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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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기울이시며 이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흥동 자연마을에 코아루휴티스 아파트가 신축되어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 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증포동 안흥1통을 안흥1통, 안흥8통과 안흥9통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흥8통은 코아루휴티스 1단지 315가구이며, 안흥9통은 코아루휴티스 2단지 137가구입니다. 이에 따라 통 2개, 반 2개가 신설되어 이천시 전체 리ㆍ통 및 반 수는 총 428개 리ㆍ통에 2,097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이ㆍ통장, 반장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당 및 상여금을 합쳐 1,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직 공무원 비율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이천시 부악로 3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직 공무원의 비율을 지도관은 9% 내에서 13% 이내로, 지도사는 91% 이상에서 87% 이상으로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17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남부권 복합문화 반다비체육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예상되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2,570㎡이며 소요예산은 8억 5천 40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인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이천시공공건축심의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기존 ㎡당 216만 원에서 357만 8,000원으로 공사비를 증액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으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는 기존 73억 원에서 105억 1,200만 원으로 기존 사업비 대비 3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2쪽 취득 대상 및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서면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58호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흥동 자연마을에 공동주택의 신축 및 입주로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흥8통, 안흥9통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59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위치를 변경시키고 지도직 공무원의 지도관 비율을 상향, 지도사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7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복합문화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취득) 건은 체육센터 운영 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비 8억 5,400만 원으로 인근 부지 매입 후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둘째,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변경) 건은 이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비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총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한 관리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김재헌입니다. 지금 통이 자꾸 늘어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김재헌위원

그래서 아파트 한 단지가 지금 2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김재헌위원

네, 코아루.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 통이 계속 늘어나면 행정지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옛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큰 단지도 하나로 대개 가는 거로 봤는데 이천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인데 단지별로 다 지금 통을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면 한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단지별로 분리가 된다면 지금 앞으로도 50개 더 늘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거든요. 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00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동, 증포동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증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하나로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아루라든지 또 마장도 그렇고 아파트가 생기는 것마다 단지별로 이렇게 동을 구분한다면 이 감당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지금 김재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신청자격 기준은 돼요, 법적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신청 단계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나눠달라는 어떤, 나눠달라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좀 그렇지 않게 권고하는 수준에 현재 지금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도 이런저런 어떤 편리성, 편의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단지별로다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거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게 단순하게 단지만 구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비가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단지가 다르면 성향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걸 통폐합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인데 이렇게 한 단지에서도 단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네가 생긴다면 지금 다른 데 하나로 속해 있는 데도 ‘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다 보면 50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다 시에서, 이게 유독 작년부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 부분도 저희 이천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 신청 어떤 그런 단계서부터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하여튼 적극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희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통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이천시 조례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년 안에 신청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없습니다.

박준하위원

없어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지금 이 건물이, 이 아파트가 21년도 3월에 준공된 아파트거든요.

박준하위원

그러면…….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생활하시면서 아마 타 아파트나 이렇게 비교해서 이런저런 또 이렇게 불편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러면 세대수가 이것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단지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혹시 기한이 있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안에 통ㆍ반 설치를 안 하면 그만큼 통장님들의 공백 상황이 있을 것 같고, 혹은 너무 늦게 신청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앞으로 통이 따로 설치된다고 하니까 통장님들의 좋은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위원

감사합니다.

박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진모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복합문화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업 추진할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리는 거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기존 거기가 73대 기준이었거든요.

임진모위원

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추가로다가…… (체육진흥과장에게) 과장님.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 당시에 계획했던 면은 73면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취득하면서 하는 면은 70면입니다.

임진모위원

네, 그러면 143면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설계 당시에, 처음에 진행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게 지금 추가로 조성을 하는 게 수영장 준공식하고 맞춰서 다 공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추가 부지 조성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는 거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주차면수를 준공 전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수영장 준공 전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로컬복합상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 216만 원꼴이었던 게 이제 350만 원꼴로 올라갔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당초에 언제 216만 원에 공사비를 책정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산출내역에는 21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변경된 거는 언제쯤 변경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거는 농업정책과 김명래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3년도 10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그때 타당성 용역 당시 건축 공사비가 한 210만 원 정도 ㎡당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월 달에 공공건축 심의하면서 그게 좀 낮게 책정이, 물가ㆍ자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라고 그래 갖고 그 차이가 있어 갖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준하위원

제가 당초 거를 잘 못 들어서 23년이라고 말씀…….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23년도 10월 달에요.

박준하위원

아, 23년도 10월에는 210만 원이었고 24년 2월에는 350만 원으로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네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세밀하게 공사비 책정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하위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나 용역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런 근거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 전에 설계공모 심사 전 공사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공사하기, 타당성 평가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24년 2월경 해서 다시 한번 더 개최됐던 건가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다시 개최됐던 게 아니라요. 저희 공공건축심의라는 행정절차상의 일종의 행정절차고요. 2월 달에 하면, 당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건축 공사비가 ㎡당 한 2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그게 그 금액이면 그 부분이 잘못됐었다는 부분이죠. 그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었죠.

박준하위원

아, 그때 당시에 용역사가 그러면 너무 공사비를 적게 잡았던 거네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게 건축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타당성 용역에서 지난해 자재ㆍ인건비로 산출이 된 거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금년 이 공공건축심의회에서는 금년도로 산정을 했을 때 물론 차액이 많이 납니다마는…….

박준하위원

네,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준하위원

이게 좀 그때 당시에 용역사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변경된 이 안으로 추진되는 건 맞는지, 지금 다른 예산에서도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이상으로 변동되지는 않는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공사비를 산정하면서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번 추경 때는 반영을 안 했고요.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한 가지가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푸드플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예를 들어서 금년 말,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금년 말에 저희 계획은 착공이라도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안 그러면 반면에 국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또 이런 문제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인상 요인을 반영해서 건축 공사비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준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또다시 용역이나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거는 중복으로 할 일은 없는 거는 맞나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비를 수반하는 어떤 예산 들어갈 때는 처음 본 사업 타당성 용역 그런 단계서부터 어떤 부동산이나 건축비나 이런 걸 좀 충분히 경제 동향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앞으로 또 용역 안 하는 건 맞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웃음

박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노희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저도 똑같은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32억 정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상세내역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32억 증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공사…….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것 부의장님, 주로 건축자재비 그거하고 인건비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세한 내역을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그것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전 비용이 있어요, 이전 비용. 그렇죠, 과장님?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이미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면서 한 22억 정도가 지출이 된 부분이고요. 토지 매입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헌위원

아니, 거기 보면 이사 비용도 있던데, 보니까.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9억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한 2억하고요, 주거이전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헌위원

과장님, 만약에 집을 사시면, 사시면 그냥 들어가죠, 매입가에? 그 이사 비용 줍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구옥을 샀을 때 그 매매가 되면 이사 비용을 줍니까?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개인이 거래했을 때는 그 주거이전비가 별도 없지만 공공용지에 관한 법률 해 갖고 공공용지 협의 취득했을 때는 주거이전비까지 법률상 지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일부러 준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협의 보상에 의해 갖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건물 매입가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결론은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총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입가에 포함이 되고 토지 매입비하고는 별개로 해 갖고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정당한 값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텐데 또 이전 비용을 별도로 준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참 그거 이해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꼭 그렇게 돼야만 되는지 아니면 매입 협상할 때 그걸 빼고 협상을 하고 나서 그걸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금액도 이거 보니까 평당 1,100만 원 돈 돼요, 보니까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한 690 정도, 평당 69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변경된 게…….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당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하면 한 690에서 한 700 그 선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헌위원

그 옆에 마트 매입할 때하고 금액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여기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상가, 공판장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이런 거 하나 돈이 너무 이중 지급되지 않고, 공공용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판매보다 많이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에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희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저는 약간 건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이 필지에는 지금 로컬복합상생센터가 생기는 거고, 그 부지 옆에는 주차타워가 생기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임진모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시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공사를 할 때 이게 지금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고, 어차피 그 주차타워에도 지하 1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타워에도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원도 주차장을 지하 1층에 파면 그 부지 전체가 지하 1층이 다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오신 분들은 몇 시간 무료로 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공사도, 공사비도 좀 적게 들겠죠, 따로따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하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제가 일부 들어가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공원까지는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서 잘 전달해서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설봉공원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여기 설봉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 주차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희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는 반다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토지가 평당 얼마, 제곱미터로 지금 산출된 거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백사에 주차장을 건립해요. 백사에도 지금 체육공원을 건립하는데 과장님,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나 돼요, 거기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백사 그 북부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

네, 북부권.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북부권은 현재 181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40대 정도 되는 거죠, 남부권은?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남부권은 143대가 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 정도면 이용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북부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학원위원

아니, 지금 남부권.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까 임진모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저희가 남부권 반다비는 당초에 시유지만을 갖고 대상으로 반다비 체육공원을, 체육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2023년 시민과의 대화 때 장호원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인근에 주차장, 수영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저희한테 주차장 추가 확보를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반다비체육센터 인근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토지 매수 의향을 밝혀주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세 필지를 다 얼마 전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어떤 동의를 일단은 구두적으로 다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거기 장호원 권역은 어느 정도 주차 문제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학원위원

그 토지주가 한 분이세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세 분입니다.

서학원위원

세 분으로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옆에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거기 복숭아 축제장 쪽에 주차장 평시에 그냥 비어 있잖아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

그 건너에, 거기서는 동선이 좀 멀어서, 멀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의 예정부지 있잖아요. 예정부지의 주차장 위치는 어디에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바로 옆입니다.

서학원위원

바로 옆이에요, 끝 선으로?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데랑 인접 지역이에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그 경계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바로 연접돼 있는 부지입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경계선에 붙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제 생각은 이게 설계를 할 당시 때는 위치적으로 했지만 기존에 지금 복숭아축제장의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적으로 검토하다가, 어차피 이분 토지 뭐 이렇게 경작을 하는 토지 같지는 않아요, 위성 사진 보니까.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경작하던 토지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사토를 그…….

서학원위원

그쪽으로 넘기신 거예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토지에다가 잠깐 좀 저희가 적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의 사진입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이쪽의 면을 활용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평상시 때 그냥 놀잖아요, 축제 때 외에는. 그런데 동선이 좀…….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이격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는요.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더군다나 도로를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서학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에 지금 과장님은 이걸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박노희위원장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 2월에 다시 심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했었을 때 잘못됐다는 걸 아셨으면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담당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 제가 물어보니까 몇 개월 안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일단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위원 선거하고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는…….

박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전에 2월 심의에서 잘못된 거가 있었으면 빨리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있었던 분이시죠?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10월 달에 했던 것도 예산으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박노희위원장

그러면 이 변경된 예산으로서 다시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용역 다시 하지 않나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건축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이런, 공공건축 심의라는 거는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심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부 식으로 지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건축심의가.

박노희위원장

제가 들은 거는 그전에 들었던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2,000만 원이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에 대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박노희위원장

그럼 다시 잘못된 것을 또다시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것…….

박노희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장

제가 봐서도, 왜냐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57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기에는 또다시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업 규모 자체를 변경한 건지 규모가 변경해서 이게 사업이 놓쳐가지고 공사비 산출이 이렇게 된 건지 그 자재비랑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40%가 오르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를 이해시키고 다시 설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갑자기 오늘하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거를,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는 넘어갈 수 있지만…….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설계공모라는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는 총공사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금액 갖고는 공사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인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라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승인을 안 해 준 저희 책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하셨을 때 잘못됐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다급하게 팀장님도 아니고 몇 달 안 된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에 저희가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꼭 좀, 그 절차도 그렇고 그런 설명에 대해서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 들으면서도 기분이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장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꼼꼼하게, 그전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과 이렇게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래

김명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