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단·소별 직제순에 의하고 진행방법은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원님과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단축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의원석에서 질의를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문장을 다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업무 보고하는 방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군정이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기획도 잘하시고, 2006년을 기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의 예우 및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이것의 문구는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바깥에서 들은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최고 기업하기가 제일 힘든 곳이 단양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즉, 본인에 뜻으로는 실장님이나 위의 과장님들은 잘모르고 계시고 담당 직원은 혼날까봐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하는 논리적인 방법을 펴고 있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단양기업사랑 조례를 유영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 볼까 합니다. 공무원들이 규정이라든가 규제에 얽매어서 좀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방향을 접목하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매포에 지역산업단지, 에코벨리농공단지 등등 조성을 하려면,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러한 기업사랑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함께 유인도 하고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단양군이 더욱더 기업유치에 좋은 점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곳이 2군데가 있고 또 준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접목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은 제일 잘하는 곳이 경기도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다보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만 직원들이 하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나 저희들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06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서 직원들이 안다치고 기업인들과 웃으면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여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질문보다 앞서서 한가지만 부탁드릴 부분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은 가지고 있는데 타 실·과장님들은 내용이 없으니까 전부 앉아서 졸고 계신다고요. 앞에 보고서를 보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님들이 오늘 아침에 회의가 늦게 끝나서 회의실에서 마치고 그냥 수첩만 들고 바로 오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조태근의원
바로 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내용 보고서를 나눠 줘야 되지 않나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모두 나누어 드렸어요. 합본해서 책상 위에 갖다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과 저는 가지고 왔잖아요.
조태근의원
18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기획이 되어서 감사파트에 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주민들이 예산에 돌아가는 것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단양에는 1건이 접수가 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예산계와 감사계가 해서 반을 편성해서 최소한 분기별 한번씩은 주요사업 시책을 점검을 하고 여기서 설계변경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시스템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결재하실 적에도 반드시 그 시스템에다가는 협조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조태근의원
여기에 보면 병행예산 우리군 살림모니터 20명～30명 정도 인원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 명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 한분에서 두분 정도 추천받아서 공동으로 운영을 20명～30명 정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 분들한테서 어떠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낭비 대응 전담반과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여기에 예산특별위원 확충 공무원 성과금 지급이 있는데 실적에는 없더라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2월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대상이 얼마나 있나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 또 예산을 가져오는데 고생한 공무원, 지난해에도 해서 27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각 실·과·소·읍·면으로 받아서 그것을 해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예산은 있는데 지급은 잘 안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액수가 작더라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액수가 좀 작아서 그렇지요.
조태근의원
그리고 「이장 사랑방」이번에 특수시책에 보니까 이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에도 하나 올라와 있고 여기에도 올라와 있고 하는데요. 물론 이장들 사기진작 같은 것에서 좋은 시책인데 여기에 컴퓨터가 없는 이장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아직 184개 마을의 이장님들이 모두 PC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해 봤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읍·면장님들 한달에 한번 이장회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정보를 이장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이제 본인이 인터넷을 확보하게 해서 공유방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장님이 PC가 없다하면 우리가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해서 정보 PC 사랑보내기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우리가 교체할 때 남는 것으로….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63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번에 인구조사를 한 결과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6월에 통계청에서 정식 발표가 나야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직원들도 저한테는 귀뜸도 안해 주고 해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략적으로 2000년도에 조사했던 것을 보면 주민등록 인구보다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조사원들 입에서 나온 것 같은데 5,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가요. 그래서 3만명 미만으로 인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밖에서 들리고 있는데, 우리 중요한 업무보고에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감소요인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중요한 것이 인구가 있어야지 무슨 시책도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빠져 나가는데….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조태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증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문제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창업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들어오고, 또 교육의 여러 여건들을 조성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하고 이런 다방면으로 사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담고 있는 업무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결국 목적에 가서는 단양군이 잘사는 도시, 전국에서 제일가는 기업하기 좋은 단양, 또 평생교육도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빠져가는 학생들을 막고 이러한 것들의 하나하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결코 단양군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나가는 사항이라고 이렇게만 말씀드려야지, 공무원들 행정상 전입해 와라 이런 얘기하고 단속하고 해본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담고 있는 특수시책 몇 가지 사항도 장기적으로 5년～8년 해나가다 보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태근의원
단일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종합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타 실·과 것까지 합쳐서 인구 유입ㆍ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그것을 봤을 경우에 단양 인구가 늘겠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물론 단일 업무로 보면 좋은 계획들인데 종합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조태근의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명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번국도 전철화 복선화 사업 이렇게 균형 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는지, 예산상ㆍ사업상,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방문에 대통령께서 다녀가셨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지원을 받았다 어쨌다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여기를 다녀가시면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미래가 섞여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9번국도, 또 삼곡으로 내려오는 전철화 사업관계, 지금 59번 관계는 단양 시가지를 거쳐서 도담으로 건너서 덕천으로 해서 가곡으로 가는 도로가 59번 도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를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몇 % 공정이고,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투자되고, 앞으로 얼마가 투자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오겠다 하는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철화 사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터널을 뚫고 해나가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농촌체험마을로 가곡을 다녀가셨는데 그 후에 다녀가시면서 단양군의 직접적인 효과로 사업비를 대통령께서 얼마를 주셨다, 농림부에서 얼마를 주었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전국 최초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셔서 행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어의곡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정보화마을관계가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어의곡에 정보화마을 2004년도 추진마을 평가를 전국에서 이번에 각 도마다 두 군데씩 1, 2위를 한 마을을 평가를 해봤는데 아마 12월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정통부에서 확인을 해나갔고 앞으로 하나하나 지원하는 방법도 가곡 농촌개발 촉진사업 관계도 이제 그쪽 지역으로 투자가 되었고 이런 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시원하게 지원되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철의원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우리 반대급부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해결을 못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좀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학습을 의욕적으로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예술대학에 개설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지금 문화관광예술대학 평생학습에 따른 운영추진계획 수립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2006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2006년도에 학점은행제가 시작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정규대학 코스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함으로 해서 학사 자격증을 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명년도 3월달에는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3월달에요. 9개 과목을 개설하겠다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승배의원
지금 여기에 나열한 동양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대구대학교 단양여성미술대학은 매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우리가 2개 과목을 회화과와 미술대학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단양에 와서 강의해 주시는 것으로 연간 15주 이상으로….
최승배의원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예술대학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학점은행제인데 어떤 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평생학습에 따른 학점은행제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교, 대학교 단양 군민들이 열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대학을 요구하는 것인데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사항에도 있고, 이것을 아직까지 대학유치를 못한 것이 하나의 추진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도 이것을 마치 대학을 개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점 2007년도에 새로운 과목을 더 넓힐테고, 그럴텐데, 여기에 따른 본의원의 질의 요점은 추진계획 자체가 2006년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느냐하는 것은 대학의 어떠한 이미지, 그것을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우리 기확감사실장님께서 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승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번듯한 종합 캠퍼스가 들어서는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학점제를 운영을 통한 대학, 사실 문화관광예술대학도 대학입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 때 캠퍼스 건물은 아주 보잘 것 없고 이곳저곳에서 각 과별로 개강을 합니다. 우리 단양도 금년도에 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강의실을 하고,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강의실 운영하고, 내년 평생학습센터가 마무리가 되면 강의실이 거기에 5～6개가 있어서 동양대학교의 관광경영학과, 또 대구대학교의 미술회화학과, 이화여대의 무슨 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정식으로 그 교실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큰 캠퍼스가 설치되는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곳곳에서 강의해서 대학을 수료하고, 일정한 학점이 되면 수료증과 학사증을 주고, 그러면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 문화관광예술대학이라고 해서 무슨 군청 이상으로 큰 건물을 짓지 않지만은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정식으로 농촌에 맞는 학과도 교육인적자원부에 1개과 정도는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이 단양문화관광예술대학이 되지 않겠나하고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이제 지금 상한 단계에 있는데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것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명확한 단양군의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양 군민들이 원하는 대학교 설립이 기본 목표로 하되, 이렇게 학점은행제라도 예술대학을 운영하면서 모두가 무르익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리고 국제우호교류 사업은 우리가 중국, 일본, 2개 국가를 우리가 3년차에 걸쳐서 국제우호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중국 안도현과에 친선교류를 지금 확정하고 추진단계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이렇게 4개국이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쪽에는 단양군과의 깊은 어떤 대화가 있는 것입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뉴질랜드는 우리가 지금 6년차에 걸쳐서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연수단이 거기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대화를 하고 주한뉴질랜드대사까지도 저희와 연계가 되어서 지금 그쪽 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가시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일본관계는 제가 지난 6월 9일 평생학습도시 갔을 때 연간 137만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는 일본의 미욘시에 가서 단양군의 형편과 관광객이 오는 것, 관광도시화, 모든 설명을 드렸더니 정식으로 우리 자매결혼을 맺자고 거기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국에 단양시, 안도현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도민체전관계로 업무가 바빠서 거기에 대해 고맙다 앞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왔고, 편지도 낸 적이 있고요. 벨기에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집어넣게 되었냐하면 지나간 8월달인가요. 우리 군수님께서 국제화제단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셨을 때 벨기에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단양군과 교류도 갖고 총리님이 한국에 오시면 단양에 들르시라고 했더니 한국에 가면 단양을 꼭 찾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확답을 얻고 온 도시가 있습니다. 벨기에 총리님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명년도에 벨기에도 구라파 쪽이니까 한번 견문을 넓혀보는 것이 좋겠지 않나 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중국 외에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명년도에 우리 단양이 700만 관광객 시대가 왔으니까 단양도 관광이 국제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것이 우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도 그러한 사이드에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배의원
물론 우리가 국제친선교류를 가지면서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하고 서로 홍보적인 차원으로 좋은 것인데 몇 년차 추진하면서 중국 단양시하고 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될 것 같았는데 또 추진이 안되고 그러다 결국은 안도현과 2005년도에 친선교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 검토와 많은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4개국을 친선교류를 하겠다하는 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1개국이라도 우리가 짜임새 있고 계획적인 그런 내실을 가지고 친선교류를 맺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4개국이 일시에 계획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3년차에 지켜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열식이거나 하나의 계획성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좀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국제친선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상당히 고맙고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세가만 말씀드릴테니까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지만 늘 경상적경비, 일반경비를 줄여서 일반사업비를 하겠다하는 말씀이 누누이 나오시는데 이 부분은 연도별도 작년도보다는 경상적경비가 몇 %로 줄었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자료로 주신다면 2004년, 2005년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작년에는 총 예산대비 경상경비 몇 %이고, 금년도에는 몇 %고, 또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회단체에 심사위원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임의사회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을 때에는 사실 말썽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pool로 묶다 보니까 상당히 기구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pool로 줄 때와 정액단체에 줄 때하고, 기구라든가 보조금 지급내역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농업이 상당히 열세하고 어렵고 현재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분야에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2004년～2006년까지 해서 농업 예산이 전체 비율이 몇 %나 되는가 하는 것을 건설과 농지계라든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의 직접지원, 간접지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경상적경비 절약관계는 해마다 저희들 업무계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실·과·소 읍·면에서 경상적경비로 요구하는대로 세우다보면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40% 이상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예산에 맞춰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지난해라든지 작년도에 경상적경비가 총액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수치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관계는 우리가 과거에 정액단체, 임의단체 해서 지원할 때는 예산은 같았습니다. 총액 서는 것이 3억7,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되는데 그 때 지원할 때는 27개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임의단체들은 “우리는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가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국가 방침이 변경되어서 정액단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서 지급을 하다보니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25개～27개 단체에 지원하던 것을 지금 43개～4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단체부터 다 들어와서 심지어는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은 자체에서 해야겠다, 이것은 집행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절감을 하고 200～300만원을 지원을 하면 1,000만원 달라고 하던 단체가 200～300만원 지원받으면 자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조용하게 심의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잘해주셔서 조용하게 잘 넘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명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에 4억200만원인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심의할 때 잘해서 민원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노력하겠고, 세 번째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군 살림살이 총괄업무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동료의원이신 조태근의원님께서 인구총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이 조사가 아직 안끝나서 여기에 기재를 못했다고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인구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실장님이 있고 군의원들이 있고 하는 것은 전부다 가장 행정의 수혜자인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가 없습니다. 인구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 국가에서 하는 인구총조사가 끝나서 하면 좋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 자체를 우리 군민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단양군 잘되어 갑니다. 모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인구조사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부터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조사된 것이라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나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재홍
김재홍의원
아니, 그전에 읍·면단위로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을 5년 주기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하지 않는 시기는 주민등록인구로 모든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교부세를 주는데도 선정 자료로 주민등록인구가 매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한달씩 파악되는 주민등록인구를 여기에 굳이 표시를 해봐야 되겠느냐 변동이 매달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월 발표를 하고 있고 조사보고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는 당장이라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래요. 그것이라도 있어야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상주인구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이라야 통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도록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료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기본현황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기본현황에 이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일반현황에 넣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34,721명이 11월말 통계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달 변경되는 것을 여기에 업무보고 작성하다 보면 다음달 보고에 와서 하다 보면 또 틀려집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 차이가 안나겠지만 그냥 업무보고들어가기 전에 11월달에 준비가 되었으면 ‘11월 현재’ 라고 쓰여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명년도 업무보고부터 일반현황에다가 주택, 반, 행정기구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실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행정보부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부보상으로 바뀌었어요. 오타가 난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것을 한번씩은 더 봐주셔야 된다고요. 업무보고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한번씩은 더 봐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참살이 단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살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홍의원님 상당히 어학에 조예가 깊으신데요. 행정보부상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서도 행정보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은 미진합니다만 아이디어를 짜서 넣었더니 한국어학회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다 넣잖아요. 답이 떴어요. 보부상이 아니라 부보상이다고….
재홍
김재홍의원
부보상?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시정할 것을 한글학회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럼 작년 업무보고 할 때가 잘못 된 것이네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참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통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웰빙을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해서 영어사전을 찾아 봤더니 참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재홍
김재홍의원
그러면 결국은 웰빙이 참살이입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조금 어학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외국어테마마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차피 외국어마을 자체가 테마 아닙니까. 외국어마을 자체가 테마인데 테마 자를 빼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테마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도 되고요. 테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단양은 영어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하는 사항인데 좀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체육과장님께 제44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잘되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어디 가서 자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같이 화합된 정신이라고 보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민체전 기념사진전시회 개최해서 사진이 아주 잘나왔고, 사진전시회도 잘되어 있던데요. 몇 점 정도 됩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50점 정도 사진을 전시하고….
영진
유영진의원
저도 사진을 보면서 좋게 보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좋게 봤는데, 저는 이것을 내년에 각 읍·면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전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공설운동장에 못나오신 분들이 각 읍·면 체육대회 때에 많으니까 힘은 좀 들겠지만 신경 좀 써줘서 같이 읍·면에 순회하면서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인조잔디 교체를 내년에 하신다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내년에 균특 자금이 5억3,000만원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했던 것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공설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잔디구장인 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몇 년 전에는 인조구장을 하자고 할 때는 하지도 않고 갑자기 왜 바뀌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영진
유영진의원
예산은 균특에서 오던 안오던 말씀이 틀리잖아요. 멀쩡히 있는 잔디를 퍼내고, 해야 되는 곳에 하라고 해도 안하면서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질의할 때 잔디구장이 워낙에 좋다고 그러고 인조잔디는 안좋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는 인조잔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과장님이 안그러시고, 위에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것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런 쪽이 아니고 그간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천연잔디로 있다 보니까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을 많이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안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문광부 쪽에 협의했더니 인조잔디로 할 수 있는 보수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균등발전, 균등발전 하면서 지금 있는 잔디를 파내고 여기에다 하니 매포체육공원이나 대강체육공원, 단성체육공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한 노면을 깔면 단양 체육발전에 지장이라도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아무래도 공설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교체하고, 예를 들면 매포나 대강 같은 곳에 잔디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구상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공설운동장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다른 곳에 금방 신설되는 운동장에 하자고 할 때 안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관내초등학교 대항화합체육대회는 이 아이템은 군청에서 먼저 꺼낸 아이템이죠. 교육청과 협의한 것은 없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내년도 초에 가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이것은 이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이것을 군에서 먼저 접근을 하면 모든 것을 군에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아주 웃기는 정책을 한다고요. 은근 슬쩍 교육청에 그런 계획이 없나하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먼저 하면 군에다가 그냥 맡기려 해서 안돼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탁구연습장 관계는 단양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나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어려운 것이 탁구연습장관계 때문에 탁구협회장이 전국적으로 너무 확산시키다 보니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하려다 못하고 12월달쯤으로 연기를 시켜놨는데 총이사회 때 한다고 지금 저희들 정현숙 감독을 통해서 내적으로 알아 봤더니 그것도 거의 무산될 것 같이 자체에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내적까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12월달에 총회할 때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안할 것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다 된 것처럼 해서 부지까지 확보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해당 실·과에다 빨리 교환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은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때 하면서 조건주의 이상으로 위치를 지원해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조태근의원
그래도 바깥으로 얘기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서 부지까지 5만평을 만들어 주니 해서 농림과에다가 지시해서 빨리 교환을 하고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희박하다 면서 3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앞서 가서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단위 체육대회에 지금 온 인원은 24,000명이 왔는데 지역 경기에 기여한 파급효과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석은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는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은 대회가 3～4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2005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그러한 숫자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정책 고객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객의 대상이 어떻게 잡힌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 행정 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파트별로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정책 자료가 나오면 수시로 자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관내에 모두 다….
조태근의원
대략 몇 명 정도?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 인원수까지는 확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기본 구성만 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태근의원
그리고 우리 pool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2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 이월이 되는 것이네요. 지금 할 곳이 없잖아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아직도 신청되는 곳이 있고, 12월 동절기전까지는 마무리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체육시설물관리 관계를 지금 단성·매포·대강체육공원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매포나 대강은 잔디가 안되어 있는데 단성 같은 곳의 잔디를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인데 그냥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떤 인력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해당 읍·면장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일단 재료비 성격하고 잔디에 필요한 비료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달으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지 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 실·과에서 마무리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쪽에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잡초제거는 가능한데 지금 잔디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작은 예산 들인 것이 아닌데 전문가 얘기가 방제가 안되면 병이 오기 시작하면 2～3일이면 다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기술적인 것도 없는데 누가 관리할 것이란 얘기지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관리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관리하는데 많이 이용만 안하면 괜찮을 것 같고, 단지 병이 그렇게 잔디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대신 평상시 잡초제거라든지, 단성 같은 곳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읍·면에서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만들어 놓고 무조건 공문 한 장가지고 관리자라 한다는 식으로 내려 보내놓고 무조건 하라 하니 읍·면에서 불평이 있죠. 어떠한 예산이나 인력지원을 해주고서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요. 무조건 관리하라고 하면….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끝나고 읍·면에 관리 전환을 시켜놓고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앞으로 매포·단성·대강공원이 다 된다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을 한번 확정을 해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하여튼 이것을 어떠한 운영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앞으로 사용료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무상개방을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사용료 관계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요.
조태근의원
하여튼 읍·면에 관리를 전환하는 것은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해요. 이것을 무조건 읍·면에 관리하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2005년도 집행하는 것인데, 체육시설정비를 2억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일반 그 외에 하신 것 같은데….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도민체전과 일반 시설 보수한 것을 그간에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승배의원
포함시킨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리고 매년 체육시설정비에 예산이 잡히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리고 영상홍보물 제작의 군의정 기록 및 홍보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1편씩이네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보통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도민체전하면서 만들기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은 선거법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홍보물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방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이나 의정을 보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예 시책적으로다가 영상물을 찍어서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1편 하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설운동장에 리모델링사업으로 19억2,300만원 예산 잡혀서 인조잔디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 잔디구장이죠. 현 잔디구장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잔디관계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그만큼 개방을 못하다 보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인조잔디로 바꾸면, 그간에 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개방을 시켜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승배의원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 외에도 체육공원들을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매포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잔디구장이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작업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원화 된 사항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거기서 해야 되는….
최승배의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물론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2006년도부터는 홍보체육과에서 관리하겠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배의원
이 사안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양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이 만약에 홍보체육과에서 연계적인 것이 못되고 계속지원사업이 안되고, 단독적으로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매포체육공원도 잔디구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단성체육공원에도 잔디구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 하면 인조잔디를 대강체육공원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기존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곳에다가 또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의 예산낭비를 이렇게 인조잔디를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 하면은 대강체육공원 같은 곳에도 국제규격이고, 지금 완료를 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최승배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공설운동장이 아무래도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체육대회 규모 같은 것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손을 데려고 저희들이 잔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단성이나 기 되어 있는 매포나 대강을 말씀하시는 곳에도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최승배의원
바로 이것이 단양 군민들이 볼 때나 누구나 볼 때,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물론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확충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면 그런 예산이 활용이 되어야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항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 짚었던 체육공원의 읍·면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 쪽에 관리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홍보체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2005년도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최승배의원
이 부분을 가지고 군직영 관리하고 읍·면 관리하고 여기를 다 예산계획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다 유지보수비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그 다음에 지금 탁구선수들이 7명인데, 당초에는 8명이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8명인데 1명이 나가고는 아직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탁구선수를 1명을 꼭 충원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도 아시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난 뒤에 2～3년은 관리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광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
라광우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여기에도 실적을 넣었습니다만 탁구와 육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라광우의원
탁구와 육상만 오고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아니요. 축구와 전 종목이 다 오고 있습니다.
라광우의원
그리고 어상천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임현리 앞쪽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명칭을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광우의원
임현리 앞쪽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소재지 앞에 있는 것….
라광우의원
소재지 앞에 무슨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전에 휀스 같은 것을 쳐놓고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라광우의원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라광우의원
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 휴식 공간조성하고, 체육기구 설치하고, 주변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전에 해놨던 시설하고, 보수 좀 하고 주변에 손을 좀 더 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렸더니 도에서 지원이 2,000만원 되고, 군비 2,000만원 하고 해서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라광우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를 다녀오셨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올해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라광우의원
거기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일부 체육시설과 조금 있더라고요.
라광우의원
4,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7월달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이 아니라 팔매숲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에서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우리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도 하나 없어요.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있는 곳에 갖다가 엎어 씌워 놓아 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는 사업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진짜로 생활체육공원을 하나 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지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4,000만원 기본설계에 나오니까 그 때 설계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광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라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서부터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조직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9페이지에 활력있는 직장분위기조성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공직자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년 1회라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본 의원의 눈에는 한마당의 잔치가 활력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업무도 봐야 하고 실·과장님들도 모두 참석 안하시고 군수님도 바쁘셔서 안계시고, 이것은 직장간의 조직 관리에 있어서 느낌이 과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의 느낌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직원들의 좋은 시간을 갖았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소 시행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날 의원님들의 개회식이 있었고, 개회식으로 인해서 사실 함께 해야 할 시간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그 곳에 참여하는 바람에 직원들만이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갖는데 또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기회가 지금까지 전혀 직원들에게 없었다는 것, 거기에서 생소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마음이 경직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도 봐야겠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겠고 이중적 심리작용으로 오전에는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는데, 오후에는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한 것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진행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니까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정례회가 열린다고 공포가 되어 있는데 그날 꼭 해야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봐도 그 날 외에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제가 그 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소주를 한잔하면서 서로의 대화를 나눠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면 안좋겠나하는 제안 하나, 또 다른 곳은 가족체육대회가 다 있는데 우리 공직자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봄에는 직장인들만 하고, 가을에는 가족분위기에서 가족과 전체가 같이 하는 날을 잡아서 다 쉬는 날에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다수 의견을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한마음행사를 하면서 관리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이제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했듯이 가족도 모이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산을 다른 곳에서 아끼더라도 이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여기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로 야경꾸미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양 야경도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공무원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정말로 야경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미터널, 강변까지도 제대로 된 단양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해보자 그것은 어차피 공직자분들도 연구하시고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도 다같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하려면 한달이고 두달이 걸려서라도 골목마다 식당가에도 정말 멋있는 트리가 될 수 있는 단양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경 트리를 해서 단양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야경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은 우리 기술을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재료비에 드는 비용에 문제가 있고, 재료비 비용 드는 것을 추경에 확보만 해주신다는 보장만 있으시면 우리 직원들이 외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우리가 제대로 된 단양을 한번 보여주자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휴양시설이 10구좌인가요. 11구좌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10구좌입니다.
조태근의원
보고서에 앞에는 10구좌로 되어 있고, 뒤에는 11구좌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요. 여기에 10구좌 235명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신 것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의원
관외인사가 사용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실·과장님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주지 말아라하고, 그것은 실·과장님들한테 참 죄송한데, 우리 직원들 우선으로 했습니다.
조태근의원
10구좌로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되는 때도 있고 사실은 부족한 때도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시기적으로 몰리니까 꼭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구좌수를 늘리더라도 꼭 필요할 때 못 사용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아쉬운데 더 요구를 하려고 해도 예산상의 허락이 가능해야 하니까….
조태근의원
그리고 공직자 상해·재해보험 가입이라고 했는데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장님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장님들도 우리와 같은 준공무원의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타 단체에서 이장들만 가입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장들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장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동비 지급을 1개 자치위원회에게 3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형태로….
조태근의원
그러면 이 사용범위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읍·면 자치활동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태근의원
자치위원장들한테서 나온 얘기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떠한 판공비 형태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쪽의 돈은 아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사용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자치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계획을 받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 형태입니다.
조태근의원
사업비 형태로요. 그렇다면 활동비가 아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활동비는 아니죠.
조태근의원
지금 그 분들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치원장이 위원들을 모아놓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어떤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조금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지원을 그렇게 원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하죠.
조태근의원
이것은 그런 형태는 아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아니죠.
조태근의원
활동비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에요. 보조금으로 준다는 자체가, 사실 주어놓고 못쓴다는 것은 그것도 안주는 것만 못하고 이것은 생각을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주어놓고 제한을 시키면, 도리어 욕을 먹는다고요. 안주는 것만 못하다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이장 화합한마당행사 했는데 물론 이장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은데, 여기에 반장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사실 반장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 보는데, 이장들은 그래도 돈을 몇 푼 받아먹지만 반장들은 잡다한 심부름을 많이 하는데….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 계획 때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조태근의원
이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공무원 민간사회단체 가입이라 했는데, 업무와 관련된 민간사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엮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제 못하는데….
조태근의원
꼭 권장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도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확대해 보자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여가선용시간이 많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않아도 저희들이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개인별로 자매결연도 맺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사항으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는 사항입니다.
조태근의원
봉사단체라면 모르는데 여기 앞에 업무와 관련된 민간사회단체 회원가입을 권장한다고 하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은가 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와 관련된 곳에 전문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조태근의원
물론 여기에 회원가입을 안하더라도 어떤 정보라든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회원가입을 해서해야 되는가 이것을 군에서 권장해야 하는 사항인가 해서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입니다.
조태근의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장기근속 및 휴양시설 근무자 건강검진 266명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몇 년 이상 근무한 것이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20년 기준 했습니다.
지영돈의원
또 휴양시설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사업소 시설 근무자들….
지영돈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건강이라면 누구든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인데,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보면서 장기근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릴 뿐 아니라 또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소주도 많이 먹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2～3년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인데, 꼭 장기근속자나 혐오 시설지 근무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챙길 수 있으면 다같이 공직자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비용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를 지었던 것이 처음에 5급 이상, 6급 이상, 이런 식으로 사실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7급 이상 해서 266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고 내년도에는 7급 이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하여간 어느 부분이든 한번에 예산관계가 계상되는 것이 어렵다하면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해서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지영돈의원
그 다음 18페이지에 군정화합혁신 대토론회 개최인데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론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대상은 안나와 있네요.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워크샵을 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우선 대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지역 집단의 민원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회를 계획한 것인데 그래서 군정 현안문제라든가 갈등 예산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만 맡겨서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최소한 전문가 내지 각기 각층의 함께 대화·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그래서 토론 내용대로 현안의 갈등,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때 가서 대상자가 결정된다는 그런 뜻이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지영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8페이지에 신 공직자상 구현의 직원교육 부문중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더 욕심을 내고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학구에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 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올릴 생각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 양성, 석·박사 과정을 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움의 길도 터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되시겠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