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윤수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도 보고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도 보고계획 청취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원과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32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간선도로에 교통질서가 무질서 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에 각종 차들이 주차해 있어 가지고 버스가 도로를 막아서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다 줄을 설 정도로 혼잡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속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선 단속하려고 가면 싸움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차주들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2개내지 3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설치장소를 잘 선택해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공용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이 지금 12월달이 되면 면허를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방하는 문화관광전문도시, 교통선진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데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단양의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요. 잘 아시겠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 단양의 어떤 상징성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영업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면허를 반납하고, 우리도 물론 대처를 하겠지만 그런 비용보다는 그쪽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단양읍과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예로 단양 시장이 있는 하나로마트 시장입구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일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상가주민들하고 또 설명회를 가지니까 택시승강장을 현재 시내버스 위치에다가 하려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후에 조흥은행 앞쪽으로 빼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흥은행 앞에 있는 것을 설명을 했더니 시내버스가 이리로 오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현 위치에다 하고 택시를 위로 올리려고 했더니 택시운수업계에서는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다 거기다 주차를 못하겠다 승객이 많이 몰려드는데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 외에 아무도 손님이 없는데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못했고요.
재홍
김재홍의원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어차피 버스승강장을 더 만들면 교통혼잡은 더 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에 따라서 서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런 운영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됐고 이것을 잘 하셨다 이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 사무실을 임대해서 직영하는 방법, 또 그사람들한테 보조를 줘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견론을 못 내렸습니다. 운수업체에서도 계속 마이너스만 되니까 연말까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켜보고 내년서부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은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직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직영하는 방법과 일정한 액수를 보조해 주는 방법, 보상은 어느 것이 더 수익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직영을 해도 거기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득이 납니까, 우리한테…. 됐고요.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면허를 진짜로 반납하는 사태가 되면 우리도 그안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요. 과장님이 결정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상의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우리가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요. 그쪽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면 우리가 사전에해서 혼잡이 없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조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직영으로해도 인원이 또 소요되고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밀착서비스제공에 노력이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가지만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연구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내년에 하면 몇 년째 하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빈집정비 제가 알기로는 6년차….
영진
유영진의원
아직도 많이 남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저번에 보니까 몇 %, 한 70%….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빈집정비를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한 번 그것은 본 것이고 이것이 전체 국비예요. 아니지 않아요. 국비 아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도비.
영진
유영진의원
지방비해가지고 50대50, 빈집을 상당히 많은 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아직 정리가 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허술하다 이것이죠. 정비하는 것이. 제가 5년을 들여다봐도 딱 표시나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가, 올해는 영춘면 이러면 영춘면을 전부다 다 마무리하는 이런식으로 정비가 되고 그다음부터 나가는 사람은 대책을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유영진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농촌인구가 자꾸 감사되고 도외지로 가는 바람에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 면만 집중적으로 빈집을 한다고 하면 타 읍·면에도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읍·면별로 최소 동수를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물량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영진
유영진의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주하다 가신 분하고 어떤 관계를,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주 뜯고 가든지, 팔고 가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29페이지, 아름답고 정감있는 단양 만들기 여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저희 건축담당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는 통나무 집이 유행이 맞고 어느 집에는 토담집이 맞고, 어느 집에는 시멘트 블록이 맞는데 거기에 친환경적인 건축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사업 협의회에서 안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지방을 정식으로, 어느 마을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델로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하나하고 도시에 예를 들어서 상진 상가면 상가에 어떤 식으로 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양군에 파급을 하는 효과를 그런 방향으로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이 순수한 민자개인 건축주의 취향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강압적인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슬득과 유도, 이해 이런 방향으로….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지고 군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31페이지, 교통대책 사전예고제 운영, 여기는 잘하고 있으신데요. 관광성수기라든가 지역축제, 체육행사 이럴 때 저는 경찰서하고 협조가 작지 않느냐 직원이 몇 명되지도 않는데 직원만 가가지고 벌벌떨고 땀을 잔뜩 흘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직원만 가서도 잘 말을 안들어요. 그런데 제가 늘 행사를 봐도 너무 협조체제가 적다 예를 들어서 교통을 하면 우리가 10명이 나가면 저쪽에서는 5명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우리가 한 10명있으면 한두명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들 볼 일 다보고 그런 쪽으로 하는 협조체제가 말이에요. 같이 해줘야죠. 자기들은 단양군에 나라 돈을 먹으면서 같이 협조를 잘 안해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지자제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협조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까지 협조는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에러가 난 것이 지난번 한 번 실예를 들겠습니다. 온달축제하고 도민체전하고 맞물려서 온달축제 개막식 때에 성화봉송에 교통경찰이 전부다 지원나가는 바람에 교통경찰 지원을 못받고 저희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개막식 행사 끝나고 저희 직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오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질서에 조금 혼잡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서로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서로 앞뒤집에 살면서…. 끝으로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인데요. 지금 저쪽에서 12월달까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갖다가 폐쇄를 한다고 하기는 하고 지금 대안을 한 두 가지는 대안을 가지고 있죠.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데는 어디어디 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는 없고요. 옥천군하고 영동군 그쪽이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다가 지원을 안하고 보은군이 1년에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보조금만 주고 직영으로 하는데는 없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없앨 수도 없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렇죠.
영진
유영진의원
청정한 문화관광인데 시외버스가 안왔다고 하면 큰 걱정이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면 단양은 경유장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상진 매표 파는데 거기서 잠깐 서고….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좋은 대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대안을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내놓고 계시지만 워낙 힘든 대안이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글쎄, 방침은 직영하는 것으로 거의 방침은 하는데 또 회사측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측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주민만 문제가 아니라 1년에 600만명이 왔다갔다한다는데 터미널이 없어진다면 큰 문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같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예.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인데요. 이것은 2005년도하 2006년하면 이 기준점을 완료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1개 마을에 3개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아주 더 다가가는 완벽한 지적측량이라든가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지금 그러면 90개 마을, 2005년도는 92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토탈 91개 마을중에서 금년도에 46개리, 내년도에 45개리.
최승배의원
91개 마을이면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추가로 다시 계획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현재 최소한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91개리입니다.
최승배의원
140여개리 되는 그런 마을에 전부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91개리 마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완료하겠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91개리면 2006년도 완료되겠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럼, 나머지 마을은 어떤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현재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지적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부합지가 없도록 지금 최소한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래요. 91개리 마을외에도 어떻게 의욕적인 행정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매포 수해주택지에 주택 재건축은 문제없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평동 6리만 남아있는데 평동 6리에 보상금 받은 건물 그 분들도 다 이전을 하고 그래서 금주에 건축물폐기물 처리를 금주에 마무리 하면 뒷마무리가 거의 되고 지금 나머지 4동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12월말까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농어촌버스운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버스 노선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원과장님께서 이런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읍·면단위 아니면 농어촌버스의 민원들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버스도 증차도 되고 노선에 시간대 운영도 좀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되는 시간대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증차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 버스에 금년도에 3대를 지원해 주고 내년도는 2대가 폐차가 됩니다. 기간만료가 되어 가지고 만료되는 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2대를 더 구입지원하면 현재 21개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실제 증차하려면 군 재정상 어렵고 농촌 버스운행시간 그것을 학생 통합시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실제 농어촌 쪽이나 이런 벽지노선에는 하루에 출퇴근시간 낮에 한 차례정도 이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전, 오후에도 한 번 더 증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통합증명발급기 운영추진인데 통합운영증명발급기를 추진하면 이 부서는 어디, 민원과에 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하나의 기계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서 한 직원이 창구에 메달려서 일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충주시청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민원인이 이 창구로만 오게 되면 각종 증명서 발급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순번 발급기 하고 하면 4,6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해서 민원편의를 최대한도로 도움을 주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한명 배치가 되어 있던 것을 그럼 무인시스템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사람이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등록 발급을 민원총괄에서 발급하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담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니까 국토이용확인원은 지적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한 창구에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럼, 통합증명발급기가 아니고 한 창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한 창구에서 발급기 기계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작동 운영하는 것이죠.
최승배의원
본 의원은 이해를 통합증명발급기를 운영하는 것은 직원이 창구에서 한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이것을 직원을 안두고 기계를 두므로 인해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인데 그것은 아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자에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하는 것을 현재 매포에 하나하고 단양에 두 군데 민원발급기를 하는데 평균보면 1달에 100여건정도 발급합니다. 휴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면단위 좀 큰 면에 확대해 보려고 한 3대정도 무인민원발급기를 검토중에 있고 통합증명발급기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최승배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실명제 운영 추진, 특수시책인데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 실명제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완벽한 건축을 하고 부실을 막고 실명을 게재하고 이런 것들을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집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작년도에는 건축물에다가 동판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감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 전부다 서식에다가 누가 이것을 했는지 대장말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 공부상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물실명제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록유지를 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축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형 건축물만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도 건축부실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승배의원
건축실명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겠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럼, 지금은 이렇게 50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단양군에 건축 여기에는 계획에 더 오버가 되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계획에 오버되는 것, 일단은 50동 계획만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최승배의원
만약에 계획을 잡으면 연간 50동이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건축허가 대상건물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건축허가대상 건물이 33동입니다. 작년도에는 건축허가 대상건물이 44동이었었고 그래서 건축신고하고 건축물 기재신청사항하고 기재변경 이래가지고 연간 한 10% 증가되는데 금년도에는 706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축허가 대상건물이 33동이기 때문에 한 50동 계획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최승배의원
연가 50동 미만정도 계획이 된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최승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6페이지하고 19페이지 관련된 것인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년도에 18동을 했다고 그랬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지영돈의원
수량이 많이 안 모자랐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주택개량은 항상 물량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는데도 희망자가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영돈의원
지금 농촌이 살기는 어렵지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28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화됩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금년도 18동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희망량의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3개 면에서 더 요구를 했었는데 10동만 더 늘리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지영돈의원
동당 3,000만원정도면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의 몇 %정도가 충당되는 것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융자금이니까요.
지영돈의원
글쎄,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몇 %가 커버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한 60%정도는 커버될 것으로 봅니다.
지영돈의원
동당 3,000만원이 몇 년전부터 시작한 것이죠. 벌써 하마 1여년 되었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작년도에는 2,500만원하다가 금년도에 3,000만원.
지영돈의원
500만원이 올랐는데도 그렇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지영돈의원
사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단가라든가 인건비도 상승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어차피 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로 주는 것인데 좀 뭔가 동당 금액을 상향조정했으며 좋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상부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만 60～70%도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에서 희망자가 많으니까 최소한도 한 80～90% 소화되도록 물량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지영돈의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빈집 관계, 지금 현재로 따지면 내년도에 55동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더라도. 이것이 자꾸 늘기는 하고 그러지만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한 것 하고 내년도 55동을 한다고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한 70%.
지영돈의원
70%.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지영돈의원
여기에 재정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도인가 광산촌 폐가가 흉물로 남아 있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도 한 번 같이 검토한 사항은 없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지영돈의원
지금 당동하고 기촌 올라가는데 지적을 했거든요. 그 관계도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집단 민원 야기 대상지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적성면에 강유성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관계를 경유서를 한 번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처음에 돈사 건축신고에 따라서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각기리 지역주민들하고 노인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하고 사업계획하고 건축법 관련사항하고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조금 누구러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가 준공된 다음에 일단 양육업자가 비록 각기 주민들하고 충분하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했더니 각기 주민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퇴비관계도 일정액을 희망자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것 그렇게해서 부락하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저도 좀 깊이 개입을 하려다가 사실 못한 사실인데 어쨌든 행정행위가 이뤄진 상태고 현재로봐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반대급부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관련되는 사람 땅이 인근에 있다든지 또는 내 땅이 있다든지 하면 물론 법하고 관계없이 지역 여건과 정서를 감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어떤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집단민원이 되어가지고 법적 대응이나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관계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민들도 진통을 겪다가 잠잠해진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부추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야기 지역에 대해서는 신빙성있는 군청의 간부들이나 또 의회까지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안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도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현지의 부락책임자 관계도 그렇고 그 일 관계는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숫자는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나 어쨌든 지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일은 심도있게 또 우리가 후유증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라광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
라광우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은 우리 군하고 단양군수하고 노선변경할 때 합의가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승인 받는 사항입니다.
라광우의원
벽지노선은 무조건 손실보상금을 군에서 주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노선거리 물량따라 승차 인원 평균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라광우의원
어상천을 보면요. 남부랑 북부를 나눠서 보면 남부 인구보다 북부인구가 훨씬 많은데 지금 어상천에서 쌍용쪽으로 북부지방을 보면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양 버스를 보면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1～2시간씩 이렇게 있는데 노선 변경을 할 때 그쪽 북부지방으로도 단양버스가 가는 것이 1대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단양에 오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매일 와가지고 시장에 와서 쉬었다가,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노선을 하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번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상천 새마동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난번에도 어상천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사항을 간적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춘 만종하고 영춘 지역에 중학생들이 단산고등학교로 오려고해도 차 편이 없어서 차를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모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집단으로 군수님실에 찾아 온다고 하길래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분 얘기가 단산중학교는 그럭저럭 되더라도 고등학교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곡하고 영춘에서 고등학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노선이 없어서 못들어 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을, 그렇지 않아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직행버스 구인사에서 제천가는 노선 버스가 별방으로 해서 쌍용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어재를 넘어서 어상천 임현리로해서 쌍용리로 너머가면 가깝기도 하고 어상천 지역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것을 도하고 절충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광우의원
그것이 별방하고 만종하고 어상천을 통과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단양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1대도 없지 않아요. 그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단양버스 삼화동까지 올라가는 노선이 있는데요.
라광우의원
아니 없어요. 단양 버스는 없어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제천 버스도 없고요?
라광우의원
제천 버스는 있는데, 단양 버스가 없으니까 북부지방에서는 단양에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과장님 잘 검토를 해보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소재지에서 단양으로 연결되는.
라광우의원
그렇죠. 소재지에서 영곡 1리, 덕문곡, 방곡으로 해가지고 단양 나오는 그 노선밖에 없지 그 노선이 삼화동쪽으로 가는 노선은 하나도 없어요. 단양버스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광우의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 700만을 돌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은 워낙 잘 하시니까 우리가 질의도 많이 하고 워낙 사업 내용이 많고 또 훌륭하신 담당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니까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또 직원이 일반이 21명, 청경이 13명이네요. 34명의 조직관리를 하랴, 관광하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경가꾸기 사업은 2005년도 것은 다 된 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사실상….
영진
유영진의원
시설을 마무리 했다고 했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준공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가꾸기 사업이 다 되었다고 했지 않아요. 마무리 했다고. 특색있는 야경가꾸기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었다. 작년 예산것만 되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거의 되었는데 완전히 준공이 되어가지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험운영중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올해 예산만 되었다 이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따가 총괄적으로 다시 물을게요. 9페이지, 생활체육공원이 지역구라서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매포 생활공원은 공사한지가 몇 년 되었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로 제가 알기로는 3년차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토지매입 단계부터 거쳐가지고.
영진
유영진의원
3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한 번 다시 더 알아보세요.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15페이지, 양백폭포주변 조경사업이 있는데 용갔다 놓은 것이 그 조경사업의 일원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2005년도 한 것이 일원이고 2006년도에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주변 조경사업에.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6년도의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계획인데 2005년도 것은 했고 2006년도 것은 이것을 하신다는 이 뜻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용은 등천하는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등천하는 것은 아니고 등천하는 형상으로….
영진
유영진의원
등천하면 단양에 남는 것이 없는데. 등천하다가 내려와야지…. 용은 불교에서 보통 쌍 용을 쓰는데 여기는 왜 외 용을 쓰죠. 의미가 왜 용 하나를 쓰느냐. 군수가 한 분이라서 그런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불교에서 쌍 용을 쓴다니까 저희들은 관광시설로 하기 때문에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요. 종교적인 것은 아닌데. 종교로 보죠. 불교라고 보지 그렇게 안보겠어요.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잘 하셨는데 등천하면 단양에 남는 것이 없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0페이지,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관광객 영상상영하고 공연 무대 이렇게 하면 한 1억원들지 않아요. 1년에 소모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영화상영….
영진
유영진의원
상영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 무대 이런 두 가지 같은 것은 1년에 소멸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것이 1억원이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몇 포인지 알아요. 1억원이면. 혹시 아세요. 1억원이면 유기질비료가 몇 포인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유기질 비료는 대충 1포에 3,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런데 투자를 할 때 꼭 농민을 생각해가지고 투자해서 잘 쓰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구선사유적전시관 이것은 향토문화전시관으로 조성사업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내부 전시물 위주에….
영진
유영진의원
전체 건물다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지하하고 1층은 노인회관 용도로 복합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의원
노인회관이 이리로 올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전체를 보고 하자는 말이죠. 노인회관이 이리로 올 것이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것이 나은가 이것을 해야지 지금 옮겨 놓으면 이것을 사업비….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건물자체는 단양군 건물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글쎄 알아요. 단양군 건물인데 전체를 놓고 한 번에 해야지, 3층 건드리고 1층 건드리면 안된다 이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건드릴 때 전부다 같이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하자 이뜻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단양 관문인 고속도로 양 북단양 IC하고 단양 IC쪽에 종합관광 안내판이라든가 도로관광 안내판이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변에는 대형, 고속도로 외곽 경계, 고속도로 통행길에 볼 수 있는 것이 북단양 IC주변하고 죽령 터널 부근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휴게소내에 종합관광안내판이 각각 1개소씩 휴게소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에 나오면 전면에 각각 1개소씩 도로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도로변에 양쪽 북단양쪽하고 단양쪽에 종합관광안내판입니까 그것이. 그것을 종합관광안내판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휴게소 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판이라고 그러고….
최승배의원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물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홍보물입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종합관광안내판은 지금 휴게소내에 있다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휴게소 부지내에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 다음에 도로변 관광안내판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톨게이트앞에 단양 IC로 나오면 죽령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단양 IC는 나오게 되면 배가천 옆에 송어장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짚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안봐도 방향표시만 되어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곳을 처음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은 혼선이 오가는 곳이고 상당히 이것을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관광안내가 없다는 것 이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고속도로 IC관문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종합관광안내판을 양쪽에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 다음에 우리 단양군 행정에 혼선이 오가서 제가 좀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사업의 주제가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사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소백산 체험학습장이 맞는 것인지, 단일화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대성산 눈썰매장입니까, 소백산 체험학습장입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광부에 체류형 관광시설로 승인을 받고 얻어온 사업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소백산 학습체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의회는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소백산 학습장 체험장이면 의회에 와서는 대성산 눈썰매장으로 둔갑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표현된 이 뜻은 사실 명칭은 소백산 체험학습장이지만 세부 시설명이 바로 눈썰매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승배의원
바로 이것이 이렇게 획일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은 4계절 관광에 주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겨울에는 눈이 주제다 그럼, 이 눈에 대한 무엇을 좀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2002년도부터 본 의원이 주문을 했고 여기에 따른 눈썰매장 조성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차후에 검토해서 스키장도 검토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이상이 흘러서도 눈썰매장이 그렇게 대단해서 소백산 체험학습장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둔갑해 가지고 눈썰매장으로 가는데 여기에 눈썰매장의 정확한 위지가 몇 번지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한 번지, 지번 자체는 알지를 못하고요. 정확한 지번은 별도로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명확하게 지금 들어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예산확보하는 차원과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차원과 이렇게 명백히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대강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장님 조성완료라고 봅니까, 공정을 어떻게 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앞서 보고드린대로 전년도 이월사업 2억원과 금년도 2억1,000만원, 총 4억1,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최승배의원
그러면 그 4억1,000만원의 예산이 설계대로 시행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최의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런데 당연히 설계 변경의 요인이 있든 없든 설계에 의해서 계약된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최승배의원
설계대로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계약발주한대로….
최승배의원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계대로 시행된 것인지 당초에 계획대로 되었다 아니면 1차, 2차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변경일 몇 차 되었다라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설계변경에 따른 그 문제점들은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지역 의원과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를 낫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안대로나 당초에 계획에서 수정이 되고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냥 문화관광과가 단독으로 해 버리는 사항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대로는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한 80%의 공정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80% 공정이라고 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 사업 완료면 2006년도 사업이 이관됩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최승배의원
2005년도에 사업 완료를 하면 2006년도부터는 타부서로 이관되는 겁니까? 이 체육공원이.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초에 그 업무가 사업분장이 재편되어가지고 체육시설의 운영관계만 홍보체육과였습니다만 금년초에 사실은 체육시설의 설치까지도 이관이 되는데 대강체육공원과 매포 생활체육공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것까지만 준공시효까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짚는 내용은 당초에 계획된 것 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서 완료를 했다라고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오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짚는 것인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80%의 공정완료라고 봅니다. 그 부분 지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님. 무엇이 미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부지는 7,500평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미완성되어 있는 부분의 부지가 한 400～500평정도의 미완성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것은 저번에도 한 번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게이트볼장에 있는 부분하고 신규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최승배의원
당초에 이 부분이 설계대로 되면 부속 주 코트장이 하나 있고 조깅코스를 넣고 조경을 하고 쉼터와 체육시설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속 코트장이 2～3코트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을 넣고 나머지 주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중간에 드린대로 당초계획된 사업에서 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최승배의원
그 변경은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당초대로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수정될때는 설계변경이 될 때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해서 완료를 짓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경위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회의가 끝나면 시간이 나는대로 담당직원부터 담당까지 합동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상세히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리고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에도 2억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왔고 2억1,0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확보될 때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되었지 않아요. 이 문제점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완료하십시오. 설계계획대로 완료하십시오. 그리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개관이 2006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 2006년 3월에 어떤식으로 개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어떤식으로 개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최승배의원
아니 여기에 수양개 발굴 유물 전시를 3월 이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귀속 유물은 2,660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충북대 박물관이 아닌 다른 데로 승인을 받아서 가 있는 것이라면, 특히 2,560점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충북대 박물관도 기 전시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충북대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물같은 경우는 전시가 아닌 수잔고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2,560점을 전수 이관 받아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시를….
최승배의원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도 예산이 100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되었던대로 모든 유물들이 전시되고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리고 동료 유영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문화전시관 조성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있게 계획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선사유물전시관으로 옮겨가고 지금 임시로 거쳐하고 있는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노인회관도 앞으로 만약에 종합적인 노인회관이 구성되면 아마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체계적이고 계획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이런 전시관내지는 어떤 사업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합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단양군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건물이 보면 남아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발언신청 표시기에 있는 분만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금년도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이월된 것이 아니고 금년 사업에 선 것은 100억원정도.
임동철의원
내년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철의원
사업비 예산이 고루 잘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십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 부분별로 들어간 예산, 양백산 양백폭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야경을 가꾸고 있는 것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의원
그 다음에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활공장 테마공원도 이것도 양백산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철의원
거기에 보면 4층 회전식 전망대, 지금 전망대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못쓰죠. 좁아서. 지금 전망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좁아서 못써가지고 4층으로 크게 만들어야 되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형 야경가꾸기 우리가 삭도 시설한다는 것 지금 거기에 군비로 3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세웠죠. 그 추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삭도가 완료되려면….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기본 설계 때 검토된 사항은 약 100억원정도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임동철의원
100억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담당 계장이 손익계상을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전에 판단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임동철의원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예산만 조금만 이름을 달아주면 100억원 하던 것이 200억원이 되고 300억원이 되고 이런 숫자가 올라와요.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 세운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설계비만 올라왔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앞서서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만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임동철의원
됐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현지점검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죠. 그죠? 양백폭포에 7억원 이러지 말고 양백폭포에 무엇무엇을 해서 7억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생각지 않은 엉뚱한 것이 용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던 것을 갖다 놓지를 않나, 그 용 만든다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한테 설명해 본 적이 없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에 따른 세부내역까지는 설명드리지….
임동철의원
글쎄,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예산만 어떻게 세워주면 무엇을 하든간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목을 달아서 올라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길게 얘기 안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내라고 한 것 내주시고, 모든 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환경을 좀 고려 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갖다가 많은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2,000～3,000만원 농로 해달라고 할 적에 예산없다고 정부가 안해 준 것이 많아요. 그죠. 7억원이면 2,000만원짜리 몇 군데 합니까, 35군데를 해요. 그쯤 아시고 모든 것에 심혈을 기해 주시고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의 의사일정은 제가 청주에서 개최되는 시장, 군수, 의장 연석회의가 있어서 지영돈부의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지영돈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장님이 청주에서 개최되는 시장, 군수, 의회 의장 연석회의 참석차 출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단양군 재산을 알뜰하게 해주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죽령휴게소 리모델링한 것 지금 다 100%….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상없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번 특위사업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매포 에코밸리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95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 지방비가 한 64억원들어가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을 34억원정도 한다고 하신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그 정도되면 어떻게 회수는 언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바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의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과 동시에 분양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빌린 지방채 상환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지금 우리 군에 지방채가 좀 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읍·면 청사라든가 도담삼봉 개발할 때 지방채를 조금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때고 있는데 공공건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유류대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금방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세무공무원들이 탈루, 숨은 세원 찾기를 1인 1,000만원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수시책으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이렇게 되면 숨은 재원 찾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 세무 공무원이 21명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면 2억원 이상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렇게 1,000만원씩 1인당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된다고요. 21명이면 2억원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그 정도만 하면 성공한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하여튼 좋은 것입니다. 한 번 열심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한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했는데요. 이것이 잘 못 비춰지면 취직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인지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은 바깥에 잘못 비춰지면 취직을 시켜주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20페이지, 친환경농공단지 3개리 이것이 올해 본 예산에서 표면조사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내년에 1차분을 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리고 저번 보고 때는 하반기 때 2차를 해보겠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딱 1년 늦어지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2차지구도….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1차분이 모자란다면서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 분양을 안했으니까요.
영진
유영진의원
예상이 모자란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36페이지, 하도급 업자들 이런 문제, 우리 관내 업자들을 비춰졌는데 이것은 주요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염두해 두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발촉하는 것은 없고 업자들은 많고 그래서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하동산 스님은 잘 되었죠. 잘 되어가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하동산 스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잔금이 납부가 되었고요. 10월25일날 최종적으로 되고 나서 지난 11월20일경에 단성면에 그중에 저희들이 매각한 필지중에 4필지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을 했는데 단성면장이 민원서류 접수한 것을 보니까 그쪽 지역이라서 이것은 특정 목적사업으로다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한 토지기 때문에 일단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려를 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에 대해서 첨부가 되어야지 등기가 나는 것이 필수인데 일단은 영농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에 맞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을 하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주에 토지를 매입한 매수자한테 최종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일단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라고 그랬더니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한마음 체육대회하는 날 업무대리인까지 대동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도 하동산 스님 매입한 땅이 12,000㎡ 3,000여평밖에 안되고 그 주변에 또 애초에 범어사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그 분들이 땅을 매입한 땅이고해서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들이 매입한 땅을 가지고는 사업하는데 조금 지난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어떤 내심적으로는 이땅을 범어사측에서 사줬으면 자기들이 팔겠다 어떤 그런 의향을 비취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좀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민원에 큰 지장은 없겠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가 언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도시가스를 얘기했었는데 혹시 문은 두드려 보셨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지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LNG 도입관련 검토보고를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 지역이 사실은 산자부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해서 단양군 현안을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단양까지 주배관거리가 한 28km정도 설치가 되고 설치비가 41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양, 매포 중심지역에 집단 공급이라든가 가스사용량, 판매량을 볼때는 너무 미미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우리 지역까지는 지금 당장은 이것을 하기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가스가 소요되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에코밸리라든가, 한일, 현대 시멘트 등 대형기업하고 농공단지 부분에 인구도 늘고 어떤 수요차가 확정이 되었을 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금방 해보자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자손대대로 살아야할 관광을 목적으로 무공해, 공해없는 청정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미리 손을 써보자는 뜻이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대강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에 지금 2005년도에 부지매입비가 3억원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2005년도 금년도에 3억원 되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다가 2억원을 지금 보상금을 반영시켰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래서 지금 토지가 감정은 나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강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달에 그러니까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하고 같이 지정 승인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는 금액이 9억9,000만원정도 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10억원미만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막상 하고 났더니 10억600얼마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도에서 일단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주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초에 지정승인을 도에서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지난하고 약간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12월초에 다시 대강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토지보상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3월에서 5월정도에 편입용지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을 여기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농한기에 편입용지를 보상을 하면 좀 용의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농번기에 편입용지를 보상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동안에 과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될 수 있으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32페이지, 공공건물 현황이 나오고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담당이나 신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각기 출장소 관계. 그것 작년도 예산을 얼마가지고 보수한 것이에요. 재작년에 한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지영돈부의장
이것이 공공건물 현황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부의장
읍·면·동 21동중에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부의장
당연히 이런 것을 짚어 넣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관심을 안 두는 것인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
작년에 얼마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5,000만원인가 정확하게, 5,00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영돈부의장
돈은 액수는 많은데 사실은 한 것을 보면 2층에 회의실만 해놓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누차 말씀을 안드려서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같이 어떻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부의장
그럼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농림과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단장님이 제4회 청소년 시설담당 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사회복지단 업무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금년도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회복지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사회복지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뒤에서부터 단답식으로 물어 볼게요. 그것이 편할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선진자치단체의 기존 측도는 사회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런 쪽에 시설이 얼마큼 되었나 안되었나를 평가하는 것을 선진자치단체의 평가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인재양성 아동복지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가가지고 잉글리쉬빌리지 같은 것은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한테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한 번 질문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했고 이제 세부계획까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상을 해갖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김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려는지, 지금 보면 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치매노인 추정치가 490명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용규모를, 사업규모를 보면 50명정도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작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도 처음하시는 것이라서 자세히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은 누가 하실 것인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물준공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완료를 합니다. 다만 그 후에는 저희들 사회복지단 복안으로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운영으로 하는데 노인 요양시설이 2007년도 노인요양보강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인 부담이 약 20%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80%는 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직영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보험에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만 20%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 직영도 가능한데 저희들 사회복지단에서는 사실은 너무 시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탁운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위탁운영도 바람직하고 이것을 직영 운영하면 업무가 과다하게 되고 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몇 페이지죠?
재홍
김재홍의원
10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이 사실은 9월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하는 사회복지날 참여만 하고 인근 제천지역에서 하면 같이 곱사리끼는 형태로 참여하는 그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가 사실은 업무도 많이 증가가 되고 관련 인적자원도 저희들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후견기관 시설이라든가 공무원 합하면 20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곱사리 끼어서 하지 말고 자체내로 제대로 했으면 싶으네요. 그리고 흰 지팡이날 행사 했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그때 보니까 거기에 시각 장애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저번에도 사회복지단장님께서도 건의사항을 들었겠지만 그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 있는데 단양만 없다고 그러는 것이 차량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심부름.
재홍
김재홍의원
심부름센터인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지않아요. 여기 보고에 보면 없다는 말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들 군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실은 얘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관계상 도에서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만 단독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사실은 이것이 차량을 1대 사면 차량 1대의 심부름을 해주면 인력이 최소한도 운전기사가 2명내지 3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이 거기도 물론 군비부담률이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이라도 세워 놓으시면 시각장애인이 200여명 된다고 그랬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그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차원에서 사회복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군비라도 조금 세워 놓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안심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 물론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김재홍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홍
김재홍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세계화 복지정책에 사회복지단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2005년도 자원봉사자들 대통령상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만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여담으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0대 여성과 남성들의 취업이 여성이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정책은 여성정책만 펴면 안되고 남성정책도 있어야 된다. 남성정책 담당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별도로 부서가 생겨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앞으로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남자 설 자리를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7페이지, 청소년담당에 보면 매포에 하는 RC CAR 경기장이 12월10일날 준공이고 대회는 12월11일날은 대회고 그렇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대회는 하지 못하고 그 날은 준공에 따른 시범경기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프랜카드에 대회한다고 쓰여 있던데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호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영진
유영진의원
준공이 10일인데 전국대회 운영이런 것이 아니라 대회를 하더라도 청소 좀 해가지고 안좋습니까, 막 빨리 해가지고 공그리 마르기전에 미장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가 보셨어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가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밤에만 가 보셨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세 번 가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너무 이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다시 한 번 가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천천히 하셔야되요. 요새 집이 물 생기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워낙 잘 하시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좋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래 놓았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분들 빈곤 이런 층을 검토가 미흡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단양군 전체가 그런 여론이 조금 있으니까 한 번 사회복지단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끝으로 24페이지, 외국인 주부 한국 문화 및 의사소통 교육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에서 하지만 자원봉사가 대통령상도 타고 하니까 예산은 하나도 필요없겠네요.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라서 필요한데 그것은 자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할 수 있죠.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야지 외국인도 그래도 전통음식을 먹이려면 누가 돈 낼 것이에요.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하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프로그램하고 따로 해야지 같이 하면 외국인들이 모이지를 않는데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을 조금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 양반들만 모여가지고 교육이 되어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경로, 복지, 장애인 지휘향상, 여성인적 자원개발, 자원봉사, 보육시설, 아동복지 기반확충 청소년 활동까지 다각적인 사업을 가지고 우리 단양군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특수시책 및 일반 추진해 오던 사업들 외에 이렇게 같이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단에서는 많은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수반되는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될텐데 먼저 무료 노인요양시설 계획과 미래인재양성 아동 복지관 설치, 공부방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아까 잠깐 보고서 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으로 부지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5억1,600만원인데 지금 도비, 군비해서 확보되는 금액이 10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원정도가 부지 구입비인데 저희들 군유지를 활용하면 그정도가 줄어들고 추가로 소요가 안되고 만약에 개인사유지를 사면 5억원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까 문제점으로 부지확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래 인재양성 아동복지관 설치는 지금 도에까지는 가 내시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하는 것으로 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역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현재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것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 공부방 설치는 공부방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국비, 도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아까 보고시 말씀드렸던 생활복지사 인건비가 3명분이 부족한데 그 생활복지사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자체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무료요양시설 관계는 경우는 지금 15억원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 15억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인데 현재 확보는 10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억원정도가 부지와 관련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 예산은 절감이 되고 만약에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더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부지가 군유지로 된다라면 15억원이면 이 예산으로 되고 만약에 부지를 사유지를 가지고 부지매입이 된다면 부지매입비 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나면 바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감사합니다.
지영돈부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실과단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필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