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년 11월 18일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었고, 2016년 11월 18일 임관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물을 되돌아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민선6기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구민 만족도를 끌어 올리면서 중구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7년도에도 세계경제는 세계적인 금융불안 등을 원인으로 3.4%대의 저성장에 봉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 역시 하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불안으로 재정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사회복지사업, 도시기반확충사업, 관광진흥사업, 경제활성화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30년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항개방을 8부두 우선개방으로 마침내 이뤄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해수부를 움직여 2017년 내항 전체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기관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 모여 내항 전체 재개발을 추진하자는데 이의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내항 전체 재개발에 대한 방법과 조속한 추진에 대한 문제를 내항특위와 함께 해결해 나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용유지역 일부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인적 부담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안 없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의 일방적 해제 그리고 서울 중심의 공항으로 전락한 인천공항 주변지역의 발전전략 부재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도시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처사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피해를 참고 견뎌온 구민의 뜻을 헤아리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를 돌이켜 보면 급변하는 시대적 중심에 서서 12만 구민과 함께 역동적인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의미있는 한 해였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6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우수상 수상, 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한 지역특화발전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등 많은 영광과 영예를 거머쥐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익 증대를 위하여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민원행정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성과는 구청장인 저 개인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그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맡은 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해 우리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홍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구정 성과를 뒤로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세계인이 넘나드는 관문도시 중구 슬로건인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건설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기준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건전한 재정운용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고를 통하여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일부 축소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사성 사업, 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등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36%인 933억원의 사회복지예산과 226억원의 지역개발비를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원도심권의 균형 있는 투자 그리고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공사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인 110억원이 증가한 286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258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이 4.8%인 47억원, 세외수입이 21.9%인 36억원, 국·시비보조금이 9.4%인 88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하여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구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재정운영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대비 5.3%인 47억원을 증액한 933억원을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꼼꼼히 살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 장애인 및 수급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 육성지원 사업 등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및 경제 분야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중구가 표방하고 있는 구정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감한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및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등 문화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원도심을 쾌적한 도심환경으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보다는 6.5%인 8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왕리해변·왕산해변·무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 중구에 걸맞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지역에 집약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과 9.15인천상륙작전 기념축제 등을 개최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인 월미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열악한 관광 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상존하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중구만의 역사적 문화자원과 영종·용유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중구의 도시경쟁력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영종지역의 공항특수를 누릴 수 있는 정책, 특히 용유지역 불법건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휴양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중구의 보편적 교육 실천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금년보다 35.7%인 7억원을 증액한 29억원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과 기자재 확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수준 신장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구 월디장학회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사업입니다. 원도심과 영종·용유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반시설 예산을 금년대비 34억원이 증가한 62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의 선별적 해제와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신흥권역과 연안권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틀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또한 내년 3월 제2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이 일대의 화물차 통행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기존 철도선로를 이용하여 연안권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트램 설치 타당성용역과 인천항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내항과 원도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및 도시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종·용유·무의지역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휴양도시 기틀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용유지역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인천시 상위계획 및 인천공항의 서울방향 위주 도로 개선 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천시와 경제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용유지역의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1.5% 증가한 60억원의 보건의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의 보건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을 위하여 보건인력을 보강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규모로 가용재원을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간 사업예산의 적정한 분배를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최근의 국내외 외부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조금은 회복되었지만 인천시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우리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중구의 소중하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 변화에는 더 큰 변화로 대처하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행복을 키우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활기찬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모두의 지혜와 의지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공항·항만을 통한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거점 구축,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활성화 등 어느 때보다 직원여러분이 구민의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건을 인지하고 전직원이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구만의 우수한 지역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을 활성화시켜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심도시! 세계관문, 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구민이 마련해 주신 귀중한 재원을 한 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으면 우리의 모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구민 여러분과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