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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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152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6-09-12

김춘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춘열

김춘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춘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사회사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성주섭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배남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200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피멍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말까요? 본 위원은 구민들이 의혹시하는 문제와 다 밝혀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건데 피멍이 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구청장한테 바로 질의를 할까요? 뭐가 피멍이 들며 뭐가 질의에 답변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과장이 말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말을 하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사람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표현 자체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질의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현 곱창거리 중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래저래 수고도 많으신데 곱창거리 축제를 위해서도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 곱창거리는 업소가 13개 업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명물 음식점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300만원 정도의 식품진흥기금 해 주는 이것은 정말 저도 권장을 하는 바이고 하는데 곱창거리 집중 육성을 위해서 곱창축제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도 곱창축제때마다 매년 가 봅니다만 거기 문현동민의 축제지 외부에 분들이 몇 분이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곱창축제는 아시다시피 아주 남구에 문현동에 오래된 곱창거리라는데가 있어서 그것도 어떤 축제적인 성격이기 보다는 홍보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성격을 하다보니까 하루동안 빌리고 하다가 그 효과라는 것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날 사람이 와서 외부에 전파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외부인사가 어느정도 왔다 이것은 제가 지금 몇 프로다 이것은…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남구신문에 명물 음식점이라고 고정란에 설치를 하고 유선방송도 통해서 하고 홍보는 남구에서 충분히 해 주는 것은 정말 잘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그 13개 업소에 업소 주인들이 전부 다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품도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회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몇 십억도 들여갖고 몇 억도 들여갖고 홍보도 하는데 이 분들이 형편이 저소득층이고 그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곱창 드시는 분들이 업소 분들이 다 그래도 중산층이상 되는 분들인데 자기 곱창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체의 기금으로 이런 축제를 하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던져 주는 돈 갖고 억지로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꽁 먹고 알 먹고 식입니다. 자기들이 그때 곱창 많이 팔아서 좋고 돈은 구에서 주고 이러니까 이런 축제는 가급적 축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의 경비 같은 것은 가급적 좀 제한을 해 주시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 편성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연구개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서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열람만 가능하고 보고서 주실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값을 매년 용역으로 연구개발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매년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질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아! 쓰레기 봉투값 인상관계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는 걸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항상 연구개발하시면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시는 것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한 용역은 발주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하셨습니까? 계속 하실 때는 그 차이가 있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인상에 관한 용역은 없습니다. 용역비는 책정이 안 됐고 안 할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겁니다만 원타임 서비스라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수거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2006년2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2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건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홍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TV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사할 때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거해 가는 대행업체가 제가 보니까 태양산업하고 경인산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태양산업하고 경인산업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우리가 조례상에 신문 공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현재 남구에 대행업할 수 있는 곳이 두군데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두군데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중간에서 받는 수수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청에서 주는 수수료는 없고 자기가 개인한테 받은 수수료로서 우리가 위탁금액이 대행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사실은 개인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산업체로 연락해 주시는잖아요. 접수를 받아서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각 개인이…
영순

김영순간사

대행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접수를 받아서 다시 대행업체에 다가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원타임 서비스 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원타임 서비스제도는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각 업체에 대형업체면 대형업체 일반 쓰레기 업체면 일반 쓰레기 업체에 연락을 하고 구청도 직영이 있으니까 구청도 출동을 하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은 자기들이 다 지불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값을 지불하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해 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간에서 중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떠한 수수료 같은 것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단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셨지요? 앞전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05년3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폐지되고 음식물 전용 용기로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했는데 재고는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재고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재고는 보통 우리가 10만매 정도는 항시 재고는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말씀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재고 하나도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아! 재고가 2ℓ짜리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로 청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가로 청소용으로 그걸로 쓰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3월부터 용기를 했는데 용기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주민들 건의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 여론 수렴 결과 큰 불편한 점은 없었고 시행 초기에는 뚜껑이 깨진다든지 또한 납부 필증이 떨어진다든지 누가 훔쳐간다든지 또 용기를 훔쳐간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보니까 재고를 얼마 없다하는데 지금 계속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예산할 때 전부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어째서 또 바꿨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주민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고양이라할까 고양이도 지능적이 가지고 용기 뚜껑을 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런 부분을 제작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도해도 끝도 없는게 청솝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M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2,400만원어치를 구입하셨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구입했는데 거기 우리 남구 전세대를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전세대한 것은 아닙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리고 EM발효제 역할은 뭡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 역할은 악취 제거와 양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본 위원이 EM발효제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싶어서 했는데 악취제거도 구입시기가 8월 말경 제가 받았습니다. 그 악취제거를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얼마를 줄일수 있는지 또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EM발효제 유효기간이 3개월인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 9만여세대에 EM발효제를 어느정도 줘 가지고 악취제거를 몇 프로 효과를 보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구입을 한다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7월에서 8월사이에 그정도 됐는데 8월말은 벌써 한 여름이 지나고 악취 맡을 대로 다 맡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EM발효제 이것은 시비가 나오니까 구비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도 구민의 혈세고 구비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EM발효제 같은 것은 과장님 보시기는 꼭 구입을 해야된다고 봅니까?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까? 지금 저도 우리 빌라에서 주고 해 봤는데 냄새 안난다고 한 두집 냄새 안난다고 전체 냄새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제거를 가정에서 그렇겠지만 밖에 내 놨을 때도 열집이 EM발효제를 사용해서 냄새가 안나도 한집만 사용 안하면 그 전체에 냄새는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M발효제 구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으나 다 같이 사용을 하면 효력이 좋고요. 일부만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번에 많이 구입을 안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특허를 받은 것이 부산진구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이번에 공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동이 안됩니다. 대신에 내년부터는 해야 될 일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기기를 좀 많이 가동시킬까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EM발효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때도 본 위원 삭감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시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때도 한때 과장님께서는 꼭 해야된다고 하셔서 정말 이것은 내가 써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써봤는데 정말 효과는 없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하니까 이 부분 과장님 안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 예산 편성을…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기동물에 좀 관심이 있어서 현황을 알아 봤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액이 2006년도에 2억7,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영순

김영순간사

2006년도…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액이 2,700… 2억7,000만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2,70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유기동물을 관리했을 때 보호관리비가 한두당 1일에 3,000원이니까 1달에 9만원… 맞지요. 지금 현재 9월까지 발생한 것이 277마리니까 현재 얼맙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279만원인데 1,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지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무슨 대책 말씀입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유기동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래 나올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일전에 방송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유기동물이 경기가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동물보호소나 구청에서 이것을 조치를 안하면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지금 천지를 그것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1달에 3, 40마리정도 유기견이 발견되는데 그 유기견을 보호소에 조치를 안하면 길거리에 유기견이 넘쳐 날겁니다. 2004년이전에 보호소에 위탁하기 전에는 일반 동물병원에 위탁을 했거든요. 보통 1달에 20만원, 30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병원 보호 협회에서 보호협회를 동물애호가인데 협회에서 10개구 16개 구군중에서 12개 군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안하는 구는 동래나 금정, 강서에 위탁보호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자체하고 있는데 돈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또 유기견이 상당히 많이 거리를 다녀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소통에 방해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관심이 있은 이유는 사실상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생활 쓰레기 같은 것 뒤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거리라든지… 그리고 1달에 9만원이라는 돈이 무시를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것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건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동물 장례식장을 하나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유료화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동물 같은 경우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말기가 됐을 때 호스피스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호스피스센터 유료화해서 유료화는 저희가 돈을 받는거니까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취소된 사업이 있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감만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취소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감만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추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비 5억원 그다음 구비 5억원 보조금 목적사업으로 10억원이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하게된 목적은 감만초등학교 신축이 2005년도5월경에 착공을 하는 걸로 당초 교육기간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학교 신축 계획이 학교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2007년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타목적으로는 전혀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2005년도 지난해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 결산 추경때 이 예산을 반납 조치하기로 삭감을 시킨겁니다. 올해 반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금 사업을 하면 위에 받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원활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채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측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이미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학교 신축하면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학교 신축할 때 연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사전에 다 되어 있은 겁니다. 학교측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학교 신축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조정되다 보니까 이 불가피하게 이게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측 사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 우리 사업도 연기가 되어 가지고 취소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현황에 보면 잡종금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 보니까 천주교묘지 순환도로 확장공사에서 보니까 33억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천주교묘지 순환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까지 도롭니다. 이 도로는 현재 노폭 12m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지금 9월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가 2002년9월달에 우리 남구청하고 천주교, 해군, SK 그 다음에 용호농장하고 합의서에 의해서 당해 도로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K아파트 진입도로는 늘빛교회에서 SK아파트까지이고 그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까지는 용호로상의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를 갖다가 미리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예치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치시킨 사업자가 어딥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사업시행자 무송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무송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라 그랬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사업이 지금 현대 I파크 아파트도 있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만약 이 금액이 성격이 혹시나 보상금 성격으로, 공탁금 성격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가 보면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9월중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결정된 도로선에 따라서 지반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그 도로의… 무슨 말이냐하면 현재 20m하고 양쪽에 사면하고 결정하는 토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으면 받은 걸로 해서 공익사업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 받은 돈에 대해서 우리 토지 관련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을 하게된 절차를 밟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현행법상은 협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상방간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간에 협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게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공탁을 하게 되니까 그 돈이 공탁금으로 전액 다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협의보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투자가 되고 일부분이 아마 공탁금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