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단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 주요업무추진방향과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네가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가꾸기 사업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마을에 주민들한테 불이익 되는 사항은 없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하면 계속적인 생태계 관심을 두고 같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도비가 내년도에 7,000만원 주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답이 왔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환경부한테 지정을 받으면 정말로 자연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군비가 필요한데, 지정을 받으면 도나 나라에서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많이는 못주고 도비를 7,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좀 어렵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정된 마을은 누구든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15페이지, 쓰레기봉투개선사업에 소각용과 매립용이 있네요. 지금 우리는 소각용으로 쓰고 있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매립용은 아직 안했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가격차이는 많을 것 아닙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리수거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차원이고, 지금 소각용과 매립용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보고서에 올려 놓았길래요. 올해 다시 매립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소각용으로만 하는 것인지, 매립용은 재질이 약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매립용은 돈을 비싼데 재질이 약해서 주민들이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7페이지, 깨끗하고 편리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다들 열심히 공무원 전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성수기 때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오래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읍·면에서는 바빠서 다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업무분담을 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방치합니다. 성수기 때는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에서 벌레도 생기고 악취도 나는데, 바로바로 안치워 주면 영향이 크니까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21페이지에, 불법영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단속한 것이 없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건수가 있기는 있어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12개 업소입니다. 영업정지가 7개 업소, 시정 및 기타 5개 업소입니다. 대부분 도합동점검입니다. 도에서 나와서 �!B0%C瓊�.
영진
유영진의원
위생 쪽이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위생 쪽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우리 과장님! 환경과 위생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위탁 처리하는 것이 한일ㆍ성신 시멘트에서 연탄재와 오니류, 가연성을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연탄재와 슬러지는 시멘트 부원료로 씁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는 재활용품은….
조태근의원
연료로 쓰죠. 그렇다면 시멘트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네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들은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돈을 주고 위탁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있다보니까 시멘트회사 크게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립이라든가 자체 소각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파쇄를 해서 자동으로 연료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자루에 담아주니까 다양하게 각 회사에 못들어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타 단체에서는 돈을 받고 매각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팝니다. 재활용을 팔 수 있는 것은 모아서 별도로 팝니다.
조태근의원
아니, 오니류 같은 것도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꼭 필요한 원료라면 시멘트회사에서도 사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절감효과에서만 따지는데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슬러지 이런 것을 제천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처럼 활용을 일부하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슬러지 관계도 그렇지만 연탄재 같은 것은 그대로 가져다 매립을 하면 매립용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그대로 싣고 공장으로 가져가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조태근의원
그것은 좋은데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아직 못해 봤고, 저희들은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태근의원
돈을 받고 하는 단체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금 상수도 슬러지는 시멘트에서 좋다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머지 슬러지는 사실 시멘트회사가 상당히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다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태근의원
하수처리장 슬러지도 판매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한번 알아보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어치피 시멘트회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돈이 적더라도 예산절감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8페이지에 환경단체 2건에 2.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단체에 군내 푸른 환경파수대라고 환경단체가 있어서 금년도에 300만원 보조금이 심의위원회해서 나갔고요. 2,000만원은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라고 각 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군에서 2,000만원씩 매년 보조금을 내고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서 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수질분석을 한번 해 본적은 있나요? 각 지역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지난번에 한 것처럼 매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맡은 부락에서 받는 수입이라든가 군에서 받는 것은 얼마 되는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군에서 받는 것은 없고요. 무상으로 마을에서 위탁하고,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전부 참여가 어려우니까 마을에서 대표들을 선정해서 만약에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아니면 개인에게 주어서 마을에 얼마를 내고 당신이 수고비 얼마를 가져라 이런 식인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
조태근의원
대략적인 것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한번 주시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탁처리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30t을 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루에 태우는 것이 9t 정도, 그래서 이것이 2/3 정도 돌아가야지 사실은 수지가 맞는 것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사업장 폐기물로 중간처리로 안주고 가급적이면 자체로 소각시설을 규정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위탁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일종에 판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소인데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우리 소각처리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소각에 따른 수수료도 징수해서 제정을 높이는 그런 시책입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이 수입이 상당한데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데에서 지난번에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수증 발행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영수증을 발행하고 나서 분뇨처리장 수수료의 변동이 생긴 것이 있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변동 생긴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에 계신 재래식 화장실에 주로 노인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분들은 일단 차에 실어놓고 요구하는 금액을 안주면 안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로도 홍보해서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홍보를 했고요. 실제로 차 한대 값이면 5만5천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차는 6～7만원 정도인데 노인 분들이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양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분뇨처리장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생계위협을 느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교육을 시키면 막 덤비고 하는데 앞으로 잘 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아니, 그래서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이 되었다면 우리 수수료가 조금 늘었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양을 속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영수증 발행이 되면 양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분뇨처리장 수수료가 늘어야 하는데 사실 영수증 발행이 제대로 되었다하면, 그 변동이 얼마나 생겼는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분뇨 반입량은 매년 5%씩 감소를 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0명한테 엽서를 보내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많이 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수관거 공사를 해서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양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수료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영수증발행이 제대로 되었다면 수수료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생태ㆍ자연도(안) 권역 보전 보호지역 지정의 효용적 최소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연지형경관이 있는데 자연지형경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20건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ㆍ기업체 1하천 가꾸기 추진이 13개 하천에 13개 기관(기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2,300만원 하는 것,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오던 것입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해오던 것입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자연지형경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생태ㆍ자연도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15일씩 몇 팀씩 왔다가서 상당히 재책정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지도에 G마크로 표시해 놨는데 알고 보니까 1등급 3등급 외에 주로 학술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농경지 이런 것이 묶여 있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포를 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자체로 해서 다시 환경부를 2～3번 가서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와서 보고 갔는데 자기들이 어떤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안와 보고 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답은 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재책정 될 것이라고 보는데 주로 여기에 보니까 학술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평야지대, 논ㆍ밭 이런 것이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가로 1차 마감에 별도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지금 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자연지형경관 20건에 대한 부분은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좀 떨어진 내용인데 혹시 환경위생과가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수송이나 운송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라든가 돌 등이 국도내지 지방도로에 많이 떨어져서 도로관계가 되다보면 건설과의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인데 이것의 운송ㆍ수송차량들이 덮개천막을 원래는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도나 지방도에 다니면서,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개량덮개로 개폐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형식적인 여건이 되다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국도와 지방도에 나왔을 때 돌 등이나 비산먼지들이 떨어져서 운행중에 있는 차량들한테 위험을 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 관광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런 쪽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때로는 상당히 심한데 이것이 복합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반차량의 덮개도 개량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과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전체적으로 과적이 되다 보니까 도로 훼손도 되고 과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특히 문제가 성신양회 삼거리 쪽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비산먼지 단속 관계는 공장내에가 우선이고, 밖에 나오면 차가 섞여서 지금 성신 차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의 차가 섞여져 있는데 가서 봤더니 청소는 나름대로 하지만, 그 차들이 모두 지입차이고 회사에서 직영하는 차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양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속도단속,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먼지 날린다고 법규로 해서 환경법으로 할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출차 때 세륜 시설을 가동을 철저히 하는지, 또 그것이 미흡하면 보완해서 1개 더 하든지해서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성신 여천도로에도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제안을 해서 금년도에 2억원으로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일단은 성신ㆍ한일ㆍ현대시멘트 이런 큰 회사에 저희들이 자꾸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간담회하면서 자제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리고 지금 주로 한일ㆍ성신ㆍ현대ㆍ백광 이런 큰 업체들인데 단양군 환경위생과에서 그 회사에 교육이라든가 무슨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5개 큰 회사가 도관장 업소입니다. 환경 관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꾸만 간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큰 업소는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의 권한에 자꾸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또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광산을 제가 다 돌면서 올라가서 보고 광산팀장들과도 얘기를 하고, 또 환경팀들과 간담회를 하고 해서 상당히 강조는 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앞으로는 간단하면서도 어떤 지도ㆍ개선이라든가 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니까 오래도록 시일이 걸리고 하는 것인데 한번 단양군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향토음식의 명품화로 선진 음식문화 추진관계인데요. 최근 김치 기생충 파동이라든가, 양식 물고기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또 조류독감까지 가세를 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처에서 식생활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요. 주민들의 불안 심리 고조와 동시에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양군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 업소가 단양에 몇 개소가 되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주로 매운탕업소인데 제가 정확히 현황을 모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관내에 김치공장은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적성 농공단지에 봉우리식품이라고 한군데가 있는데 지난번 기생충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 없어요. 그리고 김치를 사용한 업소중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학교 급식소 이런 곳에서 중국산 김치를 그 이후에 수입해서 쓰는 업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체 조사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영돈의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히나 단양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기생충검출이 안되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고, 또 물고기 대상으로 하는 업소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 사실 보면 우리 관내 양어장은 동대리, 보발, 적성에 있는 것과 천동에 있는 것, 4～5개소 되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지영돈의원
지금 거기에서 검출된 것은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동대리 것은 검출이 되어서 전량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하여튼 농림과와 연계되는 것인데 일단 검출 관계는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외에 것은 사실 검출이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역반응으로 민물업체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것인데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김치관계는 저희 관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매운탕 관계는 제가 일일이 영업상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송어에 대해서는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도 한 군데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물에서 잡는 매운탕거리는 문제가 없는데 송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송어먹기시식회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쉽지도 않고 해서 일단은 시간이 흘러야지 해결이….
지영돈의원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양어장에서 검출된 것은 폐기가 되었으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실 송어뿐 아니고 민물업소들까지도 무진장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나가서 어떤 하나의 그 사람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홍보를 해주고, 거기까지 간접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 보호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에서도 간섭적인 영향을 받았다하면 빨리 회복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하여튼 이부분도 잘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관계인데, 우리 관내 축산폐수관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주세요. 파랑리에 문제되었던 축사 폐수관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원과장이 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 파트가 복합민원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처음에 내기는 하지만 꼭 이것은 사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일단은 거부를 못하고, 다만 나중에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불법 배출이 되면 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사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지영돈의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파랑리 양계장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랑리 양계장 2번 누출되어서 1차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이 얼마 나오고, 경위가 있잖아요. 설명하기 힘들면 자료로 주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1차는 벌금이 200만원 나왔고요. 2차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지영돈의원
사후 대책 관계도 추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거기 지금 옹벽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쳤고요. 그래서 하천에 물고기도 방생을 했고요. 나름대로 영세한 업체인데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래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 금속광산도 그렇고, 무연탄 광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도 오염도 측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석탄관계,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산과 재경경제과 소관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유해가 없나 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관내에 25개 지역에 나오는 물을 검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임동철의원
됐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밑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 내지 측정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어떤 공개를 해서 그 물에 이상유무가 있다든지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난해에 측정한 것이 있으면 기준치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 23페이지에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이 제도가 잘못 운영이 되면 잘못하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같은 이런 지원으로 한다면 지원팀이 구성되어서 고장 발생이나 미생물 점검을 해주신다면 진짜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면 조직이 되든지 어떠한 단체가 묶여지면 자기 조직의 대한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농촌에서는 많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광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
라광우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있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라광우의원
그것은 지급을 각 읍·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리 단위까지….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마을 리 별로 다합니다.
라광우의원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라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었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 백모상을 당하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소규모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 또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관계 부처에 왔다갔다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두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인가 2002년도에 별곡·하괴간 4차선 공사한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지난번 지역구 국회의원과 건교부하고 대전청과 협의해서 지금 59번국도 단양 ·가곡간 국도사업과 연계해서 대전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실시설계 후에 추진되는 과정은 잘 모르시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도서 전체를 대전국도관리청에 인수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총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총괄 발주가 되어 있으면 언제 시행하는지는 잘 모르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59번국도 사업 전체가 2012년까지 준공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중에 있는 것이 도전교를 당초 설계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4차선 교량으로 놓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엊그제 대전청 실무계장과 협의하기를 그것을 철거했을 때 2년 동안은 상진 쪽으로 하괴를 우회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이미지 차원에서 4차선 구간에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교량을 살려가면서 다시 4차선 교량을 강 쪽으로 내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민체전이 끝났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별곡리 버스 주차장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씌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때 당시 도로상태가 괜찮았는데 왜 거기에 굳이 다시 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잘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했는지, 거기 말고도 할 곳이 없었는지, 거기를 꼭 다시 해야 했는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구간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고수대교 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었고, 또 보림상회 사거리 부근에 신호대기하면서 중차량으로 인해서 유찰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지, 그 중간에 일부를 띄워놓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고수대교를 보수해야 될 것에는 틀림없었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해야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굉장히 그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도로를 굳이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 하지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별도로 토목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사자들한테 가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만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실무자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도민체전에 앞서 함께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담당자님과 함께 가서 그 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한번 같이 가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소규모댐이 윤곽을 드러내고 실시 기본설계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환영을 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제 9시 뉴스에 우리 공청회를 마치고, 이율 상반되는 얘기죠. 단성이나 적성주민들은 상당히 무엇이라 그럴까, 지금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잔여 세대에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수위가 저하되고 엄청난 피해가 온다면 사실상 용납을 못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높은 분들한테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술을 담당하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하여간 어떠한 묘안을 내서 댐은 거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를 1차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대교 관계인데, 올해 보니까 64억원중에서 50억원을 배정하고 14억원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데, 이것 역시 관련되는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가 2004년～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2009년 3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0억원이 계획이었는데 50억원 밖에 안되었고, 2006년도에도 지금 50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2008년도 완공이 되고 2009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걱정스럽고 조금 여담 같습니다만 적성대교를 위해서 소팔고 땅팔고 한사람들이 한사람 한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다리 한번 건너보려고 하는 그 염원이 담긴 채 운명을 달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부분도 제1회 추경이든 더 관심을 가져서 저희와 함께 해서 노력한다고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만 또 지역의 현안, 정서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좀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우선 소규모댐 위치 선정 관련해서는 지난 14일에 수자원공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학 교수들하고 수자원 분야 전문 용역사들과 해서 11명 정도가 모여서 기술 자문회의 과정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지적을 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도 욕심은 투구봉 밑에 커브지점에 했으면 해서 1안 지점을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정별 지형여건 분석이라든가 시설규모, 시공방법, 또 공사비 문제, 또 향후에 설치된 후에 운영관리 등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중간 설명 과정에서도 단성에 계신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선정된 삼한 심곡리·애곡리 사이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하류지역에 갈수기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어야만 충주에서부터 댐 막는 지점까지 선박 운항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정식공문으로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그 사항을 충주댐 본 댐 수위조절기능시스템에 완전히 연계를 해서 그 사항이 꼭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군수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이 댐 설치가 되면 수양개유물 전시관이라든가 적성대교주변, 또 적성비, 구단양 선착장, 구단양 스포츠공원 등을 연계하는 관광타운이라든가 수상레포츠시설 등 유치계획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댐이 설치된 후에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성대교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2004년까지 40억원을 확보하고, 2005년도에 60억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70억원씩 해서 3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양어금 재원해서 지방교부세로 작년에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확보 못한 부분만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우선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계속 추진하던 대강면 장림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도시계획 준도시 가로망 사업은 몇 년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도 도시계획분야 도재원이 금년도 수준에 20%도 안되게 배정되는 바람에 도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강, 가곡, 영춘, 3군데를 3억원～4억원 정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배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영춘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도와 계속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계속추진계획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이 되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의원
2005년도도 지금 사업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고, 2006년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면소재지에 준도시 가로망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성대교 가설에 당초예산은 얼마나 확보 되었나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50억원이….
조태근의원
5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5년도 10억원이 모자라는 것과 2006년도에 20억원하고 30억원이 추경에 가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그렇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의원
추경에 30억원을,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책임지고 확보하시는 것이에요? 추경에….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노력이 아니라 하여튼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복된 얘기지만, 댐 지역 위치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어제 단성에서 아마 여러 분이 오셨을 것이에요. 아까 군수님께서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류지역은 물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수위의 댐 상류는 132m 요구하면, 지금 하류지역은 몇 m 선을 수자원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구단양지역이 갈수기에 수위가 116～117m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하기는 122m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난번 용역업체에 갔을 때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들은 평상시 수위를 118m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완전히 갈수기 때인데 그렇게 유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무슨 개발이 돼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래서 군민들한테 최종 보고회가 12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들과 주민 대표들이 다시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댐을 지금 상한지점에 설치했을 때 하류의 수위가 갈수기에 하강되어서 선박 운항이 안된다면 소규모 댐 막기전보다 더 큰 원성과 민원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사항을 명기를 해서 보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회신이 오기는 하여튼 단양군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공문접수는 엊그제 받았습니다.
조태근의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하류지역의 수위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용역업체 얘기는 수자원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분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 관련한 전국에 유명한 교수들도 그런 분야를 지적을 했고, 하여튼 수위조절기능시스템을 조정하더라도 꼭 하류지역의 적정수위 유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 토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튼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와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라도 그 사항이 꼭 관찰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꼭 명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시30분까지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오후 의사일정은 자원봉사센터 개관식과 제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2005년도 새마을 지도자회의에 참석관계로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다수
11시3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지영돈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광주에서 개최되는 2005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차 출석하신 관계로 오후 의사일정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2005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2005년 농촌생활지원사업현지 평가회 참석관계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애정 어린 살핌으로 금년 안에 모든 사업 계획했던 것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농촌이 선진화가 되어야 대한민국도 선진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농촌을 풍요롭게 살리기 위해서 기술보급에 앞장서는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IT농업기술 보급과 영농기술기계화 지원입니다만, 보고서에 상사업비 1억1,500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교육장 증개축하신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실에 농기계 수리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남는 대지가 50평 정도가 있는데 50평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정확히 측량은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40평 정도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현재 있는 건물을 개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러면 지금 18종 99대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전에도 제가 가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1층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40평에 단층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층입니다. 예산이 단층밖에 안되고요. 지금 보관은 금년도에 조립식으로 해서 별관 뒤쪽에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곡에 창고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도 국비를 얻어서 3년전에 농기계수리 교육장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지금 3군데 하고, 그것만 증축하면 여기 기계가 거의 보관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손을 델 때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란 말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렇다면 할 때 제대로 해서 농기계가 파손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오래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결국은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내에 부지가 아시다시피 본청과 같이 이용하는 차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해놓고,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하는 것으로….
재홍
김재홍의원
전문가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민의 손발이 되는 일을 많이 하시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페이지에 앞마당육묘기 공급은 어차피 농업인 교육 때 모두 교육을 시킬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림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35페이지, 농촌자원의 소득적활용 5종은 모두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분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여기도 국비, 군비가 섞였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목조목 말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다섯 번째, 농촌일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지원은 무엇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강면 방곡에 장익는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인데 4년전에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화하는 쪽에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고추장, 간장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기계 지원이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화 쪽으로….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예산 때 설명하려고 이것 안하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37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마조리가 나와 있네요. 마조리에 보니까 1년에 1억원, 2년에 걸쳐서 2억원이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2억원을 줄여야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면 자질구레 되고 농촌에 걸맞지 않게 되면서 잘못하면 버리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감도가 있나요? 어떻게 맞춰서 하실 것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진
유영진의원
맞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넣으면 예산이 적은데 여러 가지를 하니 차라리 한가지만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도 감탄할 정도로 큼직큼직하게 만들라하는 얘기에요. 작게 만들면 이제는 볼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도 볼 것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오미자를 만들면 산 하나를 다 만들자 하는 얘기에요. 좀 크게 해야지 관광객들도 감탄을 하죠. 그럴 의양은 있으시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도 적성면 하리 지역과 마조리 지역 2군데에 오미자를 집중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 얘기는 무엇을 하더라도 넓고 길게, 멋있게 하라는 얘기죠. 너무 단조롭게 하시지 말고 작으면서 크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메뚜기 잡기 체험입니다. 저도 TV방영 보고 해서 좋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것에 신경을 더 써줘야지, 행사에 집중하시면 소장님 큰일 납니다. 다른 데에서 행사하게 두고 기술이나 보급하세요. 메뚜기 길러서 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메뚜기가 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여기에 보면 확대라고 했는데 확대라고 보시지 말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한 한쪽으로 메뚜기를 잡아서 농민들한테 혼날까봐 그래요. 올해는 그냥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까봐 그래요. 확대를 한다면 안좋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가 그날 거기 와서 메뚜기를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메뚜기가 많으니까 농약을 안뿌린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쌀을 직접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올해 첫 번째로 했지만 오신 분들과 연계가 된다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밭곡식도 판로가 생기고….
영진
유영진의원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되는데, 행사를 넓힌다는 뜻으로 하신다면 안되고 앞으로의 행사는 좁히고 그런 입장인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보다는 농작물홍보 쪽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기술 지원하는 곳은 기술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단양여건에서 대량소비처 대명, 구인사, 공장, 학교 등 여기에서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태근의원
단양 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책은 없고 여건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공비축 물량이 수매가 아직 안끝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량 소비처와 연계는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구인사라든지 저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우선 기존계약을 파괴하는 것이 어렵고, 강원도 철원의 오대쌀은 TV에 많이 나와서 미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추청벼나 일품벼에 비해 미질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쌀이 대량 소비처로 가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법원 판례에도 나왔습니다만 학교급식조례가 위법이다 해가지고 위헌이다 해서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무튼 우리는 쌀이 잉여농산물이 많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 소비처까지는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주로 여기에서는 어디 쌀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구인사, 대명 이런 곳은 구입처가 단양인가요. 타 지역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에서….
조태근의원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한번 거기에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청쌀 아니면 거기에서는 아마 이용을 안할 것 같은데 우리는 추청벼는 재배가 곤란합니다.
조태근의원
여기에 대표들이 우리 목요회에 다 들어와 있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억원이 자체사업이죠. 국비지원 받아하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조태근의원
전부다 국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 추천을 했더니 각 시·군이 경합이 심했습니다. 국비지원이 2년간을 해주다 보니까 경쟁이 심했는데 도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나오셔서 우리 천동지역서부터 몇 군데 다녀보시더니 마조리가 앞으로 꾸며 놓으면 괜찮겠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거기는 교통여건이 조금 안좋잖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2억원이 전액 국비라고요. 군비 부담금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분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은 예산할 때 나오겠네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마늘 파종량을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늘을 우리가 재래식으로 하면 4골을 심는데 수확기는 3골 밖에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인력이 덜 들어가는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3골을 하다 보니까 면적은 많이 들어가고 파종량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것의 해소 방법이 4골을 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이 된다면 단위당 수량도 상당히 올리면서 기계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실지로 한번 해보고 느끼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늘밭이 경사지가 많지 않고 하면 트랙터를 이용하면 4골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기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종은 4골, 수확은 3골, 물론 같은 경운기로 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17페이지를 예산 제안설명 때 드리려고 안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늘생산일관기계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예산이 저희한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억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기계화로 유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부의장
말씀은 좋은데 파종기, 수확기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주산단지로써의 면적 확대는 문제가 안된다고요. 우선 수확할 때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4골을 함께 수확하면 단위당 수량도 높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면적도 주산단지로 면적 확대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감나무에 병해충관계를 소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감나무요?
지영돈부의장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과수에나 일반 작물에는 병해충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감나무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하나의 유실수이거든요. 감나무 병해충으로 인해서 감은 흔히 보면 병해충에 안걸리고 따 먹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설명이 안되면 같이 연구대상으로 넣어서 우리 관내에 자생내지 식재료에서 관리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병해충방제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감나무도 주산지 지역에서는 살충제를 4회 정도는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감나무에 뿌리는 분은 한분도 없고 정말로 친환경적인 감을 생산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장님은 재난이 안일어나야 하는 과이니까 재난이 안일어나길 기대하면서요. 2005년도 올해 pool사업비로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pool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영진
유영진의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pool사업비로 두었던 사업이….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1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5,000만원에 관계에 대해서는 단성면 낙석방지망 작업과 매포 소류지수로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재난이 안나면 좋은데 보통 났을 때를 대비해서 pool사업비로 있다가 농민들이 갑자기 필요로 할 때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pool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동감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pool사업비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농민들한테 금방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재난발생 시 계통을 통한 신속한 초동보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ㆍ경보 전달체계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언급한대로 제일 쉬운 것이 저희들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로 기상 알려주는 것부터, 우리 관내 어디에 불이 났다든가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것….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 것은 꼭 1～2명씩 당직실에 있다는 얘기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실 4층에서….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니까 재난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을 문자로 꼭 보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금방금방 알 수도 없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 8분들한테는 문자로 일찍 보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 단양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성을 직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과가 신설된 중요한 부서인 만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잘 대처하여 무난하게 잘 넘겼습니다. 안전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ㆍ경보 전달체계 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천동지구 1개소에 2,000만원 가지고 보수·정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설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가동이 안되나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가동은 됩니다. 사무실 옆에 주차장 편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시대적으로 떨어지고 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상황실에서 마이크로 한다든가 바로 방송국이라든가 비상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그것이 미흡합니다. 그런 관계를 보강내지 새로운 것으로 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우리 생명과 직계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동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우리 가정속의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추진 시기를 2월～3월로 한정하지 마시고 농번기를 지난 시기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전달·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 다음 24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나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고 다시 지역에 하나씩을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곳은 실제로 거기도 자율이지만 출동 수당도 있고 해서 어떤 자율속에 유료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실정에 안맞지 않나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도시 같은 곳은 서로 하려고 한답니다. 공직선거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런 것을 서로 하려고 해서 뽑아야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중앙에 행정을 맞추다 보니까 농촌 지역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도시 지역과도 맞추다 보니까 자율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일 먼저 짚은 것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방재층 산하에 있는데 소방대는 출동을 하면 수당도 받고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생겨서 구호하고 할 때, 쫒아가서 하는 사람들을 아무 것도 안주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맞춰지고 하면 그 내용중에는 와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할 때에 우선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에 운영적인 묘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그 정도의 고생을 하는 자율방범대는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면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혹시라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면 예산이 필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대면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바로 짚었습니다. 여기는 대도시 같이 옆에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뛰쳐나가면 뒤에 사람도 뛰쳐나가는 똑같이 뛰쳐나가는데 누구는 한번 출동했다고 출동 수당을 받는데 누구는 가서 그냥 일해주고 내 돈 내고 밥 먹고 오는 관계가 지역적으로 봐서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 면에서는….
재홍
김재홍의원
예. 알겠고요. 지금 어떤 것이냐면 군에서 400명의 방재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400명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읍·면별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가지를 역임해야 되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지영돈부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고, 한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및 지정 재해위험 시설 점검 97개소를 점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선 말입니다.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예산을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관계를 지금 새로운 행정선을 갖다가 조립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계획에는 12월 12일까지 역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포함중에 장회리에 있는 제반시설도 훼손된 것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손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약 10여일동안 뒤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경이라야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준공이 되어서 행정선이 현재 도착하게 되면 그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행정선을 주문 생산중에 있는데 12월 12일까지 납품이고 그 사이에 제반시설을 완료하고 행정선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승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금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 임차대, 우리가 흔히 말하면 포크레인, 이 관계 소요가 얼마인데 사실 실제로 내주는 가부적 현상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른 봄에 1,800만원 내준 것, 그 관계 외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사항도 없고 올해 국지적으로 비는 좀 왔습니다만 그 전과 같이 많이 와서 된 것이 없어서 더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영돈부의장
그래서 1,800만원에 가부적 현상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모자라고 남는 것을….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된 것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영돈부의장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농로라 하면 농림과, 건설과 농지계가 해당이 되고, 또 어느 물권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재해라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영진동료의원님의 pool사업비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사실 큰 재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기에는 농로가 많이 파헤쳐져 가지고 농작물 관리 내지 수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장님, 건설과장님 안계십니다만 가셔서 상의해서 협조를 하셔서 어느 부서든 한군데에서 하셔서 농민들이 사실 그런 것은 시멘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면 적기에 농작물 수확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못미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평균 평년작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 임차료만은 적지적수에 배치해서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련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부서에 그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실·과·단·소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필착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