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지영돈부의장
부의장 지영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광주에서 개최되는 2005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차 출장하신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운영에 보면 정원이 7명이 결원되었는데 보건소에서 7명이 결원되어도 보건소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의 결원사항인데 간호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일용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일용임부임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별 이상이 없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끔보면 적정사고가 많이 이렇게 메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군은 그런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DPT가 사고가 많이 나고 간혹 요사이 접종하는 독감접종 사고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10만명당 1명은 사람에 따라서 특이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의약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에 상당히 위촉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접종자가 불안에 떨고있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간호사들이 접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우리는 별 이상이 없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23페이지, 출산에 따른 산모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연간 출생아 신생아가 어느 정도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자꾸 감소가 되는데 250명, 235명 금년도에는 210명정도 이렇게 출산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큰 일입니다. 사람이 자꾸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한기때 노인들 건강체조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난해에는 1개 진료소당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보시고 또 군수님도 보시고해서 100만원은 지원이 너무 적다해서 200만원씩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산에 2,000만원 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1개소당 200만원씩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하여튼 어려운 농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쪽에서도 상당히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유영진의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44회 도민체전에 혜민서 운영을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모범이 되었다고 봅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페이지, 금방 동료 의원님이신 김재홍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신생아 출생이 워낙 적으니까 걱정이 되네요. 보건소 보고지가 다 노인들만 되어 있어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신생아도 줄고 그래서…. 신생아 출생시 축하용품 이래가지고 쿠션 외 6종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물품으로 주지 않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지말고 선거법이라도 어느 점에 하더라도 우리가 산모들이 용의하게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쿠폰으로 주면 되지 않아요.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하는 그집에 가서 사더라도 다른 것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리를 할 수 없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2년동안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쿠폰제로 실시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9페이지, 건강도시 지역진단 실시, 건강도시 추진계획 확충 이랬는데 건강도시의 기준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몇 년전부터 걷기대회를 해마다 했어요. 그죠. 올해도 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걷기대회가 없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걷기대회는 앞장에 있습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에 몇 회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2회를 하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2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단양, 매포에 국한되지 말고 보건소에서 혜민서를 하면서 주민들이 나와서 하니까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보건소가 잘 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의원님들이 모든 체육대회에 다녀 보면 면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단양하고 매포는 안하더라도 면에 체육대회에 아침이라도 걷기대회를 한 번, 등산로는 다 있으니까 면에부터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것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면에 혜민서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의향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각 읍·면에 실시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점은 있지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좋게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노인병원에 진료비 체납된 것은 없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여태껏 운영하면서 체납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수익이 5억원정도의 흑자가 났는데 운영을 잘 하셨고요. 장례예식장에는 시설을 더 보강할 부분은 없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최대 부지를 활용해서 지은 것인데 다만 환자 접객실이 좁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정화조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이 뭐냐하면 하수하고 나름대로 썪여서 그런 것인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25차를 펐습니다.
조태근의원
거기에 한 집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들이 갔다가, 여러 집이 되고 혹시 바깥에 날씨라도 춥고하면 상당히 가 있을 공간도 없고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빨리가면 더 좋을 수고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좀 있어 줄 그런 자리라도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접객실 관계는 조금더 우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아까 김재홍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노인건강 경연대회 하는 것 작년도 행사 치르고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첫째는 즐겁고 둘째는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았고 셋째는 노인분들이 관절이나 그런 것이 많은데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근의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지원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따라서 보니까 자체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경영이다 보니까 옷 해 입고 먹을 것 전부다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개 진료소당 200～300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태근의원
200만원을 줘도 자체에서 한 100～200만원을 또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의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체부담하는 것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진료소 자체 수입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조태근의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의원
그럼,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성격이네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50% 충당학.
조태근의원
참가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하나도 안가는 것 아니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피해는 안갑니다.
조태근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몇 가지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문보건가정 간호사업 이것은 지금 언제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 사업은 현재 오래 되었습니다. 7～8년정도 되었습니다.
최승배의원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가장 호응도가 좋은 것은 뭐냐하면 조기 퇴원환자들이나 욕창환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욕창관리를 해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이 가장 표현은 적지만 좋아하고 있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가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별로 가정을 방문해서 약을 투여를 해주고 진료를 해줌으로해서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진료소나 지소에 1명씩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 1명씩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다른 시·군 같이 방문 보건 전담팀 담당이 있어서 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는 보건소에 방문보건 담당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군만 방문보건 담당 팀제가 현재 없는 실정이고 이것이 조금더 확산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려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관리 가구가 1,550명이나 되는데 지금 재가환자라든가 방문 보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거동불능재가 환자들에게 월 1회 이렇게 무료진료라든가 투약을 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욕창환자라든가 수시로 간다고 하지만 수시가 아닌 환자가 1,550명의 환자가 있다면, 거동불편 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수시라든가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진짜 실속있는 보건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질을 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에는 아직도 이렇게 보건방문 전단팀이 없어서 단양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수시라든가 주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 같이 전담팀이 있어서 앞으로 더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최승배의원
좀 더 다가가고 좀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 건강관리 이것이 매년 좋은 사업입니다만 전체 2005년도에 사업 현황들, 읍·면단위 한 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정신보건사업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자료 현황을 읍·면별로 해서 한 번 주시고, 출산 장려지원 사업 이것이 어떻습니까, 불임부부지원도 우리 단양군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률이 많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불임부부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성공률은 한 70%정도입니다.
최승배의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도 지금 있는데 그것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대상급여 수준인데 얼마나 여기에 도우미 지원을 며칠을 한다거나 이런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30만원가지고 도움이 되고 있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복지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신규사업으로.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의원
신생아 출하용품지원 같은 것도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개선 되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폰제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승배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노인병원이라든가, 장례식장에 2년차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조금 미흡한 점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장례식장에 접객실이 조금 좁다, 그 다음에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래요. 우선은 이 사업을 해놓고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야기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귀담아 듣고 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듣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그런 내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 주시고 방향이 이상하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물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느라고 노심초사 고생 많으신 사업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누수율이 몇 %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누수율은 약 35～40%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2003년도에 보니까 15%까지 줄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지금 서면으로 2003～2005년도 누수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7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사업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1차, 2차 해가지고 약 300t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퇴적물을 어떻게 준설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퇴적물 준설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다가 신설을 하면 설계를 해갖고 의뢰를 하면 그 차가 와가지고 관을 하수 안으로 넣어가지고 퇴적물을 흡입해서 빨아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렇게 많이 퇴적물이 나옵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지금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효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봄하고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기가 끝난 다음에는 퇴적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쳐야지 유사시 소통이 잘 되고 또 냄새 악취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질의하기전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함에 있어 상수도에 시설이 몇 년정도 했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단양같은 경우는 신단양 되면서 했으니까 20년이상 되었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그 시설을 바꾼적은 없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노후관로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진
유영진의원
시스템 전체를 바꾼 것은 없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주 옛날 시스템인가요. 지금 바꾸고 있는 중에서도 잘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보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시설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낙후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 기술상태는 거의 따라 잡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시기에 맞춰서 개량하고 있다 이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1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바꾼다 이 얘기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3페이지, 영세민 가정 노후관로 교체 영세민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어디를 기준으로해서 먼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20가구는 어디를 먼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읍·면별로 다가 받아가지고 그중에 가장 어려운데, 이것이 지금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 최저 단가로 뽑아 놓은 것이고 어려운 집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고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누수율도 줄이고 그쪽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20가구 정도만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웃에서 저 집은 고쳐 주었는데 우리 집은 왜 안고쳐주느냐 이럴까봐 접근을 엄청 잘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예, 조금더 하더라도 읍·면에 10집씩 하더라도 접근을 확실하게 해 들어가야지 잘못 접근하면 소장님 사무실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어차피 하려면 접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잘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못 접근하면 소장님이 힘드실까봐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15페이지, 가곡, 어상천 상수도 예산은 지금 75억원 확보가 되었네요. 거기에 주민들 자체가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동철의원
관로까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가곡이라고 예를 들면 대대 2리까지 가는 것인지, 어의곡 1리를 가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 계획서를 가곡 것 어상천 것을 좀 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임동철의원
19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 마을하수도 11개, 개량 2개소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위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동철의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이면 2006년도에는 충분한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용된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요구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당초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하셔야죠.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업보다도 물 없으면 못사는데….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제 마음 같아서는 단양군 예산을 다 쓰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한 것을 보면 매년 불합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올해 업무계획에도 아직 안올라가 있는데 자동약품 투입기도 교체하는 것도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농촌간이상수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자동약품 투입기 교체, 관 교체, 노후부분 보수, 물탱크교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난 예산을 가져도 안되는데, 물론 차차 해나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당초에서 몇 억원정도 확보해서 어디어디 할 적인지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처음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조태근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은 안계시고 부군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광역상수도 먹는다고해서 농촌사람들을 생각 안해서 깎은 것인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하여튼 충분하게 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광역상수도중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체취해가지고 수질 검사한 것이 있는가요. 그런 실적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다섯 군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괜찮아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상없습니다.
조태근의원
왜냐하면 아까 누수율이 35～40%가 된다고 그러면 관이 노후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관이 노후화 되어있다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물이 이렇게 가다가 중단이 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또 특별하게 아직 그런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태근의원
다섯 군데보다는 한 번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떠봐요. 전부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읍·면별로 한 두 번씩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왜냐하면 누수가 이정도 생긴다면 관이 많이 노후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가정용까지 들어가는데 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댐하류는 임동철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자료가 되면 저도 한부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나라정책이 농민을 살리자는 정책이 아니라서 농림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 봐야 별 그것도 없지만 그래도 좋은 단양의 농민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몇 마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격적인 해외시장을 개방, 개척하신다고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믿고요.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휴양공간 확충해가지고 이 사항은 사업을 다 한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4층 골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밑에 오미자터널, 조경, 순환도로개설, 방갈로, 테마숲 이것 다 된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복합휴양관은 내년 4월을 준공으로해서 현재….
영진
유영진의원
그것 말고 밑에 것요. 복합휴양관 말고 오미자 터널도 했고 다 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17페이지, 미래정예 농업인력 육성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후계자 육성 300명. 18페이지, 선도농업 PC보급 35대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농협계통으로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35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현재 보급한 것은 몇 대나 있어요, 없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영진
유영진의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28페이지, 산림자원 지속적 육성 및 보전해서 유실수마을 조성해 가지고 1,500본 해가지고 3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유실수마을에서 예를 든다면 적성 같은데는 매년 저희가, 3년간 감나무를 했고 지역 특색에 맞는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3개소 마을에 다가 500만원정도씩해서 1,500본을 3,000만원정도 투자해서….
영진
유영진의원
3개 마을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금년도에도 3개 마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하면 한 마을에 하려면 다부지게 한 마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 놓고 다른 마을을 하고 그래야지 500만원씩 줘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예,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기촌리다 이러면 기촌리를 딱 해가지고 그 마을에 무엇인가 딱 부러지게 나와야 되지 사진을 찍어도 이 마을은 사과만 있더라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몇 년간 저희들이 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농촌총각은 올해 잘 되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에 금년도에도 8쌍에서 6쌍이 1차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쯤에는 신부될 사람들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중에 결혼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44회 도민체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온달인가 평강인가 갖다 놓고 꽃장식 한 것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제가 그것을 하기전에 남아있을 화분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다 없어졌지 않아요. 그 꽃이. 살아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하자 이런 것이지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캐릭터 부분은 저희들이 단양군에 캐릭터인데 여러번 손을 봐서 지적이 있어서 얼굴부분만은 조화로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 한 번 해 본 노하우 때문에 명년도에는 사계절 꽃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는데 이 사업에 거의 자재는 도민체전에 썼던 수관을 할 수 있는 화분이고 상진대교나 가로등에 걸 수 있는 화분이 꽃등 화분이 아닌가해서 밑에 물을 주면 1주일씩 갈 수 있는 관수시설이 될 수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제는 저희들이 전액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재활용하도록 해서 사계절….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전시용 꽃가꾸기는 하지 말자.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자유당 때 하던 것인데 자꾸 왜 그런 것이 다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제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그러는데 전시용으로 우리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누가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안 있더라도 그런 것은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짚는 것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19페이지, 차별화된 전략품목 집중육성인데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 단양에는 마늘, 약초, 생강, 수박, 사과에 대해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개의 품목에 대해서 2억2,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지역은 아니고 그냥 공통적으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철의원
20페이지, 고품질 쌀 적정생산 유도에 의해서 종자공급요. 16.3t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대만 공급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상미수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무상공급입니까, 유상공급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해서 100% 무상해서 농가가 2년 1기 주기로해서 100%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2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40만포 이것은 금년도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받으니까 40만포정도, 38만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0만포를 지원해서 8만포정도는 지원을 못했는데 그래서 명년도에 40만포를 지원하게 되면 단양군 전체 밭농가에 50%정도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40만포를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조금은 작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자원이 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40만포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어려운 농촌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지원은 지금 못하고 쌀같은 어려운 대책이 있는데 퇴비가 곧 땅에 토양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임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18페이지,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에서 전자상거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계획인데 농가당 연 200건 나왔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거래되는 품목이 주로 무슨 품목들인가요,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 홈페이지라든가 신설된 홍보코너가 있는 것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태근의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자상거래 택배지원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이 주로 마늘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참여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런 홍보코너가 우리 홈페이지 상에 어디 있는가요, 단양 농특산물 홍보하는 코너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군 홈페이지에는 개인이 홈페이지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태근의원
단양군에서 종합해서 올라 놓은 것이 있느냐 얘기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홈페이지 단양군 농산물 전체를 한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태근의원
이것을 지금 제가 홍보매체 같은 것을 보면 타 시·군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못봤는데….
조태근의원
그것을 정비하고 해서 좋은 시책이더라고요. 타 시·군에도 하고 있지만,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19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은 주관은 농협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데 부락선정하고 자매결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업체선정하고 이런 것….
조태근의원
부락하고 맺저지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주로 인맥이나 예를 든다면 향산은 수자원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북부조합에 김우영조합장이 인맥을 통해서 또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향산을 와보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농협에서는 일방적으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부락을 찍어서 맺어 주는 것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당사자간에 취향이라든가 자기네들 회사나 이런 곳에서 마을단위하고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결연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이것이 시행된지 한 2년정도 되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태근의원
금년부터 시작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석해 본 것은 있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처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저희들이 추진을 함께 도와 주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을 지금 보면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부락에서 사실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한 번 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가서는 1년내내 얼굴도 안 내밀고 부락에서는 맺기 위해서는 음식준비하고 부녀회 동원해서 일도 못하고 하루종일 하고 나서 기껏 와 봐야 전자제품 한 두 가지 들고 왔다가 가면 그만인데 맺어지면 사후관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맺어만 주었지 사후관리를 안하더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35개 마을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태근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챙기든지 농협에서 챙기든지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각종 지원사업이 계획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는 우리 단양군내 농가당 농가부채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우리 단양군의 33%의 농민중에 부채가 얼마라는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조태근의원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대개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받은 농가일 수록 부채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대개 영농규모에 따라서 보면 거의 억단위 넘어가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보면, 영농규모가 크다고 보면, 그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한 사람들이 거의가 부채를 많이 떠 앉고 있다고요.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렇다고요. 우선 주기만 했지 사후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물론 그 양반들도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타용도로 썼을 수도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그사람들은 부채만 떠 앉고 있다고요. 사실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도 무조건 줘서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아까 유영진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집중지원 해주고 어디 진짜 돈 갖다 다른데 쓴다고 하면 지원에서는 제외시키는 방법도, 그런쪽에서 한 번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정말 춥고, 배 고프고,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농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림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 단체복 지원했는데 거기에 해주면 다른데는 안해줘도 되는 겁니까, 체육복 해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의원
예. 간략하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1년에 두 번 모임입니다. 한 번 가을에 갔더니 다른데는 다 단체복을 입고 왔는데 우리 단양만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성농업인들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단체복을 지원할까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꼭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은 통일된 복장으로 오는데 남자들은 안그러는데 여자들은 옷에 대한 샘이 많아서 꼭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렇게 되면 다른 농민단체도 아마 조금 원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염려도 사실은 되고요. 해주는 것이야 좋겠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신 조태근의원님께서 1사 1촌 자매결연 내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효과가 있는 만종리 같은데는 크게 효과를 보고 있고 아까 조태근의원님께서 지적 한 것 같이 부담이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차라리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맺고 명목만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실태를 점검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것이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27페이지, 도～농 상설 직판장 확대실시 해가지고 자료로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현재 도～농 상설 직판장은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 2개소가 있고 송파 직판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대명콘도 지하에 단양군 농산물 상설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하나 더 어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하나를 더 저희들이 울산쪽에 향우회가 있고해서 울산이나 부산쪽인데, 거리상 부산가서 한 번 직판행사를 해보니까 판매는 되는데 물류비 문제나 이런 것이 좀 있어서 향후회가 있는 울산쪽에 명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됐고요. 소선암생태공원하는 것이 도지사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어떤식으로 생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같은데, 거기에 다 우리 군유림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의 시설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그런 산림욕장 같은 것을 특별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사계절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한 번 좀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침엽수가 있을 때는 겨울되면 푸른 숲이 되는 것이고 봄되면 무슨 꽃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산수유나 이런 것을 짝 심고 그래가지고 층계별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멋있는 것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김재홍의원님 생각과 동감인데 그래서 소선암 휴양림내에 거기가 우리 군유림이고 이 사업비는 환경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 설계비정도는 환경부에 가서 확보를 해서 2007년,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마지막으로 대성산에 우드칩 등산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드칩 만드는 기계가 어디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재파쇄기가 2대가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전환을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영춘에 소백산 화전민촌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해서 인건비 또 시설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강원도 강부, 양구를 갖다 왔는데 굉장히 숲속을 걸어도 우드칩이 있는 부분은 또 새로운 냄새라든가 건강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소로길 같은 데는 많이 흙이 파여져 있는데 그것을 피복을 하면 비가 와도 그것이 흡수해서 재해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화전민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볼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등산로에 이렇게 깔아 놓으면 혹시 우기때 혹시나 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비가 오면 흡수해서 오히려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그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만 자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농림과에서 군 직영으로 한 꽃묘생산이 이번 도민체전에 몇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몇 %라기 보다는 도민체전할 때 꽃장식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했던 것이고 관내에 로원의 꽃은 묘포장해서 거의가 생산해서 공급된 꽃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거의 그럼, 도민체전때 꽃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영에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로원, 그러니까 큰 도로변은 저희 묘포장에서 생산된 꽃으로 했고 그 외에는 저희들 사업….
최승배의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네요. 그럼.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 지원이 2억2,500만원 지원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올산관광목장에 브르샐러 병으로 인해서 그 후에 채혈을 몇차례 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최승배의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그 후에 채혈했던 것 하고 내용하고, 현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금년도에 40만포.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금년도 30만포입니다.
최승배의원
2006년도 내년도 계획에 40만포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럼 여기에 지원 비율은 몇 %정도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월에 특용작물하는 농가에 그렇게 되면 경지면적의 50%는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8만포 신청을 받아서 30만포는 그래서 명년도에는 40만포를 하면 전체 원예작물하는 경지면적에 50%정도는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원정도를 지원했는데 호당 1,200원정도 지원하면, 가격이 2,500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호당 1,200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2006년도에는 50%정도의 조서를 봐서 40만포해가지고 1,200원씩 호당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보상 추진 지금 2005년도에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짚었던 사항이고 지난번 추경을 다룰 때 있었던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과정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저번 추경확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자 조사가 들어와 있는 것이 88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 조사를 하라고 11월중에 해서 조사된 일부를 갖고 내일 읍·면 산업담당들하고 협의를 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묘를 발휘를 해서 정확하게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년중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최승배의원
지난번에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었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승배의원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럼 내일 다시 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최승배의원
이 관계를 차후에 지급하고 난 모든 완료가 의회 간담회 때 자료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야생동물 보상 추진에 4억원의 예산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요구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입 문제 때문에 2억원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2억원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한 2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 판단은 4억원정도인데 2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일단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민원을 안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충 88농가가 들어왔는데 이 예산안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먼저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대신청이 들어온 농가가 88농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하면 현재 조례에 3,000만원 예산범위내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만약에 3,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면 빨리해서라도 어떻게 88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물론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88농가중에 부대신청으로해서 끝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직원이나 저희 농림과에서 고심중에, 조사시점은 하기는 곤란하고 탐문조사를 하든가해서 행정의 기법을 발휘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환경에 농민들이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
라광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
라광우의원입니다. 1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4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의 고교생이 640명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납부를 하니까 반으로 보면 될 겁니다.
라광우의원
지급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학자금을 낸 영수증을 갖고 오면 일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라광우의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라광우의원
거기에는 우리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 집을 다녀야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광우의원
타도에 가서는 안되고요.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랑 인접해 있으니까 강원도로 가는 영아가 많아요. 1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분명히 단양 어상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번 조사를해서
라광우의원
그래가지고 강원도 쌍용으로 가던 어린이들이 매포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확실히 강원도에 가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현재에는 우리 관내의 유아원인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상천 주민이지만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 번 제가 상부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집행관계나 이런 관계는 따져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라광우의원
예. 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필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끝남에 따라 12월2일 1일 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따른 질문서 작성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