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업무추진 중에도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군수님! 강길중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과 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5년도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4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경제도 푸르게, 행정도 푸르게, 관광단양도 푸르게」라는 민선2기의 캐치프레이즈를 알차게 마무리 하였고, 「푸른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민선3기의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평생학습도시 지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들은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여성발전센터, 보육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주민을 위한 복지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위 안정을 위한 소규모댐 건설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위치 선정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의 여지도 있는 만큼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로 인한 성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고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2004년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관내 중학생이 1,013명, 고등학생이 822명이었고, 2005년도 관내 중학교 학생수는 1,035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750명으로 약 285명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지만 군수님께서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 교통계에서 지도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근본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므로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셋째, 군수님께서는 전문 학사를 수여받을 수 있는 단양 문화관광예술대학을 개설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는 어디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단양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 활동을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지만, 군정을 이끌어감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추진함에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못했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듣고 전달해야 하는 언로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다시 한번 그동안 군민을 위하여 질책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며 함께 고민하며 성원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시설, 주차장,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경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2004년도 제1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때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전담기구(재단법인)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지금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 기구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렵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성질환, 거동불능 환자들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방문보건, 가정간호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13개 시·군 가운데 단양군만이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표군수님! 질문에 앞서 민선3기 군정의 내실있고 알찬 마무리는 물론 살기 좋은 복지 단양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나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석회석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정,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에 쾌거를 이룩한 것은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다시 한번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WTO, FTA 등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쌀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각종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심정은 표현할 수 없는 근심, 걱정으로 실의에 차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더 이상 농촌이 낙오되지 않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농정을 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소규모 댐 건설과 관련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댐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 20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단양 군민의 숙원사업인 충주호 적정수위 유지를 위해 온 군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소규모댐 건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은 온 군민과 더불어 환영과 축하함은 물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충주댐 건설로 많은 이웃을 떠나보내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내 해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원주민(단성, 적성)들이 소규모 댐 위치가 언론 및 중간보고·보도에 따라 한가닥의 희망마저 저버린 채 실의에 빠져 있는가 하면 상대적 빈곤에 따른 불만 표출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거론함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문에 대한 요지가 답변서와 거의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으로 걱정해야 되며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시가지에 주차난 해소도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강변에 캐노피식 주차장을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단양관광예술대학이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2기 때부터 주창해 오셨던 군수공약사항의 마무리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군수님 정책에 동감을 하면서 늘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 군세가 약한 단양군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시설물 가지고 있는 것이 관광을 위한 시설물로 50%로 보고요. 이런 시설물은 관광객이 방문할 때 필요한 시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책상 정부에서 군세가 약하다고 인원을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편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관광 편익을 시설을 해놓는 것이 1～2개가 아닌데, 사실 국민이 와서 편하게 쉬고 가고, 또 즐거운 여가선용을 하고 가라는 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정책상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군수님이 누구한테 가서 건의를 하던 관광객을 통해서 건의를 하던 공무원을 더 충원시켜서 더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걸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는 우리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댐 관계는 저희의 20년동안 숙원사업이고 또, 바라는 염원인데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단성, 적성 잔여 세대의 주민들은 간접적인 불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농작물이 안되고 안개가 끼어서 유실수가 하진에 한해 농사를 지으면 황소 한 마리를 사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군수님 지역여건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면서, 우선 저희보다도 근심 걱정을 더하시고 있고 같이 공감을 갖는 데에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 수장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댐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진짜 어느 부분도 소외됨이 없이 같이 공동발전 공동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보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두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되겠다하는 답변이 없어서 조금 섭섭합니다만 시설물 전담기구 관계는 지난번 2004년도 답변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 간담회 때 한번 상의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댐 관련해서는 우리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충분한 얘기도 하셨고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단성이나 적성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까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단성이나 적성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밝혀주시고, 아까 김재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동산 스님 생가 복원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님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우리군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2005년 용역비 집행실적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의 년도별, 사업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6년도 업무 보고한 전선 없는 시가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2005년까지 3년간 용역비 집행실적을 보면 총 29건에 11억717만7천원이고, 그 내역은 별첨으로 붙여드렸으니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개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 사업별 현황은 기획감사실 2건, 자치행정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농림과 1건, 사회복지단 1건, 또 보건소 3건으로 총 9건, 3억9,300만원을 반영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은 기획감사실에 군정자체평가 연구용역 외 8건으로써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관계, 또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 문화관광과에 사지원에 방단적석유구 복원 용역관계, 농림과에 농촌체험관광 계획수립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에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보건소에 3건으로써 모자보건사업 학술과 건강증진사업 학술, 그리고 건강도시 프로젝트 계획수립 용역, 총 9건에 3억9,300만윈을 반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업무계획이라든지 특별한 설명은 예산 제안설명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 설명 드린 전선 없는 시가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 특수시책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서별 중장기적 전략시범사업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써 『참살이 단양』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 시책 일뿐이지 어떠한 계획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로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시가지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한국전력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선진국형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어 예시해 보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질의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용역보고의 일원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몇 년전부터 용역을 해야만 예산이 세워진다는 등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죠. 남발하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 훌륭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꼭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다른 기관의 용역회사에 주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용역비를 안들여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꼭 문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유영진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듯이 용역에 너무나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 공무원들이 애써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학술용역이라든지, 전문기술, 전문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수반되는 또 장기적인 사항 이런 시책들을 가급적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운영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절제해 나가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두 번째로 전선 없는 시가지는 저도 꿈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장님이 먼 훗날을 보고 지금 시책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느 시대에 가던 이것은 단양 관광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여쭤 보는 것인데 그야말로 꿈의 사업으로 두고 마는데요. 전선 없는 시가지 사업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지,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 10가지 사업을 나열해서 명년도에 단양 콩의 브랜드화, 또 고추의 브랜드화, 아름다운 경관가꾸기라든지 또는 슬라브 주택문화에서 기와로 잇는 주택문화로 바꿔가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각 실·과·소에서 다룰 수 있겠다고 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예시를 했을 뿐인데 우선 우리가 1983년, 1984년, 1985년도에 신단양을 조성하면서 전선 없는 거리를 조성 육성해 보고자 한국전력하고 당시에 여기에 있는 전기통신공사와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공사에서는 지하로 집어넣어서 매설을 하고, 한전에서는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전선을 지상으로 노출을 시켰는데 지하에 매설하는 것과 지상에 하는 것과는 조성사업비도 사업비이지만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이렇게 보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전선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단양군도 국제관광도시로써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으로 예시해 보았으므로 이것은 유영진의원님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도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시설 투자비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늘 염려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시설 투자비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89억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61%이며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556억원, 자체사업은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예산 2006년도 당초 예산 제출은 1,300억원을 분야별로 제출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예산에 66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에 12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78억원,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88억원, 농수산개발분야에 144억원이고 그리고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분야에 108억원, 산림분야에 53억원, 건설분야에 81억원, 재난관리분야 45억원, 교통관리분야에 26억원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총 예산 대비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증액 추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4% 정도 증액을 해서….

그러면 61%가 사업예산이면 39%가 경상적경비네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은 아니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집행 이월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예산으로써 이월된 것 말입니다.

지나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의 발주율은 94%가 되었고요. 11월말 현재의 전전업무보고 작성 시에 우리가 자금 집행이 5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하다 보면 65% 정도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약 30% 안팎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적소·적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연 후에 이월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유보예산이 너무 많이 넘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총 예산을 확보를 하고 꼭 써야 하는 예산에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 예산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지양하시고 정말로 농림 분야나 부족한 분야에 적소에서 쓸 수 있도록 편제를 했으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임동철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년도에 집행 지출이 안되고 익년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애를 씁니다만 장기적인 계속적인 사업들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적성대교 가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지난해에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2005년도 예산은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등해서 몇 건만 합치면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된다는 이러한 점을 계속사업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임동철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변화하는 뜻으로 예산 편성에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한 성격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해동안의 모든 군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체는 역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늘 예산을 편성할 때면 천명하는 불요불급 꼭 필요한 예산을 토대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도 그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2004년부터 매년 5내지 7%정도의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건물이나 관광휴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예산총괄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하는 입장이 되겠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만 5～7%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부의장님께 자료를 저희들이 11월 28일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은 거기 보면 분명히 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최종예산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최종예산 마무리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3회 추경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는 다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최종예산을 대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상예산이 23.8%였으나 2004년도에는 21.2%로 전년대비 해서 2.7%가 감소가 되었고, 경상경비는 2003년도에는 13.6%였으나 2004년도에는 11.8%로 전년대비 1.8%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질문하신 경상적경비를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예산규모에 17.2%였고 2005년도에는 12.7%로 4.5%가 감소되었고 2006년도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2.9%가 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적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줄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애를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은 시차 차이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좀 있다고요. 당초예산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총 예산에 제3회 추경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제3회 추경까지 다 들어가서 21.8%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21.1%로 말씀을 해줬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2004년 21.8%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2004년도는 시차하고 관계없이 전부 정리한 것이 21.8%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예. 거기 2004년도에는 최종예산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1.2%인데 우리 부의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몇 %로 되어 있는지, 한번 그것은 실무자들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건물 증축이나 신설로 인해 늘어나는 경상경비는 불가항력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어쨌든 경상경비는 소모성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업예산은 영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림살이를 잘 하신다고 믿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앞으로도 경상경비를 줄이고, 제 뜻은 우리 군민이 원하는 복지시설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은 유영진의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제44회 충북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하여 수고하신 홍보체육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탁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자탁구실업단이 창단 이후 투입된 예산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고 창단 이후 운영비 도비지원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청 여자탁구단 창단 이후 투입된 연도별 예산과 창단 이후 도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청 탁구단은 2002년 9월 27일 창단되어 정현숙 감독 외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투입된 예산과 도비 지원액은 2002년에는 1억3,600만원으로 도비는 8,000만원 지원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4억7,300만원 중 도비가 8,000만원, 2004년도에는 4억7,000만원 중 도비가 8,000만원, 2005년도에는 4억8,800만원 중 도비가 5,500만원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탁구단 운영에 따른 홍보 등 간접적인 효과로는 『2004년삼성생명비추미배MBC탁구왕중왕전』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결승 진출을 비롯해 금년도에는 개인전 우승 3회, 복식 우승 1회 등 국내·외 탁구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MBC 등에서 전국으로 생방송 되는 등 단양군이 관광과 더불어 체육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새롭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2004년코카콜라컵SBS탁구챔피언전』 및 금년 『2005년 마사회컵SBS탁구챔피언전』에서는 SBS에서 전국으로 생방송으로 단양군이 탁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체육과장님! 저도 홍보체육과장님과 같이 우리 단양군청 여자탁구단이 있다는 것에는 자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양에 도비가 8,000만원씩 오다가 올해는 왜 5,5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초에 8,000만원씩 지원되다가 작년에 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끝나면서 도비지원이 중지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초부터 건의가 되어서 실업팀이 있는 각 시·군에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체육회장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사실상 추가로다가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가 조금 지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단양군 탁구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음에도 우리 탁구단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써는 정현숙감독도 탁구계에서는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이런 운동선수들이 거짓말은 제일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단양을 자주 찾아오는데 정현숙 감독하고 돈을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잘 활용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탁구에 군청팀이라든가 꼭 오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 농촌에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고 건의하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오면 우리 단양에 계신 농촌 삶도 경험해 보고 농촌 실정도 알리고 그러면 단양 관광도 같이 홍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유영진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체육으로 인해서 꼭 저희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있겠지만 관광과 더불어서 최종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탁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셔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군정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홍보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농촌은 운동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매포, 단성, 대강 등은 생활체육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한 군의 장기발전계획이 궁금하며 소외된 농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및 농촌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공원조성현황은 단성체육공원을 비롯한 매포읍, 대강면에 총 조성면적 101,784㎡에 80억5,50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투입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 공간 및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자료와 같이 첨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의 조성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공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과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활용정도 및 사업비 확보, 부지문제,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는 체육공원조성을 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없는 것이죠?

현재는 저희들 부서에서 금년도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으로 검토까지는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양군의 체육공원을 보면 단양군을 남과 북으로 봤을 때 우리 북쪽에 있는 경우는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상천, 영춘, 가곡을 봐도 전혀 전무한데 앞으로 단양군에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농민단체 체육대회 이런 것을 보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모이는 인구를 보면 체육에 관심이 있는 인원이 어상천이 가장 많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그러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북부 쪽에도 체육공원을 어상천면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면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아까 저희도 답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위치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주시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늘 우리 군 조직진단에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IMF 이후 30% 정도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때의 정원현황과 2005년 11월 현재 정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증·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별 결원 요인과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1998년 IMF 이후 30% 정도의 정원이 감축된 부분과 2005년도 11월 현재 정원 및 증·감에 대한 부분과 부분별 결원요인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저희들 정원이 579명이었고, IMF와 함께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2001년도에 466명으로 많은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따지면 오히려 113명이 감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국가 경제의 안정으로 정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의해서 정원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종합부동산세 도입, 사회복지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원승인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들 요양병원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정원 증가 부분, 또 혁신업무분야와 관련해서 증원된 부분, 매포 하수처리장 신설과 함께 정원이 늘어난 부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현재 550명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약 84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정원 승인이 정부정책에 의해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규임용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지기도 했고, 올 들어서 47명이라는 신규채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직 7명에 대해서도 현재 채용시험이 완료 되었고 임용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절차를 밟아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유영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느 특정 직렬에 대한 결원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토목직 1명에 대해서는 지난 도 전입고사에 합격이 되어서 도에 전출을 갔고 이 인원도 조만간 채워지리라고 보고, 세무ㆍ임업ㆍ농업, 그리고 의료기술 각각 1명씩 특별히 결원이 많은 직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특정 직렬의 결원에 의해서 행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6년도에 저희들의 결원을 예산해서 현재 총 12명에 대한 시험 요구를 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항상 장학회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양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장학기금 유치현황과 장학금 운영 수입 및 지출현황, 그리고 2004년～2005년 어학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장학회는 저희들 지역인재 내지는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군민적 운동을 통해서 기금이 마련되어서 1996년 4월 법인설립인가를 받아서 법인체로 독립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기금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 계좌, 그러니까 5년 만기 채권 계좌 2개 계좌를 개설해서 약 18억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 1년 만기 정기예탁을 10개 계좌로 해서 31억5,000만원 정도 지금 정립되어 있고, 보통예금을 4,8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는 49억9,800만원이 되겠는데 채권 2개 계좌 5년 만기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총 기금은 52억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의 장학회운영 사항에 따른 수입과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을 4억200만원으로 보고, 예탁이자수입이 1억2,100만원 정도, 기탁금이 2억6,400만원, 기타수입 1,700만원해서 4억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출된 것이 2억9,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의 내역을 보면 장학금 지급을 1억1,800만원 정도, 어학연수사업으로 5,900만원, 명문학교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약 3,300만원 정도, 기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학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물론 세부내역은 따로 붙임이 있겠습니다만 2004년부터 매년 20명씩 저희들이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20명 정도를 학교마다 학생수를 감안해서 고루 선정을 했고, 이 선정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입학금 정도입니까?

등록금이 되죠.

그 다음에 어학연수 기간이 며칠입니까?

어학연수가 1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갔다 온 학생은 금년도에 선정이 안되죠. 지난년도에 갔다 온 사람은 다시 가는 것 아니죠?

예. 신규 학생으로만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를 갈 때 상위권 학생들이 가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다음 시험이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이들 모습이 많이 발전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한 계획이 가장 보람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뉴질랜드 어학연수단을 보냈던 그 지역의 학교장님들이 1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시간도 같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학연수를 시키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고 좋은 깊은 인상을 갖고 돌아갔는데 과연 그 분들이 단양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무엇을 도와줄 것이 없겠느냐 해서 올해 자기들이 1년 코스로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들 나름대로 장학생을 선발해 주면 뉴질랜드에서 1년 코스로 교육을 시켜 주겠다는 이러한 보람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걱정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사업이고 또 명예를 걸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할 수 있고 정말 뜻이 있는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저도 임동철의원님과 질문이 같은 맥락이 되는데 어쨌든 운영사항이나 규모는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3,300만원은 여기서 정하는 명문학교라 하면 주로 어디가 됩니까?

지금에는 거의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관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요?

예. 우리 관내입니다.

그 다음 기타 9,300만원은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 내역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전부터 얘기는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단양에 인재들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주로 명문이라고 함은 서울이나 연·고대 들어간 학생중에서 기숙사가 해결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학기금에서라도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면 기숙사까지 연구 검토를 요구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여기서 명문학교육성 내지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이 예를 들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떠한 뒷받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현실로 봐서는 아이들을 거의 서울 유학 보내서 하숙비 등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저희들도 감안하고 장학회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복지가에게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 등지에 장학사를 건립하는 기초를 두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질문했을 때도 어떤 의향의 뜻이 비춰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진척이 안된 것이 아쉽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진짜 인재는 우리가 장학기금, 이제는 장학기금이 성숙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끝이 아니라 단양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명석한 인재가 있다면 기숙사까지 같이 해결해서 장학금의 본질 또, 나가서 효과를 보는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은 아마 이것은 재정경제과 소관도 될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도 될 수가 있는데 전기 및 공공요금 전담부서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보다는 어쨌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이 어는 시점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구설치하고 한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질의가 되겠지만 저는 어떤 상부의 설치 허가를 얻어 승인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의 효율적으로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이렇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은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서 군수님께서도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인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운동을 나름대로 재정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에너지절약을 위한 각종시책도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설치는 앞서 인력확보가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서별로 시설별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 없겠는가, 시책 개발 등을 통해서 전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총체적인 말씀까지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대한 자가용 윤번제를 운영한다면서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늘 부서별로 에너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지침에서 절약하자는 뜻을 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다른 것보다는 특히 관내 공공시설, 또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부분, 이런 것이 2004년도에 조사한 결과만 약 13억원 정도가 올랐는데 아마 2005년도를 따지면 더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잘 아시지만 우리 군에는 120기동대가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전기가 잘못된 부분은 아마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시설의 가로등 점화, 끄고 켜고 하는 것, 이것이 전담부서가 없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위치 같은 것을 항상 공공시설에 꽂아 둔다던지, 또 한번 사용하고 마는 이런 부서가 우리도 모르게 에너지 소모가 되어서 상당한 공공요금이 나간다는 것을 봤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120기동대에서 직원 한명을 배치하던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하던지 해서 어느 실·과 부서보다는 공공시설을 한번씩 이용하고 잘 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전원장치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하는 가로등 켰다 껐다 하는 관계,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하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사업소에 근무를 해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절약방안, 현재 우리 시설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장들이 여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시설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절약되는 부분이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공공시설, 예를 들어 가로등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120기동대가 어떻게 보면 주·야로 시설보수도 해가면서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절약,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부서에서만이 할일은 아니고 전체 모두가 함께 동참되어서 절약하는데 생활화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하는 것이 공감이 같이 간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점을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2005년도에는 5개 지구에 38억7,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획을 보면 1개 지구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지구나 사업예산이 증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 정비사업 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의 선정은 2005년까지는 리·동 단위로 20가구 이상 집단으로 주민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5～10억원을 1개 부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이후에는 마을정비사업의 경우에는 5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비 15～20억원을 확대하여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하수정비사업과 도로확포장사업, 소공원조성사업 등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그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과 같은 산악지형의 자치단체는 여건상 추가사업이 대상지가 있는 이 곳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급기관인 도 중앙에 지리적,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침변경 등을 건의하고 대안의 모색을 통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자부나 상위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서 전년도와 비슷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올리면서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는 정말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잘된 점들은 말씀이 없지만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여론이 나타나고 질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소신껏 일해 주시면서 잘못된 여론을 들으시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서에는 없지만 지금 양방폭포 앞에 설치된 황룡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좀 해주셔서 겸허하게 진정으로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군민이 바라는 공감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올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개관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먼저 김재홍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앞서 말씀하신 양백폭포 주변에 황룡 설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관련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개관에 대한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계획상으로 금년도말이나 실제적으로는 내부 전시사업이 내년 2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4월중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사업이전에 토목·소방·전기·통신공사는 모두 준공처리 하여 완료했으며 건축공사도 사실상 준공검사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년부터 실시한 내부전시시설공사는 제일 주안되는 공사이지만 현재 공정율 50%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현안사업 추진 현장특위에서 지적하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내부에 있어서 보안상에 대한 내부시설 중 계단 및 난간대 등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공사를 계획중에 있고 연말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부전시시설공사는 금년도 시작전에 있어서 2005년도 업무 시작전에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침이행에 따른 유적지 발굴 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연초부터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할 유물이라든가 수장고에 관련한 유물확보는 유물에 관해서는 지난 1983년부터 총 7차례에 걸친 발굴과 건축기에 대한 발굴이 1차에 걸쳐서 총 8차례에 걸쳐서 발굴해서 그 당시 총 3만여 점의 유물이 수집되어서 이중 국가로 귀속된 유물 2,560점은 현재 충북대박물관에서 전시 및 수장관리하고 있고 일반유물 27,000여점도 현재 충북대박물관에서 연구용으로 계속 보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서는 내부전시시설공사에 맞춰서 전시될 유물이라든가 수장고의 유물을 차질없이 이관 받아서 전시하고 보관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장고도 사실상 준공단계에 있고 지난 12월 1일 이관업무를 전담하고 유물을 관리할 학예연구사를 지난 1일에 채용을 해서 현재 금주부터는 유물의 이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내부전시사업이 있어서 작년도 한강수계기금사업 6억7,000만원을 금년중에 계약을 해서 내부에 있는 대규모 조형물이라든가 일부 보안되는 조형물 사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4월중에 개관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 개관될 때를 대비하여 현재 종사인력정원 승인은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관련한 유물전시관 관리조례는 금년중에 수립하여 내년도 2월까지는 의회 승인을 구하여 4월중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개관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고맙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3월～4월중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개관에 따른 유물전시물들을 지금 답변서에 보면 소송을 해서 찾아오겠다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소송을 해서 3～4월중에 이것을 우리가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유물에 대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전시물에 있어서 전시 및 보관할 것은 국가로 귀속된 유물 2,560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에 대해서는 어떤 유물을 이관 받을 것인가를 먼저 선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선정된 목록에 대한 실사와 또는 복제를 거쳐서 내부전시를 하게 되겠고, 나머지 수량은 수장고로 수장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송관계는 국가로 귀속된 유물이 아닌 일반유물 27,000여점은 전시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을 받더라고 일반 소송을 절차를 거쳐서 받더라고 내년 개관에 차질없이 개관 이후라도 이것은 이관을 받으면 전체 보관창고로 들어가야 할 것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국가유물 2,560점에 대해서 전시할 유물에 대해서만 받으면 전시 개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귀속유물 2,560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국가귀속유물을 수장하고 보관 전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야 될 것이 수장고와 관리인력의 채용이 되겠습니다. 수장고도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관리인력도 지난 1일 채용이 되어서 오늘 임용장을 받았기 때문에 금주부터 여기에 대한 국가귀속유물에 대한 이관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목록 작성이라든가 충북대박물관과 협의가 개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고 해서 국가귀속유물은 그렇게 한다 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충북대학교와 협의해서 일반유물들은 사실상 소송을 제기해서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일반 고고학이나 이런 쪽에서 소송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을 해서도 어떻게 되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국가귀속유물은 보관위탁기관을 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관위탁기관이 충북대박물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출토지인 단양군에서 이러한 능력과 시설을 갖췄으므로 협의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되겠고, 일반유물은 현재 충북대박물관에서 본인들이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 국가귀속유물이 아닌 일반유물 27,000여점은 본인들이 학예연구용으로 제공을 받았으므로 단양군으로 이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국·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유물은 단양군으로 명도소송을 내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시하고는 관계없는 일반유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뒤에도 보면 조태근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혹시 잘못되었다고 판단은 안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선사유물 이런 쪽에서는 접근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한 권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헤아려가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미진했지 않나 싶은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도 생겨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용상의 어려운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의 의지를 갖고 정말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어려운 상태까지 가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그전부터 누차에 걸쳐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 개개인들에게 탓하고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또 한번 생각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내년 3～4월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준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유물에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8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물에 관한 보관전시를 하기 위한 전시관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전시사업에 있어서의 자문이라든가 유물에 관한 이관 같은 사항이 사실은 5년전, 6년전부터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입장을 달리하는 관계로 사실은 평행선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작년도부터도 그렇고 올해 수차례 방문을 하고 공문도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의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가지고 개관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답변에 혹시 밝히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내용이 우리 김재홍의원님과 중복되어 있어서 바로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2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 와서는 3～4월로 2개월간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3～4월에 가서 개관이 확실하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건축도 됐고 내부전시사업도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부에 전시할 유물을 갖다가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2,560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말씀드린다면 일부 2,560점내에는 사실은 구선사유적관에도 53점에 진본유물이 현재 선착장 앞에도 보관되어 있고 기타 전시유물에 관해서는 정확한 실측을 거쳐가지고 복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월중에는 개관 운영하는 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관하고 전시목록 작성하고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2,560점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을 때….

2,560점 중에서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조동리선사유적전시관에 수양개유물이 4점도 가있고 국외로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충북대박물관에도 수장된 유물도 있고 전시된 유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말씀드린 2,560점이 전수 다 우리 군으로 이관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북대박물관과 협의해서 유물의 수량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전시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수장된 부분중에서 유형별로 저희들이 반이라든가 3분의 2정도 이관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이관 받은 부분중에서 전시할 부분과 수장할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량 같은 것은 아직….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아직 안나왔는데 어떻게 내년 3～4월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충북대박물관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냈다고 해서 그 쪽에서 목록까지 작성해서 갖다 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국가로 귀속된 유물 2,560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서 출토보고서 할 때 현재 저희들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사진과 목록이 전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전시를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서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 학예사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임용 받은 학예사는 충북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북대 관련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마쳤고 박물관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학예사 한사람이 2,560점 전시할 목록을 작성하고 어떠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하는 시간이 2～3개월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시유물 이관 및 전시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좀 촉박한 것으로 해서 현재 협의관계 때문에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내부전시공사를 약간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이 준공단계에 가있는데 전시물이 없어서 개관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 또 지연이 됐을 경우, 그 비난의 목소리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관증 받아 놓은 것이 1,324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관증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2,560점중에서 지금 보관증이 있는 것은 1,324점만 보관증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1,236점에 대한 것은 보관증도 안받아 놓은 것인지,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2,560점이 일시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유물 발굴은 20년에 걸쳐서 총 7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보관증 관계는 아마 특정한 연대에 나온 보관증을 받은 것이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나온 국가유물 관계 같은 것은 아마 보관증이 징구를 했는데….

지금도 이관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관증마저도 없다면 과연 그 쪽에서 순수하게 내놓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관증 받은 것이 2000년 8월 31일 541점, 2001년 6월 8일 338점, 2001년 8월 16일 445점 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없는 보관증도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내놓을 것인지, 우리가 이관을 받아 올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2,560점은 보관증이 있든 없든 그 관계는 국가의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대박물관과 유물을 갖다가 이관 받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련법규에 보면 동일 수준의 관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록이라든가 저희들이 있는 것과 협의를 해서 협의된 목록을 가지고 이관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서 결국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순수하게 내준다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고 개관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그것이 지금 진행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요.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앞서 김재홍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장시설이라든가 학예연구사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하는 것보다는 충북대박물관과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되어서 계획대로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서류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하면서도 좀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답변이 매일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산탑 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당하고 계시고 그 지역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 단양군청내에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를 좋게 써놓으셨는데 향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향산탑 보물을 보존을 하려는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정말로 냉정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물 제405호인 향산탑 정비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서로 갈음하겠고 끝에 향후 정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향산탑 정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향산사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보다는 보전위주에 구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보호구역 개념은 지역주민들의 건물에 대한 신·개축이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서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2002년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2001년 및 2002년도에 사실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매입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거래가와 감정가 차이로 대부분의 토지라든가 건물이 매입되지 못해서 관련사업비가 금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러한 경위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향산리에 대한 일반 정비계획은 사실은 내년도라든가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정비계획을 세우기는 사실 어렵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지역의 현안을 문화청에 보고하고 설득을 시켜서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토지매입이라든가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러한 제반기초업무를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한번 실시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한번 감정을 하면 1년이내에 재감정이 안되고….

평생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감정을 실시해서 그런 차이가 현저하게 났다고 인정하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해보고 그 위에 보면 우물터를 2개를 파는데 주춧돌이 9개가 나왔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백 점의 유물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터가 몇 미터를 팠겠습니까. 사방 반경이 2개를 파는데 주춧돌이 9개 나왔으면, 지금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반경 500m이면 동그랗게 그리면 1㎞입니다. 그죠. 1㎞ 동그란 원 속에 수십 점의 유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벌써 문화청을 다 팔아서라도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물터가 2개소가 나왔고 주춧돌이 9개라면 우물터가 2개소라면 그 절터 내에서 2군데의 우물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건립되었던 사찰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굴조사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사업을 펼쳤는데 토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 자체가 착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상은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유물이나 보물을 우리 단양군에서 문화담당과장으로서 꼭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긍지와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4년내에 어떠한 변화가 왔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보물을 캐내어 거기에다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은 솔직히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잘 접근을 하지 않고 쉽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여건만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테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드리고 꼭 향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신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은 의사일정대로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