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구세 세금은 총 부과액이 121억9,468만9,000원중에서 징수액이 117억2,409만5,000원으로서96.1%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대비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과액 대비 징수비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부과액이 그러니까 2005회계년도 121억9,468만9,000원중에서 징수액은 117억2,409만5,000원해서 부과대비 96.1%로서 지방세는 대체적으로 보면 징수 실적이 좀 양호합니다. 이중에서 면허세가 96.1%, 재산세가 95.5%로 또 사업소세가 99.1%입니다. 재산세가 좀 저조한 것은 재산세는 보통 체납되는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예를 들면 용호동 한양아파트라든지 감만동 유창그린이나 이런 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1년에 1,000만원씩 이래 체납이 되고 리오리오빌 같은 이런 것도 부도가 나 가지고 체납이 되는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이 좀 있습니다.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제일 징수율이 낮은 것이 과태료로서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차에 다가 압류를 합니다만 차가 종전에는 차가 폐차를 하려면 채납이 있으면 폐차가 안되는데 지금은 12년이 경과되면 폐차가 됩니다. 돈을 안내더라도 폐차가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좀 많이 있고 그 외에 변상금 이런 것도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만 채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채납액이 없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내역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1,000만원정도는 세외수입이고 한 600만원정도는, 한 500만원정도는 구세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이 나가고 그 외에는 징수 세외수입 부서별로 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200만원정도 포상금이 나갑니다.

징수 포상금 지금 과년도 지급액의 5%를 반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5%를 다 지급 못하고 대체적으로 한 5%내에서 반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보증금은 면허세중에서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나갔습니다. 면허세가 나갔는데 지금은 면허세가 안 나가고 보전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작년에 예산액이 10억인데 결정 징수 결정한 것은 5억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공금예금하고 약정예금 이 관계는 한꺼번에 돈을 다 쓰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이는 곳에 따라서 예금 이자율 높은 쪽에 맡겨놓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데 이자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

그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진입니다. 용호시장 이월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산시 조경조례에 재래시장은 조경 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확보하면 도저히 재래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용호시장 경우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조례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그 과장에서 좀 기간이 좀 됐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3억으로 감소한 것은 종전에 토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가 부과 됐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부세 국세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 종합토지세 부과분은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보전을 받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50억정도 대신 보전을 받은 돈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받는 것 보다는 국세로 종부세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받는 것보다는 종부세 지원을 받는게 조금 오히려 득을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의문사항은 아니고 가능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가 우리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가 되면서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재정상 어렵다보니까 1999년도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특별회계 기금이 전부 일반회계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전부 전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 없다는 사항은 그 목적의 돈으로 적립이 안 되고 있다는 이유겠습니다만 우리 해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그 재원의 어떤 성질에서 전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우리가 각종 차량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나 이런 수익금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서 적립이 되어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를 할 때는 대형 주차장 건설이나 하는 것은 상당한 차질이 오고 합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여러차례 이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아직까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우리 청장님한테 근간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청사가 사실상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특별회계로 좀 참고 2008년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대강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적립되어 있던 기금은 특별회계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나머지 잔액이 전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신 남홍우과장 그리고 김학진과장, 윤동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만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설립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각각 5억씩 총 10억이 사업비가 확보됐다가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정말 사업비 10억은 마련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감만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곁들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감만초등학교 신축이 2005년도로 예정이 됨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학교 신축때 지하 주차장을 50면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구비 5억, 시비 5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억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2005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학교 신축할 때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코자 협의를 한 결과 학교측의 재정 사정으로 초등학교 신축계획이 당초 2005년도에서 2007년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법상에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료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비 5억원 반납했습니까?

아직까지 반납 결정은 되어 있고 시에서 반납 고지서를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바로 반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감만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 설립이 가능하다면 그 돈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고 연도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추진이 불가능해 가지고 없어짐으로 해서 또 다시 시비 5억원은 이 목적으로 그냥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다시 통합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이 지금 국가 주요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내년도 부터는 큰 유치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하고 학교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좀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사업은 지양토록 위에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사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남구 관내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지원을 받을 때 전액 우리가 5억원을 반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정으로 시에 말하기는 수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비 5억 안 있습니까? 구비 5억에 대해서는 현재 고지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구비 5억이 없어가지고… 밀집지역에 운용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주차장 5억, 우리 구비 부담분은 주차장 기금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장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 주차장 기금의 성질은 타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차장의 유지 관리나 그 다음 주차장 설치 이 분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주차장 설치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에 가능한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동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동사무소는 각 동에서 미리 내년도 예산서를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예산 사정을 하면서 취합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동에서 올라 왔는지 안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지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은 그 목적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동에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그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전체 우리 19개동중에 약 8,200만원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한거지 그 사업 하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잔액을 발생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기획감사실하고 확인해서 나중에 진위원님께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이 12월달 가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확보한 사업비를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또 다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일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금년초에 장애인복지관 기공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7개월 지났는데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사도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공사장 안전망을 쳐놓고 겨우 잡초만 제거시켜놓고 있었는데 부지확보와 사업비 확보가 다 되어 있으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이월사유와 공사지연사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예산 이월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002년도부터 쭉 연결되어오던 사업인데 2004년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2004년도10월달에 지금 현재 구청 소유부지 163평외에 225평 개인소유지를 매수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매수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그 분들이 불응을 하고 저항을 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과로 요구를 했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작년도 4월27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4월27일날 결정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7월달에 장애인복지관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국시비 3억3,4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2004년도에는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익년도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 2005년도에 14억3,800만원이 이월된 사유도 지금 현재 7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 납품된 것이 12월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설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중에 긴급 발주를 해 가지고 지출 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다년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년도에 사업이 지출원인행위가 지출이 완료되어서 본래 목적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재 다년도 회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지연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기공식을 1월18일날 기공식을 하고 2월15일날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공사중지가 된 사유는 그 지역이 옛날에 못을 되메우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밑에 뻘층이 많습니다. 시트층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지질조사를 부분적으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질조사 결과하고 실제로 땅을 굴착작업을 해 보니까 굴착작업이 실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을 건설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하1층을 건설했을 경우에 그 뻘층을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데는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비용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해 놓고 놔도 지금 현재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된바가 있고 이 사업은 일반 건축사업하고 달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관련해서 변경 결정고시나 공람공고나 그 다음에 실시계획공고 이런 절차 이행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다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보면 164페이지에 사고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명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사고이월이 2억5,500만원되어 있습니다. 2억5,5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교부한 것이 3억3,400만원입니다. 3억3,400만원중에 그 설계비 7,100만원 보상금 770만원 기타 소요경비 12만7,000원 해 가지고 7,96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2004년도 3억3,400만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14억3,800만원은 이 교부시기가 예산 교부시기가 2005년도9월달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집행완료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그 다음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이 거기에 대천초등학교가 있고 대천초등학교에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파일 작업이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282쪽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에 기타재산이 있는데 거기보니까 전년도 재산이 98필지에 2만5,060㎡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감소가 3필지인데 3,910㎡ 그런데… 98필지 저는 이게 어느 곳에서 잘못됐는가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보니까 감소된 부분하고 전년도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게 작년도가 문젠가 올해 문젠가?

예, 박두춘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합계란은 맞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98필지에 2만5,060㎡인데 거기에 감소가 3필지에 3,910㎡ 그러면 당해연도말 현재는 95필지에 2만1,150㎡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타입니다.

오탑니까?

예.

그런데 결산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검사를 하고 했는데 미처 발견이 안 된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체 계는 전체 총괄 계는 맞는데 이 부분이 오타 수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정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무채재산 안 있습니까? 전년도 162건에 있는데 당해연도에 그것이 삭감이 됐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95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채권, 전화채권인데 이게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감해졌습니다. 이 관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무채재산이 전화채권이 무채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게 전에는 이걸 채권으로 무채재산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뒤에 지침에 의해서 일반채권화해라 그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 오다가 이게 감해졌는 것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니까 일반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월된 것이 있던데 이게 180억정도되고 상당히 많이 징수가 안 된 것 같에요. 거소불명해 가지고 14억 무재산 30억 정도 고질적 채납이 130억인데 우리 구수입이 전부 지방채로 이 살림을 줄여 나가는데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징수가 안 된 이유와 그 사후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지금 보니까 2006년도7월 현재보니까 세외수입이 어떤데 30억 넘어간데가 교통과하고 건설과 말고는 넘어간데가 없어요.

박두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채남액이 약 200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한 것이 건축과 강제이행금 한 40억, 교통행정과 130억, 그 다음 재무과 변상금 기타 120억 이런 순서고 기타과에는 조금 있는데 실제로 아까 조금전에 진남일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지금 현재 자동차에 압류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압류도 있고 재산이라든지 급여가 있으면 따라서 압류 들어옵니다만 대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도 무재산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있는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도 무재산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지금 지방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급여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채권확보가 안되면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채권 확보만 되면 소멸시효가 안 걸리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각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가 보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애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