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발언

우리 박준하 위원님 한번 해 보시죠. 저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 대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및 공무원 여러분, 입실 부탁드립니다. 3.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모두 11종으로 총 수입계획은 424억 2,341만 1,000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374억 2,779만 4,000원으로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2,389억 7,7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3,764억 526만 5,000원이고, 전입금 63억 6,489만 8,000원, 보조금 2억 524만 원, 예치금 회수 3,339억 8,185만 4,000원, 예수금 289억 5,509만 2,000원, 이자수입 64억 2,218만 1,000원, 기타수입 4억 7,600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3,764억 526만 5,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67억 2,617만 9,000원, 인력운영비 4,329만 4,000원, 예치금 2,389억 7,747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4,732만 1,000원, 기타지출 1,30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39억 8,185만 4,000원이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424억 2,341만 1,000원, 지출액 1,374억 2,779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950억 438만 3,000원이 감소된 2,389억 7,74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말 총 조성액은 3,339억 8,185만 4,000원이며, 2024년 운영 후 연도 말 총 조성계획은 2,389억 7,747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950억 438만 3,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132억 원이 감소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수금 5억 5,5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이자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9,481만 4,000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1억 9,000만 원이 반도체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은 지출 분야만 호법레포츠공원 기반시설 조성으로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ㆍ예탁한 후에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51억 3,824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326억 6,379만 5,000원, 지출 6억 4,732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71억 5,4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378억 2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은 당초 대비 126억 4,490만 8,000원이 감액된 289억 5,509만 2,000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378억 20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은 당초 대비 131억 9,222만 9,000원이 감액된 1,371억 5,472만 2,000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5억 4,732만 1,000원 증액된 6억 4,732만 1,000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378억 204만 3,000원입니다. 이어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1쪽에서 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기금 전반에 대해서 2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관리,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큰 금액별로 나눠서 장기 또 단기 이런 식으로 몇 개월 차이로도 두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나 최저금리나 내지는 적금 상황인지 보통예금 상황인지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보통예금…… 잘 모르겠고요. 보통 일반적인 예금이라고 그러죠. 이율이 지금 3.5% 그 이상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통장하고 적금하고는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금은 안정적인 기금이 있고 또 저희가 긴급 상황에서 써야 될 기금이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해서 적금 또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금리에서 오는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이자수익이 늘어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통장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입금이 제한되는 통장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통장은 입출금이 제한된 통장을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입출금보다도 단기적으로 운영을, 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단기 아마 3개월짜리로 할 텐데 사정이 있으면 그 통장을 깨서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당분간 지출계획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장기 최대 1년이니까요, 1년짜리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금을 공공예금 계좌로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네, 공공 금고 계좌로 하고 있죠.

e-호조에 연계된 프로그램의 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가지 확인하시고 자료와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위원장님. 통합안정화기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히 금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통합계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합계정만. 그렇죠?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떤, 국도비…….

통합계정…….

잠깐, 잠깐, 잠깐.

네.

국도비 같은 경우 도비도 아직 7대 3이에요, 이천은. 그렇죠?

네.

재정이 어려운데 비율을 다시 나눠야 된다는 건의는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도비를, 우리가 도비 받으면 7대 3이잖아요, 비율이요.

재정비율 그건 사업별로 달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8년도 전에는 6대 4나 5대 5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도비 따와도 지금 저희가 70%씩 부담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건이 아직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매칭비율을 도에다 어필을 해서 재정 상황이 이러니, 이것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다음 추경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도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우니까 그나마 그런 비율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도비나 국도비 많이 따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칭비율에서 저희도 또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얘기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통합계정에 지금 780억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떤 추진, 아직도 지금 상반기인데 올해는 어떻게 이걸 좀 키핑은 아니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지, 하이닉스에서 지금 세수, 세금 부분은 제로다 보니 예상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담당자로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 초과 세입이라든지 당연히 쓰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에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던 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에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거의 다른 것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하이닉스 부분은 더, 매출 영향에 따라서 더 여유가 있고 안 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키핑하거나 더 예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서 모자란 부분에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억을 썼고, 내년도에도 더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다 써야 되는, 그래야 본예산이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쌓일 수 있는 여유는 지금 당분간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내년도면 다 쓰게 될 거고요. 지금 추가적인 어떤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더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건 없다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지출 보면, 우리 팀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이 지출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패러다임 바꾸는 부분,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수치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세입에서는 추가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여유는 없을 텐데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주로 삭감 위주로 안 쓴 집행잔액 같은 거 불용으로 넘기지 않고 안정화기금으로 일단은 넘겼다가 본예산 재원으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일단 순세계잉여금하고 연동되는 부분이라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어떤 재정적인 상부기관의 어떤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그렇게 관리했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들어오는 거는 한정돼 있으니까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출 부분. 세출 부분에서 수도꼭지 잠글 때는 좀 잠가주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규 사업도 너무 많고, 단적으로 축제 행사성 예산도 너무 많고. 그렇죠? 문화재단도 들어온 거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국도비 따왔는데 너무 많아, 이것. 다 감당도 못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잠글 때는 좀 잠그셔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도 지출이 한 번 확정이 돼서 이것이 나가고 다시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이 삭감됐을 때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저희도.

고충은 알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박명서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 저희들이 안정화기금 말고도 재정이 지금 한 추경 빼고 얼마 정도 남았죠?

지금 758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 758억 원이 남았고요. 연말에 이자수입까지 합치면 78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정화기금 지금 80%까지 했나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건 80%, 전년도 잔액에서 8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풀어야 되죠? 내년도 예산 봤을 때는…….

아니, 풀지 않고…….

가능해요?

만약에 내년도에 쓴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것…….

80%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지출 상황에 따라서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규정에서도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도록, 안 바꿔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적자폭이 굉장히 컸던 거고, 이번에 뉴스에 보면 1조 원, 분기 1조 이상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전망치로는 10조까지도 영업이익 날 거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워낙에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까지도 반영은 안 될 거고, 그게 세율이 그쪽에서 관리를 따로 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흑자 상황이 이루어지면 내후년도쯤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아닌 게 아니라 초긴장을 해서 최대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민생하고, 각 읍면동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예산이 줄었어요, 보면. 다 전체적으로 몇 프로 줄여오라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안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고, 보조금 같은 것은 좀 줄여도 돼요.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진짜 잘 봐야 돼. 우리가 이 부분은 과연 줄여야 되느냐, 또 줄일 부분에 대해서 줄일 건 줄이고 그다음에 유지할 부분은 최소한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20%고 몇 프로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 올해도 물론……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벌써 내년도는?

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보셔야 돼,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년, 2년 늦어지면 우리 10년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로 일부 나갈 거는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론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후년도까지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잘 짜셔야 돼. 그래가지고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그런 건 위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거기서 취득세고 지방세가 들어오고 기업이 유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셔야 되고, 다만 줄일 때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학원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행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잠깐 1년 쉬었다가 해도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629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계획 2억 4,000만 원, 지출계획 8억 1,3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은 2023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 항목이 2억 9,481만 4,000원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3,51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 용역사업비 실제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4,077만 9,000원 감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사업 게시대 설치 단가 변경으로 인한 2,200만 원 감소,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심의수당이 210만 원이 감소하였고, 최종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결과 1억 8,969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2,322만 원입니다. 이어 기타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21쪽에서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5쪽입니다. 반도체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하셔서 1억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시고, 그다음에 1억을 포함해서 2억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지금 지출을 하실 예정이시고, 나머지를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출할 예정이시네요. 여기 보면 반도체 특화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테마 거리인데 반도체하고 어떻게 테마를 연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저희가 원래 경관팀하고 광고물팀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새로운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이나 이런 업무는 거기서 하고, 기금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기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차후에 처리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한 건물에, 지금 현대시티프라자 건물 1동에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판만 개선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반도체 특화거리로서 이 테마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냥 일종의 어떤 간판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팀장 박기환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4년 1차 기금 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은 주민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3년 말 조성액은 2억 5,778만 7,000원이고, 24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584만 3,000원, 지출은 6억 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4년 말 조성은 1억 5,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기금 재원 조성은 소각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의 10%에 해당됩니다. 33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합계는 각각 7억 6,363만 원이고,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당초 4억 8,800만 원에서 6억 8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고, 반대로 예치금이 1억 2,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호법레포츠공원 기반 조성에 1억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호법꽃축제 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내역과 예치금 현황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31쪽에서부터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기환 자원회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439억 65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29% 증가되어 1,576억 6,1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250억 7,92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12%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46억 5,48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60%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41억 7,25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75%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재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복지향상,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250억 7,920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305억 604만 7,000원인 13.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42억 1,910만 8,000원으로 기정 1,700억 9,145만 2,000원에서 141억 2,765만 6,000원인 8.3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전체 예산의 14.86%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9,945억 7,316만 1,000원에서 1,305억 60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250억 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79만 9,000원이 증액된 531억 2,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증가로 기정 예산 대비 1,179만 2,000원이 증액된 308억 6,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9,200만 7,000원이 증액된 195억 2,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분담금 및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증가로 4억 9,082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8,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액 반영으로 5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경기도 내시에 의거 59억 9,109만 9,000원이 증액된 719억 9,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0억 5,927만 원이 증액된 3,589억 2,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8억 3,536만 5,000원 증액된 2,668억 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부터 155쪽 상단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52억 2,390만 5,000원이 증액된 921억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61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18억 687만 9,000원이 증액된 2,868억 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3년 회계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1,000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23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억 9,572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1,11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자치교육과입니다. 모가분교 폐교 부지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반기 추진사업 예정인 2,400만 원을 포함하여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미추진 사업 결정으로 인해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7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 8,30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으로 4,5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지원에 4억 9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는 2,1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5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에 4,8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9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 1억 3,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1,4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세원관리과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79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으로는 1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9,0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9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3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1,713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감액분 1,500만 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편성목 변경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수영장 건립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2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5,9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전동 배드민턴장 보수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장면 공공하수처리장 테니스장 조성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천 종합운동장 탁구 전용 체육관 증축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둔면 체육공원 풋살장 및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2억 8,97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9쪽에서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보니까 이번에 일반회계 증액 규모가 1,305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자체 세입이 5억 379만 9,000원 정도 되고, 보전수입이 지금 국도비나 보조금 잔액을 뺀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자체수입, 보전수입을 합쳐서 1,005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지금, 92%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다 의존재원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체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자체수입으로요?

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요.

먼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일회성이나 중복적인 축제 같은 거 이런 걸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것도 어려울 때는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사실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또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또 시 매칭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77쪽에 우리 모가분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8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실과부서 쪽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네, 올해 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과 또 여기 우리 이천지원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좀 늦어진 부분은 아마 도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어지게 된 게.

제가 궁금한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이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세웠으니까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179쪽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면평가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평가, 그러니까 평가 권한을 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균형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서 굉장히 공정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부정적인 요인을?

다면평가의 부정적인 거요?

네.

부정적인 게 제일 큰 거는 개인 간의 어떤 친분감 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공정한 평가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하고…….

네, 그렇죠.

그게 하여튼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직렬별로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눠지는 부분.

기조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해서 진정한 소통이 되어야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나 역량이나 내지는 이런 게 파악이 되고 평가가 될 텐데 이렇게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약간 주관적인 요인이 들어가겠죠. 개인 친분이나 감정이나 또 내지는 편견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또 오히려 이게 내부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맥에 따라 평가가 신뢰도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또 이러므로 인해서 이게 조직이 와해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다면평가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다면평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실 다면평가가 저희 사실 승진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다면평가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승진인사 시에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사실 하급 직원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주로 상급 직원에 대한 평가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어떤 상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장점은 대상을 5급에서 9급까지 확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평가 절차가 평가 문항이나 척도 설정이나 평가자, 비평가자를 선정해서 이거를 업무 추진실적을 입력해서 온라인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문항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사전에 하시기 전에.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179쪽이랑 180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내식당 작업복 구입을, 자체를 따로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165만 원은 그냥 노후돼서 바뀌시는 것 같고, 앞에 있는 거는 새로운 인원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인가요? 이것 합계를 같이 해가지고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가 아니라 하나는 33만 원이고, 하나는 165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 나중에 사업설명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갑자기 3,000 얼마지, 늘어난 이유가 그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작업복 같은 경우는요,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는 조리사 작업복이 1명이고요. 나머지 조리원 작업복은 총 5명이 합산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금 예산 자체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여기 보면 2만 원씩 25명, 20일, 9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아홉 종목을 이렇게 해서 일비로 나가시는 건가요?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잡기 어려우셔서 하신 건가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00% 반영을, 처음에 본예산에 100%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60%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반영되고 나머지 40% 추가 편성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30페이지에 구내식당 근무인원에 영양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신규로 혹시 들어오셔서 작업복을 받으셔서 이번에 빠지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조리원 1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리사 1명.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인우입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무직 조리사 한 분하고요, 그 조리원 다섯 분을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에 대한 작업복 구입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은 빠져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영양사분이 빠졌어요, 영양사분.

아…….

네, 같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만 빠진 것 같아서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여권과 181쪽에서 1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181쪽에 순번대기 키오스크 교체가 있는데요. 저도 가끔 민원실 가보면 그렇게 키오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연식이 오래돼서 바꾸는 건가요?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철순입니다. 이 키오스크를 201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번호가 잘 넘어가지 않거나 전원이 가끔씩 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아, 문제가 있었네요.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18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원관리과 18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계과 18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3년도에 종합운동장 B구장에 인조잔디 일부 교체를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저희가 교체가 아니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아마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은 보수입니다, 전면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반 코스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그 비용까지는 저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보통 축구장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올라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반 보수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A구장 밑에 B구장.

아,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그냥 일반 인조잔디 구장이 아닌 구장을 조성할 때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인조잔디 교체잖아요? 마장 체육공원.

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억이 들어간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인조잔디 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단가를 면적에 대해서 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B구장에 인조잔디 보수했을 때 그 예산 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기존에 일반 운동장을 교체할 때도 비용이 이 공사비용하고 만만치 않을 것,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인조잔디, 밑에 토목공사나 바닥 노면공사를 다 한 이후에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B구장 같은 경우는 토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조잔디만 교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거고요. 없는 상태에서 새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것이 노후화돼서 뜯어놨을 때는 그 바닥 충전재부터 이런 부분까지도 싹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10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마장의 어떤 체육인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부상 위험이 많다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송석준 국회의원께서 특교세로, 10억 중에 6억을 특교세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하고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마장하고 신둔체육공원이 운동장 사용량이 가장 많아요. 많아서 인조잔디가 노후된 건 사실인데 그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의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장레포츠공원이 다른 데보다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체육진흥과장님, 설봉공원 우리 관고동 거 설계 들어가나요, 이제?

네, 이번에 설계 들어가려고 예산 반영을, 소규모 시설을 유지보수에 예산을 태운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설계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것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아마 인조잔디 거기도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막구조가 돼서 이렇게 그늘막이 됐으면 그래도 손상이 덜한데 이게 햇빛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내권 수영장을 봤을 때 위치가 지금 증일동이에요. 시내권 수영장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5,000만 원 잡았죠?

네.

그런데 그 위치가 그쪽에,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생존 수영장이잖아요. 그렇죠?

생존수영장 전용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쪽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위치적인 면을 한번 제가 제안 좀 드려보려고. 지금 학교가 근접해 있는 데가 좋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많고. 그렇죠?

네.

이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중리택시 지구 내가 아니고 외잖아요. 그렇죠? 현재 봤을 때는 위치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비브릭스 맞은편에 힐스테이트 조합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부지거든요.

이게 기부채납 하는 부지예요?

네, 그 부지 내에 일부는 아동드림센터가 들어오고 일부는 저희 시내권 수영장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쪽에 학교도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봤을 때.

네, 지금 현재는 학교는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중리택시 할 때 초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는 건가요?

학교는 중리택지지구 내 하나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멀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가 생존수영이라도 하면 또 이게 이동 거리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시내권이 다 이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시내권, 도심권으로 수영장이 들어오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흥동이나 그쪽에 보면 부지 매입비도 싸잖아요. 학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죠? 시내권의 학교가 다 그쪽 증포동 쪽에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번 하면 평생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쪽 권에 오려면 여기 통학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와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부지 잡을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영장을 남부권에도 5개 레인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안흥권이나 증포동권은 북부권에 6개 레인이 지금 저기 모전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전리, 증포동 쪽 지역 분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들은 북부권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각지대인 시내권과 그다음에 중리택지 지역에 한 2만 5,000세대인가요, 세대가 들어오다 보면 여기 지역에도 이용자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아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지 매입 없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지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적합 부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접근성을 따져줘야 되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포함돼 있고, 우리가 수영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기부채납 하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용도로 쓰고, 아직 타당성 조사니까 내가 어느 위치를…… 그것보다는 타당성 조사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니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다 모든 걸 고려, 인구 대비 모든 걸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도 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다른 시군구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수영장이 되게 부족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생겨야 되는지 혹시 데이터나 그런 것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희가 수영장의 레인 수나 보유수로 했을 때는 현재 19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부권ㆍ북부권ㆍ시내권 이게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도내에 6위권 정도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군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권 수영장 건립과 관련돼서 심의를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핫한 운동에 들어갈 수 있다지만 사실은 너무, 수영장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고, 유지보수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부권 생기고 장호원 생기고 또 모가면에는 아이들을 위한 생존 수영장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수영장 건립을 하기 위한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위한 드림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생기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짓는 데 비용도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유지보수랑 나중에 이런, 이천시민들 다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의한 유지를 진짜 정말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른 과에 나와 있는 마리나수영장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40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시 개수하고 할 건데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인원들 다 따져보면 시내권은 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나수영장과 같은 것들은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인데 이거 자체가 다른 과가 또 이거를 하고 있고, 관리를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혹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마리나수영장에 관련돼서 지금 질의하신 거죠?

아니, 수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다른 과의 마리나수영장 건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통과돼서 수영장을 하게 되면 시내권에는 그쪽으로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수영장만 너무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야지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는 또다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또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은 생존수영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수영장은 분명히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연령대가 많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수영장에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근골격계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걷고 수영하고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영장에 가보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어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맞춰서, 물론 아까 유지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리나수영장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저희도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든 기타 어떤 제3의 단체든 저희도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관리도 고민해 볼 그런 필요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자체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면 저희 계속 파크골프 필요하다고 파크골프장 해드리고 수영장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요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구수 대비에 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때 돼서 그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레포츠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 핫한 운동을 따라서 했다가, 저희가 게이트볼장도 처음에 핫해서 했다가 지금은 다 무용지물이 됐듯이 인구수와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자꾸 그런 민원을 위해서 만들다 보면 저희 자산은 다 건물 짓다가 말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게 수영장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그걸 배분하는 방법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내권 수영장 건립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타당성 조사 자체가 올라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드림센터가 들어오기로 했고 아이들 수영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또 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또 할 만한 데가, 치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구분해서 해야지 뭔가 자꾸 민원에 의해서 이거를 한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거 좀 고려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분명히 욕구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십사 이거는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시내권 수영장에는 어린이 드림센터의 유아풀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 수영장에 다 반영을 시켜서 그런 거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ㆍ운영 면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또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구 좀, 저희가 몇 순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수영장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좀 지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483쪽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4억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세입 증액 1,305억 중에 체육진흥과에 지금 사업비가 68억입니다. 거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사업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체육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번에?

네.

일반회계의 세입 증액을 보면 한 30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한 68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6점…… 27%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복지 쪽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도 올라가면, 나이가 먹게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많고, 요즘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그쪽 사업 분야 쪽으로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이 너무, 체육시설에 대한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이거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그 기반시설들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건강이나 내지는 이런 기반 조성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이 체육시설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게 관리ㆍ운영 부분이잖아요. 사실 설치하는 건, 시설 기반 조성하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데 관리ㆍ운영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타당성 용역 조사하고 그럴 때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에 그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장애인 체육용품 구입 중에 휠체어 구입이 있어요, 700만 원. 이게 몇 대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700만 원은 휠체어 한 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이 휠체어는 일반적인 휠체어가 아니라 전문 선수용 휠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를 대표해서, 장애인을 대표해서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쓸 수 있는 전용 저기고요. 그리고 이 휠체어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자동차의 튜닝마냥 개인에 맞게끔 이렇게 신체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튜닝을 해서 사용하게끔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휠체어가 그럼 특정 선수 한 분한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가맹단체한테 주고요. 만약에 가맹단체에서 휠체어를 다른 선수가 썼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튜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느 가맹단체에다가 주게 되나요?

지금 탁구로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휠체어를 그렇게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임대도 가능하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에 임대해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입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임대해서 쓰는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임대해서 쓰던 거를 다시 반환하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7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시정발전 제안 우수부서 마일리지 600만 원, 시정발전 공무원 제안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지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 원, 각종 업무평가 등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지방공단 경영지원금 1,5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운영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 5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일부 공공요금이 본예산의 연간 소요액의 60% 수준만 편성을 해서 금번 추경의 잔액분을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증액분은 모두 그런 사유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77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 외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9,9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관련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 자산취득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시설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과 378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운영비 중 부서인력 운영비로 이동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에 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 운영비에 본예산 대비 403만 2,000원이 증액된 2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7,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4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2억 1,1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과 380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게이트볼장, 전기공사 시설비 2,123만 원, 게이트볼장 냉난방비 구입, 자산취득비 2,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원3리 달집축제에 행사 관련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무촌1리 마을회관 옹벽 정비 5,000만 원, 수정리 마을회관 옹벽 정비 2,000만 원, 송온리 배수로 설치 1억 원, 신원2리 배수로 정비 1,400만 원, 신원3리 아스콘 포장 2,000만 원, 신하3리 마을방송 설치 2,800만 원, 가좌1리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죽당2리 도로 정비 1,400만 원, 아미2리 농업시설 보수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하2리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 500만 원, 가산1리 마을공원 조성 3,600만 원, 죽당천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아미2리 농로 포장 4,000만 원, 신원2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 원, 신원4리 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3,000만 원, 무촌2리 경로당 보수 5,200만 원, 죽당1리 마을회관 계단 보수 및 비가림 시설 설치 3,000만 원, 마암1리 마을방송 설치 3,500만 원, 아미1리 경로당 보일러 수리 1,000만 원, 고백2리 비가림 시설 설치 2,000만 원, 무촌3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3,200만 원, 신하1리 운동시설 비가림 시설 설치 2,300만 원, 대관리 농경지 진입로 등 보수에 2,500만 원, 신원3리 운동기구 설치 1,800만 원, 신원3리 가로등 설치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2억 4,6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4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2,0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릿골 왕골 축제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과 385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경사 1, 2배수로 설치 3,960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같은 금액을 대천리 도로 재포장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 경비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자산취득비 44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2,2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과 387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호법 숲길 아름다운 나무 만들기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효자 강진 기옹 흔적 찾기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같은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2억 1,8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및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 경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 이동식 서랍 구입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9,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월 체육공원 엠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달타령 문화재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 경비에 접이식 테이블 구입, 자산취득비 17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자산취득비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3,6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행정복지센터 현관 방수공사 시설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센터 3층 마루 설치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과 392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원두 1, 2리 농로 확포장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같은 금액을 원두 1리 배수로 정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어농1리 제방도로 다이크 설치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같은 금액을 어농 1, 2 위험수목 제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4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4,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체육공원 표지판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과 39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에 무대 설치 및 데크 보수 시설비 1억 5,000만 원, 성호호수 천만송이 연꽃 축제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의 4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1,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반장 수당 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면 실내체육관 운영에 율면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청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 외 2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7,1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캐너 구입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과 398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개나리공원 리모델링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태극공원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창전 7동 마을회관 개보수 1,000만 원, 창전9통 마을회관 개보수 1,000만 원, 창전동 등 음식물 수거함, 비가림막 설치 2,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의지원 외 3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3,0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 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다목적관, 다사랑관 외벽 방수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스캐너 구입, 자산 취득비 40만 원, 전자 지문 등록 스캐너 구입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과 401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갈산 회전 교차로 경관 개선 1억 원, 갈산2통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정동 세천 정비 1억 원, 증포 1통 배수로 정비 1억 원, 신둔천 둘레길 조성 1억 6,700만 원, 안흥 1통 인도 정비 9,000만 원, 갈산 제3어린이공원 일원에 인도 정비 9,000만 원, 구 보건소 일원에 인도 정비 9,000만 원, 송정 1통 인도정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경비 중 부서 기본 경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 사무용 캐비닛 구입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지원에 1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1억 8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총액의 변경 없이 주민자치 분과 사업비 행사실비 지원금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같은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02쪽과 403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고담1동 도로 포장 2,100만 원, 증일2통 도로 포장 3,000만 원, 중리4통 도로포장 1,200만 원, 중리4통 공원 정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대포1통 배수로 개선 및 농로 포장 6,000만 원, 대포2통 마을회관 정비 2,700만 원, 율현1통 마을 안길 정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 경비의 복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 외 2개 사업에 공공운영비 총 4,887만 8,000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0쪽입니다. 여기 보면 신하1리 마을방송시설 설치공사인데 3,500을 잡았다가 예산액을 지금 700으로 반영을 한 건데 지금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송출기나 내지는 이런 게 안 된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관련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380쪽 말씀하신 건가요?

(자료 확인)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매 수량 감소인데 그게 아닐 것 같고 보면 송출기나 내지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1쪽에 보면 신원4리하고 그다음에 신하1리 운동기구 비가림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계시는데 비가림 설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딱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 읍면별로 이제 본인들이 그 읍면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기 했다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지금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이전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줄이고 새롭게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천시에 야외 운동기구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또 기준도 나름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서 주민 숙원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또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가 보면 불편의 정도는 상관없이 여하튼 이제 민원이 계속 세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세수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조금 조사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네, 지금 부발읍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부발읍 꺼 예산을 지금 보니까 3억 정도를 감액하고 신규 사업이 12개로 늘었어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본 예산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3억 정도 드는 무촌리 몇 리 마을이고 옹벽 공사 배수로 공사 이런 것들은 다 감액을 전액 감액을 하고 다른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사유를 파악한 걸로는 공사 물량이 감소를 했고 또 어떤 사유지라든지 이게 또 동의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시 제외하고 새롭게 했는데요. 지금 보면 부발읍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이거는 조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신하2리 마을방송시설은 설치공사를 안 하고 비가림 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이 필요해서 했다 치면 다음에 마을회관 방송시설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이거는 본예산에 잡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되물어야 될 것 같고요. 전액 감액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또 다른 동네에 나눠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게 돼서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진짜 한 건지를 또 따져봐야죠.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갑자기 열 두 군데 신규로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이거를 만든 것처럼 이게 보이거든요. 다른 데 지금 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 필요하면 다 증액을 했지 지금 부발읍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거는 꼭 따져서 물으셔야 돼요.

꼼꼼히 살펴서 편성을 당초 예산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추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거 자체를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되묻고선 올라오셔야지 이렇게 조금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398쪽입니다. 창전9통에 마을회관의 경로당의 개보수 공사 옥상 방수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즘에 옥상의 방수를 쿨루프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쿨…….

쿨루프.

아, 쿨루프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온도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전기세를 절감해 주고 결국은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져서 또 지붕의 수명도 연장되고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 옥상 방수보다 쿨루프, 제가 현장 지붕도 상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나 내지는 쿨루프를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지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붕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단순 방수만 하지 말고 쿨루프로다 방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쿨루프 어떤 시설을 들어가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403쪽입니다. 대포 2통의 마을회관 정비인데 이것도 지붕 방수 공사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번에 이거를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은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에서 재배정을 하거나 내지는 누수라든가 이런 걸 긴급 공수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 숙원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또 이제 이게 만약에 평상시면 괜찮은데 비가 오는 시기라든가 내지는 이럴 때는 긴급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을회관만 따로 있는 건물에 대한 지원 체계가 지금 이천시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을회관은 이제 읍면에서 따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때 이제 그 사안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별도로 시청 본관 본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 숙원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정이 됐거나 내지는 이러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민원을 받고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시에 이렇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따로 지어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40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67쪽 하단부죠. 우리 예비비.

네.

삭감했어요.

네?

삭감.

네. 유보금을 쓴 겁니다.

이거 저기 뭐야 예비비까지 지금 건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삭감하신 게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걸 이제 유보금으로 놨다가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어디죠? 구 보건소 리모델링비가 53억 원인가 54억 원을 반영했다가 우선 시급한 대로 4억 원만 반영했고 나머지 50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 삭감한 돈은 이제 유보금으로 빼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유 재원이 된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 내외로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그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유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것을 별도로 예치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빼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거를 쓴 겁니다. 그거는 네.

아무튼 이거는 좀 별도로 우리 팀장님이 와서 한 번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

네, 설성면 거 좀 성호호수 거를 조금 놓쳐가지고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39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4페이지 연꽃 축제가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전에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으로 잡혀서 축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에서 올해는 예산으로 안 하시나요?

예산이 안 세워졌었죠. 당초에 안 세워졌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꽃 단지 데크를 보수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이 축제를 위해서 무대 설치도 하고 그래서 1억 5,000이 잡히신 건가요?

네.

근데 여기가 연꽃 축제가 사실은 연꽃은 계속 피어 있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축제를 줄이는 마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꽃 축제로 또 만들게 돼버리면 내년에는 또 부족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고 또 뭐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자연 그대로 연꽃이 설성에는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그러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왜 축제를 꼭 하셔야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물론 여력이 되면 모든 인원 수요에 대해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저희 주민 대화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요구가 좀 강하게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 예산으로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하시나요?

별도의 행사 지원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자꾸 이게 또 축제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 주민자치 예산에서 쓰여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2,000만 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 예산에도 연꽃축제가 있고 이게 또다시 세워지는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에게) 네, 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마을 축제 예산이 2개가 새로…….

3개가 있습니다.

3개입니까?

달집 축제가 있고 자릿골 왕골 축제가 있고요. 성호가 있습니다.

성호호수도 마을 축제로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은 마을 축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이제 처음에는 올라오지 않다가 이렇게 추가로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게 된 이유보다도 그 마을 축제를 하고 싶은 마을들이 또 제가 아는 것만 이제 설성에도 두 군데 장호원에 한 군데 율면의 한 군데 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럼 좀 앞으로 반영 가능한 건지.

대표적으로 어떤 역사성이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축제 마을 주민 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또 전통 기존에 있었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집 축제하고 자릿골 왕골 축제는 전통 문화 계승 차원에서 원래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본 예산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게 농어촌에서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을 깎는 바람에 저희만 별도로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본 예산에는 반영을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이나 주민 쪽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원칙은 어떤 일개 읍면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전혀 뚱딴지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어떤 전통성이 있고 또 그 자원을 지역 자원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청렴 교육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청년 콘서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정형화되고 경직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흥미 유발할 수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콘서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청렴 연극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 교육이 실효를 거두셔서 부패 부조리 이런 거 해소는 물론이고 더욱더 이천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청렴도 향상을 아주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체 예산은 72억 9,317만 원으로 이번 추경의 본 예산액 대비 8억 4,5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1쪽 정보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행정 목적용 문자 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의 60%만 계상했던 세출 예산을 금회 추경에 40%에 해당하는 미반영분 3,3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민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서버 장비 노후화에 대비하고자 클라우드 이전비와 사용료로 1억 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및 데이터통신 사용료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의 60%만 계상했던 세출 예산을 금회 추경의 40%에 해당하는 미반영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운영 추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하는 전용 회선 사용료 외 5건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의 60%만 계상했던 세출 예산을 금회 추경에 40%에 해당하는 미반영분 1억 5,5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의 60%만 계상했던 세출 예산을 금회 추경액 40%에 해당하는 미반영분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용역비로 2024년도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운영비 입찰 차액을 반영해서 2억 4,4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제세로 방범용과 번호 인식용 CCTV에 대한 전기요금,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의 60%만 계상했던 세출 예산을 금회 추경에 40%에 해당하는 미반영분 3억 3,64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능형 CCTV 구축 사업 추진으로 2023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확보액을 재원으로 편성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1쪽에서 1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171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환경을 이전하실 계획이시네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보다시피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서버를 저희가 서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에 의한 컴퓨팅에 의한 부분들이 IT 서비스입니다. 저희 정보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클라우드에서 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서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확장 기능을 줘서 이용자들한테 편리성과 그리고 빠르게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기술 서비스가 굉장히 민첩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만…….

기술 서비스가 굉장히 민첩한 상황이고요. 클라우드는.

네 맞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도 절감돼요. 그렇죠? 가변 비용이 사용만큼만 낼 수 있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반영한다고 하면 많이 홈페이지도 굉장히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제 에러가 났던 부분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이천시가 첨단 미래 도시인 만큼 이번에 이렇게 이전하셔서 첨단 미래도시의 위상 제고에 아주 적극적인 기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 정보원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1차적으로 일단 합격이 되고 2차로 가서 사업 신청을 사업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이 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정부 정책 사업으로다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 추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이점이 생길 거라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예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3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1만 3,000원 감액을 하고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물품 취득비 등으로 총 1억 6,402만 원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3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5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68만 3,000원, 사무관리비 1,218만 원, 총 7,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4,342만 8,000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1,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7억 2,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기업경제과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 반환금은 총 4,5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4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보조 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4억 5,8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에 인건비 3억 2,79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 박람회 운영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1억 6,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50쪽에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국토비집행 잔액 반환금은 총 4억 3,889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월전미술관 수장품 감정평가로 5,000만 원, 승강기 교체 1억 1,225만 원, 증축 관련 용역비 6,000만 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 고장 이천 알리기에 2,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5,43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에 3,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 무형문화재 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북놀이보존회 공연수당 1억 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설봉산 별빛 문화제 8,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국외여비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 반환금은 총 8,2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54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성호호수 일주 도로변에 수목 식재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도자예술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1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부 우리 경기 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도자기 축제 보조금 이거 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 편성하였고요. 다음 256쪽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10억 원을,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5,600만 원, 설봉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비로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등산로 정비비로 51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3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부서 인력 운영비로 853만 6,000원, 그리고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7억 4,3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경비로 1억 3,780만 3,000원, 그리고 청미도서관 운영경비로 4,5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0쪽 어린이도서관 운영경비로 368만 8,000원, 또 효양도서관 운영경비로 9,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마장도서관 운영경비로 5,179만 2,000원, 작은 도서관 운영경비로 5,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에서 65쪽까지 부서 인력 운영비 1억 30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66쪽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43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기를 율면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486쪽에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도서관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243쪽에서 2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244쪽에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 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22년도에 저희가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5,000만 원이 잡혔었어요.

네.

근데 그 공사가 이월 됐는데 이월 사유가 도급업체의 과업 지시 불이행 등 과업 지원으로 이월이 됐어요. 선급금을 지급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때는 개보수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얼마…….

그는 설계 용역비였습니다. 예산 집행했던 게 실시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명칭이 잘못됐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계 용역비로 해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보수 공사 감리비 1,5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업니다.

네.

2023년도에요.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감리비가 갑자기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내용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4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2023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예산 편성해서 설계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를 진행했으면 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그럼 이게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왜 추경 예산에 공사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추경으로 이걸 간 거는 지금 각 전국 행자부 중심으로 해서 예산 조기 집행이 이제 화두인데 그걸로 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재정 패널티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추경으로 가면 그 집행……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가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처음에는 이걸 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보수가 공사가 커지니까 다시 이걸 40억을 들여서 새로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상태가 어떻고 이용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선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차라리 전환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리나 수영장에 지금 처음에 시작된 게 2018년도부터 이거를 하신 건가요? 임대료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 2,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가 어려워져서 2021년부터는 1,900만 원씩 해가지고 23년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24년은 아마 이제 이게 제 시설이 공사가 들어가서 안 한 걸로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 40억 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약에 개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영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글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신 사항이 되시겠고 일단 노동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수영장 기능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이제 갑론을박 여러 그런 여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각급 학교나 관내에 생존 수영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생활권 학교권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수영장이 그래서 생활권에 있는 복지회관에서의 수영장 기능은 현장에 가보시면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이셨던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시면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데 그 천정 같은 거 옆에 과거에 시설물들 사용하는 거 보면 거의 사실은 통상적인 상식을 갖고 들어가면 거기를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사실 그 기능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건데 이 4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처음부터도 예측이 좀 왜냐하면 인근에 용인 같은 데 수영장을 리모델링 한 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봐도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 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설계 마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가 그 개보수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손이 가니까 다시 진짜 40억 원을 들여서 거기를 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 중인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수영장들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수영이든 뭐든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제 계속 짓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운영 방식을 뚜렷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지금처럼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어떤 한 단체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저희가 2,000만 원씩 매년 2,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40억 들여가지고 2,000만 원이면 100년이 지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이게 공공성도 띄지 않고 어떤 한 단체에 주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단체라고 하시면 한노총을 염두해 두고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차라리 한노총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라고 처음에 이거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는 데가 다른 데죠?

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다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까지 계획을 하시고 이거를 지금 수리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이 수영장을 시에서 리모델링했거나 시설을 설치했거나 했던 시설이라고 해서 시의 인력이 가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부과가 되는 거고 수영장에 어떤 노하우라 그럴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이쪽에서 운영의 경험이 있는 대행업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그나마 기술적으로나 또 수지 분석 같은 걸 맞출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게 시너지가 되는 거라 저희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특정 짓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전문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찍고 세부적인 부분은 그건 별도로 또,

아니 이거에 대한 이거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그전에는 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단체를 가지고 한 대행업체를 가지고 이거 짓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저어놓고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면 좋죠. 근데 다만 여기가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나는 데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 나중에 대행업체를 하든 뭘 하든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는 40억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임대료만 이렇게 1년에 2,0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이걸 하시지 지금 다 해놓고서 그다음에 생각하신다면 이걸 할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2년만 기다리면 체육시설에 수영장 다 생기는데.

그런데 행정재산 운영하고하는 것을 수지 분석만 가지고 평가해서…….

이게 진행하는 상황도 갑자기 수리했다가 설계 용역 들어갔다가 갑자기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거고 하면 이 복지관 자체를 수영장을 없애고 이분들을 위한 그 공간을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일선 부서에서 부서 의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저희도 여쭤도 보고 또 타 시군의 운영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선택지가 이런 방법밖에 안 되겠구나 해서 나름 한 건데 이게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에 들어갈 때 혹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그때 여쭤보고 진행을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계 용역해서 다 끝나신 거죠?

네.

어떻게 하기로 해서 다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을 때는 그거에 따른 것들 다 명시돼서 세부 사업 다 들어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 다 세부 내역 다 저한테 조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2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30대 70 정도의 매칭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은 물론이고 또 전기료도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온실 효과도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대기오염도 저감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또 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환경보호까지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이건 너무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세수도 안 좋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행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에너지도 좀 쓰시면서 이렇게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고요. 저희가 참고로 이게 21년도, 22년, 23년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꾸준하게 도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저희 같은 경우 예산 설명서에 있다시피 거의 경로당 위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처음에는 좀 이게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별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친화적으로 인식도 많이 전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가 아니라도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긍정적인데 도비 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셔서 이렇게 환경보호는 물론 복지 실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위원장님.

이 노동자 종합복지관 소유는 누구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당초에 이제 경기도 한노총 경기도 본부의 지원도 받고 그리고 이천시 한노총하고 해서 그들이 제 소유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이게 말만 노동회관인 건데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은 직업 재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재활 프로그램 내지는 소외받는 노무자분들에 대한 노동 상담이나 수영장 기능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공익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수여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부담할 여력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여기 지금 자료에 없지만 그때 당시에 한노총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운영을 좀 해달라고 위임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은 종합복지관 자체는 이제 우리 시 소유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그러면 혹시 여기 추경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수영장을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좀 이렇게 질타도 많이 해주셨고 걱정 어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또 되게 또 주민 학생들이나 교육청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좀 푸시를 넣는 빨리 해서 빨리 기능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설계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던 터라 일단 설계가 마무리됐으니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계약이 됨과 동시에 바로 해서 목표는 금년도 안에 정상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상화되고 나면 우리 이천 지역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생존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248쪽에서 250쪽에 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249쪽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천시에도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은 또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참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는 저희 관내에 일단 공모를 해서 10월에 개최를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면 절차가 저희 관내 전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줄 대행업체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10월에.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시청 마당 앞에서 50개 이상 기업을 유치를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짝수 달에는 저희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한 20개 업체 정도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기업 참여 대상을 아까 여쭤본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게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관내 기업의 인력난이나 이런 걸 해소가 1차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또 타 지역이나 우수 기업을 참여를 하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 지역의 우수 기업을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천시의 계획은 지금 현재 관내로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확대된 일자리 대규모 취업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요 조사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우수한 기업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우수 기업을 관내에 국한하지 마시고 오픈해서 이렇게 같이 이런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문화예술과 251쪽에서 25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252페이지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 및 예능 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를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거 연구개발비로 이천시 비지정 문화예산 조사 용역 1,0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올해 이천시 순에는 처음이기는 한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을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도비가 2억 9,000이 편성이 돼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아까 71쪽에 예산 설명서 보시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여기 이천시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OBS TV 홍보 그다음에 기획보도 모바일 초청장 이런 내용의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근데 여기 산출 근거가 본예산 미반영 홍보비 반영이라고 써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위원님 제가,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에 좀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오타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고요. 201에 01 사무관리비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연구개발비 내용은 아닌 거예요? 산출 근거가?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경기도에서 이제 시군을 돌면서 하는 행사이고 도비가 별도로 2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천에서 개최를 하게 된 건데요. 본 사업비 외에 이걸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시비로 1,000만 원 이렇게 저희 계상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251쪽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니까 소장품에 대한 표본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의 가치를 좀 확인하셔서 그 가치를 향상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승강기를 지금 교체 예정 중이네요.

네.

이것도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도 물론이고 또 장애인 접근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장애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증축을 하셔서 기본 소장품에 대한 어떤 가치나 내지는 이런 보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주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전이나 특별전이나 지역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여유 공간에서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월전미술관이 타인들이 많이 오고 이천시민이 안 온다는 얘기가 없도록 이것이 곧 시민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우리 고장 이천 알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 악화로 본예산 편성 시에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고장 알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육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역을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면서 좀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재정 상황에 따라 이게 편성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정체성 확립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 검토 및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과 254쪽에서 25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저도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분들이 아마 메타세콰이어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그런 지방의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도로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거는 그런 게 없도록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 왔을 때 이제 여쭤봤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식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라도 양쪽으로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양쪽으로 좀 식재를 해서 보통 우리 메타세콰이어 길하면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구간도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신가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을 계획을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한 두 차례 협의도 좀 하고 또 좀 잘 안 돼서 시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전화도 좀 드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는 또 거기 나름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결국 찾아낸 답이 외곽 한 줄이라도 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또 시유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을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는 이게 또 한쪽 방향으로 있다가 어쩌고 또 두 줄만 있고 그러면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256쪽에서 25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보면 안흥유원지 산책로 정비 실시 설계비가 있어요. 5,500. 그런데 이제 도시 경관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또 거기를 행복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돼버리면 이게 결과물이 잘 나올지 좀 걱정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경관 조명에 대한 거고요. 저희는 산책로 포장된 산책로를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는 경관을 먼저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증포동에서 이제 조명을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주민자치인지 어디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배선 같은 게 있죠. 전선이. 노출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일단은 배선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경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시기가 좀 맞아야지 될 것 같아서 조율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포장을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얕게 심거나 비포장도로에다가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전선은. 포장이 안 된 지역에다가 그 경관 조명의 관을 매설할 계획인데 전기관을 전기선 관로 선로를, 저희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전선 자체를 저희 포장을 다 걷어내고 그 포장길 아래에다가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원화가 되면 그게 잘 깔끔하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감이거든요. 근데 마감이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관 조명에서 횡단으로다가 지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그걸 전부 다 다시 포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누더기 없이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관을 먼저 한다고 하면 위치가 설계가 나왔으니까.

네.

배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해서 그 라인을 빼놓든지 해서라도 마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비 5,500에 그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비만 바닥 정비만 하시는 거예요.

포장만 정비하는 계획이고요. 우리 보호책이 있습니다. 목재 보호책이 있는데 안전시설이죠. 그것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구름다리도요? 구름다리…….

구름다리는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건 어디서 해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색 좀 지금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무슨 하늘색을 칠해놨어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다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그러니까요. 그게 전통이랑 전혀 안 맞는 색을 칠해놔서 애련정도 있고 그래도 이천에 그래도 역사인데 거기다가 그냥 무슨 전혀 아닌 걸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마무리 잘 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과 259쪽에서 26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쳐서요. 저희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되게 많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많이 좀 줄여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을 보면 기업열전전 버스킹이 증액됐어요. 그거 원래 줄였던 것들을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넣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기업열전전이라든지 버스킹은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좀 출연금이 과다해서 조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1회 추경을 앞두고 이 사업이 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버스킹을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다가 약 한 30여 회 추진을 했고 재단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버스킹을 다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혀 버스킹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들께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곳곳에서 문화의 거리나 어떤 그런 설봉공원이나 이런 데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저희가 출연금을 계상했고요. 기업열전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해 처음 이제 시립박물관을 좀 활성화하고자 기존에는 어떤 조금 전통적인 방식의 기획과 전시를 했다면 이천 시민들에게 좀 재미있게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기획을 했는데 샘표 해서 이제 저희가 기업열전전을 해보니 반응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회로 그게 이제 종료하기는 좀 아쉽다는 생각에 올해는 이제 다른 기업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게 잘 된다면 향토기업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조정된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알겠어요. 근데 다만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건데 이렇게 추경에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2회,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100억 넘어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면 처음부터 그냥 예산을 잡고 하셨어야죠. 그걸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했다가 올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까 노동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2,400만 원을 줬으면 똑같이 하셔야지 갑자기 추경 예산에 그 나머지가 올라와서 그 사유를 보시면 체육 행사 시설을 여기 보면 의자랑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증액을 댄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처음부터 2,450만 원을 잡았어야지 1,100만 원 줬다가 나중에 금액 요구해서 주는 거는 또다시 똑같이 또 예산 줄였다가 본예산 줄였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정확하시면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가 하시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도 그렇고 저희도 이걸 예산을 잡고 심의할 때 좀 어렵죠. 그럼 저희의 말 자체가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잠깐 17페이지 한번 예산 설명서 17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지난 21년, 22, 23, 24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만 말씀 들었을 때 2,000만 원 2,400 그랬는데 갑자기 1,100으로 금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줄었던 이유가 저희가 예측치를 다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협의가 불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해다가 설득을 못 드렸다 그럴까요?

과장님,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천막이나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는 용품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협의를 해요? 처음부터 해줬어야 되는 게 맞죠.

해줘야 되는 우리가 깎인거죠.

다른 데 아마 행사가 다 반으로 삭감을 하니까 하시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은 넣고 필요 없는 것들을 줄였어야지 이게 협의해서 될 문제일까요?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실무에서 또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

노력하시다가 안 돼서 추경으로 올렸다는 건 알겠는데 잡으셨을 때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문화재단은 정말 이거는 고민 좀 해보세요. 너무 예산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이게 조정되면서 그대로 갈 예정이었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올리게 됐고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잘 해보고요. 이제 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잘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저도 문화재단에 관련된 건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읍면동에서도 행사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화 우리 저기 우리 행정부에서도 하는 거 많고 또 문화예술 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다행히 국도비를 따와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매칭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거기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우선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주문한 게 우리 이천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모니터링 데이터를 좀 좀 구축해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들어와서 행사성 지금 지출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지금 긴축 긴축하지만 예산을 지금 보면은 읍면동에서도 계속 사업비 계속 올라오고 근데 기반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 저는 찬성인데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민들이 이제는 작년에도 사실 제가 듣는 얘기는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사 너무 많다고 그냥. 읍면동 가면 다 행사하고 이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어떤 메인이 있어서 메인에서 관리를 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게 어느 순간 확 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도 그런 분위기 좋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기존에 별빛 축제도 있고 메인을 가지고 굵직굵직한 걸 가야지 이천도 다른 지역에 홍보가 되는 건데 자잘한 거 하면 우리 동네분들만 알고 우리만 알지 누가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고 그게 정말 내실화했고 이게 우리가 이천의 자산이다 그러면 그걸 키울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심각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공원 쌈지공원들 아시죠? 송정동에 쌈지공원 하셨죠? 그거 중포동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 거기 송정 사거리 저기 도암IC 나가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야 거기서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민원인은 그 공원녹지과랑 통화가 됐다 그랬는데…….

증포중 앞에는요 하천팀하고 저쪽하고 같이 했던 겁니다. 우리 기획실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우리 황 과장님 수변공원 지금 조성 사업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때 다시 공헌심의위원회 때 밑에 파크골프하고 같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렇죠? 그다음에 샤워부스까지 들어가나요? 그쪽에 지금 같이?

화장실 내에 샤워 부스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제 방을 지금 횡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방을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수변공원 내로 가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제방 넘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제방 밑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냐하면 같이 일원화를 봐야 된다고요.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도 지금 지금 빈번하게 제방도로에서 나는 거 알죠? 거기 뭐냐 하면 차들이 그냥 너무 또 그냥 막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거기를 하실 때 지금 이거 실시설계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 그것이 한 번 나오면 같이 한번 이거를 체육지원센터하고 같이 보셔야 돼. 저기 이원화로 보지 말고 일원화로 보셔 갖고 수변공원하고 파크 골프하고 같이 이제 거 밑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같이 그걸 보셔서 위치적으로 한번 볼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도면 나오면 한번 보실 것 같고 저기 체육지원진흥과하고 같이 한번 좀 보시자고.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확정하시는 걸로 하셔서 양쪽이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필히 도면 나오면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자원회수팀장 박기환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