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외 1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춘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025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임대아파트가 어느 쪽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임대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임대아파트가 14, 15평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548세대네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정확하게 10%정도 뿐 안 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원래 부산시 도시정비기본조례에 보면 8.5%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9.6%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최고 큰 평수가 56평인데 15평형이 임대아파트면 너무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들어나는데…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이것은 전용면적이고요. 실제로 공유면적 넣으면 한 16평에서 18평, 19평정도 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라할지라도 들어갈 때 보증금 또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평형이 넓어지면 또 실제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요.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임대아파트하고 다 좋은데 45층이라는게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물론 부산시 아파트중에서 제일 높은, 해운대, 수영만 매립지 말고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라인 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반고가 여기가 가장 낮고 이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가면서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높아지는데 실제로 이쪽에 지반고가 30에서 40정도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9에서, 25에서 30정도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고층은 45층이 지금 아마 여기 2동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한데 건폐율이 실제로 타구역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구역이 25에서 30%정도 건폐율을 하는데 실제로 이 단지 이 구역은 지금 기존 30%에서 10%정도 그래서 지금 재개발 구역 부산시내 하는 곳 중에서 건폐율, 구역의 건폐율을 10%이하로 낮춘게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45층이면 엄청난 높인데…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 쪽이 층수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높은데 건폐율을 낮춰서 동간 간에 폭을 많이 넓힌 상태고 실제로 건폐율이 10%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말씀하신대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그대로 잡아놓고 층수가 높으면 말씀하신대로 갑갑한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 구역안에는 전부다 탁상형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안을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거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짜서 저희들 이 계획이 제출되면, 작년 12월달에 계획이 제출되었을 때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올라온 계획이 부산시 북항개발하고 같이 큰 틀에 어떤 계획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북항개발하고는 같이 연계는 안 되어 있고요.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주 지반고가 높은데는 낮게하고 산쪽으로는 낮게하고 지반고가 낮은데는 높게해 주는 그 재개발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이 계획이 의견을 다 수렴해 놓고…
덕식
이덕식위원
글쎄요,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항대교하고 북항개발하고 옛날 시청자리 롯데월든가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재개발이 필요한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고자하는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위치가 기반시설도 상당히 불량하고 또 거기 있는 주거지 자체도 굉장히 불량해서 두개 다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거환경의 경우에는 현지개량의 방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주택의 개발을 전체적으로 구역으로 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지 자체를 개발하지 않는 다음에는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구역이 전기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지 자체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래서 기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재개발해야 되겠다. 그래 저 부분이 상당히 남구에서 제일 크고 지금 재개발 대상지역으로서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어째서 크게 나눠지지 않고 크게 재개발하게 된 이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갈 때부터 우암로를 포함해서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시에도 이것을 우암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눌려고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 다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걸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도 역시 같이 나누게 되면 별개의 구역으로 가게는 되겠지요. 가게 되면 또 다른 성격으로 개발되니까 아예 이 부분은 국군수송사가 있어서 애초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고 해서 개발을 할 구역에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오히려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해서 시에서도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지를 않고 같이 가는 걸로 하는데 실제로 인제 사업을 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단지, 2단지, 3단지 나누어지게 되고 지금 참여가 예정인 시공사는 4개 시공사로서…
두춘
박두춘위원
4개 시공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롯데하고 풍림하고 그 다음에 경남기업, 코오롱 이렇게 4개 시공사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조합이 설립되어야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보면 상당히 큰데 거기 지금 사유지하고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사유지가 지금 32만8,753㎡고요.
두춘
박두춘위원
32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32만8,753㎡요. 하고 나머지가 국공유지가 9만464㎡입니다. 비율로 보시면 사유지가 한 78%…
두춘
박두춘위원
78%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국유지가 한 22%정도…
두춘
박두춘위원
22%로 정도 되네요? 국유지 22%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됩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나중에 다 사야됩니다. 사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땅은 무상양여는 없습니다. 사도록, 구매를 하도록…
두춘
박두춘위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아까 우리 이덕식위원도 질의를 핸 부분인데요. 저 고도가 위에가 45층 같으면 지금 우리 LG 자이 쪽에도 40층이거든요? 평지에도 40층을 짓는데 그 45층 너무 올라가 위에 스카이라인 해 가지고 위에 산 뒤에 거기를 아까 물어 봤더니 얼만지 안 나와 있다는데 뒤에 산쪽하고 전부 다 가리는 것 같아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45층 위치가, 45층이 되는 동수가 이 동수하고 이 동이거든요. 이 두개동인데 45층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일 위에 제일 높은데가 22층이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5층하고 150m정도 되는데 그 뒤에 지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 갔더라고요. 저기…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여기가 30정도 되겠네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로 해 가지고 스카이라인 형성을 한게 있는데 대지에 aa와 bb를 해서 동간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스카이라인을 검토를 했거든요. 했을 때는 가운데가 말씀하신대로 가장 높고요. 이쪽과 이 위가 조금 낮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반고가 가장 높은 부분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20층 전후가 되겠고 이 앞쪽도 이 가운데만 높다 뿐이지 이 지금 2동만 45층이지 나머지는 다 35층 전후가 되겠…
두춘
박두춘위원
저가 질의핸 것이 뭐냐하면 여기가 45층 높이가 이정도니까 뒤에 22층에도 높이가 150m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산이 전체적으로 가리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하셨나…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런데 물론 45층을 일부 가리겠죠.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라인에 5개동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라인 전체 다가 45층 같으면 말씀하신대로 산을 전부 다 가려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겠지만 지금 이 동이 45층이고 이 동도 45층인데 실제로 사이에는 1개동 이상 차이가 있고 또 이 단지 구역자체가 건폐율이 10%이하기 때문에 상당한…
두춘
박두춘위원
거리 간격이…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해방감은 있을 겁니다. 뒤에 45층이 어느 한부분을 가린다하더라도 나머지 4개동은 이 층수 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벽처럼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면적이 주택수가 4,500가구 였죠?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게 1,100가구가 늘어났다면요? 이유가 뭡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가구수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표현을 한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개발을 했을 때…
두춘
박두춘위원
개발을 했을 때 1,100세대수가 늘어난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1,190세대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아파트를 개발을 한다면 4,500세대 정도의 가구수가 되는데 현재 3,400가구가 지금 현재 거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00세대를 빼고나면… 그런데 거기에 입주할 가구를 보면 대충 50%내지 60%는 거주자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래됐을 적에 모든 여건이나 그 지역에 여건을 봐서는 분양가에 분양가가 좀 높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3,400세대 될 적에 임대주택이 548세대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을 할 때는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세대수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서 일종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시행을 해서 분양까지해서 사업을 완공했을 때 어떤 이득이,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프 로테이지 이상의 어떤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지만 그것을 한번쯤은 권장은 할 수 있어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로 무한정으로 늘려달라고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사업에 이익은 일정 부분은 감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명규
이명규위원
강요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번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한번쯤은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현위원님!
명현
공명현위원
공명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재개발지역이 25군데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재개발구역은…
명현
공명현위원
25군덴데 우리 법정동이 19개동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동에 1곳 이상 재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개동에 3개 지역에 재개발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남구 전체가 지금 재개발로 떠들썩하고 있는데 다 사업장이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할 때 거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물어보는가하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 안해도 될 지역도 재개발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오늘 같이 대연6구역은, 아, 감만1구역이죠. 대연구역에 8개구역이 있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8개구역이 있는데 실제로 재개발 할 지금 한,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해 놨지 않느냐. 그래서 관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보면 대연8구역이죠. 8구역 같은데는 아주 주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고급주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를 재개발을,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을 좀 하라고 재개발을 해 놨는데 이 많은 사업장이 분양이 다 됐을 때,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관에서는 참여할 일이 없다. 주민들 자체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그 만약에 그 사업이 전부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도가 다 나고 남구 전체가 떠들썩할 때 그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의 구역수가 부산시 전체에 거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역시도 도저히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사업성이나 이런게 지금 현재에 어떤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가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재개발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조합원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안은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몇 년전처럼 상당히 건설경기나 이런 것이 좋았으면 아무래도 이런 걱정이 덜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모든 여건이 최악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명회할 때도 재개발에 대한 그것을 재산의 증식의 일환으로 생각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가장 빨리 가는게 우암1구역이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지 싶은데 인가된 후에 감정평가가 나갔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사실은 엄청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가장 잘 갈수 있는지도 걱정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뽀쪽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재개발지역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함으로써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25평을 갖고 있으면 25평이상 입주를 할 수 안 있겠나 물론 도로가 땅값하고 주택가 땅값하고 천지차이겠지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구에서 좀 해 줘야 되고 실제로 현재 감만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산시에서 제일 큰 대단지입니다. 그러면 저기가 아까 이것은 재개발은 우리 조합원들이 재입주 다시 입주하는 사람이 10%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지금 우리가 아까 4,500세대 정도된다고 했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계획 세대수가 5,6…
명현
공명현위원
아니요. 세대수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실제 가구수가 4,500세대…
명현
공명현위원
건립을 하죠? 그러면 한 10%하면 450세대 들어오고 4,000세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것은 보통 지금 현재 부산시 일반분양이 한 70… 전부다 일반업체들이고 시공사들이 그래 저걸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양이… 잘 되면 걱정을 안 해도 집행부에서도 8·31 부동산 정책으로 해 가지고 1인 2가구 이상은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현재 건축경기가 굉장히 현재 굉장히 저조하죠?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큰 대단지가 건립이 되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지금 전 지역이 뻐금한 데가 없어요. 전체가 전부다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주택가가 거의 없어집니다. 현재 재개발 계획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재개발 지역이 양산이 안 됐냐.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다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심히 우려는 됩니다.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하겠지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왜 그렇는가 하면 우암1구역하고 우암2구역하고 건축 시공단가도 다르고 정비사업단가도 다르고 건축용역비단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큰 대단지 같으면 1,000원만 차이나도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만약에 어쨌든 현재 지금 감만1구역이 아까 시공사 현재 가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감만1구역도 시공사 돈을 몇 십억을 갖다 썼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출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다 실제로 지금 어쨌든 끝에는 주민들 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고 또 이게 표준 우리가 구에서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걸 어느 선에서 얼마를 하라 이런 것을 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천태만상입니다. 용역비 하나 가지고 몇 십억씩 차이나면 그것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덕식
이덕식위원
그것은 자유 경쟁에서 어떻게…
명현
공명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재개발은 이런 것은 안 터집니다. 꼭 돈 때문에 터집니다. 이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몇 평을 짓고 이래 그걸 해 가지고는 절대 안 터지는데 끝내는 다 우리가 잡혀가고 하는 것이 끝내는 돈입니다. 거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 바람에 많이 줄 때는 무슨 프리미엄이 안 있나. 그런 위험 사업장이 생기기 전에 우리 구에서 좀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자 대표가 되시는 위원들을 모시고 올해 가기전에 한번 회의를 할 계획인데 청장님께서는 자꾸 분양단가를 낮춰서 서민용 어떤 아파트를 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조합장이라든지 위원장들을 모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운영 사항 회계사항 등 어떻게하면 좀 더 이렇게 분양할 시 줄어들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남구청 홈페이지 아래에 다가 따로 베너를 만들어서 각 구역별로 추진사항을 올릴 생각입니다. 구민들이 누구나 들어가보시면 구역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한 부분 베너를 개설할 예정인데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방을 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00% 완벽하게 줄일수 있다고 답은 못 드리겠고 말씀하시는 것 만큼 줄일 수 있는지는 좀 연구를 해서 줄일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으로 가본 결과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재개발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높이 차이가 90m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80…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이래 가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도시는 앞면에 아주 낮고 뒷면에는 높게 짓는데… 계단식으로 쉽게 말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있는데 지금 어제 가서 설명 들어본 결과 가운데 2동만 45층이라는 높이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산봉우리 형태로 이렇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가운데가…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면은 좀 낮추고 가운데 45층을 그대로 한다면 앞면을 좀 더 낮추고 제일 뒤쪽만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어느정도 계단식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렇게 설계를 하게 된다면 물론 설계사가 저희들보다 더 유능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뒷동에 있는 높은데는 일조권 그런데는 관계가 없는지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들고해서 계단식으로 그렇게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구역이 이 정도 되고요. 실제로 가장 높은데가 여기가 80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상당히 완만하게 가서 이 부분이 가장 급경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지금 여기가 50에서 60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가 80이 되면 좁은 거리에 여기에 가장 급경사를 높아지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래이래 가로로 봤을 때 상당히 완만하게 간다고 보고 실제로 이렇게해서 이래 가는 경우에도 그렇게 급경사가 아니고 상당히 완만합니다. 실제로 우암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완만한 경사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경사로를 해도 늘 이렇게 계단식의 건물을 좀 표가 안 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과에서 지금 재개발 시에서의 어떤 재개발 구역에 층수라든지 아니면 높이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정한게 쉽게 말씀드리면 산지라든지 높은 쪽은 낮게하고 낮은 쪽은 좀 높게해서 뒤 쪽 어떤 산지의 이런 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높아지는데 고저로 계단으로 가버리면 높은데가 진짜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시에 재개발에서 구역에 기본방향이 높은데는 낮게하고 낮은데는 더 높게해서 전체적으로 뒷부분에 산지에 하늘의 스카이라인들 지켜주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45층으로 올리게 되면 아까 박두춘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높게되면 뒤에는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평으로 하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아파트는 30층 전후로 짓게 되는데 아파트를 상당 부분 낮춘다하더라도 일정 부위는 2/3이상은 가리게 되는게 현실적인 여건이고 지금 실제로 동간 간격을 많이 띄어 놨다하지만 다른 구역보다는 건폐율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동간 간격도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45층이고 이게 45층이지만 이게 일부 올라가서 이걸 가릴 수도 있고 또 이게 가리게 될 겁니다. 되지만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서 동간간에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한 건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크게 높게 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런 가리는게…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임대 주택이 어느쪽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 부분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 부분입니까? 그래 저 생각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뒷 부분하고 앞 부분하고 80m, 90m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높다해도 건물 자체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이 가리니까 암만해도 지금 왜 그렇느냐하면 메트로시티 용호동에서 가장 큰 도시 대한민국에서 단일동으로는 가장 큰 도시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동별간에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암로가 지금 도로폭이 어떻게 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이 도로폭이 25m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5m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25m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재개발되면 도로폭이 현재 25m이면 몇 차선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4차선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4차선요? 저게 재개발하면 저게 폭이 어떻게 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것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안 했는데요. 지금 36m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36m 같으면 8차선 나옵니까? 그런데 저 보니까 저 우암로가 나중에 보니까 북항대교 연결도로하고 되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도 공부를 좀 더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연결도로가 되는데 그러면 저기 36m에서 지금 보면 기존 재개발 안하고는 기존 전부 25m 아닙니까, 그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36m 8차선에서 4차선으로 빠져나가면 교통체증이 된다고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보면 혹시나 회사 계획서 대책안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아직은 저희들 지금 이 구역은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구요. 저희들 교통계획서를 저도 확실히 안 받았는데 받아갖고 계획서가 제출되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 36m 도로가 나와 있으니까 기존 나가는 도로는 25m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나타나가 있잖아요. 표면상에… 그래 8차선에서 4차선으로 빠질려면 차들이 상당히 체증이 되잖아요, 그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럴때 기존 보니까 사업지에서 북항대교도로와 연결되는데 그것와 상당히 좁으니까 체증되는 것은 단지 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체증이 된다는 것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은 대책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교통처리계획까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통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검토해 보고 그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공명현위원의 발의와 최말영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공명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감만1동 312번지 일원의 감만1주택 재개발 대상구역은 우암로 주변지역으로 부경대학교 용당캠프스 서쪽에 위치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정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임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보건소장님 직원들은 어디 있는 직원들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직원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보건소 직원입니다. (직원소개)
덕식
이덕식위원
본 위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들은 실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나와 있으면 업무가 중단 안 됩니까? 과장님들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병가중이라서…
덕식
이덕식위원
소장님 답변하면 되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고 또 소장인 저도 제가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기에는 좀 광범위하고 저도 진료라든지 가정방문 진료라든지 업무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업무를 담당들한테 일임을 하고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그런 말씀은 좋은데 지금 현재도 도시국에는 질의할 것이 없고 일이 없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실무 담당님들은 근무에 충실하시고 본 의회는 과장님들이나 위에 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그 말씀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일 보러가세요.
춘열
김춘열위원장
보건행정담당님만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님만 계시고 나머지 담당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소장님이 나중에 질의했을 때 원활히 답변이 된다고 그러면 있어도 괜찮은데 아까 소장님한테 이 업무를 볼 때 저쪽에서 보고를 받고 이러니까 전문적인 질의했을 때 답변은 담당님들이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최소한 여기 나오면 업무 숙지를 다하고 나오셔야지 여기서 “어떻습니까?” 물어보고하는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보건행정담당님이 거기서 답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덕식
이덕식위원
담당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먼저하세요.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보건…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순위원은 건강상 이유로 김영순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중점과제사업이 세가지가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은 알겠는데 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주로 뇌혈관질환이라하면 중풍을 들수가 있는데요. 말년에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자기들도 부담이 되고 개인이 개인으로서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뇌혈관질환이 오는 주 원인이 고혈압, 당뇨, 그런 질환이 있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를 홍보를 기존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영양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으로 뇌혈관질환 중풍이 오는 것은 막아보자는데 사업 의미가 있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라든지 고혈압이나 당뇨를 낮추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3년간 4억6,288만원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단지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운동처방실 운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예산이 4억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업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실시한 오륙도 축제 기간중에 건강 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개방적인 예산이 다 포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모기유충 구제사업은 방역하는 것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모기유충 구제사업은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한겨울에도 모기가 나타나는 등 겨울 이상 고온에 의한 모기가 많아 가지고 부산 동래구에서 그때 시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가 뭐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정화조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 정화조에서 모기 유충이 겨울에도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박토섹이라는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 가지고 남구에 있는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해서 최대한 모기 유충을 줄여서 모기를 박멸을 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보니까 방역사업은 동네 청년회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각 동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는데도 청년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그 분들 한테 방역비를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방역비는 아니고 약품을 제공하고…
덕식
이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중점과제로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금연클리닉 사업이 1, 2, 3기도 계속해 왔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3기때부터…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3기때부터 시작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3기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3기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3억5,600만원…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국비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를 느끼십니까? 생각할 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이 아까 이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뇌혈관관리사업이나 금연클리닉사업은 일단 우리 보건소 담당자 혼자로서는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예방사업이나 금연클리닉사업이나 각 사업마다 4내지 5명정도의 일용직 근무자를 우리가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용직 인근비가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인근비 빼고 나머지하면 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특히 금연클리닉사업은 제공되는 금연껌 이게 상당히 고가로 그게 한통이 시중에서 그냥 일반인들 구입하게 되면 1만4,000원이 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액 그거로 보급을 하고 패치나 그런 것도 그냥 약국에서 일반가로 구입할 때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한 4, 500통정도 사면 그 예산이 기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고가 금연보조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3기 때는 몇 건정도… 금연클리닉사업에 신청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3기때는 인원수가 어느정도 되요?
1,070명중에 금연으로 된 사람들은 한 어느정도 되요?
450명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50%도 안 되네요.
그럼 목표는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아니 성공률…
두춘
박두춘위원
성공 목표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고요.
아, 잡고 있는게 34%정도 성공 목표율을 잡고 “성공이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에 금연지역이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연 이 자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약간 사회에서도 금연활동이라할까 좀 약간 둔화된 것 같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건소에서 보면 예산이 지금 13억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것하지 않느냐. 국비지만 그런데 어째 됐던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담배에 부과해 가지고 걷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좀 그것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기유충 구제사업에서 봤는데 아까 우리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서는 새마을협의회 방역 정화조 유충생기는 것 그것 그런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연막을 했잖아요,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런데 방역에 있어서 주체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우리 보건소 방역단입니다. 보건소 방역단이 인원 10명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방역차 1대로 월별 방역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지역당 1달에 한 2번 정도는 분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방역이냐, 연막소독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연막방역이 좀 아무래도 디젤하고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마셨을 경우에 폐쪽에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 가지고 분무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분무를 100%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막도 할 수가 있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두춘
박두춘위원
연막하고 분무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 성충이 많이 날아다닐때는 연막이 더 효과적이고 유충단계에서 저희들이 막을 때는 분무가 효과적이고…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분무를 하다보니까 표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방역을 안한다 이거라 지금 이 시기에 보니까 날씨가 좀 더우니까 모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현재 올해 방역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 부분에서 이 방역 지금 시기가 종료됐죠, 그죠? 10월달로 종료되죠,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10월말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게 차츰 날씨가 기후변화가 생기니까 다른데도 물어보니까 12월달에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남구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게 온도차이에 모기랄까 회충들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탄력있게 좀 이렇게 방역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저도 일단은 여름철 하고 날씨가 더운철에는 계속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간단히 좀 예를 들자면 사실은 진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산진구나 저희나 인구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저희 보건소소속 방역인원이나 차량이 저희 배가 됩니다. 배가 되고 저희는 진구에 비해서는 반정도 인원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모기자체가 하룻밤 비행거리가 1.6㎞나 상당히 멀고 바람을 타고가면 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구에서 우리 배를 방역을 한다고 해서 진구가 모기가 없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보기 힘들고 그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모든 구에서 다 열심히 방역을 해야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이것은 그렇지만 아주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기가 서식할 수 없게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웅덩이라든지 이런게 잘 돼야만이 근본적으로 모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방역을 많이 한다고 모기가 줄어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점과제와 부대과제로 나눴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 정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중점과제중에 금연클리닉사업은 보건소에 다 동일한거고요. 뇌혈관관리사업도 이것은 다른데서 뇌혈관관리사업하고 모기유충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하여튼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 쓰시는 것 아는데 좀더 각별하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점과제 4개년예산을 보면 30억7,800만원 개별사업과제가 4년 14억이 이래 들어가는데 합치면 45억이 됩니다. 45억이 되는데 이것 예산 확보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거의 예산이 저희 보건소 예산이 구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가 않습니다. 구비는 저희 보건소 인건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봉급을 구에서 지원 많이 받고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보면 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나머지 25%를 구비로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금연클리닉사업이나 뇌혈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기, 2기는 그만두더라도 3기의 예산때 국비가 얼마정도, 시비가 얼마정도, 구비가 얼마정도 예산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명규
이명규위원
예, 3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서면으로…
명규
이명규위원
찾아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은 김영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검토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6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