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중 부군수님 먼저, 군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좌하며 살기좋은 단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충청북도를 오가며 노력하심에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 경리관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자원과 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예산 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우리가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군수님이 바쁘셔도 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씀 없으심)

우리가 4대 들어와 가지고 군정질문 마지막인 것 같고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사회에서 보더라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듯이 어머니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군수님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의회를 떠나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임하시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군정을 보좌하고 계신 강길중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단양군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공무원 인사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사심없는 견해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먼저, 패기와 열정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길중부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단양, 매포읍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요즈음 WTO, FTA 등 국제 무역협정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이 그 어느 때 보다 가중되는 시기라는 점은 공감하면서 이 어려운 농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06년도 우리군의 농정시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이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군의 행정의 부수장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음으로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단양발전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물은 것은 8월1일날 부임해 왔지만 부군수님도 단양에 대한 발전전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단양이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답변서에 나온대로 정말 단양발전을 향상 생각하시면서 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질문 거기에는 부군수님께서 질문속에 함축된 요지를 알고 계시죠?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인사는 우리 의원님들도 깊이 들어갈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감동을 느꼈고요. 부군수님한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군은 작지만 우리가 제44회 도민체전을 하나도 없이 전체를 다 치룬 군입니다. 작은 군에서 부군수님 위압감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작지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각 분야별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시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나열하셨고 김재홍의원님이 단양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풍요로운 농촌일 지양하겠다 전원 농촌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이 연내의 행사적으로 농정정책을 하지만 진짜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 농가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 보다 이제는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이런 뜻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단양군에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구가 33%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거의 2,500만원이상 호당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에 농사를 짓고 떠난다고 그러면 땅을 팔아도 농협에 부채를 못 가리는 마이너스 현상이 되는 이런 역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를 드리면서 요전에 예산부서에 2004～2006년까지 자료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04년도에는 144억9,500만원, 2005년도에는 143억1,000만원에서 오히려 금액상으로 줄고 2006년도에 저한테 온 것은 143억8,400만원으로 왔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194억1,800만원이라고 15%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거나 조금더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농민들이 3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10～15%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농민들을 많이 보유한 군으로써 어떤 33%는 못준다고 하더라도 한 20%의 예산은 줘서 그래도 농민들이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농민들의 어려운 고충관계, 아까 말씀드린 부채관계 이런 것이 한 번에는 해결이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단양군 자구책으로라도해서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까운 인근 제천에는 보니까 요전에 농민들이 시장실을 점검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254억원이라는 예산을 따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천의 농민 숫자하고 우리 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전체인구는 15～17만정도 되지만 농업인구로 따지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도 타 지역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비교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간접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견해니까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군 금고 운영실적과 2006년도 군 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금고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군금고에 예치된 자원별, 자금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1일 현재 군금고 세입운영 실태로서 2005년 회계별 세입운영은 2,487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36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별 공탁 예탁금은 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정기예금이 385억원, 신종정립신탁금이 25억원, 신종 환매체가 415억원, 정기적금이 50억원, 농협 금융채권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운영실적 및 2006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5년 일반회계 여유자금 공금예탁 결과 24억8,800만원의 이자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 수준으로 공금예탁금 운영이 예산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말하고 2005년도에 대해서 금리변동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리가 2.7～3.1% 이렇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7% 나중에는 3.1%까지해서 0.4%까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금리를 보면 2005년 10월말 현재는 2.9%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2.45%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0.4%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었습니다.

신종환매체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415억원에서 2006년도 계획을 보면 11억6,700만원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종환매체가 2004년도 12월말 현재는 20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1억6,700만원정도 가져왔고 그런데 정기예금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보다 많은 수입을 가져 왔고요. 그래서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자금 예탁금액의 신종환매체 같은 경우는 예치기간이 중도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짧게는 7일, 길게는 270일까지 예치를 했고 금년도 분은 보통 181일에서 365일정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금리가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비슷하다는 것은 평균 예치 평잔이 늘었다는 것이죠?

평잔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치기간을 오래 두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논술적으로 해주시지 말고 자원별로 집계를해서 이자금리가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군 지부에서 한 것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서를 안내면 안되는데 부의장님께서 어디에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양해를 안구하면 안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만 전기 에너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뜻은 밝혔네요.

지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제가 간단하게 물을께요. 지금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는 각 부서별로 전기세를 부담했는가요?

청사같은 경우는 저희 재산관리담당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서에서….

시설 지역에….

시설 지역마다 다 틀리죠?

예.

그럼, 연간 소모되는 전기나 인구가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가요?

공공요금 지출현황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연간별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안쓰느냐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안하느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작년에 에너지절약특위에서 보고를 다 들었고 작년에 데이터를 다 했던 것인데, 우리가 연간 과장님께서 전담부서가 있다면 눈에 그부서에서 물어 보기만 하면 탁탁 나오는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전담부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질문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전기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에너지 전체, 유류라든가, 모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의장님의 뜻인데 지금 저도 똑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래야만 연간 에너지 소모를 막는데 연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내년에 얼마까지 써가지고 전담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기는 얼마를 쓰면 얼마고 얼마를 쓰면 얼마인데, 부서를 바꾸다 보면 전략이 안될 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사항은 전기직 1명이라도 더 인력보강이 되어서 청내에 시설부분 관리도 그렇고 전기직 같은 전담인력이라도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원활하게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의 질문이었는데 소규모 댐 관련 해가지고 단성면 청년회와 군수님 면담이 있어서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앞으로 대책하고 방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곡리에 있는 주차장 1,400여평이 지금 현재로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조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대책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347㎡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은 지난 단양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지금 단양시내에 임대 및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5월30일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른 단양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료주차장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차장 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1년 5월30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라서 주차장의 용도가 폐지되어서 현재까지 수년간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군민의 의식을 감안해서 동 부지를 특별히 활용할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현행과 같이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중요재산으로 인식을 하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지역의 각종 축제행사시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그리고 지금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의 누적된 운영적자와 일부 소유지분이 법원의 경매로 폐쇄가 우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양시외버스 터미널부지로 대체 활용방안을 잠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의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단위 민자사업장 유치 부지 활용 등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지로서 탄력성있게 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승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농정정책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질문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단양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농림과장님께서는 다른 철학이 있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신다고 인정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협상에 따른 농업 개방시에 우리 군의 대처방안과 농업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에 대비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응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보존을 위한 시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특별한 소비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FTA 협상에 따른 농업개방시 우리군의 대처 방안과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감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FTA 협상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은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휴게농업경영인 육성과 이들이 원만한 농업경영을 위한 육성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이며 이를 예를든다면 성장촉진제라든가 2차보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농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체제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4개 부분 12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산촌에 도～농 교류 확대 방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주말농장 운영의 활성화 농촌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본 군의 쌀 수급에 안정을 기하겠으며 노력 절감형 영농기계화 추진을 위해서 보행형 관리기 공급과 동력 중경 제초기 공급, 노력 절감형 동력 배토기 등을 공급해서 일손부족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응하는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은 앞에 최승배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거의 내용이 같기에 우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특별한 소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분석한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해서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쌀 생산 및 소비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5년도에 653ha를 식포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3,069t을 생산하였고 우리 군민의 쌀 연간 소비 예상양은 1인당 80kg해서 2,270t 정도가 됩니다. 또한 2005년도에 공공 비축제 수매량이 386t을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통계상으로 약 87t정도가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상의 수치고 사실상 농민들의 생산된 쌀을 판매를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공공비축제 수매 물량은 18,350가마를 수매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난 11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13,396가마이상 73%정도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4,954가마를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급 비축매입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비축매입에 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판매를 위해 벼가 남아 있다면 기존의 쌀 값 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라도 기존에 거래되는 쌀 값으로 농가가 쌀을 판매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양에는 브랜드화 되어 있는 포장해서 쌀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에 소재한 대량소비처인 집단 급식소라든가 또 사찰, 공장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민의 어려움을 협조를 하는 뜻에서 우리 관내에 쌀이 소비되도록 각 기관의 대량 소비처에 협조를 구해서 판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군수님한테 농정시책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그때 들은 답변이나 지금이나 거의가 획기적인 그것이 없다고 보고 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래도 어려운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 많은 자재, 장비, 비료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그 분들이 정말로 고맙게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회원조합에서 거의가 쌀을 다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쌀을 보면 우리 지역 쌀이 아니고 거의 외지,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보면 물론 이질에 관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우리 지역에서 나눠 먹고 남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은 전부 타지의 쌀을 사다가 팔아 먹으면서 벼를 못 판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유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통담당님도 계시고 하니까 농림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회원조합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시는, 이렇게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들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회원조합과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지금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단양군의 생산량을 갖고 생산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입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떤 보전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 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지금 현재까지 1차, 2차정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 문제 때문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이 되도록 우선 단양의 쌀을 브랜드화해서 포장재로 팔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한 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광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 음성은 고추가 명품화 되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은 고추생산 농가가 많습니다만 마늘, 사과 등에 가려져 고추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군에서 고추 명품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고추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재배 면적은 1,096ha가 됩니다. 생산량은 2,959t으로 농가는 2,733호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해서 5개 사업에 6억6,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라든가, 병해충방제 지원 1,096ha에 3회분 방제약을 1억9,900만원을 지원했고 1읍·면, 1명품화 사업으로 고추 세척기외 2종에 대해서 2,400만원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건가시설 외 8개 사업에서 1억1,6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저희가 서울 대도시에 LED전광판이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단지 마늘만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고추, 소박, 마늘, 사과는 시기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개 사업을 다시 10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대비 57%정도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유기질비료, 병충해 방제지원, 또 1읍·면 명품화 사업가 지역특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고추의 명품화를 위해서 금년도 지원 실적은 4개 사업에 6억6,300만원을 지원했으나 명년도에는 약 10억원정도 늘어난 57%증액된 예산으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추 재배소득이 타 소득작목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재원이 저조한 것은 마늘과 사과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지역의 명품화 육성 품목에서 지역별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저조해서 순수 군비로 지원함에 따라 미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추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괴산군과 음성군처럼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단양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후조건과 토질을 이용해서 재배에서부터 수확, 가공, 유통, 우수성 홍보에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고추명품화 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고추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영춘, 어상천 쪽이 많이 짓습니다.

그쪽이 많이 짓죠. 고추 작목반이라고 있죠. 다른 데는 고추작목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작목반은 있는데 고추 작목반은 없고 수박이라든가, 사과, 마늘 이런 작목반은 있는데 고추작목반은 지금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상천에 작목반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추작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작목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선진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작목반이 구성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까?

시범적으로 작목반이 구성되면 이 사업의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주로 그 작목반이 구성된데 대해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작목반을 시범적으로 하므로써 타 농가가 그렇게 따라 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함이지 특별하게 작목반이라고해서 특별히 얼마를 더 예산을 지원한다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음성 고추하고 괴산 고추하고, 단양에 있는 고추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어디가 더 좋고 나쁜 것을.

예. 지금 단양 고추가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나가보면 나이가 드신 50대 된 주부이상 부터는 고추를 살 때 이렇게 만져보고 사서 음성, 괴산, 영양 고추가 있어도 단양 고추를 와서 만져보고 단양 고추를 삽니다. 그것은 생활의 지혜인데 가피가 두껍고 고추를 가루로 만들 때는 양도 많이 난다 또한 단양에서는 특별히 고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약을 덜 친다 이런 부분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물론 음성이나 괴산 같은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양 마늘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듯이 명품화를 위해서 거기는 고추를 집중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찾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단양 고추가 많이 판매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고추에 대한 판로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고추를 가지고 왜 아직까지 명품화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고 선전만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도 고추 1품목에만 6억6,000만원정도 했는데 명년도에는 10억원정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홍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충청북도내에서 지역별로 같이 괴산, 음성 고추를 갖고 서로 지역별로 다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는 것이 서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늘, 괴산, 음성은 고추 이렇게 해서 예산 배분도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저희가 고추 농가에 지원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에 보면 농촌에서 발생하는 빈집 털이 농특산물 도난 사건이 우리 단양에 범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보면 다른 인근 시단위에는 마을에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방지한다고 그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입구에 방범용 TV를 설치해 놓고 홍보용 입간판 설치로 사전에 범죄예방도 차단한다고 하면서 대당 가격이 150만원정도 한답니다. 예를들면 가곡 같은 경우에 53개 독립마을을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약 9,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지역에는 농사번가 되면 전부 빈집으로 놓아 두고 전부 농사지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이 많이 털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 놓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번쩍 싣고 가고 그런데 여기서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CCTV 하나만 동네 입구에 설치 놓으면 그것이 다 차단된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이장님들이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동네에서 해주고 이것이 농림과에서 농림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범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고 생산력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생산된 것을 털리지 않는 방법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혹시 계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이 자료를 참고로 드릴테니까 한 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농촌의 특성상 빈집이 농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기관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낙후형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었던 것에 대하여 함께 환경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2,4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각 지역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한편 정말 낙후 소외지역인 어상천면, 적성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천되지 않는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작후지역 우선순위에 있는 어상천, 적성 2개면에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외된 2개 면에 대한 발전전략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라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선정지표가 종전의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완화되면서 저희 군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업무처리 지침상 개발촉진지구의 면적은 도내 총 면적의 2%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1개지구는 최소면적이 30㎢로써 개발 잠재력이 우수하고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계획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당초 148㎢에 1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기반 시설사업을 신청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2개의 단위 사업 제척과 1개의 기반시설이 제외된 144㎢로 지난 11월2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은 수려한 청정자원과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석회석 특화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3개 지구를 제시하였고 개발가 보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득이 하게 선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척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적성면과 어상천면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 추진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군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어상천하고 적성에 잠재력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심만 갖지 마시고,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관심만 가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상천면하고 적성면이 제일 낙후 되지 않았나요. 여기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수립해서 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는 것, 또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군에서 우선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회특화지구 개발사업 문제, 그런 문제들 주변으로 구역을 도내 2% 면적으로 한정해서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2개면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상천면은 앞으로 일광굴 주변이라든가 삼태산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또 농특산물 명품화 유통사업, 적성면 같은 경우에는 적성대교가 가설되면 수양개 선사유적관과 말목산, 금수산 연계사업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과에 3분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3과를 다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3개과에 한 분씩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1건, 물관리사업소도 1건, 농업기술센터도 1건씩 질문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실·과·소장 있음)

여기에 안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양해를 구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라광우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70세이상), 부녀자 등 농촌일손 부족은 물론 농작물 재배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특히 육묘기술이 없어 많은 실패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70세이상 고령자와 부녀자 등 정말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농가에 벼, 고추, 기타 농작물을 대상으로 건묘를 육성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의사가 없는지 담당소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방금 라광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는 4대 의회에서 요구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3가지 작목에 대해서 463호에게 벼육묘, 고추육묘, 고구마육묘 이 세 가지를 공급해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460호 정도에게 공급을 할 계획이고 또 작목은 세 가지 작목을 할 계획입니다. 더 확대하는데는 인력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농민들의 많은 애로를 덜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고 계획된대로 실천하실 것이죠?

예.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제가 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예.

지금 보니까 고령 농업인을 얘기하시는데 고령 농업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65세이상을 고령화 농업인구로 보는데요. 저희 군 관내에도 연쇠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묘 공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선 70세를 기준으로해서 애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해드리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60세까지도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기준을 우리 부서에서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나이만 많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의 인근에 아들, 딸들이 100km 이상에 대한 이런 기준을 잣대를 두고 해야지 잘못하면 소장님이 인심 좋다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부터 주고 이러는 것 보다 우리가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를 기준을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해 주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조금더 구체적으로 해서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장님께서 그 집의 아들, 딸이 평동에 있는데 농사는 삼곡에 가서 짓는다고 그러면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런 잣대를 어떻게 두느냐 기준을 두자 이것이에요. 이것을 안 두면 소장님께서 이쁜 사람만 주면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것의 기준을 둬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지 다 온다고 나중에 뚝 떨어지면 왜 나는 고령화인데 저 집은 주고 나는 안주느냐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을 두고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죠.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을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국회에서도 날치기 하는 것 같더니 군정질의도 날치기 하는 것 같아서 심의 걱정입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병원을 지으면서 부속건물도 거의 같이 단양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이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 부분의 많은 장해요인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추가로 투자해야 할 여건이 시설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임대수입측면에서는 2004년도에 6억6,000만원을 임대수입을 올렸고 2005년도에는 1억2,2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장례건수는 2004년도 62건, 2005년도에는 10월말현재 90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나 추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접객실은 1인, 2인의 장례시에는 문상 및 이용하기에는 불편을 그다지 주지는 않으나 3건의 장례가 한꺼번에 이용할시에는 접객실이 협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면적은 조금 협소하나 건축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접객실의 증축을 검토할 의향이 있고 또 현재 정화조나 오수조로 인해서 악취해서 또 과다요금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보다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건축에 있어 접객실에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세사람이 같이 있을 때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건물의 토지에 대한 건물을 다시 더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차장 있는데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비가 오면 들어갈 데가 없고 눈이 오면 들어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있는데를 지붕으로 씌워가지고 건물과 잘 소화되는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안해치도록 지붕을 씌워가지고 해놓으면 우선은 접객이 세분이 다 있을 때 접객이 나와서 숫자만 들고 있을 때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금방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도 한 번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이 더 나을 것 같기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현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라광우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2003년～2005년까지 연도별 예산현황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간이상수도 고장 시 대책과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과 수원 부족으로 인한 급수난에 대한 대책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현황 및 수원고갈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2005년까지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3억6,300만원 2004년도에는 8억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5년도에는 7억2,800만원 계상된 외에 별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18억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간이상수도 고장 또는 수원부족시 대책방안으로는 pool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보수 또는 대체 수원을 개발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지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원수에 대하여는 연 2회, 정수에 대하여는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예산이 허용한다면 자동약품 투입기 설치 등 수질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는 간이급수시설의 고장 및 수원고갈문제는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조만간 환경부에서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적법적인 국비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그 시기와 지원기준에 맞춰서 계획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물관리사업소장님은 물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질문하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은 해보셨습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더러운 물을 마셔 본 적도 있습니까?

군대가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광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