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첨단미래추진단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행사 일정까지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73억 4,479만 8,000원에서 9억 1,216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5,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세서 301쪽 첨단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공간 분석 및 사업비 추정, 자동화 서비스 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반도체 분야 교육사업 수요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에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02쪽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반도체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인쇄물과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트윈 사업 발전 방향과 공약 사업 공모 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천 비행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삼거리 전자게시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지역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하이닉스 주변 반도체 특화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디자인 설계 용역 중에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지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명기구 등 설치 계획이 변경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1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대한 도지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역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계획 수립 비용으로 교부된 도비보증금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를 3,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3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정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죠?

네.

2047년까지 거의 622조의 민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천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네, 먼저 작년에 특허 단지 결과 발표할 때 용인하고 평택이 선정됐지만 저희하고 같이 반도체 벨트를 연계해서 하겠다. 그것까지는 발표된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 쪽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 팹이 19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연구 팹도 2개 정도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추가로 구성되는 생산 팹이나 연구 팹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지금 저희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용인하고 거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

네, 이 프로젝트의 추가 생산 팹은 13개 그리고 연구 팹 3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최대 규모고 지원도 제가 보니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3만 명의 학사급 실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인력도 지금 유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한국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에서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이천시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더펩을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천시하고 우리가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구축 방안이 있습니까?

연계한다기보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거는 평택하고 용인에 대한 사항이 그게 2027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계획된 거는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어제도 시장님께서 KBS에서 보도하셨지만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인재 양성이잖아요. 제일고도 22명에 대해서 반도체 학과가 생겼고 두원공과대학하고도 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분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먼젓번에도 협약이 됐고, 4월 초에 이번 초에는 한국 폴리텍하고도 해서 여기에 교육센터가 오도록 협약이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선은 용인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마더 팹도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하고도 협력하겠지만 제일 먼저의 저기를 두고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에 맞춰서 반도체 솔루션 센터가 지난 12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구축이 되고 있는데 5월에 다시 개소를 해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기업체에다가 적기에 인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안성에 있나요? 이게 한국 폴리텍대학,

네, 안성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캠퍼스하고 지금 업무 협약서도 좀 하셨고 이천시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있고 마더 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의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천시의 장점으로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하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엊그제도 지금 보도에 나왔지만 반도체 협의체가 있어요. 8개 협의체 또 또 반도체 기업으로 보면 한 28개, 30개 가까이 되는데 그 기업체가 저희한테 협력을 해줘야 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그 간담회 하면서 인력 부족한 거 각종 또 다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걸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걸 저희가 차근차근 정리해서 하나하나 맞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가운데 이천이 또 포함된 상황이니까 이천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정말 첨단 미래도시의 아주 상징적인 반도체 산업을 명실상부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미래도시과 302쪽에서 30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리가 6,000만 원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올렸네요.

네, 2,000만 원씩.

용역비가 비싸서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단가로…….

헌집인데 그렇게 뭐 많이 드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헌집이다 그렇게까지는 구분이 안 되고요. 저희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라.

근데 올해 대상이 세 집이 대상이 됐나 보죠? 이게 사실은 동 지역은 그렇지만 또 읍면동 면 지역은 또 주택과에서 따로 하죠?

네, 저희가 업무가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통합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당연히 이제 통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는데 업무가 또 이 조직 개편하면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번 조직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의 명칭인 미래추진단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명칭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는 통폐합을 적극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협의…….

왜냐하면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 지역은 다른 데서 하고 면 지역은 따로 또 주택가에서 하고 이거는 맞는 것 같지가 않고 또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이번에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지금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정보 구축을 할 때 드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드론. 드론의 장점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냥 물리적으로 했던 사항이나 그거를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폭넓게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드론이 아무래도 항공 차량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성도 있고 비용도 또 엄청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항공기를 띄우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도심지를 3차원으로 어느 정도 공간 정보를 확보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천시는 어디서부터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까도 지금 행사 때문에 저희 일정이 조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육군정보학교에서 오늘 드론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3월에 부산에서 드론쇼 코리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보학교에서 거기에 이제 드론 센터가 있는데 거기 학교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가서 거기에 이제 드론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오늘 날짜에 이제 한 24개 업체가 와서 페스티벌을 하자 이제 이렇게 맞춰진 상황이고요. 저희도 아까 있었지만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이제 드론이나 모빌리티 방산 다 연결될 때 우선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나 드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절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아 장점을 찾아서 어떻게 할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군 정보학교와도 협약을 했고요. 보면 저희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드론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드론을 시민들한테 또 보여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자기 축제 때도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거기하고 협약해서 그거하고 협의하고 해서 나중에는 산업까지 갈 수 있도록 방산산업까지 갈 수록 최종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예산 뒤에도 있지만 기본하려면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돼…… 운영하려면 그래서 장호원 청미천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려고 지금 설계비 운영하면서 그걸 설치해 주고 거기하고 계속 교류하고 협의하면서 나중에는 방산이나 업체까지 유치하는 목표를 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인프라가 있네 육군정보학교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랑 업무 협약은 이미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정보나 내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또 드론 산업으로 확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드론 산업도 있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간 분석을 해서 화재나 내지는 재난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대안을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쓰임에 있어서 조망권이나 경관 분석이나 일조권 분석이나 이렇게 재난 상황 안전 상황 이런 것도 좀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작년에 그때 보고드렸지만 14억짜리 1차 트론 트윈에 대해서 발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과기부 국토부가 사업이 없어지고 과기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디지털 시범 구역 지정하는 공모가 있어서요. 그것도 지금 공모 신청한 상태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6가지 분야인데 지금은 축산 냄새 나는 거 아니면 또 물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 도로 관리하는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계속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재나 재난에 대한 사항도 같이 나중에 향후에 담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시티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경쟁력도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그 방문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액 28억 9,362만 2,000원에서 8,504만4,000원을 증액한 29억 7,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천시 토크콘서트 격련제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이천 소식지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대형 전광판 LED 전광판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9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보상금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네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체험형 답례품이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고구마 수확 체험, 또 복숭아 조청 만들기 꽃청 만들기, 꽃식초 만들기, 들깨강정 이천쌀 피자 만들기, 쿠키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형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신청이. 이게 그 체험형이 저는 기대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그냥 답례품을 1대 1로 전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제 가족 단위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품은 물론이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분들이 또 오셔서 또 식사라도 하시거나 내지는 주변에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체험형을 굉장히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체험만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쿠키 만들기를 할 때 다른 홍보나 내지는 지역 홍보나 다른 체험을 또 홍보를 거기서 같이 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체험끼리 특산물끼리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곳의 행사에 온 그분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이런 홍보도 하지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좀 고민하신다고 하면 특산물을 살 때 내지는 기본 다른 체험을 또 연계해서 하실 때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담래품도 확대한 것도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4개 업체가 체험형인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방문을 하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교류 도시하고 어떤 행사나 그게 있을 때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마라톤 대회를 가는데 저희가 또 고향사랑기부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등에 부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목적 사업형 답례품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부하시는 분께 좀 명분을 드리는 거죠. 직접적인 명분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든가 그분들이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천시에다 희망 씨앗을 심는다 해서 청년을 도와줄 수 있다 아니면 취약계층을 물론 이 사업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데 내가 일조를 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목적 상업형 답례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찍이 일본에서는 성행을 했고 많이 성공 사례가 많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자발적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기부 문화는 물론이고 이 답례품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방 재정도 확충한다고 하면 일석 한 오조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문했던 상황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 예산 1,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1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필요한 보조 인건비 1,5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예산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반환금으로 5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반환금으로 4억 1,7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건축과 소관 반환금으로 2억 2,0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가과 269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271쪽에서 2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를 지금 한 6,2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어떤 평면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입체 주소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거 담당 과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팀장. 내용은…… 일단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중리 택지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입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더 개선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입체 주소가 이 3차원으로 해서 입체적인 주소를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건물 번호하고 도로벽만 넣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호수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까지 다 입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만약에 중리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이미지에 맞는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배송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마 주소지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안전이나 이런 것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천시는 아직 기본적인 자세한 어떤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천시가 미래 첨단 도시에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소 도로명 주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입체 주소 구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첨단미래도시의 면모를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택과 2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우리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서 먼저 보니까 삭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저희가 먼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내권 아파트의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사업이 유일하게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안 되고 안 돼서 소규모 공동주택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 상당수가 줄었어요. 플러스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24억에서 9억인가 얼마 줄었다고 주택과에서 내가 들었는데 혹시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내 그렇게 되면 시내권 아파트 단지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주민숙원 사업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시설비는 안 되고 그것도 줄여놓고 이번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의 한 40%대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추경에서 한번 한 번 국장님이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셨고 저희들 또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반기에 못한 부분은 아마 후반기에는 추경을 잡아서라도 그 부분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같이 의논을 해서 하실 수 있게끔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69억 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 삭감돼서 긴축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은 올해 사업 대상은 선정이 되고 막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축과 27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2,336만 6,000원을, 그다음에 포상금 120만 원을,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주미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환경조성 사업으로 마을 자동 음성경보시설 설치 사업비는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탑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스마트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경상사업 3,600만 원을 자본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쉼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억 450만 원을 성립 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으로 500만 원을, 재난훈련 유관기관 행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1,040만 원, 시설비 2,043만 원, 자산취득비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신대천 세월교 재가설공사에 7억 원을, 산성리 세천 정비에 2억 원을,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에 1,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쪽으로 국도비 반환금 8,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분야 예산입니다. 작촌-해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24년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마무리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정-도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년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동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 공사비에 5억 원을,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설치 공사 보상비 및 부대비로 2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요-신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가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 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2억 원, 도립-송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2억 원,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확충 분야입니다.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이천IC 통로박스 확장을 위해 수탁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입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 원을, 이천시 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로 3억 원, 장록 가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로 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공사 토지 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하천 정비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163만 6,000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일부 변경하고 2,2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분야 예산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에 시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농천 정비공사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상곡천 정비공사에 시비 7억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도비 1억 1,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금 및 이자에 1억 5,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등에 7,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표지판 정비에 도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그다음에 도로 재포장공사 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교량 안전점검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비로 8억 원을, 관내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시설 부담금으로 6억 6,6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로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환경 조성 사업 관련 국비를 도비로 조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제설 취약 기간 취약 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도비 2억 1,000만 원을,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6,930만 원을,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도비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대죽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도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수대 오거리 교통광장 및 도시경관 개선 사업비로 35억 원을, 부서 인력 운영비로 재산관리 업무 보조 공무직 인건비 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 5,700만 원을 반환금으로 5,4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도입비 및 미터기 단말기 구입비로 3,5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도입비로 2,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천역 진입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1,980만 원을, 부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비로 3억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도비 증액분 6,180만 원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비로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9억 5,165만 원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보조 및 수요응답형 버스 통산 정산 및 CS센터 운영비로 각각 증감액 없이 통계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비 9,600만 원을, 반도체 특화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로 21억 3,75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및 통신 훼손료 1억 9,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0억 531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90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39억 9,759만 5,000원을 반환금 5억 4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차량 선박비 144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3,696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 5,0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63쪽입니다.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도비 보조 16억 원을, 관고동 공용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도비 확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667만 6,000원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9억 9,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46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포3지구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관고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로 141억 5,000만 원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남천상가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비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에 6,000만 원을, 국도변 버스정류소 개선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으로 46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인건비 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77쪽에서 2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한파 쉼터 지원 사업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22년도는 3,000만 원이다가 올해 2억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이게 도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내려온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이걸 어떤 핵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변경 내시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쓰여야 하는 것 자체가 쓰이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쉼터 안내 간판이랑 방한용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목록이 나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자세한 거는 총괄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당초에 사업비 신청을 할 때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한용품으로 무릎 담요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411이라는 숫자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38만 원어치 지금 무릎 담요를 사서 나눠주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어떻게 마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를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불도 아니고 무릎 담요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4,900만 원을 방한용품 무릎 담요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변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릎 담요가 자체가 저희가 이제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목적과 틀리게 쓰여질 수도 있고요.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독거노인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마을마다 이거를 다 개수를 세워서 주면 이게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한테 가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경로당에다 넣고 무릎 담요를 사용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무릎 담요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이거는 하실 거예요?

경로당에 이제 물품을 보급을 한 거니까요. 경로당에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만.

그럼 1억 5,000만 원어치 무릎 담요 사가지고, 412 마을에다가 주는데 경로당도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따져서 다 계산을 하셔서 하신 건지 그것도 네…… 좀 의심이 되고요.

무릎 담요는,

안내 간판이라는 게 여기가 한파 쉼터라는 안내 간판 자체를 그 마을마다 다 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는 의미가 뭐가 있으세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차라리 한파에 어려운 그런 난방비를 내주고 이러는 게 낫지 않아요?

무더위 쉼터로다가 간판이 돼 있는데요. 한파 쉼터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변경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방한용품 지원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도비로 따오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공급이랑 또 수요와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412 마을에다가 경로당에다 방한용품으로 무릎 담요를 놓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행정 자체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좀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그 바로 위에 4,4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서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협의체를 발굴한다. 그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는 또 이렇게 무슨 협의체를 발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이건 제가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온 건데요. 읍면동별로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구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재에 대한 부분만 소방장비라든가 제설 장비라든가 이걸 마을별로 이렇게 방제선별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렇게 활동할 때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한 겁니다.

안전협의체를 발굴하는 거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장비를 4,400만 원 들여 구입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협의체의 활성화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놓은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구입으로 돼 있잖아요. 재난 장비 구입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소방장비하고 제설 장비를 활동을 할 수 있게 자재를 구매해서 보급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4,4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장비를?

그러니까 4,400만 원은 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3,600만 원은 그 활동하는 데 쓰이는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체가 8,0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몫이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28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실 예정이시네요.

네?

280쪽이에요.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건강관리실을 지금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의 건강 장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의무 규정이죠.

그래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인데 이번에 설치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방향이 상담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처치실이나 양호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직원은 작년에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청사가 부족하면서 이 전담 관리실을 저희가 비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층 민원실 뒤쪽에 흡연 장소 있던데 그쪽에 지금 청사를 일부 증축하면서 거기에 일부 공간을 저희 관리실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서 회계과에서는 공사를 해주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침대라든가 물품 이런 리모델링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이거는 기본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방향이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직원이 대상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수혜 대상을 시민한테도 오픈을 했네요. 그렇죠?

시민이요?

네, 이천시민.

저희 직원…… 수혜 대상에?

네, 맞나요?

글쎄 총괄과장님, 시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건 시 소속 공무원들 현업 근로자라든가 지금 전체 직원한테 수혜를 하는 건데요. 시민에 대해서는 민원인들 왔을 경우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거라서 직원이 대상이…….

근본적으로 직원…….

직원이 기본 대상이 되는데 수혜 대상에 지금 이천시민을 넣으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구비된 건 아니지만 시를 방문한 시민이 혹시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면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게 있을까요? 보건소에는?

보건소는 다 구비가 돼 있죠. 그거는 일반 시민 상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충분히 관리를 해주고 또 기본 이게 응급일 때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상담이 가능한 거고요. 정신적인. 그다음에 아플 때는 상황에 따라서 병원을 가야 될 건지 아닌지는 또 판단을 거기 상담원하고 정기적으로 판단해서 보건소도 가깝고 있고 그렇게 해야죠.

의료진은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의료진이 아니라 저희는 직원이 1명 우리 직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의료진은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또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된 의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가끔 순회하면서 또 상담을 합니다.

그러세요. 이게 시청에 있으면서 이거 직원 대상이라고 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조금 이제 시민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걸맞는,

그렇죠, 그건 보건소에서의 역할이고요.

시설이나 이런 게 또 구비가 되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네, 작촌리-해월간 도로가 지금 조금 남은 거가 지금 이게 추가 지원되는 거죠? 그게 보상비인가요? 이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요? 그 보상이 좀 안 됐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저기 구 이장 거가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 단계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고 공사비 마무리 공사비.

보상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보상비 5억이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도로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290쪽입니다. 대죽사거리 교차로 지금 개선 회전교차로로 지금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에 고은 터널이라고 있어요.

네?

고은 터널이라고 대죽 사거리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굉장히 오른쪽으로 굉장히 우측으로 급 커브 경사도 약간 있으면서 급 커브가 진행이 되거든요. 특히나 동 ing라고 그 앞에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거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사실은 뭐 노선을 아예 그냥 경사나 내지는 이렇게 급 커브를 좀 완화를 시켜라 이런 민원까지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이걸 좀 뭐라 그럴까 현장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내지는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회전 교차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현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현장은 저도 알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설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설계에 그런 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도 290쪽에 분수대 오거리 교통광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주차면이 없어지면 주차 뭐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었어요. 삼원 주차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삼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뭐야 공유재산 관리 그쪽으로 올라온 거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삼원 주차장 사업비요?

네. 그게 올라왔었나요?

그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차장 매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네, 그 창전동 공영주차장으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청전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서 지금 141억 5,000만 원을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사전 절차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농협하고, 농협하고 조합하고 저희 또 과장님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옥상 지금 농협이 1, 2층은 차도 옥상은 사실 한가롭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상가분들이 전혀 1시간은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를 거기에 한 64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0면이 없어지는데 분수 로타리를 접한 건물의 상가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농협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그쪽까지도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랜드마크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간 거 다 투입이 되면 이게 완료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게 조자가 10억 들어온 게?

도로관리과장 이천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에서 좀 돈을 지원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따로 이제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화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교통정책과 292쪽에서 29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9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을 했을 때 무제한으로 이용 금액의 20에서 53%를 환급하네요. 그렇죠?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일반 6세에서 18세 그다음에 40세 이상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나이 제한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여기 교통수단의 제한은 없습니까?

이건 대중교통이면 다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전철이든 버스든.

그러면 그 지역 제한은 없어요. 지역 제한.

지역 제한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님 지역 제한이 있나요? 이게?

그 지역 제한이 없죠. 그냥 그 카드 갖고 그냥 뭐 어디를 가서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도 카드 충전이나 이런 것도 없네요. 그렇죠?

이건 먼저 계산하고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신청 없이.

네, 너무 편리하네요. 그죠. 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카드나 통장하고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환급하는 제외 교통수단은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발권하는 대상 고속버스나 KTX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발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보니까 서울 패스 이거보다도 혜택도 더 많고 K-패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 경기패스가 굉장히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 제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교통비가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이렇게 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교통비 부담도 감소되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혜택도 있고 이게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지금 5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저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원래 매칭 인센티브 5,500만 원이 없어지고,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293쪽이요.

네?

293쪽. 콜센터 구축 사업에서 매칭 인센티브 5,520만 원이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3억 600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0건에서 365일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야간에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건당 1,000원씩 준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천시 하루에 1,000건 정도가 택시를 밤에 콜센 콜로 부르나요?

일단 추정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산을.

추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루에 1,000건 정도가 지금 야간에 코를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행복콜 매칭 인센티브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콜을 불렀을 때 준 돈이 건당 100원이었나요? 얼마죠?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100원을…… 100원에 또 그다음에 이제 우수 기사님들한테 월 또 10만 원을 선정을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택시업계하고 똑버스와 관련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개인 택시업계에서도 자기들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하겠다 해서 택시업계에서 1,000원 그다음에 시가 처음에는 이제 2,000원을 저희 이천시에 요구했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0원을 저희가 하고 1,000원은 개인택시 조합 운영비로다가 자기들이 해서 19시부터 취약시간대인 21시까지를 단거리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이면 8,000원 정도 나오는 시내 단거리에 한해서만 저희가 1,000원을 지원하고 택시업계에서 1,000원을 지원해서 2,000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단거리 운영을 1만 원 이하 또 취약 시간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돼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이게 되나요?

그거는 계산이 되면 다 근거가 남기 때문에요.

근거가 다 남나요?

네,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좀 복잡하기는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복잡한 것도 그쪽에서 다 감안하고 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갑자기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저희 293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이 있어요. 300만 원씩 15대 4,500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도색을 못한 차량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도색으로 가시는 거죠?

네.

색칠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 도색을 하면 아마 차가 아마 이렇게 순번대로 가서 도색을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랩핑이라고 있어요. 랩핑이요 부분적 도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랩핑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적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랩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랩핑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372쪽에서 3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63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서 469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468페이지를 보시면요. 남천상가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방수 공사 5,500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게 설치한 이게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게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이게 남천상가 공용주차장이 지하 2층에서 누수, 1층이죠. 지하 1층 2층이죠. 2층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2층 사이를 설계 당시에 옥상 방수는 있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거기는 방수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1층 2층 사이가 방수가 빠졌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특히 겨울철에서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눈을 싣고 들어갔을 때 눈이 녹아가면서 그 틈 사이로 이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하 2층하고 1층 사이에는 방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 이제 차가 물을 싣고 이렇게 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녹아서 이제 그게 미세한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는…….

하자는 아니고요.

판단이 되신 거예요.

하자는 아니고 방수 자체가 없는 거를 방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교수님들 지난번 건설 위원회 때 말씀하셨지만 현실하고 예산만 심의위원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술 자문을 하다 보면 그런 거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런 이런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좀 사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심의에서 잘랐단 말씀이신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가 그런 경우에요. 이건 아닌 거죠?

저희가 이거 방수 관련돼서 예전 담당자들테 물어봤더니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해서 깎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 때면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또 그 기간 동안 사용도 못할뿐더러 어떤 수익적 부분도 손해의 손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천시에 지상 1층만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보통은 2, 3층 있는 주차장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는 좀 더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이드로 배수 구멍을 만들어서 물 빠짐으로 방수를 안 하고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주차장도 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이드 물 빠짐이요.

있죠.

있어요? 코너로 이렇게 돌리는 걸 못 봤는데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못 봤어요. 아무튼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런 틀로해서 물이 빠짐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조인트 같은데 조인트 같은 데서 아마 좀…….

들어오는 입구 조인트 있는 데요.

그런 데서 방수가 안 돼 있으니까 눈이 녹아가면서 아니면 비가 올 때 차가 바퀴가 물을 먹고 들어와서 그 미세한 게 조금씩 떨어지고 그 오랜 기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설계 부분에서 미반영이 됐다 그러면 업체 과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의에서 예를 들어 전문가들 빼라고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설계에서 미스가 났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철저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잘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467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인 거죠.

네.

이게 주차장 정책 수립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모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3년마다 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남천공원하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제 생각에 방수는 기본이고요. 이게 기술자문에서 이게 대상이 됐다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 남천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방수했고요. 이번에 또 방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비 오고 하면 엘리베이터에 서 있고 누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설치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기본, 아주 기본적인 거에 제가 보기에는 놓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설치하실 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실태 조사하시고 계획 정책 방향 설정하실 때 그런 면들을 좀 집중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어차피 이제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하시고 정말 지역 특성 지반이나 내지는 다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단점이 저희가 피드백을 충분히 주지 않는 한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 때나 내지는 주차장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이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하실 때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저는 그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고 싶어 잡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임진모 위원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관고동 주차장이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로컬푸드가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할 계획이 있는데 그 지하 주차장을 팔 때 같이 공사를 하면 더 효율성도 있고 경비도 아마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좀 의논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파면 더 경제성도 좋고 이용도도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 발주했으니까 설계업체 선정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467쪽 중포 3지구 주차장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을 한 적은 있긴 한데 이게 주차 수요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결국은.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250면 확보하는데 우리가 거의 한 200억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당 한 7,000만 원 넘는 어떤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허가 조건이라든지 인허가 단계에서 주차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보고서라든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향후 어떤 연구를 해본다든지 어떤 그런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하게끔 하든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의 주차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주차장 조례는 1.5대 1인가 이렇게 요즘 그렇게…….

1.4대로…….

1.4대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시에서 여기 주차 대수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시돈 한 50억 원 줄 테니까 공사 업체 니네가 마저해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시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기에는 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1.4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아파트가 요즘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 지침을 1.6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곽에 짓는 아파트는 다 1.6대로 지금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런데 전체를 다 1.6대로다가 또 설계를 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사업성이 너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1.4대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제한에 의한 어떤 수익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 개념으로다가 지금 가기 때문에 1.6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주차 문제를 무조건 건설업자 쪽에다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저기 아파트 들어왔을 때 주차가 복잡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공원 뜯어내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 예산도 좀 들여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차를 웬만하면 다 갖고 다니세요.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지만 이천은 어딜 나가려고 그래도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가구당 2대 이상 세대 되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잘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증포 주차장이 지금 250면으로 여기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1층으로 다시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250면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신설 아파트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거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어떤 주차 수요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150면으로다가 좀 줄이면서 지하 2층을 지하 1층으로 변경을 지금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면이 줄어드는 거네요.

150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면에서 150면으로 하면 100면이 줄어드는 거죠. 지하 2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예산이 많이 줄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지금 197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층으로 하니까 거의 400억 정도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도 충당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 그렇게까지 시급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면수를 줄였습니다.

그럼 150면 기준에서 지금 197억 잡은 건가요?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 250명으로 올라온 거 보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46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장애물 없는 생활개선 본 인증 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실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BF 인증을 받고 나면 또 그 사후에 또 점검이 있잖아요. 사후에 점검에서 일부 지적되거나 그것도 개선 건의 들어온 걸로 저희가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이제 심의받은 대로 시공은 한 거죠. 이후에 이제 사후 심의에서 또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제 반영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또 주차장이 계속 생길 예정이고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없고 이런 필요성은 다 누구나 알고 또 알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생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또 다른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제가 놓쳤는데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여러 명 들어왔는데 너무 집 앞에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 앞에 뭐요?

집 앞을 너무 가리는 경우가,

가린다고요?

인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집 앞이 엄청 좁아져가지고 불편하다는 걸 민원들 몇 번 받았는데 그런 거는 건너편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스가 보기 흉물이에요. 사실은. 그 박스를 좀 미적으로 좀 이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도색을 해서라도 좀 그게 아주 흉물 같지 않고 그냥 좀 이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하천변 보면 하단에 하천 하단 하상에 자전거도로랑 산책길을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 주민분들이 거기 자동차 자전거 도로랑 인도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구분이 안 되는 법면에서 이제 유실이 돼서 도로 그 면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우리 산책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그런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면의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게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금 봄도 오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뱀도 이제 나오는 시절이에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도 건의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도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로 인해서 패인 곳들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그런 것들이 민원인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인 곳들에 수선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하1교 역주행하는 거는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지금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단순한 작업들은 조금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저희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크게 도로를 깔고 그런 개선하는 것들은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하셔야지 저희도 민원 받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민원은 다 똑같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하는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하1교 아직 안 하신 거죠? 역주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하2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계속…….

유도선으로 해서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거 또다시 역주행 때문에 사고 날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또 올해도 들어서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늦춰지는 것들은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국장님, 우리 건설과 기반시설 금액이 지금 당초 추경 부분이 원 본예산보다 많이 지금 삭감이 그 당시에 돼서 지금 추경이 1차 추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네, 좀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연이 되다 보면 그만큼 일반 관리비나 모든 관리비가 늘어나고 이런 시급성이 틀리잖아요. 그죠. 다른 사업하고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저기 주택과 쪽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해서 저희들 또한 해서 후반기 앞으로는 아마 추경이 또 쉽지는 않잖아요. 올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 또한 이러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빨리 좀 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한번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지금 증포3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는 지금 먼저 기존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기존대로. 먼저 그래서 뭐야 공사비 부분에서 좀 더 증액이 돼서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받는데 지금 축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 변경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민공청회라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포동에서 지금 지금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축소가 돼서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지금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건데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증포3지구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뛰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300억 넘어가기 때문에 또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경기도에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돼서 그쪽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설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만 있지 거기가 크게 상권이 형성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예측돼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과연 250대까지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게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저희 나름대로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주민 시공 전에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하고,

거기 아마,

설계는 다 돼서 공사 준비는 하반기라도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저희가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연말에 착공하셔야 돼요. 거기 지금 왜냐하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약속을 주민들 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는 사업비가 도비를 일부 받아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할 겁니다.

아마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시작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말로 황당한데 지금 주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착공식이라 지금 또 줄여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올해는 특히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철에 이렇게 또 도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파편이 튀어서 위험한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더 하면 제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제설 하다 보니까 읍면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며칠씩 밤을 새우고 주민들 주민들 해서 여기에 대한 거는 아마 추가적인 제설 비용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읍면동별로도 이렇게 한 번 좀 뭐야 확보하는 건 어떤가 한번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천시가 사실 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 앞서 나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읍면동도 저희가 2차선 도로까지는 다 저희 시가 장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읍면동 직원들은 직원들만 가지고는 장비를 또 그쪽에 또 배치를 해서 또 직원들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를 차량 기지를 그래서 네 군데로 이렇게 지금 분산해 가지고 지금 차를 거기다 배치시켰다가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저 증포동 아까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택시 쉼터라든지 남천공원이라든지 우리가 24시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24시간 요금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주민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의향이 있는지 정도는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택시 쉼터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주변에 불법 주차하셨던 분들이 그걸로 다 안 들어가요. 밤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있는 곳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 지금 거기는 그런 거 부분을 감안 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는 주변에 노상 불법 주차도 막아야 되지만 주차를 해도 불법으로 대도 댈 데가 없는 정도의 심각한 데부터 저희가 하는 건데 증포3지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거의 이용자들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이 공영주차장에다 과연 댈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변수는 줄이긴 줄이지만 또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요새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그 당시 건축할 때 아마 거기가 1.1인가 1.2로다가 허가가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집집마다 두 대 세 대 있다 보니까 또 3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예 받지도 않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부족 주차가 심각하면 그렇다고 보면 또 그런 공영주차장도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 거기를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월정액을 사서 주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이제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거 돈 아까워서 또 그대로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니까요. 좀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던 이번 의사일정에 있는 복지환경국까지 이어서 쭉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신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일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나서 정회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마.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4,628억 6,1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4,291억 8,475만 6,000원 대비 7.8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40.38%, 기타특별회계의 7.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78억 9,104만 3,000원에서 34억 4,618만 5,000원이 증액된 413억 3,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1,4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누구나돌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 포상금에 300만 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1,0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복한 동행 사업에서 예산 증감액 없이 목간 전용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861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4억 4,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695만 3,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8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에 79만 9,000원, 희망저축계좌에 6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2에 260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65만 6,000원, 청년저축계좌에 2,6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6,000만 8,000 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보조)에 1,3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2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경상보조에 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7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 반환금 9억 9,2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46억 2,570만 1,000원에서 49억 5,839만 6,000원이 증액된 1,895억 8,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증진에 1억 2,330만 원, 경로당 활성 사업에 3억 4,560만 원, 경로당 활성 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 7,957만 3,000원, 이천시 장수수당에 1,632만 원,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200만 원, 노인일자리에 1,20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에 6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5,849만 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1,008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62만 6,000원,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2억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공동묘지 정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장애수당에 1억 1,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1억 7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주택에 7,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에 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1,800만 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예산액 중 감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에 4,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8억 9,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71억 1,162만 4,000원에서 27억 545만 8,000원이 증액된 899억 1,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자녀 특별교육비 지원에 9,64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3,286만 5,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5,6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1억 1,5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6,3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800만 4,000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교육훈련)에 2,5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연장전담보육교사 포함)에 9,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에 3억 7,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282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285만 6,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6,7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395만 5,000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에 3억 1,0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기능보강)에 예산액 증감 없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고,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5,363만 3,000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6,250만 원, 급식 위생관리 지원에 1억 2,6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0세∼2세)(보조)에 1억 2,4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다음은 218쪽입니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1,000만 원,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15억 1,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94억 9,530만 8,000원에서 56억 4,946만 1,000원이 증액된 551억 4,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3억 6,500만 원,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432만 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에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4,220만 1,000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4억 5,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에 75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86만 4,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21만 2,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64만 5,000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608만 4,000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에 1,618만 3,000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미래인재육성센터) 건립에 3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6,792만 4,000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000원을,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돌봄 틈새서비스에 1억 6,0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에 1,9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에 1억 4,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3,30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천시 동요센터 건립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4억 5,2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3억 733만 7,000원에서 15억 621만 4,000원이 증액된 198억 1,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에 649만 3,000원,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에 72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에 1,3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국비 조정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에 3,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운영에 6,557만 2,000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127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7,5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7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에 1,960만 원,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 10억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89억 3,428만 1,000원에서 195억 4,556만 5,000원이 증액된 584억 7,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사업에 5,692만 8,000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에 76억 1,439만 9,000원, 방지폐기물 위탁 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1억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에 6억 4,49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9억 5,02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977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9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에 14억 8,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에 2,64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에 75억 7,579만 6,000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학습과 활성화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2,6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3,396만 4,000원, 반환금에 4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2,510만 원에서 6,10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5,4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2,510만 원에서 6,10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1,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로 7,840만 원, 예비비로 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8,418만 8,000원에서 4억 1,517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9,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01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56만 7,000원, 잉여금 5억 5,619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5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 1억 5,7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8,418만 8,000원에서 4억 1,517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9,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억 7,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5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행정비 지원)에 318만 원, 예비비에 1,792만 원, 반환금에 5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억 5,5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000만 원에서 45만 6,000원을 증액한 2,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0억 5,934만 원에서 61억 2,332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3,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23억 8,56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1,13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39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 4억 4,73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0억 5,934만 원에서 61억 2,332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3,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에 68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2억 4,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3,49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56쪽 반환금에 4억 1,23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0억 3,083만 4,000원에서 7억 1,250만 원이 증액된 27억 4,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사업에 7억 1,2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답변까지 계속, 한번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밥을 먹고 해야죠. 언제까지 하려고, 여기 공무원들 식사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환경국에서 2시, 3시에 사회복지사 협의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또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다시 개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질문도 아예 못하지, 그렇게 되면.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저희는 오후에 과장님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회의랑 행사가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죠.

그러면 얼른 하셔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순서를 바꿔서 했어야죠.

일정을 바꿨어야지, 이랬으면.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양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오전에도 사실은 행사가 있었어요. 행복드림 행사…….

아니, 그런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추경이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얼른 해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91쪽에서 20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 이럴 때 지금 2억 5,000, 신축은 2억 5,000 그다음에 개보수는 2,500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비가 또 올랐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거 줘도 못 써요. 아직 없는 데는 진짜 취약한 지역이걸랑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데서 지금 있는데 또 그나마 토지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지어달라는데 땅이 없대. 그래서 “땅을 사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좀……. 물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해주는 거 개수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이왕 하는 거를 만약에 그걸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30%, 40%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것 내가 보기에는 10개 세워놔도 못 줘요. 솔직히 얘기해서 줘도 못 합니다. 그렇죠?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걸 한번 좀, 우리가 지금 추경 보고 내년도 봤을 때는 그런 현실적인 걸 한번 반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셔서 그것은 시급하게 조절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여성보육과 209쪽에서 2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216쪽에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기정액의 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신청자가 많아진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당초 예산에는 50%만 예산이 섰던 거고요. 잠시만요. 이게 당초 신청자, 증액이라기보다는 당초 예산에 50% 선 거고 추경에 50%를 또 추가 계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봤을 때 지금 50%라고 하면 올해는 1억이라는 경정액을 했는데 작년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줄은 것도 아니고 쌀 소비가 줄었을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면 추경을 다시 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선에서 맞춰가지고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3개월 지급한 걸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5,36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으셔서 하시는 게 일하시는 데도 수월하시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잡으실 때는 그것 감안해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청년아동과 220페이지에서 230쪽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222페이지에 보면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이 있어요. 저번에 건의 좀 드렸는데 비정규직이 이번에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규직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형평성보다 일단은 청년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걸 유도하려고 하시는 건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거는 이번에 예산도 더 세우셨잖아요, 3,000만 원?

네.

이분들 혜택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단에 보면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열 분을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특별 이 10명에 해당되는 분을 수익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의,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는 부분 손익분기점 이후의 수익을 가지고 사실 기본적인 임차료를 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창업, 사업하시는 분들의 역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열 분만 또 지원한다는 게 뭐 장애가 있으셔서 사업을, 창업하신다든지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천에 청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셔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뭐가 돼요? 이런 왜 자꾸, 농업정책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들을 하는데, 기술센터도 그러는데 이런 게 계속 발생돼요. 보편적으로 하든지 정말 저희가 가교역할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홍보비나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임차료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부결되고 가결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대상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죠?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특정인 분들을 위한 정책을 간다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어려운 청년 창업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업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창업을 하셔서 그 궤도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지원 같은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그 지원이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임차료를 낼 정도로는 생각하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창업을 하는데 초기에 10개월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다시 성장하거나 이러는 논리는 좀 안 맞고요. 차라리 진짜 정말로 어려운 이 창업자들이 아닌 청년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잘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지원해 줘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창업자들한테 돈을 줄까요? 사실은 이 정도 할 정도면 본인이 고민하고 자산을 모아서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다음에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한테 꿈을 주거나 이런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잡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고려해 보셔야 될 사업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은 가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시외 지역은 아주 적은 월세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한 번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 어떤 경험담을 보면 손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별도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월세가 한 40∼50만 원 되는데 한 30만 원씩 해주면 한 1년 정도는 도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타당성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는데 또 그런 부분,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시에서 조그마한 자금을 마중물로 줘서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나름 일부분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천에는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는 임차료가 아니라 필요한 물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어떤 뭘 하기 위한 바닥을 한다고 치는데 임차료를 줘가지고 이게 된다고 치면 누구든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자를 지금 내려고 하는데 이거 준다고 해서 늦게 하든가 이런 꼼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창업을 하기 위해 이 친구들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을 듣고 이거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자들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만들어 놨다가 없애지 못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올해 잘 됐다고 10명 했다가 다음에 20명 했다 이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또 지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228쪽이요. 동요센터 실시설계 2억을 빼고 건립비로 2억 2,000이 들어갔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원래는 동요센터 거기 자리하는 거기에 대한 변경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공원 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요. 그 공원을 변경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이 2,000만 원 추가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합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온천공원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동요센터 못 세울…….

네, 그래서 조성…….

그러면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는 그것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아직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원래 업무를 좀 나눠서 공원은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 부서 쪽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 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안 하고 그냥 바로 건립비로 지금 2,200…….

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2억 2,200으로?

네.

여기는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45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비용이라는데 이게 어떤 소송이죠?

이게 마장면 택지지구 할 때 택지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셔야 되는데 시설을 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을 납부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다…….

네, 과다 계상해서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았다가 소송에 져가지고 결국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 착오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부과할 때 여러 고민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84쪽에서 485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