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장대리, 김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4항의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담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제16조제3항제2호의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가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의 조례의 근거법령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2조제4항을 삭제한 것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6.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사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 없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제2호중 ‘인천광역시중구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개정한 것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의 통합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한 것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사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조례에서 행정재산을 ‘체육관련 단체’라는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단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모든 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0조제1항을 신설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19조제2항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보면「국민체육진흥법」2015년 3월 27일 개정하여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생활체육진흥법」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3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 제정이 시급함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근거법령에「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라 2016년 1월 12일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통합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체육회 명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 제4조 지도·감독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감독 등 지방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활성화 및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구 문화체험교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중 문화체험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사업’에 ‘개항장 문화지구 근대역사 문화체험’등을 추가하여 ‘문화체험교실 운영사업’ 으로 변경 추진하고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구에서 2016년 4월 4일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사업 검토보고’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차이나타운의 관광활성화 및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고 최근 이용자수 및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중구 시설관리공단 수익성 악화로 사업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2016년 상반기 이후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민간에서 문화체험교실 사업의 일부를 벤치마킹하여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학강좌 등 타 프로그램과 중복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입장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실익에 비하여 투자손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민간주도 체험학습에 대한 홍보지원 및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항장 도보관광 체험사업 내실화 등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업폐지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연안동 주민센터는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이라서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이 절실한 현안 사항이 되겠고요. 신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가 되겠고 지상 5층 연면적 2460㎡ 규모로 주민센터 회의실, 자치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약 6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사업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영종복합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복합청사와 임대청사로 업무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현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합청사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총 3층 이내 높이로 증축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약 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은 1986년 준공되어 30년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현재 지하1층은 습하고 좁아 창고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청사가 노후되었고 지상3층은 옥탑방으로 동대본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전용 건물의 부재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 청사 2층과 연안동 경로당 3층으로 이원화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중구의 시내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 동 연두방문시 청사신축 관련 2014년도 5회, 2015년도 4회 총 9회 이상의 주민 건의가 있어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개 층 증축 또는 수평증축이 가능하며 2개 층 이상의 증축이 불가하므로 2015년 6월 12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동 주민센터 신축 검토보고계획’을 수립하여 연안동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증축보다는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결과로 2016년 10월 25일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상5층, 연면적 2460㎡ 규모에 총 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신축으로 2016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 2016년 제1차 재정투자심사 결과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복합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26일 2016년도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 가결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신축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신축공사 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공간 확보 및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종동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복합청사 별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88㎡으로 2013년 3월에 준공되어 영종보건지소, 구립운남어린이집, 중구장애인복지관 별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5일 영종용유지원단 신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중구 운남동 444-1소재 건물을 임대계약하여 지상1층과 3층은 교통지적과, 지상2층은 영종동 주민센터 회의실, 지상4층과 5층은 친환경조성과에서 사용하고 있어 영종복합청사와 임대청사간 거리가 500m로 이동시간이 도보 8분, 차량 2분 소요되어 영종용유지원단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종복합청사 별관의 증축공사가 시급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기존건물의 증축으로 건물 정밀안전진단 등 건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연안동 신축을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도 끝냈고 지금 본예산에 올리는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 즈음해서 저희가 임대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안동장이랑 사전에 얘기해서 지금부터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없게끔 잘하겠습니다.

수직하고 수평증축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설계예산은 증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판단한 거는 위로 올리는 거나 수평으로 하는 거나 증축은 증축이니까 일단은

같은 번지 내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증축을 하면

일단은 지번이 틀리거나 하면, 저희가 두 가지로 하면 되는데

3년 정도.

3년이 안 됐는데 이 건물 위로 올리겠다고 맨처음부터 했을 때 여기는 위로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기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해 놨다라고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평과 수직으로 해서 올려야 했는데 조직개편도 갑작스럽게 됐고 해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가서 상의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시고요.

저희가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다른데 부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두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다 봐주셔야 돼요, 당장 하자는 것만 보는 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연안동 지으시는데 물론 6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 보면 25대면 너무 장래를 봤을 때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지하를 판다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거고 하겠지만 요즘에 주차문제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재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되는 비용이? 건축에 대한 것만 10억이고 그 외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에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운남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당장 건물 지을 동안에 이주해 나가 있어야 하고 임대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뒤 부지로 가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얘기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이해하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581만원을 전액 구비로 출연하고 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15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 법 제14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총 5662만 5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출자·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예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홍순철 (방청석에서 답변) 세정팀장 홍순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145조 114조에 의해서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홍순철 동의가 안 되면 올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안올린다고 하면 중구 지방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홍순철 각종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순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찬회도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데 토지 지방세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토지도 저희가 자문도 받고요.

홍순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같이 갖고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필요합니다.

매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홍순철 (방청석에서 답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출장소 및 출장지소 폐지로 인해서 공인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해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폐지에 따라서 동 및 소속기관 전용 구청장 공인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조4항에 공인의 사전날인과 인쇄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조례의 근거가 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괄호 안에 세부적 설명을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민원전용 공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9월 5일 개정시행된「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출장소 폐지 및 직속기관 및 동에 내부 위임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인천광역시 중구 사무내부위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1 민원 전용 공인중 보건소, 출장소, 동장의 민원 전용 공인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 민원전용 공인만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기존 조문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공인 총괄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는 부서인 홍보체육진흥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안 제14조로, 제12조는 안 제11조로, 제13조는 안 제12조로, 제14조는 안 제13조로 공인의 관리자 지정, 관리방법, 찍는 위치, 사고보고순으로 공인의 관리 흐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수자’를 ‘관리자’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공인의 관리자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별지 제2호 서식 중 공인을 새긴 사람에 대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표2 공인의 규격 중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계인’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공인의 규격에 해당사항이 없는 ‘특수공인’을 삭제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동안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3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하철 출입구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등 금연교육내용을 일괄 통합하므로 기존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 반영 및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추가하고 금연환경 조성 관련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외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3개 조례 27개 조문에서 1개 조례 14개의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간접흡연과 금연구역,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인 지하철 출입구 및 주유소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제6조까지 금연지도원에 대한 규정을 이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7호서식을 첨부하였으며, 안 제12조 금연교육·홍보지원, 안 제13조는 공청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여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규정이 2016년 6월 21일 개정되고 2016년 12월 23일 시행시 제16조의5로 이동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의결 후 조례 시행시 관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나열된 금연실천 모범업소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금연활동 지원, 흡연구역의 지정 등 조례 통합개정시 삭제되는 조문에 대하여 향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삭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통폐합을 하나로 하면서, 새로 정비하면서

네,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분 있습니다.

금년에 50건에 3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50건해서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금년에. 확실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예상 질의로 나올 것 같아서 확실히 본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