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광우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금번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라광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시설 건립 승인의 건 외 4건으로 일반회계분야로써 재산취득은 토지 125건과 건물 1건이 되겠으며 처분으로는 토지 15건, 광업용 대부허가 토지는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경제과 소관 첫 번째,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시설 건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단양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이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석회석 신소재 연구개발 결과를 시제품화 할 수 있는 시험생산시설을 건립하여 대량생산 이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산업화를 통한 공정기술의 정보 및 생산 공정 자동화 방안을 이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위치는 매포읍 우덕리 447번지 일대, 1,922㎡ 부지에 총 사업비 도비 5억원, 군비 7억원, 재단기금 4억7,000만원, 총 사업비 16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생산동 건물 1동 신축과 Air Jet Mill 외 22종의 기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6년 4～5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착공해서 2007년도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계고층 관련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한 주민의 생계고층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5년도 주민 생계고층 관련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매각신청 접수된 공유재산을 현지 확인 및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신청자에게 수의 매각하여 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대지용으로 대강면 장림리 104-15 외 10필지, 1,952㎡와 농경지용은 어상천면 덕문곡리 135-1 외 1필지, 412㎡로 10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첫 번째, 군유지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35필지, 1,411,126㎡에 대하여 (주)한일시멘트 회사를 비롯한 관내 석회석 관련업체에 광업용으로 대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농림과 소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승인의 건은 1981년도 이전에 공유재산에 건축되어서 현재까지 대부중인 대강면 덕촌리 산21-4번지 외 1필지, 1,009㎡에 대하여 수대부자에게 수의 계약 매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에 농림과 소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의 건은 과거 화전산림 및 지역 산림에 대한 합리적 경영모델을 수립하고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영춘면 하리 산60번지 외 125필지, 266,380㎡를 매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신축 승인의 건으로써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난 2005년 9월 23일 선정됨에 따라 관내 평생교육시설과 내용을 네트워킹 하는데 필요한 구심점 역할과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 대지면적 4,646㎡내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건축규모 약 1,324㎡ 정도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 소관인 단양 청소관수련관 강당 증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승인의 건으로 강당 증축을 통해 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와 우리군 재원의 지속적 지원없이 자립능력을 배양시켜주고,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위탁자 부담으로 관광을 증축해서 우리 군으로 채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15억3,550만원을 대명레저산업의 자부담으로 단양읍 상진리 672-1번지, 청소년수련관이 1,054㎡ 정도의 강당 및 연회장을 증축하는 내용으로써 건물 증축이 준공 예정되는 2006년 6월 30일경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등기완료 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11월 24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 또는 매각하고 일부는 군유재산을 광업용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총 7건 중 5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고, 2건은 2005년도 제4차 변경 승인의 건으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시설 건립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에의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과 석회석신소재 연구결과를 시제품화 할 수 있는 시험생산시설을 건립해서 산업화를 통한 공정기술의 정보 및 생산 공정 자동화 방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험생산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에 따른 기계설비 시설은 다각적인 활용방법으로 석회석 신소재가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기계설비에 대한 활용도와 현재 시험생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생계고층 관련 공유재산 매각은 그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국·공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고충과 불편을 받는 실정에서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의 생계 고충을 해소하기에 앞서 신청된 필지 외 우리군 관내 대상 주민이 누락되었거나 행정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매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유지 광업용 대부는 기 대부하여 채광하고 있는 군유지 광업용 사업장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군유지를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네 번째, 군유지 매각은 1981년도 이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대지 목적으로 대부하고 그 대지 면적이 700㎡이하에 해당되는 군유지를 수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유지 매각에 있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누락된 수대부자가 있는지 조사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백산 화전산림ㆍ복원 테마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산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전밭의 조림된 산림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영 모델로 소백산 화전 테마숲을 조성 산림을 통한 체험학습장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25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시기를 잃지 않고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 개발과 관련 부동산 투기자로 하여금 지가가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의 조치와 이에 따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신축은 2005년도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평생교육시설과 내용을 네트워킹 하는데 필요한 구심점 역할과 학점은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단양 청소년수련관 강당 증축은 단양 청소년수련관 강당 증축은 건축 당시 수영장 시설이 지하로 건축되어 옥상 부분이 1층으로 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활용도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대안으로 증축함이 타당하여 검토한 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시설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명레저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증축한 후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의에 이를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어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강당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적 기능으로 건축이 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사용 목적과 판이하게 달라 지역의 청소년들이 활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고, 만약 대명레저에서 기업의 영리만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면 강당 증축은 타당치 않다고 보면서 이에 따른 주무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시설과 건립해서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에 따른 기계설비 시설의 활용은 관내 기업과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단양 석회석신소재 연구소에서 연구라든가 신제품 생산 및 테스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험 생산하고자 하는 주 생산 제품은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의 생석회, 소석회, 중질 탄산칼슘, 그리고 침강성 탄산칼슘과 하이브리드 복합 제품 등을 앞으로 시험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계고층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주민의 생계와 연관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후에 읍·면을 통해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홍보와 함께 해당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필지별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매각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혹시 본 시책을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1:1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책 홍보를 듣지 못한 주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법 규정이 허용을 하는 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 시책을 계속하여서 추진할 예정이고, 언제든지 주민이 희망하면 소규모 잡종재산중 주민의 생계와 관련한 공유재산은 주민의 입장에서 수시로 매각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시설 건립(안)에 이 부분은 지금 도비 5억원, 군비 7억원, 재단 4억7,000만원, 16억7,000만원 가지고 1,922㎡(603평), 아마 건립을 하는 것인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부지는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 승인을 받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7,000만원 가지고 부지 매입가하고 건립 생산까지 다하는 것입니까?

부지가 603평 정도인데 평당 5만원 정도….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중에서 부지가 1,922㎡이니까 700평 미만이 됩니다. 평당 5만원씩 하면 3,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부지 값은 얼마 안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원 생산되는 공정이라든가 전 과정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생산동 배치계획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러면 2007년까지 완료를 하고….

기계설비까지 다 마치는 것을 2007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증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고 했죠?

예.

15억원인가 그렇게 됐나요?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그것이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우리 군비 6억원을 투자하고 대명에서 6억원을 투자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증축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명에서 다 부담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 6억원이라는 지방비가 그냥 없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6억원씩이나 대명에서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군비 부담 6억원하고 자기들이 6억원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때부터 기부채납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체 금액을 거기서 다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이에요. 6개월도 안되어 6억원씩이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예.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아시나요. 만약에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6억원, 자기네가 6억원, 합쳐서 12억원 가지고 증축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대명레저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50% 정도 싸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고지를 해서 우리가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손익 계산했을 때 연간 2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3년 해준다는 셈치고 우리가 6억원을 부담을 하고 대명레저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명레저에서 전액을 다하겠다고….

실장님! 그것이 그 때 당시에 조태근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대명콘도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때 당시에 보류를 했었단 말이죠. 우리 고용 창출로 인해서 단양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생계 유지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단양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천천히 두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한테는 덕이지만 그 때 당시에 그 일을 만약 그냥 추진했으면 우리 군비 6억원은 그냥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었죠.

실장님! 이것이 그 때 당시에 만약이 우리가 했다하면 우리가 신중치 못하게 판단을 했다하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감내해야 될 뻔했던 일인데, 그래도 다행히 일을 추진하면서 대명레저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은 돼요. 어쨌든 잘못 판단되었다면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대명레저 도와주는 것이지요. 다행하게도 원래대로 온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막하는 경향들이 근래에 보면 많이 보여요. 그것은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315번지이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문화예술센터 마당입니다.

그럼 이것도 총괄공사 개념으로 봐줘야 하는 것인지, 계획자체를 천천히 제대로 해서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15억원, 이렇게 한다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총괄부서 기획실장인 제가 조금씩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일단 11월 둘째 주 의원님들 간담회 때 조감도까지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장소는 문화예술복지센터 앞에 과거의 민간단체 사무실 하던 곳 앞에 바닥 면적 1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지하는 처음에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를 생각안하고 지상 3층으로만 계획을 세웠던 일인데, 우리가 그 위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등등을 농·검으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캡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애당초 2004년도 말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릴 때 장애인복지회관 관계는 그 때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1층을 장애인이 사용하고, 2층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더 올리거나 증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건물하고 과거의 군민회관을 통합해서 하나의 연결되는 건물로 짓는다고 해서 그 때 제가 보고드릴 때 그 뒤에 자원봉사센터 대지와 모두 통합을 시켰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걸리고, 용적률에 걸리고, 대지면적도 걸리고 해서 연결되는 복도 통로만 만들고 통합건물 중간에 짓는 것을 못함에 따라서 변동율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신축관계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아가면서 학점은행제까지 해서 관광예술대학까지도 가는 것으로 방향의 궤도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신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으로 올린 것인데 그것은 취득이 되어야 하니까, 나머지 뒤에 건물이라든지 앞에 건물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 늘어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고 그런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층 건물로 거기에 또 100평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남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직원 시켜서 조감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과거의 관리사 사무실과 문화예술센터 마당에 자동차 10대 정도 대는 면적이 줄어드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런 쪽에 남아 있는 공간은 지금 그냥 있잖아요.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죠. 농업기술센터 옆에 교육관 아래층에는 한글 모르는 분들 야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또 2층에는 생활협의회 식생활개선으로 하고 있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새로 지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가 지금 개발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세상은 급변하게 변해간다고요. 5년 뒤면 지금 짓는 것이 늦어진다고요. 개발도 우리 후세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깊이 해주어야 한다고요. 거기에 하면 당장에 우리 단양읍 소재지를 보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도로가 막힐 정도로 지금 주차 공간이 없다고요. 거기에 또 100평 정도를 짓게 되면, 아니면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완전하게 만들든지, 공사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정말 단양 같은 소재지에는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 100평이라 하면 얼마 안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100평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활용 공간은 전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과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지금 조감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면 김재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인데 바닥면적이 지하 면적은 100평이 그대로 들어가고, 1층은 100평이 다 안들어갑니다. 2층, 3층 그것만 올라가고 해서 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건물의 미관도 검토를 했고 옆에 문화예술센터와에 복합성인 것도 검토를 하고 다했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도 토목 쪽에 기술은 아마 딸린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행정적으로는 밝지만 그런 쪽으로는 전문가보다는 못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후회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종합복지타운 만든다고 했을 때도 계획은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 다 허물어서 없애고 지하 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총괄공사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최소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못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넘어가고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그런 설명들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왔다갔다하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고요. 물론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지만 장소 선정이라는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신축을 꼭 거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양 상진리도 있고, 매포도 있고, 단성도 있고 다 있는데 꼭 거기에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모여서 운영이 되어야 공간 확보도 되고요. 또 평생학습센터 지금 짓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내년도 14개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그 옆에 건물들도 써야 하고….

그러면 안짓고도 다른 건물 이용해서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워낙 수요를 충족하지를 못하죠.

무슨 수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2개와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1개 밖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학점은행제까지 가서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강의실이라든지, 교수연구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 그 팀들의 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전체 건물로 봐서는 거기에 있는 건물만도 1～2개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전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도 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조리실이라든지 거기에 취미실이라든지….

제가 짓지 말아라 지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접근하기가 힘든데 계속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건물을 올린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니요.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많은 차량을 거기에 주차 못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10대 정도, 아니면 6대 정도 못대는 것이지,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꽉 차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구 군민회관 마당에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인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앞으로 단양도 몇 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세계화되는 입장에서 강의실 하나는 세계화에 걸맞는 강의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어가 5개 정도 동시통역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이 평생학습센터에 지하실에 놓는 극장식 강의실, 경사면을 두어서 앞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예. 꼭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지하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5개 국어정도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단양군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아까 재정경제과장님께서 하신 2003년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회승인을 하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의원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덕촌리와 외중방리가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왔는데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앞 페이지에 보니까 잘못 표기 되었고요. 뒷장,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앞장과 뒷장이 틀려서요.

죄송합니다. 주무과에서 만들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화전도 농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조감도가 있으면 현재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센터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만약 개관이 되면 수강 예상 인원은 대략 얼마정도로 보고 있나요?

한꺼번에 몇 백 명 이렇게는 안되겠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약 1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과는 20명 되는 과도 있을 것이고, 어느 과는 몇 명 정도 안되는 것으로, 요즘 대학이라는 곳이 그런 형편이니까 저희들은 약 150명 선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석수는 730석입니다. 2층까지 다해서….

소공연장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몇 석 정도가 들어가나요?

소공연장은 150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술회관이 연중 사용일수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에 기록이 있을텐데, 지금 저는 대략적인 수치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어야 되는데, 기존의 건물들이 활용이 잘 안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굳이 10억원씩 들여서 급하게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학점은행제를 하든, 평생학습을 운영을 하든 간에 운영을 해가면서 시설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수양개선사유적관도 넘어가면 그곳을 무엇으로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그 곳도 활용이 가능한 곳이고,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발전센터, 여기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센터, 각 건물마다 회의실이라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급하게 건물을 지어서 과연 몇 년이 지난 후에 유효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건물이 될지, 아니면 그 때가서 필요 없는 건물이 될지 참 걱정스럽네요.

조태근위원님이나 김재홍위원님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단양에 앞으로 문화관광예술대학이 하나의 기본 틀이 되리라고 믿고 지금 추진을 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그래서 청와대를 거쳐 가지고 비서진들을 통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것을 해서 얻어 온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려면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양과목 하는 식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으로 놓고 시스템이라든지, 2층, 3층에 짓는 것이 20명 미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교수대기실이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는 단양군의 사회 교육을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의 중추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부수적인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가곡을 다녀가신 후에 농림부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 얻어 왔거든요. 우리가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그러다가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번 오셨다가셨는데 기념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하나 주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8월 8일에 언론 발표는 되었고, 9월 23일에 인증서를 받아 왔는데,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지어서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보자고 해서 의견들이 모아져서 교부세가 내려오고 계획이 된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중추적인 교육센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직제관계도 행자부까지는 아직 안올라가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도에 가서 절충중인데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되면 그 기구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금년에 14개까지 해서 33개인데, 전부 다 다른 별도 기구들을 만들고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 건물도 짓는 곳도 있습니다만 확충되고 그래서 공교육과 사회교육에 하나의 중추적인 기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내용은 다 좋고, 저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작도 안해 보고, 과연 건물 먼저 지어놓고 될 것인지, 1년이나 2년간 시행해 본 다음에 건물을 지어도 늦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10억원은 단지 건축비만 얘기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별도로….

그렇다면 아까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내부시설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건축비 못지않게….

내부시설과 교육시설을 저희들이 잠정 계획하고 있는 것이 5억원 정도 더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건축비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것은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돈을 기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돈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양군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에 더 쓰면 좋은데,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곳에 돌려주면 좋은데, 굳이 여기에다 20억원씩 바로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비공개토의를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우리가 15억원 정도로 기부채납 받으면 무상위탁을 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최장이 20년입니다.

결국은 100억원을 들인 청소년수련관을 대명콘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따로 떼어서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증축 기부채납 계획서가 5월달에 작성된 것인데, 최근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과연 20년 동안 우리가 대명콘도에다가 무상위탁을 줘도 괜찮은지, 앞으로 단양군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있다가 비공개회의 때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조금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짓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1층, 2층, 3층 해서 400평을 짓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명 정도의 학생에 12개과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금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것이 13개과, 내년도에 15개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5개과 정도가 되면 그 안에 종사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금방 안나오겠지만 일단 거기에 일반사람들이 가르칠 것은 아니고 교수진들이 편성될 것이고 이런 것을 계산상으로 한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물들이 너무 난해하다고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여성단체들이 다 회의하고 그러는데, 또 복지회관까지 생기면 거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건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데 그것까지 들어서면 정말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이에요.

글쎄요. 어떤 복안인지는 모르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그 공간이 작아서 난리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그 규모, 그 다음에 교수들이 13개～15개과가 되면 최소한 인원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15개과라고 15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1개과가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1개과 기준이 대학교수 두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수 확보를 한다는 것이 일전에 군수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동양대학과 대구대학과 이화여대의 3개과는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겠다고 협약을 다 맺었기 때문에 거기 교수님들이 와서 출강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되고, 아래층에는 관리동이 들어와야겠죠.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계를 2개 담당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 학점은행제담당,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7～8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오전·오후에 회의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제가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12시가 넘도록 진행되어 늦게 끝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유 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 임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 임야 기간연장은 계속하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산림 훼손된 지역은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원인자로부터 최대한 원상태의 산림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지 복구설계서를 제출받겠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수대부자에게 적극적인 독려로 지역주민이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목적으로 기 대부하여 사용한 수대부자가 건축물이 노후되어 신축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내에 신건물 신축이 되지 않는 실적이 있어 수대부자의 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 발전 행정으로 보고하여 우선 2필지에 대하여 매각하도록 한 것이며 현재 대지용도로 대부한 것은 총 13건으로써 2필지 외에 수대부자 매수 요청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후 대지용도로 대부받아 사용한 지역을 매각토록 수대부자가 요구한다면 현재 상정 2필지와 같이 지방재정법관계법령에 부합하면 적합한 절차를 밟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현재 추진사항을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금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현황은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탐방로 8㎞, 숲 가꾸기 60%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추진현황으로써는 1차년도 사업설계 포함된 면적 19필지, 65,840㎡에 대하여 사업동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였고, 125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현재 감정 평가중에 있으며 투기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안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불허하고, 또한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매입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군유지 대부로 되어 있던 매포 어의곡과 적성 애곡 관계, 주민 관계하고 어떤 것이 서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내일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곡 산51번지 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쪽에 정상부분에 약간 토피를 제거한 상태이고, 그 밑에 부분은 국유림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곡 주민들은 이 강산이 개발이 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회사 측에 전달하여서 조금 전에 회사 관리부 차장이 와서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오늘 중으로 합의각서를 해서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장한대로 현재 피해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업 대부 소재지가 적성이고 또 우리가 우려하지 않는 하나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지금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어떤 경우, 또 몇 년 후에라도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자기네가 어떤 조건을 안걸고서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어떤 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공증 이행 각서라든가, 또 어떤 합의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취해 가지고 어떤 대부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누구나가 어떤 양쪽에 맞물림 속에서 고통 아닌 진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원만히 해결하고 기업도 육성을 하고 우리 군민도 보호하는 측면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소백산 화전 개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260ha가 조성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어떻게 되나요?

전부다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이 많네요. 125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소유자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89명 됩니다.

89명한테 매입하려면 상당히 힘들텐데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죠?

…….

이것이 취득 과정도 상당한 문제가 있겠네요. 공시지가 2,300원이 감정해 봐야 얼마가 나오겠어요. 평당 1만원정도 밖에 안될텐데요. 더군다나 개발한다고 하면 땅값이 더 올를텐데요. 더군다나 1～2명도 아니고 89명 상대하려면 토지매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는데요. 골치 아프시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됐든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동의 받는 것은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대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받고 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한번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입 못한다 하는 경우에 장소를 가격이 싼 곳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임야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의가 전·답 대지인데요. 임야는 5필지밖에 안되는데요. 기왕에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니까 고생은 많이 하시겠네요, 하여튼 토지매입 하러 다닐 때 여비라도 충분히 주세요.

공유재산과 관계없이 업무보고 때 안계셔서 못 여쭤봤는데, 적성 상리에 가면 끝에 한우식당이라고 있죠. 그 맞은편에 양지가 군유림입니다. 이전에 적성의 유지들이 어차피 금수산감골단풍축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감나무 조림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산도 감나무가 되는 토지에요. 그 사항 한번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내년도에 한번 반영되는 것으로 해보세요. 금수산과 연계되어 참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곡 쪽으로 대성광업소 복구한다는 것 말이에요. 복구가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복구가 되어서 현재 대부하는데 제척이 된 상태입니다.

복구가 다 되었다고요?

준공처리 해서 이번에 광업용 대부에는 제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는 지금 하는 것만 있는 것이죠?

예.

32페이지에 적성 각기 것은 무엇이에요. 도로 진입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