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업무로 바쁘신데도 본 특위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길중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직제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의 힘찬 출발과 새로운 각오로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乙酉年 한해도 미래가 아닌, 과거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15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단양의 비전인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향해 군민 모두가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단양군이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흔치않은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단독 개최하면서 빈틈없는 준비와 차질없는 경기진행으로 우리 군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훈한 우리 인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휴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민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7일 건설부로부터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 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2006년도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해로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내년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속에서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정 50년의 역사가 바뀐다고 말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총액인건비제도 등 급변하는 재정변화의 시기를 활용하여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전국에서 우뚝 서는 재정을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으로 알찬 재정을 운영하고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1,419억8,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0억원, 특별회계가 119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104억1,800만원, 세외수입 15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625억7,800만원, 보조금 416억2,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교부세는 내시 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분에 대하여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예산내역으로는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271억7,600만원, 경상경비 167억8,700만원, 지방채상환 6억1,000만원, 예비비 등 64억9,500만원으로 총 5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경비내역으로는 문화체육분야에 66억1,000만원, 보건환경관리분야에 129억3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78억3,200만원, 농업분야에 143억8,400만원, 관광분야에 54억6,000만원, 산림분야에 52억8,9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 53억6,000만원, 치수 및 재해·교통분야에 71억3,800만원, 건설관리분야에 80억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 119억8,000만원이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 사용료수입 24억9,300만원, 분담금 등 사업수입 1억7,300만원,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3,5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4억9,600만원, 사업예산 19억6,100만원, 지방채상환 2억8,800만원, 예비비 8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억9,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6,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2,600만원, 국고보조금 8억9,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8억200만원, 경상예산 5억8,300만원, 사업예산 16억5,7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000만원으로써 세입은 도비보조금 8,700만원, 기타수입 3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700만원, 사업예산 8,0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과년도수입 3,700만원이고,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1억3,000만원, 예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7,0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300만원, 융자금지원사업 2억6,000만원, 예비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수입 6,000만원, 과년도수입 8,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5,100만원, 사업예산 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6,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1억5,0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00만원, 예비비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8억5,000만원으로써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2,200만원, 진료수입 14억2,800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5억8,000만원, 경상적경비 1억9,900만원, 사업예산 4억5,100만원, 예비비 6억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억6,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1억5,8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4,100만원, 사업예산 2,800만원, 예비비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자체수입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일부 추가 편성하여 주민복지 소득증대 및 차질없는 군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우리 군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단양을 풍요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복지와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발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6년도에도 당면 군정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6년도 단양군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속도를 조정하고 분야 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기반 강화로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민선 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재조명하고 2006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해로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예산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전액으로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단양군 재정규모는 1,419억8,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4.2%인 57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예산안 규모는 1,300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5.0%인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가 감액된 1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6%가 증액된 104억1,782만3천원으로 보통세는 3.8%가 증가한 94억5,272만3천원, 목적세는 8.7%가 감소한 8억3,510만원,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수입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전반적으로 37%가 증가한 153억8,34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가 감소한 625억7,882만7천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비해 16억8,719만6천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11.7%가 증가한 416억1,9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국세의 수납이 불투명하여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하게 되므로 2006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보다 5.0%인 62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6.9%가 증가한 359억7,443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9.1%가 감소한 461억73만원, 경제개발비는 12.5%가 증가한 457억814만6천원, 민방위비는 2.6%가 감소한 2억4,635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8.8%가 감소한 19억7,0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 중 입법 및 선거관계 92.7%, 사회개발비 중 사회보장비 44.7%, 경제개발비 중 건설관리 95.4%, 교통관리비 23.8%, 민방위비 중 민방위관리비 9.3%가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중 민원행정 29.3%,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 43.4%, 체육진흥 36.4%,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32.7%, 지원 및 기타경비 48.8%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사업의 특별회계로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2005년보다 3.7%가 감소한 11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증가와 순세계 이월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물 이용기금 등이 증가하여 2005년보다 19억6,000만원이 감소된 3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보조금, 기타잡수입 등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이 2005년보다 7억6,500만원이 감소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수입 등 2005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과 회수수입 등 4억1,200만원이 감소한 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전년도보다 22억원이 증가된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5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진료수입과 장례식장 임대료수입 등 3억9,600만원이 증가된 18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보다 800만원 감소한 1억6,000만원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4억6,700만원의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5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2.9%, 지방교부세 1.4%,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 국고보조금 3.3% 등 기정예산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부분별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0.8%, 사업예산 2.8%, 채무상환 0.0%, 예비비 및 기타 22% 등 기정예산보다 3.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0%, 도비보조금 194.9% 등 기정예산보다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0.8%, 사업예산 28.3%, 예비비 등 22.4%가 감소되고 기정예산보다 12.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 자립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기금 총액은 23억6,692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2억3,19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336만4천원으로 8,853만6천원이 증액된 23억5,5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중점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추계 반영 여부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ㆍ발전위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또 국ㆍ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2005년도 예산 중 전액 불용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각종 경상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과다 편성으로 왜곡된 예산이 편성되지나 않았는지, 경제가 어려운 군 재정운영에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재원의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62억원이 증액된 1,300억원으로 장관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2.6%가 증액된 104억1,782만3천원, 세외수입은 37%가 증액된 153억8,346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1.4%가 감액된 625억7,882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0%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11.7%가 증액된 416억1,98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6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비해 2.6% 증가, 세외수입은 37%가 증가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전년도보다 자주재원이 증액된 실정이고, 또한 보통세 중 전년도에 비하여 주민세와 재산세의 감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에 있어 기타사용료 수입, 증지수입의 증가된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의 감소된 부분의 설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2006년도 세출예산은 1,300억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3.8%, 사업예산 60.7%, 채무상환 0.3%, 예비비 등 5.0%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운영 1.1%, 기획관리 30.3%, 위민홍보관리 579.3%, 자치행정 9.6%의 증가와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1%와 사회보장비 30.9%는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1.9%, 농수산개발비는 16% 증가된 반면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비 76.7%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9.5%의 감소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상환 7.7%, 예비비 54.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14.8%가 증가는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농민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설정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쌀 비준안 처리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에도 적극 대처하여 실질적인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시설, 친환경 농업사업,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pool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730만원으로 계상된 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지원 할 때와 pool로 설정해서 신청에 의해 심의해서 지원 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있어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바 예산에 계상된 물품이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정수 승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사용일수의 계상된 내역과 인부임 지급 시 각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시간 중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수당, 연·월차, 야간근무·휴일수당, 건강보험료 등 퇴직 인부가 소송을 제기 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경우 예산에 계상된 용역사업은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를 득한 것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있어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공건물의 신축 및 토지 취득 시에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여부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투ㆍ융자사업 대상 심의 여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단·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사업의 설명,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관리 113페이지 유선방송, 충북방송 송출료와 117페이지 시설비, 130페이지 골프연습장 2층 타석 설치공사 등에 대한 사업집행 계획을 설명, 자치행정 서무관리 146페이지 의원 및 공직자 종합검진에 대한 대상과 의원 및 공무원 재해ㆍ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과 159페이지 평동5리 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관리 171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설치와 179페이지 마을정비사업, 183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234페이지 차량 선박비 유류대 실적자료와 258페이지 중소상인 POST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 환경관리 289페이지 음식물처리 시설설비 보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농산관리 314페이지 친환경사업 중점농가육성 보조사업의 설명과 농산물유통 323페이지 단양 농·특산물 홍보비의 내용, 328페이지 단양육쪽마늘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348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62페이지 꽃 다리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 도시계획관리 366페이지 유진빌라 대명콘도 간 옹벽공사, 372페이지 어도 시설공사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관리 4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438페이지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운영비지원, 44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상담 도우미실 조성, 451페이지 셋째자녀 지원, 45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497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품질 향상시범 보조사업과 500페이지 감이용 체험소득사업,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사업 등 구체적인 설명, 보건관리 532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계획수립 용역비, 536페이지 KBS 표준모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541페이지 보건지소 일반약품구입비 2005년 실적자료 등 설명과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계속비 894페이지 사업의 적성대교 추진실적 사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운영에 있어 보조사업 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부분의 설명과 질 높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26.9%가 증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있어 폐기물처리장 전기사용료 지급에 대한 산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요양병원사업에 있어서는 노인병원 운영 의료 및 구호비에서 치료약품 구입비를 전년도 구입분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8,700만원이 증액된 1,474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40억원, 특별회계 134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 증·감 요인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 1.4%, 보조금이 3.3%가 기정예산보다 3.1%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의 증·감 요인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 0.8%, 사업예산 2.8%, 예비비 등 22%가 증가한 전체예산 3.1%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과 단양군홈페이지 음성인식시스템구축비와 당면현안 소규모 pool사업비 감과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증과 단양종합운동장 사업비 감액분과 클레이사격장, 골프연습장의 증액분과 마을 가공식품개발 용역비, 삭도시설 설계용역, 석회석 신소재 토목공사, 소규모사업 국ㆍ도ㆍ균형발전비 등 증·감분 등 사업 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재계상하여 수정 요구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13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설명, 15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의 세입부문, 26페이지, 영어마을 위탁금의 민간행사보조금, 3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감액분, 36페이지, 단양종합공설운동장의 정비사업의 군비 감액분, 45페이지～46페이지,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운영 인부임과 주차장 도색과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배경, 48페이지, 용역비의 사지원 방단적석유구 복원 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한 사유, 54페이지, 삭도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63페이지, 단양석회석 신소재연구소 토목공사, 89페이지, 군유임야 입목 매수비, 92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 10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기금사업, 110페이지, 농촌전통 주변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기금, 대학유치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적립차원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06년도 군비 출연이 지속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자세한 것은 담당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통세 중 전년도에 비하여 주민세와 재산세의 감액된 사유와 세외수입에 있어 기타사용료 수입, 증지수입의 증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와 재산세가 감액된 사유는 주민세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3개 시멘트 회사가 지난해에 경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로 인해서 약 7억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재산세 감액된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또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입이 감액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타사용료 수입과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겪고, 제1회 추경에 보면 100억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전망, 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 51억원에서 금년도에 91억원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지난해에는 충주댐의 기금이 확정되어서 당초예산 다룰 때에 각 사업 같은 것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정부 예산과 맞닿아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가서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의 감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증가에 대한 이 사항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국세 전망이 상당히 흐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하기로는 교부세에 대해서 13% 내지 15% 정도를 감을 해서 잡으라고 이렇게까지 전화가 오고해서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도저히 2006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4% 정도 감액된 것으로 잡아서 겨우 작업을 했고요.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착오가 생겨서 16억8,70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감액과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증액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 예산중에 세목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세가지 사항으로 총 망라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일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세목상 국고보조금은 감액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증액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총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고 함께 노력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12.3%, 도비보조금은 10.1%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pool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73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에 따라서 pool로 설정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원 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4억500만원 가량해서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철저한 심의를 해주신 까닭에 별다른 잡음없이 한해가 넘어갔습니다. 명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반영한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고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지역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아시다시피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할 때는 우리 단양군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 해서 20여개 단체에 지원해 주던 것이 모든 것이 pool로 하면서 개방되는 까닭으로 지난해에도 40개 단체 이상을 지원을 하고, 신청만 들어온 것은 50여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명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뜻을 모아서 잡음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재정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요금이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공공요금 절약은 어떤 예산의 편성보다는 예산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집행기관 부서 부서가 더욱더 절약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고, 특히 차량등 모든 문제들이 전 직원들이 공감대속에서 공공요금이 절약되도록 이렇게 애를 써나가며 전기요금도 그렇게 계상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퇴직했을 때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월차, 야간근무, 휴일 다해서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출된 사항이고 수정예산에 1건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승인여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모두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의위원회 사항도 10건에 대해서 모두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실·과·소장님들이 예산 제안설명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분에 대해서 검토한 16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13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관계는 당초에 세입 잡을 때 누락되었던 사항으로써 1억5,000만원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재정보전금 관계도 착오 분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작업을 했고, 또 소규모지역주민숙원 사업을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에 영어마을 위탁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에 단양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양군도 영어마을을 소선암 자연휴양림내에 연수원, 또 방곡도예촌에 연수원 등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가 내년 가을에 지어지게 되는 평생학습센터에 강의실을 활용해서 단양군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또 인근지역에 원하는 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영어마을을 명년도에 해볼까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지금 진천군에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님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도지사님이 이사님 되시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산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벤치마킹을 해왔고, 또 파주시, 용인시, 이런 시들이 700억원 정도에서 800억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양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조용한 가운데 2006년도를 처음 시도하는 해로써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집행 방법을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과목경정을 해야 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서 아주 작게 3억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감액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6페이지, 단양종합공설운동장 관계도 여기서 당초에 예산계상 시에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감안해서 여기에다 계상했던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에 시외버스 터미널서부터 시작해서 농촌전통주변환경 조성사업까지는 담당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끝부분에 가서 2006년도에 군비출연 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에 세출예산 1,300억원에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다 합치면 99.8%인데, 0.2%가 계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수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2%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를 조금은 나누고 곱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 1,300억원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에 0.2%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200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 수준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질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투융자심의, 용역과제심의, 정수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이 아직 안넘어와서 세입예산 가지고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작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약 40억원을 더 잡았는데 2005년도에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된 것인지, 그리고 타목에 세입예산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정리추경에 세입예산, 세외수입, 지방세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 정리추경자료가 넘어오면 대비가 되겠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자료를 아직 드리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15일이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로는 37%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질별 조서가 청구가 안되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 성질별 조서가 있으면 그 자료가 필요가 없겠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그 관계도 좀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 자료가 오면 같이 설명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료로 조태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에 걸쳐서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당초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7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수당에 보면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수당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평생학습센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금년도에 단양군 평생학습도시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3,000만원 용역비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8일 확정이 되고, 9월 23일 지정을 받고 나서 지금 교육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개발원에 평생학습센터 소장과 연구실장하고 우리 담당 실무자가 2번 가서 또 인근에 대구대학, 동양대학, 대학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정도는 세워져야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계획이 있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잘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인지, 거기에 1년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4～5군데 되는데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한 곳이 경상북도 칠곡군인데, 왜냐하면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 소도읍과 같이 끼고 해서….

우리는 처음인데 대학 측에 얘기만 들어서 예산을 무조건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가진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댐주변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는 얼마 썼죠?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더 안늘었어요?

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전화로만 우리가 확인을 했지, 공문 온 것은 없어서 세입을 안잡을 수도 없고….

심의도 안이루어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잡았던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잡아 놓으셨길래요.

예. 아직 심의를 못했어요.

그리고 7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충주댐정비사업은 지난해보다 1,300만원이 늘었는데 앞에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받아온다고 하면 안받는다고 하면서 부담금을 더 내면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하면 무엇인가 좀 그렇고 이것도 어떠한 부담금 늘어나는 요인이 있나요?

사업비 13억4,100만원에서 우리가 10% 부담하도록 법정경비로 되어 있어요.

법정경비로요. 그런데 전체사업비의 정비사업은 국·도비인데 주변지원사업은 안늘어났잖아요. 전년도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사업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예.

밑에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99페이지, 소액배상금은 2005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한 실적이….

99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소액이 900만원 정도인데 금년도 5,000만원 세워서 집행된 것이 9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집행이 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법들도 개정이 되고 해서 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추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관리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진짜 여기에 사실상 얼마나 집행되는지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전년대비에서 1억4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이하게 금년도보다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있어서 늘어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1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인가요? 사업은 매년 똑같을텐데….

107페이지, 하단부에 구내통신망 비인증사용자 차단시스템 구입과 네트워크 바이러스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7,000만원, 이것이 증가 요인이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안을 지금까지 시설장비 유지, 운영까지는 왔고 운영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보안이 부족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1억원 가량 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앞에 1억원이 늘어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늘었고, 뒤에 107페이지는 사업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요?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정보통신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정보통신에서 단양군 전체에 대한 컴퓨터를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받아 받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 계별로 다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는 컴퓨터, 또 자산취득비에서 사는 컴퓨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며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구입하고 하는 것은 당초계획과 지금 맞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각 사업 부서별로 pc가 아마 노트북을 구입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노트북이 각 과에 부족해서 직원들이 특히나 기술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노트북을 선호하고 있고 또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트북 구입하는 것이고, 또 혹시나 특별회계 파트에서 일반 pc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무용으로 책상위에 있는 pc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놓고 pc를 바꾸어 줘야 하는데 소요량이 18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는 100대 정도만 반영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우리가 금년도에 군정평가를 도가 최우수상을 받고 단양군이 각 분야에 제일 1등으로 받아서 1억5,000만원 시상금 재정보증금 받은 것 가지고 60대 정도 구입할 것으로….

제가 컴퓨터를 사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는 사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개인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문제고 예산도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통신에 전체 일괄 구매하고 한다면 입찰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은 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모든 일체가 조달 구입입니다.

각 계별로 구입하는 것도 모두 조달 구입입니까?

그래서 가격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관리라든가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결과 효과, 또 앞으로 유지하는데 향후 유지보수비, 정보통신계에서 일괄 관리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자료를 받아 봤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지만 관리측면에서 정보통신계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괄 관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수정예산에서 실장님께서 영어마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하시나요. 어느 단체에 예산을 주고 어떻게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27페이지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뚜렷한 방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마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육청과 같이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거기 와서 1주일이고 입교를 하면 그 자체도 수업 일수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들과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쪽 계통과 연계가 되다보면 그쪽으로 위탁형태로 해서 각 학교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과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복잡하게 잡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립 되는대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나간 10월달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해보니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경기도와 같이 재단을 설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경기도 칠곡에서도 명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거기와 보조를 맞추고 해서 이것을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고 명년도 제1회 추경에 가서 과목변경을 할 것은 변경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교육장님과 만나서 서로 얘기는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명년 1월달에 방학중에 각 학교 교장님들, 또 교육청에 관계자들과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방향을 잡자고 하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데 까지는 왔어요.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단계죠. 아직은 아무 것도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되는 점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하면서 수당과 교수는 있는데 학생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는 있는데 학생이 없으면 교수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당도 안쓸 것이고….

평생학습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점은행제는 과목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잘하면 연간 1만명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모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 현재 우리가 군에서 시책상 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아요. 우리 농촌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왜 저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공부하는 것은 동감은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해가 안갑니다. 또 미술대학 같은 것은 단양에 걸맞지도 않고 강사료가 이렇게 많고 하는데 물론 배우면 좋기야 하겠죠. 다만, 한사람이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사람이 10개 있으면 10개 다 받는 경향으로 가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체 군정을 펴서 가는 것이 그래서 용역을 주어도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영어마을도 아직 아무 것도 안짜여 있는 상태에서 예산 다루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들어왔어도 예산다루기가 나은데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저는 늘 예산을 다루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먼저 봐놓고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물량 위주로 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이 관광도시이면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 대상자들을 소재지에 있는 매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혼자 참여하는 것들을 지양을 하고 농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확대를 해서 내년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 주민들도 다함께 또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끄집어 들여서 목표를 정한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조직 관계도 아직은 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단양군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조직도 평생학습담당, 학점은행제담당해서 계가 2개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인력관리부서하고는 미팅을 해서 거기까지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무관 생기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협의를 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서가 운영이 되면 모든 분야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단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봉사단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골고루 가게 되는 교육관만 되면 말 안해요. 일률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유념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무상수리기간경과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우리 컴퓨터가 시간이 되면 바뀌는데 계속 바꿔가면서도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년도와 올해 비교분석 좀 하게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pc를 조달 구입해서 책상위에 놓으면 A/S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직원용 524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에 영어마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단에서 만드는 영어테마마을 조성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단에서 하는 것은 아마 대성산 자락에 중학교 뒤 빈터에다가 경제마을 타운이라고 작년에 계획을 짜고 하던 것이 있는데….

실장님! 그러면 사회복지단이 예산에 안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 안세워져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나와 있었는데,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시에 사회복지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단에 영어마을이 나와 있어요. 그것과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안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 모양인데….

영어마을 계획에 보면 그것은 원어민들이 와서 다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금이니 이런 것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교육청 산하에 원어민교사들 채용 계획과 추가 계획을 플러스 알파해서 하겠다는 내부적인 복안도 있고 해서 위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잘 연구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태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보면 본청전화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화사용료를 전화 사용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본청전화사용료, 도수료, 모두 고지서 나오는 것으로 고지서에 의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것은 말이죠. 한전과 계약을 ㎾로 맺어서 몇 ㎾ 사용을 안해도 그 돈을 다 준다는 말이죠. 그 방법 밖에 없는지, 그것은 연구 대상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요즘 같이 유류 값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전기를 사용도 안하면서 제일 높은 ㎾에 준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전과 계약상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 사용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전과 가로등 방범등은 용량이 얼마에 계약을 하고 그래서 기본요금이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 년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적도 있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관리부서도 여러 군데고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기는 기획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통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전이 계약을 할 때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전체를 따져 보고 비교를 해봐서 한전이 우리한테 일반 전기요금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계약했다는 이유로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명년도에 숙제로 삼아 풀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들어요.

한전에서 우리와 계약한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계약이 안되면 당장 전기가 이어지질 않을텐데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양백폭포 같은 곳에서 발전기 돌리는 것이 더 낫죠? 그렇게 따진다면,

전기는 자가로 해서 우리가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전기 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부다 한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방범등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경제적인 효율 측면에서 본다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설운동장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발전기 돌리는 것이 더 싸게 들어가죠.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사용할 때만 발전기 돌리면 돈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를 보면 제일 높은 여름의 ㎾를 적용해서 계약해서 겨울에도 그 요금이 적용되어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실장님이나 제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함께 그런 문제는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pool로 잡혔는데 16억원중에서 금회에 또 4건이 들어와서 10억2,000만원 쓰고 5억8,000만원이 감 된 것인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안사업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인가요?

31페이지에 4건 있는 것 말씀이죠? 이것은 위원님들 지역소규모숙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저쪽에서 편성해서 넣다보니까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 볼 때 당초에 16억원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16억원에서 4건을 포함해서 10억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5억8,0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부에 숨겼나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 숨겼다는 것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했던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에서 한 것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 담당한 것이죠. 이 부분은 실장님이 꼭 찍어서 대답할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숙원사업이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해서 본적이 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잘 보인 곳은 많이 나가고 밉게 보인 곳은 전혀 안나가고 그랬는데 읍·면별로 골고루 안이루어져서 그렇고 또 이 부분을 남겨서 감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골고루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5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자료가 기획감사실로 들어와서 얘기인데….

지금 부의장님 수정예산 31페이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홍보체육과에서 16억원중에서 깎아가지고 마을에 나가는 것과 군수님 pool,사업비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맞춘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이 좀 형평성에 그렇고 돈을 남겨가면서 불요불급한 지역이 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것이 아닌데요. 명년도 예산인데요.

지영돈위원님! 이것은 홍보체육과에 숙원사업이니까 다시금 홍보체육과 때 말씀을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두가지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전에 농림 예산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대충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농림예산은 건설과와 농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부분 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하고 해서 2004～ 2005년, 또 2006년까지 비교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 자료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기획감사실이 고생스럽겠지만 파악 좀 해봐요. 제가 얘기하는 직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농업기계를 지원한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또 어떤 고추건조실, 이런 것이 직접지원이 되고, 간접지원은 농로, 농로에 따른 경지정리, 이런 것이 간접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자료를 좀 빼주시면, 아마 지시만 하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작년보다 올해 200만원을 더 증을 해서 아까 실장님이 대충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까 20단체에서 40개 단체로 늘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말하자면 임의단체, 정액단체 있을 때하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것하고 그것만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것은 기존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들 자료를 필히 챙겨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후 일정에 맞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점심시간을 빼고도 먹고 와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해야 돼요. 기획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에는 아마 280일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120일을 계상했는데 지금 어디에 사역하는 것인가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면 120일을 쓰고 내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에는 계속 썼는데….

이것은 주5일제 되면서 총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이 예산계에서 조정된 일수이기 때문에….

그럼 120일만 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750만원 가지고 썼는데 400만원 가지고 쓴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주5일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인력시책 광고료는 지난해 대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초예산 대비인가요. 아니면 총 집행된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 대비인가요? 1,500만원은….

어차피 정리추경 때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 약 8,000만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 때 재원 봐서 사실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충북방송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때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154만원은 정액제로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선거법 때문에 하반기에는 못주고 읍·면에 유선방송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했지만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는 것과 같이 내년도 똑같이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액제로 주면 방송시간에 따라 틀린 것인가요. 방송 횟수에 따라 틀린 것인가요?

시간이나 횟수는 다 정해놨습니다. 군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시책이 많은 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방영을 해주는데….

그러면 매일 방송을 한다든가….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 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에서 우리가 2005년도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9억원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9억원이 다 나갔다고요.

예.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냥 있다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막 푸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안숙원사업중에서 이월사고율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약 1억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까지 했을 때 거의 마무리 되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잔액이 있었는데 11월말, 12월초에 다 마무리 하면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동파위험이 없는 것은 하지만 그 외에 것은 아마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pool사업비를 못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작년도에도 세워주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금년도에도 또 그것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저도 와서 담당해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어떠할 때는 예산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0만원 이하짜리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요구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요구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일부 수용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pool사업비가 다루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있다가 비공개회의 하는 과정에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검토를 해서 그 때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임기가 내년 6월 30일에 끝나니까 그 안에 집행시기를 당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말이고요. 있다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각종 행사 보조위탁에서 보면, 길거리 농구대회에 1,2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떠한 근거가 있었나요. 아니면 pool사업비에서 더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여기서 다시 올려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까지 1,000만원을 주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협회에서는 2,000만원까지 요구를 합니다. 김재홍위원님도 지금 안계신데 김재홍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번에 올리기는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사실상 예산을 증액시켜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효과가 좋다면 이것도 전국대회로 봐줄 때 2,000만원까지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고, 그 다음 그전에 읍·면 화합체육대회 500만원은 각 읍·면의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작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왕에 우리가 읍·면 주민들 하루 놀아주게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500만원 주어서는 500만원 적자를 본다고요. 어차피 누구 주머니 돈을 풀던지 간에 풀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올려줘서 진짜 주민들 부담을 안시키고 하루 놀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방법을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결산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들 증액요구를 하잖아요. 1,000만원만 주면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하고 손 안벌리겠다….

이것은 조태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200만원 주다가 또 300만원 주다가 결국은 5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제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원을 준다면 그만큼 규모를 키우고 또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요. 읍·면 체육대회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것을 하면서 사실은 먹는 음식 값도 500만원이면 안나온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보고 실제로 와서 얘기 들어보면 500만원 정도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정산이야 돈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경품을 더 걸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의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찬조 받지 말고 그 금액중에서 경품도 구입하고 밥값도 되고 모두 한다고 하면 그 선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500만원 주고 읍·면별 경쟁을 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잘해 보려고 음식도 맛있는 것으로 하고 경품도 많이 구입하고 찬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전부다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좀 알아주는 사람은 TV도 내고, 다들 하나씩은 다 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한번이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실제로 증액해 줄 때는 그런 찬조를 받지 말라고 사실 증액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또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돈을 내려 보내주면 자꾸 더 크게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식대만 따져 봐도 그날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봤을 때 1인당 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 사항은 군수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123페이지에 송종국 축구교실운영, 암벽교실운영에 사실상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생활체육협회에서 학생들 상대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집행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 보세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탁구단과 관련해서 탁구단 숙소 주부식구입비와 간식비가 300일이 계상되었는데 전지훈련, 합숙훈련, 국내대회 출전은 선수들이 합숙을 며칠이나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휴일에 연습안하고 집에 간다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 봤을 때는 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훈련하는 것이 올해 같으면 탁구단 선수들이 집에 가서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추석 때 하루밖에 없었고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수요일과 일요일만 저녁 6시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적이 날 때까지는 강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쉬는 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4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면 며칠씩 나가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틀립니다. 4～5일씩 나가는 곳도 있고, 어떤 때는 여건이 되면 1주일씩 나가기도 하고….

국내대회 출전 7회, 전지훈련 4회 하면 총 11회인데 300일 계상하면 날짜수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정예산에 가서 민사행사보조위탁이 8,000만원 증액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더 줄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것인가요. 도단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번주에도 탁구대회가 3회가 들어오는데 이것만해도 거의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시 만들었나 하는 얘기죠. 증액되는 데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는 기준은 있나하는 얘기죠.

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마련을 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하던 배구시합을 저희들이 올해도 해보려고 하니까 작년에 할 때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다보니 옥천에서 하면서 3,500만원을 주어 버렸어요.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되다보니까 과다 노출이 되어 버린다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깥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면 각 단체별로 더 요구를 할 것이란 얘기죠. 어떤 기준이 없다면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종목별로다가 인원이 많이 오는데 현재 선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을 담당자 재량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해야지요. 예산은 작년보다 8,0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줄 것이냐고요?

아니요. 대신 저희가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회를 더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종목을 유치한다고 하면 되는데 기존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더 준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회가 오려고 하는 것이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이 묶이다 보니까 적어서….

종목을 더 유치한다고요. 유치하는 것을 더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기존 종목을 가지고 더 준다면 단체별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35페이지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는데 또 트레이너를 해서 1,8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탁구단 운영에 있어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저희가 개인복식이나 단식 같은 것은 전국대회나 모든 대회 나가면 상위에서 순위 안에 들고 하는데 사실상 단체로는 한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를 1명 더 써서 실제로 1명을 더 키워서 국가대표도 만들고 단체전에서 상위 성적을 내려고 개인지도상 1명을 더 쓸려고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수를 1명 더 쓴다고요?

아니요. 코치를 1명 더 쓴다는 얘기에요. 지금 1명이라서 1:1개인레슨이 약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지금 좋은 성적 내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단체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도 우승을 몇 번 해보고 복식도 우승을 해보고 했는데….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1명 더 쓰겠다고요?

그래서 1:1로 레슨을 시켜서 단체팀으로 한번 성적을 내보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단양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18억원을 했다가 6억원을 감하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추상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10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 금년도에도 조치하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있는 것의 잔디 관리 때문에 통제 제한을 많이 하니까 인조잔디로 갈고 그 잔디를 기존에 있는 운동장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탠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보수 일부하고, 그 다음에 보수한 뒤에 의자를 지금 앞에 본부석 있는 곳의 의자를 더 깔고 뒤쪽으로 후문 들어오는 곳이 좁기 때문에 그 문의 폭을 넓히고 하면 저희들의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려고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1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19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한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는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단양군기 구입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단양관내 310개소인가요?

지금 마을회관은 71개로 되어 있고 경로당은 145개에서 216개 정도로 파악은 해놓았는데 이 안에 300개만 여유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기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없어지나요?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이것도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서 그 때….

우리 어상천이나 가곡 같은 곳에 오다 보면 군기가 안걸려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걸려 있지는 않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마을을 다니면서 군기가 걸려 있는지 안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 집 밑에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에는 걸어 놓고 있는 것을 봐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걸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개씩 없어지고 합니까?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퇴색이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점검을 하시다가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읍·면에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 좀 잘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충북방송 송출료 있죠. 충북방송 CCS방송이죠?

예.

그것이 우리 관내에 모두 방송이 나가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나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적성과 일부 오지지역은 사실 다 안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이 다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송출료까지 주면서….

이것의 송출료는 저희들이 군이라든지 의정 홍보용으로다가 송출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에 따라….

홍보용으로 주는데 우리 관내도 다 홍보를 해야지, 관내는 유선방송에서만 홍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송출료로 주는 것입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 대신에 시설에 따른 것은 다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기 관계는 회관 같은 것은 잘 지어놓고, 과장님이 아시지만 관공서 앞에 무엇 무엇이 게양이 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국기, 군기, 노인회관이면 노인기와 경로당이면 경로기….

국기와 군기, 노인회관이면 노인기와 경로당이면 경로기를 게양한다는 말이죠.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국기로 해놓고 군기를 하면 감사에 지적될 사항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에 갔을 때 세가지 기가 모두 달려 있을 때, 진짜 국기는 완전히 훼손이 되어 있고 군기는 새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발상을 했는데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조사를 하셔서 공공기관 앞에 게양하는 기가 같이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군기는 새것으로 달아놓고 국기는 다 훼손된 것으로 달아놓고 한 것들을 가만하셔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동료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화합체육대회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적성이 8개 면중에 제일 열악하고 적은데도 행사에 따라서는 사람이 한집에 2～3명이 나와서 500～600명 내지는 공무원들 다 포함하면 1,000명씩 모이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할 때마다 오는 사람들한테 표시내기 위해서 모자라도 하나씩 준다하면 비상금까지 나와야 하는 입장인데, 하루 그런 행사를 하면 서로 부담없이 전체가 와서 놀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원을 더해주면 오히려 행사가 돈에 따라 더 커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먹고 쓰는 데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경품을 사거나 행사 빛내주기에 공동 행사를 할지는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은 그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8개 읍·면을 다녀보니까 영춘 같은 곳은 조합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로 돈 안내고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진짜 하루 재미있게 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탁구단 선수 관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작년 당초예산보다 3,455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타석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수정예산에 7,955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 계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전체 2억1,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과 당초예산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1억5,000만원인데 위원님들은 수준이 낮아서 골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연습장 관계는 일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녁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치는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안오고 제천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타석이 적어서 이용객들끼리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리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습니다. 저녁시간에는 1시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 때 2층을 증축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타석만 15개 정도 하고 지금 저희들 타석에는 왼손잡이가 사용할 수 있는 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용 타석을 2～3개 정도 넣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락카와 휴게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들어온 예산만 계상을 하면 앞으로 타석은 더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어쨌든 웰빙시대라고 하니까 같이 맞춰가는 것이 좋긴 좋은데 농민들이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종합체육운동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원래 공사를 하려면 국비ㆍ도비ㆍ군비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거꾸로 뒤집어 있어요. 종합체육관을 정비한다는데 균특이 많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기분 좋게 해주겠는데 거꾸로 뒤집혀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정에 보시면 균특에 5억원이고, 도비가 2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5,000만원해서 총 10억원만 다루어 놓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몇 년 하셨다고 보십니까?

신단양오면서 했으니까 약 15년 이상은 썼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용한지가 몇 년 되었다고 보십니까?

크게 일반인한테 개방해서 사용한 년도는 얼마 안되고….

개방해서 사용한지가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해서 체육인들은 좋아하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체육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원칙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으로 사용한지 5년 되었습니다. 잔디가 이제 멋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 곳을 사용한지가 5년이 되었는데 이 곳을 가꾸느라고 수없이 공무원들은 고생하고 애를 먹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일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5년 밖에 사용안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 말이 맞으면 제가 말 한마디도 안할게요.

유영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답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잔디다 보니까 통제를 많이 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좀 신청해서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잔디도 상반기까지 부분 부분 보수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이 거의 오래 되어서 밑에 그 시설이 당초에 할 때 안좋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안좋아서 거의 잔디가 죽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골대 앞이나 양쪽 같은 곳은 매년마다 2번씩 다시 다 교체를 해서 잔디를 이식을 합니다. 중간 부분의 지금 잔디가 많이 안좋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밑에 배수시설을 대강이나 단성같이 잘 해놓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당초시설이 수풍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잔디를 키우는 것도 내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작업을 한 돈이 얼마인데요? 수풍에서 한 것이 20억원도 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안됩니다. 20억원은 안되고 단성이나 대강 같은 곳처럼 밑의 기반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았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 키우는 것의 한계가….

잔디 잘 크고 있는 곳을 왜 바꾸냐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중간부분 같은 곳은 잔디가 많이 죽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계상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으십니까. 이것을 꼭 바꾸어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거든요.

말을 바꾸면 되지요. 그러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은 그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질의하신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예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민을 위한 것만 모두 실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한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

예. 소방대도 같잖아요?

소방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거기로 갔어요? 여기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유영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방범초소 정비라고 해서 9개대 45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타 관내는 제가 안가봤는데 저희 관내를 가보니까 글자그대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가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동절기 내지 농번기를 제외한 때에 한 것 같은데 처소 자체가 지금 너무 훼손되고 여러 가지 파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있기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50만원해서 부분적으로 작은 것을 정비해 주는 것보다는 올해 3개소를 하고, 내년에 2개소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처소에 와서 근무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 설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주무계장님과 상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이 부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처소를 점검해 보시고 실제로 최소한의 시설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아주 강하게 느끼는 부분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방범대 하면 그 지역의 나름대로 의롭게 봉사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자생단체인데 이것이 자생단체이면서 지금 행정과 접목이 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율방범대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사실은 관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간간히 행정지원을 요청해 왔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결국은 방범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기도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1차 자율방범대를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원들도 만나보고 자율방범 처소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이 처소를 보수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 계상했는데 사실 5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눈 가리고 아옹이 안되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어디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영돈위원님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제일 나쁜 곳에 크게 주면서 보수하자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처소 정비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균등배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50만원이 부족하니까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면 그 건물의 도색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도색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방범 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저녁에 모이고 저녁 밤샘을 그 방범 처소에서 하는데 그 곳의 환경이 조금 더 안정되고 개선되어야 그 분들도 밤샘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텐데 그런 정도는 갖춰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자면 최소한의 경비는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욕심을 좀 내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별도로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시설의 부분적인 보수, 또 규모가 크게 손볼 것이 있더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선 50만원씩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 말하자면 경미한 사항도 해 줄 곳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점검을 해주셔서 손볼 부분이 있으면 규모가 크더라도 보수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의 38페이지, 이장님들 사기 내지는 지역의 선거라든가 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장님들 화합한마당행사 계획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고맙게 세워 놓으셨는데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면단위로 배분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하실 것인가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모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어쨌든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이 감안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9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1대씩은 다 들어가나요? 향방작전용 컴퓨터 구입….

예. 읍·면별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시책이라고 보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선거 관련해서 있는데 타 실·과에는 27,090원으로 정해져 놓은 금액으로 편성을 되었는데 여기에는 27,000원으로 계산하셨고, 사역 일수가 며칠인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단가도 지금 90원 차이지만 안맞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평가 학술용역은 작년도에는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매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시사역인부임 건에 대해서는 90원 자투리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27,000원으로 해서 금액은 맞춘 것입니다. 정부 노임 단가로 지급은 되는데 예산 계상….

그러면 1명은 못쓰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고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학술용역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휴식년제로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최우수만 했지 대상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번 욕심을 내서 내년도에는 대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했고, 금년도에 세운 용역비는 제가 반납했습니다. 안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13억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7,090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9,732일을 사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일을 사역한다고 봤을 때 165명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노임에 13억원을 가지고 제가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일수가 49,000일, 300일만 쓴다고 봤을 때 165명 정도를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의 1/3 정도가 일용인부임이라는 얘기라고요. 제가 역으로 환산해 본 것입니다. 인사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물론 고용증대 같은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많은 예산이 일시사역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상해보험가입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단양군의 특수시책이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143개리인가요?

예.

그렇다면 85,000원 해봐야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을 대우해서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자치대학운영 강사료가 1회에 17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7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강사료만 아니고요. 1인에 대한 순수 강사료가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있을테고 전단지라든가, 교육자재 등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170만원을….

그러니까 1회 운영하는데 17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강사료를 170만원 해놓으니까 어떤 강사를 데려다 쓰는지는 몰라도 한번에 170만원씩 준다고 하니 이상해서요.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강사료가 이렇게는 안나오잖아요. 170만원씩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1명이 와서 강사료에 포함된 총 금액….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금액, 아니면 1회 운영을 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다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150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40명이라고 했는데 40명이 가족인가요. 아니면 부부를 합쳐서 40명인가요?

예. 부부를 합쳐서요.

그러면 20가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세대당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가족당 40만원인가 얼마 밖에 안나온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60만원 정도….

그러면 올해 늘었네요.

60만원 가지고는 제주도도 사실 가기 힘들고요.

제주도는 50만원 가지고도 가기는 가죠.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고요. 15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을 작년에도 우리가 사주었는데 올해는 무엇으로 사주실 것인가요. 작년에는 우리가 잠바를 사주었나요?

작년에는 작업복으로 사주었어요.

작업복 한 벌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사주었고요. 이것은 잠바와 하복을….

그런데 잠바와 하복이 45,000원 가지고 되나요?

45,000원이면 되고요. 잠바를 1/3정도는 사주었고 나머지는 사고 나머지는 티셔츠 정도로 해서 반팔을 사줄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분들은 진짜 보수없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수정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장님들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차피 선거 끝나다보면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대학위탁교육비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침상이라든가 우리 조례상 어떤 지급 기준, 또 집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그냥 일반운영비 세워서 그냥 100만원 막 빼주어도 가능한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지급하려면 하나의 지침을 만들죠. 조례에는 없는데 지침을 만들어야죠.

그래요. 어떤 지침이 선행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예산부터 해놓고….

일단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반영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지침이 먼저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예산이 먼저 확보 해놓고 여기에 갖다가 지침을 맞추면….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됩니다.

40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은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국고대여 장학금이 연간 실적이 얼마나 나가나요?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혁신워크숍을 국내여비로 이것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부서별로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비를 갖다가 세운다면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이 없고 금년도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부끄러운데요. 물론 계별로 여비는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신규 업무가 생기는 것에 강조해서 너희들이 그 돈이라도 써서 워크숍 내지 세미나를 하라는 것의 운영이 미진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어떤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여비를 빼서 결국은 외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상금이나 그런 쪽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관내에서라도 할 수도 있고….

공무원한테는 보상금이 안됩니다. 그래도 제일 원만한 것이 여비이니까요.

우리 관내에 대명콘도라든가 소선암휴양림 같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 물론 여비를 빼서 거기에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편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대명콘도나 휴양림에 가서 하룻밤 공무원을 재우던지 해서 2,200만원이라는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비 형태로 뺀다고 봤을 때는 통장으로 넣었다가 빼오더라도 편법이 되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려면….

꼭 타 지역으로 금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런데 집행방법이 여비로 뺀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관내 여비로 빼기는….

이것이 2가지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전략적으로 직원들에게 묵시적인 의무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과목을 꼭 여비로 세워야 되겠나 하는 것이죠. 타 여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는 안그렇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해외여비, 국내여비, 여기에 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요. 굳이 이것까지도 여비로 해서 2,200만원씩 세워야 되나하는 다른 과목으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없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상당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여비 항목이 제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pool 개념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여튼 세워 주시면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 대학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대학교 가는 것의 등록금 주는 것이죠?

예. 최소 경비로….

최소 경비로요. 위탁을 하면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요. 지정은 안해주고 대학에서 저희들에게 받은 것이 여기 가까운 동양대학, 그리고 제천 세명대학, 충주, 이 정도는 그 학교에서 우리 직원들을 추천해서 주면 장학금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까지 호의를 베풀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 부담을 최소화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야간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알기로는 5～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분들이 많고요.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학하고 대학원까지요.

대학원까지 해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어학강좌 수강료 보조라고 했는데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 수강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학원에요. 그리고 사이버 영어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수강료가 있거든요. 그것과 등등을….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직원교육 pool여비로 세웠던 것의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각종 교육과 관련된 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외여비는 1명당 1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원화가 될 수가 없나요?

이것은 구분했는데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배낭여행 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60명 기준해서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것이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60만원에서 7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고마운 말씀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만원 페이스로 지원을 해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낭여행 부분은 그렇고, 해외여행 경비들이 좀 일원화 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자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비교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 부분은 되었고요. 해외여행 여비 나머지 부분들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