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최승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를 드리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민원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승배위원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관계 하고 마을 정비사업하고, 저상버스 구입관계, 시외버스터미널 일용인부관계, 도담삼봉 주차장 차선도색하고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는데 그 페이지에 따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단양읍사무소와 매포읍사무소, 상진 하나로마트에 3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달까지 발급된 것이 2,240건을 발급했습니다. 그중에서 매포가 1,555건을 발급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면단위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면단위에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대 2,100만원씩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마을정비사업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5개소를 했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 지침이 마을집단으로 50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500평을 부락에서 희사하는 부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충주시 같은 데는 상당히 넓은 땅인데 거기서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마을 광장하는 500평을 부락에서 확보를 못해서 충주시에는 내년도 사업이 전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충주에 3건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마을광장을 설치를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넘어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00평의 마을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락에서 희사하는 면을 조사했더니 어상천면 대전 1리에 500평을 부락에서 사유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광장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2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 사업은 생활개선사업으로 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오·폐수관거, 그 다음에 편익시설에서 마을진입로포장이라든가 마을광장, 그 다음에 정자라든가 마을회관 등등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군이 산악지대고 상당히 지역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사는 부락이 없다 그래서 가능한한 낮춰주고 마을광장도 다만 100평이라도 줘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해달라고 도 실무진 계장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도 방향이 집단부락에 오·폐수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충주, 청원, 넓은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광장 500평을 부락에서 확보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충주시라든가 청원군 그런 데는 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단양군에만 현재는 1건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183페이지, 저상버스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법이 2004년도 12월31일날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에관한법 제6조～제9조까지 보면 시·군에 운행하는 버스 1/3을 2013년도까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값이 1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0만원은 시내버스에서 부담을 해야 이 저상버스를 살 수가 있는데 이용면에 보면 단양군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군 단위에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에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일용인부 2명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었지만 시외버스는 군민의 발이 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운송업체인데 그것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하마 2～3년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700만원～1,000만원정도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표하는 여직원들을 쓰지 말고 자동 무인 매표를 사서 운영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다고 그래도 고장이 잦고 수선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현재 여직원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1,000만원정도 손실을 보고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대책을 첫 안은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 둘째 안은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 주는 방법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보조를 주는 것은 내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직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태를 예상해서 직영하기 위해서 일용 인부 2명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주차장 차선 소규모 시설 도색하고 주변정비사업에 2,500만원은 지금 현재 도담삼봉 주변에 보면 파고라든가, 의자, 벤치 이것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다리 같이 되어 있는 것도 퇴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도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은 기존에 상가를 보장했는데 앞에 상가에 보면 어느 상가에는 소나무 큰 것이 있어가지고 간판이 안보이고 어느 상가에는 나무가 출입구에 있어가지고 진입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장사가 안된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나무 일부를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도삼삼봉에 있는 차선을 깔끔하게 정돈을 하면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169페이지, 민원공무원 제복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과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재정경제과는 같이 안 입어도 되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전국에 좋은 평을 받고 또 최우수 평가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경제과가 조금 이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재정경제과장도 윗분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건물에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조태근위원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안되고 민원복만이라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복을 저희들만 했는데 재정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어차피 밑에 층은 다 창고 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칸에는 싹 입고 있고 한쪽 칸에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입는 것 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재정경제과하고 협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17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이것은 군비부담률이 몇 %인가요. 국·도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군비가 50%하고 국비가 30%, 도비가 20% 그렇게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런 것이 대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군비부담률이 더 많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이 시단위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군단위는 내년도부터 시작단계입니다.
조태근위원
18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작년에 한 번 전출해 줄 때 그것만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안한다고 했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안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경매 처분하는 예산 수수료를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매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방 4대 선거도 있고 해서 4대 선거이후에 그 사람들이 계속 체납되었을 때 경매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상환기간 때문에 전입금을 계상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융자금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되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현재 장기 체납된 것이 6,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상환해야 될 것이 1억6,000만원됩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나머지 더 징수한다면 내년도는 6,000만원 전입해 주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가가지고 주차장 운영인부임 이것을 230일을 세우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연말까지 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일용인부 2명이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현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직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옛날에 현재 시내버스 옛날에 쓰던 주차장에 대해서 직영하는 방법, 그다음 여기에서 보조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영동, 옥천, 보은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보은군에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답니다. 1년에 1,500만원, 주고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12월말에 못한다고 했을 때 당장 시급하게 우리가 할 것은 다만 두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임을 세워 놓아야 되고….
조태근위원
두 사람이면 가능한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최소 인력이 2명이고, 거기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표에 2명하고 청소 인부 1명하고 버스 왔다갔다 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계할 사람 1명하고 실질적으로 4명이 필요합니다.
조태근위원
실질적으로 4명이 필요하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여기 가서 표나 팔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러니까 몇 달동안 고생을 해야죠.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태근위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839페이지, 특별회계 컴퓨터 구입이 위에는 120만원짜리를 1대 산다고 그래 놓고 밑에는 150만원짜리를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 컴퓨터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120만원짜리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조금 싼 것으로 사려고….
조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놓았는데 지금 1안～3안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일용인부임 2명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운영될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전부 다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차들, 주차시설이 그만큼 없어지면서 그만큼 시내 공간이 복잡해지고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또 버스가 오면 거기서 잠깐 들렸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리면 또 정비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돼요. 버스가 와가지고 기름 넣고 와서 잠깐 서 있는데 거기서 정비해 줘야 되고 경기여객이나, 친선이나 그 사람들 사무실이 다 있어야 되고 다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어디 상진리에 표 파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버스가 임시로 하는대로 안들어오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일용인부임 이것 세워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급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2안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 주차 거기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가 보면 각 상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복잡해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용인부임을 세워가지고 버스 지나가고 사람 태워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최소 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물론 나중에 추경도 있고 해가지고 자원만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조태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단양이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있고 캐치프레이즈도 다 그런 것을 해놓고 있는데 당장에 시내버스가 운행 안된다고 하면 단양이 갖는 관광의 이미지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죠. 여기에서 돈이 더 들어가도 이런 것을 법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인부임 2명만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돼요.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에 내려가고 그러면 차가 보통 7시에 운행하면 거기 가서 직원들은 최소한 6시30분에는 나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일반 인부임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녁에도 필히 버스가 8시나 10시, 10시까지 운행되는 것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용인부임 2명만 해서 될 일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것도 조금 어떻게 하시든지 더 하시든지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요. 이것가지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돼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검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당장 12월달에 면허를 반납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운영돼요. 일용인부임을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렇게 되면 화장실서부터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밑에서 한다면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총액인건비제 도입관계 해서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운 고통을 같이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그것이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새로 사람을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면허를 반납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식당들 이런 것이 전부 같이 한 몫에 내려앉게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보은군에서는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도 위에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시내버스에 적자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하고 1년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야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로 어떻게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보은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조례 상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사실은 가치로 본다고 그러면요. 대처 땅이 있어가지고 있다면 팔아가지고 그것이라도 사 놓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땅을 팔고 살 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전체를 다 사도 괜찮은 그런 부지라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렇죠.
재홍
김재홍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조태근위원님이나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대책반, 연구비용으로 세우신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어디 일용인부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대책반 연구비용으로 세운 것이지 않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긴급대책 연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은 정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청정한 단양관광 그랬는데 600만～1,000만명이 오는 도시에서 공용주차장이 없다면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사실 터미널이 없어진다면 아까 김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상가 있는 것도 내려앉고 그 다음에 영주에서 제천을 간다면 상진을 경유해서 바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단양 이미지도 손상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시너지효과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문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모양새도 해야 되고 정말 그것은 해결을 빨리 해야 될 문제 같아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마을 정비사업에 20억원인데 한 군데에만 다 할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마을은 확실히 되겠네요. 180페이지,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사업은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 계획을 잡기로는 어상천면 대전 1리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이 앞에 마을정비사업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도 어상천 대전 1리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대전 1리 마을 정비사업 개량사업은 다른데 하면 되지, 20억원만 해도 충분히 되겠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을 순수하게 주민편의 공동시설만 해주는 것이고….
영진
유영진위원
담장개량 사업은 여기에 하는데 마을 옆에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괜찮은데 한 마을을 하자는 얘기죠. 이것을 한 몫에 내년에 다 못해요. 한 마을에 다 하려면, 20억원을 하는데 이쪽 옆에 마을이 잘 되면 거기다가 또 다음해에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어상천 그 마을에 하더라도, 20억원이 들어가는 마을 말고 옆에 마을에 시범적으로 멋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도 봐야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관광지역에 그렇게 하자는 뜻인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자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잘하자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농촌버스에 늘 하는데 우리가 몇 년을 두고서 계속지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서 있으면 그냥 가 버린다고요. 이것이 지금 그런 것의 궤도를 하고 계시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회사 시내버스 사장님하고 사모님을 불러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손실보상금 지원 관계도 운전기사들이 친절하게 정말 노인들이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좀 태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실례로 제가 단양고등학교 앞에서 시내에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가 혼자 있으니까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 넘버를 보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태워가지고 가야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가는데 노인네들은 더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며칠 동안 늦추었다가 그 양반들한테 정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운전기사들한테 강조를 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들이 상주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있으면 운전기사들이 좋은 직장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정신, 친절 그런 것이….
영진
유영진위원
궤도를 1년에 몇 번씩 하되 정말 해줘야 돼요. 제가 매포, 어상천 이 쪽으로 가다가 태어보면 왜 버스가 안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버스가 서지도 않아요 하면서 걸어서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세금 거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로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궤도를 잘 하셔가지고 교육이 잘 되고 또 재정난 때문에 기사 분들이 자주 바뀌어요. 6개월에 한번씩 바뀌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분기별로 궤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인데 이것은 주민들 편리제공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를 해놓았다고 그랬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단양읍 사무소하고 매포 읍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상진 하나로마트에 해놓았습니다.
지영돈위원
상진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운영하는데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을 잠궈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로마트에다가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좋다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하나로 마트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에도 오시면서 요구르트를 하나라도 사먹고 가시는 사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관하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2,240건, 1,550건 상당히 효과가 많은데 내년에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내년도에 2개소는 지금 단양, 매포는 거의 됐고 제가 읍·면별로 민원발급 수급량을 통계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제 생각 같아서는 대강 쪽에 올산 목장이라든가 이쪽 IC 쪽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도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한 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영춘에 구인사 터미널 쪽에 구인사 손님들하고 관광객들, 등산객들 그런 분들이 터미널 쪽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두 군데만 계획을 해봤습니다. 요즘 주5일제 근무되면서 읍·면하고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무인발급기 말고 민원발급이 안되죠?
예.
지영돈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시내가 가까운 데는 단양읍 사무소나 하나로마트가 있다면 여기 가까운데 와서 뗄 수가 있는데 아직도 호적, 만약에 적성이 고향이다 또 아니면 올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읍·면에 와가지고 떼러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면 사실 쫓아가서 거기 가서 떼어가도 되는데 민원의 수요는 얼마 안되지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 2개소 관계는 많이 발급되는 데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별로 안드네요. 면마다 한 군데씩 면사무소 가까운데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런 관계의 취지를 아시고 확대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돈위원
18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업계 유류보조는 전액 군비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그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은 군비….
지영돈위원
여기에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더 증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1억3,500만원인데 올해 2억3,500만원으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당초예산에 그랬는데 사실 유가보조금은 1년에 3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제해 놓고 주행세가 더 배분되어서 내려오면 추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수요는 모자란다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지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까지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지원리 방단 적석유구 복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는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방단 적석유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태장이의 묘라고 하던 그것이 올해 8월12일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사지원리 방단 적석유구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3번에 거쳐가지고 한양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했는데 별다른 유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발굴결과 고구려계 적성총의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화재로 판단을,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도비와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로 해가지고 당초에 발굴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원형복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닌, 당초에는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원형복원, 즉 시설비로 해가지고 원형복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 과목에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수정예산에는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삭도시설 실시 설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삭도시설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는 약 2억6,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의 시설설계를 하게 된 계획은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이 계획되어서 2004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4월달에는 관광사업개발 변경을 신청했고 특히 5월9일에는 도 지방재정투융자 승인까지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1억5,000만원정도의 실시설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친 뒤에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삭도시설 실시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용역비로 본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맡아야 되나 방금 설명드린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특히 의원 간담회라든가 충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시설을 위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단양활공장 기반시설확충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철위원
계속사업을 올해 예산확보를 더 하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
임동철위원
아직 착수 안했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위원
위치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활공기반 시설사업은 양방산 일원입니다.
임동철위원
양방산, 갈 길이 없지 않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활공장 기반시설에는 고수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임동철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설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건이 금년 가을에 전체적인 단양 군민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수몰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때쯤 다른 대체 방안이 나오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 한 번 해보시고요.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이것도 대성산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임동철위원
지금 착수하고 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수정에 가면 6,000만원이 가면서 1억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눈썰매 사업하고 이것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임동철위원
단양관광지 야경가꾸기 사업, 맨 밑에 하단에 그것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임동철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경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양 야경가꾸기 사업을 기본용역을 올해 했고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경 8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총사업비는 양백폭포 일원으로 해서 고수대교, 상진대교, 소금정공원 이렇게 해서 총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일전에 특위 할 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우리가 주문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나중에 어디에 무엇을 한 것인지 몰라가지고 세목을 달아서 올려주면 안되겠느냐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다리안관광지 시설물 확충사업 2억9,700만원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조각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기존 내부시설에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리안내에….
임동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신규투자네요. 증액 투자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2000년도 사업….
임동철위원
예. 알고 있는 것이고 야간경관조명시설 신활력사업에서 하는 것 이것도 6억원이네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양 야경가꾸기 사업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동철위원
예산을 합쳐서….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임동철위원
지금 현재 폭포 쪽에다 야경가꾸기 한 것은 총액이 얼마가 들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야경가꾸기 사업으로는 6억원이 들었습니다.
임동철위원
6억원?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그만큼도 못하겠네요. 모든 시설비가 올라가지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야경가꾸기 사업으로는 6억원이 들었습니다.
임동철위원
6억원?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것만큼도 못하겠네요? 모든 시설비가 올라가지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야경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을 한 바 웬만한 고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야경을 하나 시설하려면 8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임동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야경가꾸기를 하실 적에 이렇게 예산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야경가꾸기 할 적에 부분적으로 설명이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수립한 야경가꾸기 기본 용역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관광지 및 팔경가꾸기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로 단양 8경중에서는 수면에 구담봉, 옥순봉 이러한….
임동철위원
됐습니다. 단양 8경을 생각하면 여덟 군데가 8경 아니에요. 거기다가 골고루 하는 것입니까, 해가지고 한 군데다 다 갖다 써 붙이는 것인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매년 사업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균분 규정이 아니라….
임동철위원
그래서 신경주과장님을 못믿어서 얘기인데 이러지 말고 단양 8경중 어디, 어떻게 이렇게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쭙고 싶지만 되었습니다. 대충 그만하면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을 때 원성이 없이 지금같이 설문조사를 다시 하느니 이러지 말고 사전에 예산투입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후유증 없이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초예산 188페이지, 농악대 육성지원 해가지고 8개 읍·면에 1,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작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말이죠. 수정예산 47페이지, 농악대운영 지원 해놓고 하나를 과목변경해서 1읍·면, 1전통 민속 발굴지원 이랬는데 작년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고 바꾼 이유는 무엇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의장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는 기존에 매년하고 있던 것처럼 농악대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을 하던 것을 수정예산에 그것은 감시키고 부기가 변경되는 것인데….
지영돈위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영돈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이고 수정에….
지영돈위원
수정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부기를 변경시켜가지고요. 일반적인 농악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악대를 통해서 전통 민속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기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예. 이것은 착각을 했네요. 그럼, 앞으로 농악대지원이 아니라 1읍·면 1민속 전통 발굴지원으로 하겠네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니라….
지영돈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착각을 했네요. 어떻게 연말에 것을 집행을 안했나 해서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총 예산액대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좀 복잡합니다만 2004년도 전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2004년도 것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은 금년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하기 위한 저희들이 실적대로 한다면 약 55% 정도의 공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이 45% 정도….
지영돈위원
그럼, 2004년도 것도 집행이 안되었고 또 금년….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지영돈위원
그렇겠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것 말이죠. 현황을 일단 한 번 빼줘 봐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예산이 2004년부터 예산에 계상된 것 하고 집행한 것 또 2004년도 것 안 쓴 것 이월되는 것 그것을 한번 내역별로 내주면서 사유를 대충 달아줘 봐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나, 2005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것은 그렇게 달아 주시고요. 페이지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적성에 선사유적지가 내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마 실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어떤 기능직이나 정규직을 뽑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일용인부 2명이 서 있네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가급적이면 애곡 사람 아니면 관내 사람 쓰는 것으로 과장님 재량으로 그렇게 해요. 청소하는 사람까지 단양에서 드나들면 기름값도 없애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려 좀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관광홍보대도시벽면광고료가 있습니다. 청량리 외 4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청량리에도 있고 서울 지하철에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교체사업을 진행중이고요. 청량리하고 지하철 1개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부산,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이 되겠고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데 여기는 지하철 진입부분입니다.
라광우위원
벽면광고는 365일 1년내내 붙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쉽게 얘기하면 터미널의 벽에 가시면, 전철이나 지하철에 가면 벽에 크게 가로 4m, 세로3m에 형광불이 들어오는 와이드컬러입니다.
라광우위원
365일 1년내내 그렇게 되나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1개소 유지하는데 보통 광고료가 150만원 정도….
라광우위원
그러면 계절마다 광고내용이 틀립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광고내용은 그렇지 않고 한번 안을 잡으면 1년 정도는 그렇게….
라광우위원
1년안을 잡으면 주로 무엇을 갖다가 해놓습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는 단양관광 것도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면 축제가 홍보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되는 것도 있고….
라광우위원
다섯 군데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틀립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좀 틀립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홍보효과를 수치적으로 개량화를 할 수는 없는데요. 서울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철역에는 일부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역홍보를 위해서 요소요소에 다가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보다 더 효과적인 데다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높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역이라든가 시청 앞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면 이 정도로 좋은 역에다가 좋은 위치에다가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매년 하는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라광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축제기간이 집중적으로 철쭉제면 철쭉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관광객들의 대부분의 얘기를 들으면 벽면을 보고 온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철쭉제 행사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철쭉제 축제를 홍보,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LED모니터를 통해서 하든지 집중적으로 해야지 365일을 갖다가 걸어 놓아도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행사보다는 단양관광 전체를 지역을 갖다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라광우위원
지역홍보를 위해서….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그것을 바꿔보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이네요. 그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 정도 바꿉니다.
라광우위원
1년에 한번씩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라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189페이지,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군비가 늘은 것인가요. 도비가 늘은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증가된 것, 철쭉제요?
조태근위원
예.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비를….
조태근위원
군비를 1,000만원?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4억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5월말경에 추진하는 소백산 철쭉제에 사전에 행사 하나가 지역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싶어가지고….
조태근위원
무슨 행사인데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온달문화축제 때는 고구려복식 패션쇼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철쭉제인 내년도에는 여기에 맞는 여건에 맞는 헤어쇼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명 모델을 섭외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4억원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 각 주관단체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행사를….
조태근위원
내년도에는 행사 일수를 축소를 하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4억원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행사일수 하고 그런 것은 조금 하여튼 1,000만원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지금 우리가 2,000만원, 500만원 도서를 매년 거의 구입하고 있는데 도서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도서관리중에서 매포 도서관은 저희들이 도서관에 사서직원이 있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간도서를 구입하면 구형,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냥 폐품으로 팔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는 것인지 지금 매년 책은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책값이 보통 7,000～8,000만원 정도 한다면 1,000권 정도는 산다는 얘기라고요. 1,000만원 정도면….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교체도서에 대한 처리방법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부 도서의 경우에는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문고 쪽으로 이렇게 이관시켜주는 것도 있고 특히 이동도서 문구에는 매포 도서관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동도서관에는 신규도서가 들어오면 빠지는 부분은….
조태근위원
단양, 매포, 이동해서 총괄해서 한번 관리하고 있는 사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아까 유물전시관은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되었고, 그리고 라광우위원님께서 얘기하던 광고료, 지금 관광광고하고 농·특산물 광고하는 것을 보면 지금 농·특산물 광고는 4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 계약인지, 연 계약인지 농림과에 보면 400만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20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 농림과와 문화관광과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하철역에 있는 와이드광고고요. 농산물에서 하는 광고는 리드광고라고해서 큰 대형, 벽면에….
조태근위원
농림과도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 것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농림과에 400만원 단가는….
조태근위원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조태근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온달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고수나 이런 데는 안들어도 되고 여기만 들어야 되는 것이 있나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앞서서 본 천동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일부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책임보험료가 뒤에는 온달동굴만 되어 있고요. 앞에는 보면 천동물놀이장 해가지고 3개소가….
조태근위원
아니요. 고수주차장 이런 데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도 예산편성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배상책임이 지금 온달주차장만 나와 있으니까요. 나머지 주차장은 없는데 온달만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기만 들어야 되는 것인지, 들려면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세부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조태근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전통민속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바꾸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는 3번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단계서부터….
조태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수정예산 47페이지, 농악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상적인 운영비보다는 그래도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읍·면별로 말하자면 농약에 대한 예를 들어서 특별한 노래 하나라도 집중 공부한다는 그런 뜻에서….
조태근위원
그런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운영비로 주다가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 돈을 주겠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가 안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읍·면당 대동소이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 농악대는 똑같은 농악 놀이라도….
조태근위원
지금 운영비로 주고 있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대충 필요하면 농악을 하고 있는 기구 교체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준다면 그 용도로 못 쓸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농악대 운영에 대해서는….
조태근위원
농악대를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줬던 것이지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단양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행사에 못나가겠다 하는 판인데 더군다나 이 운영비마저 끊어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행사에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다만 200만원이라도 주니까 나오는 것이지….
지영돈위원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라면 표괄적으로 신경주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발굴지원이라는 명칭을 갖다 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라고요.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굴하는데 무엇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는 농악대 보수 내지는 농악대 운영에 관한 것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발굴 날짜가 들어갔을 적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이렇게 되면 운영비를 별도로 또 줘야 됩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신청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태근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것을 바꿔서 어렵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지영돈위원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게 주는 것을 왜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숫자 안에서 원활하게 쓰던 것을 왜 50만원으로 폭을 좁혀가지고 주느냐 그 뜻이에요. 쓰는 용도는 사실 똑같다고요.
조태근위원
아니, 용도가 똑같을 수가 없죠.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지영돈위원
제 얘기는 2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쓰는 용도는 현재까지 대동소이한데다 왜 이렇게 폭을 좁혔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조태근위원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농악대에서 안다고 그러면 농악대 당장 해체한다고 그래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의 발굴하는 자체를….
조태근위원
취지는 좋은데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광안내 마케팅 대학위탁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교하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근에 있는 대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에 있는 관광학부가 되어 있는 데는 세명대도 관광학부가 개설이 되어 있고 대원과학대는 외국어 통역위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한 관광협회 주관으로 했었는데 이런 위탁을 주게 되면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홍보할 대상지라든가 홍보물작성 또는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패키지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대학에다 1,600만원씩 주고서 사업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홍보사절단을 한 번 운영해도 200만원정도 잡는데….
조태근위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것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차라리 그런 사업이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 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조태근위원
홍보, 안내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하도록 만들어야지 학생들 머리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겠다고 이것을 1,600만원씩 들여서 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아니라 위탁을 하게 되면 관련 학부의 교수위주로 해가지고 연구소라든가….
조태근위원
연구소하면 자기 연구비로 다 쓰지 학생들이 얼마나 해줄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다 연구비 횡령해 가지고 다 한다는데 무슨 교수가 얼마나….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구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현장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사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삭도시설 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3억원이라야만 된다고 그랬는데 또 1억5,000만원이고 지금 국·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가요. 지금 국·도비가 가능한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활공기반시설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광부에서는 인정이 되었었는데 기획예산처에 가가지고 이것은 지역에 어떤 경영사업측면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곤란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순수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조태근위원
그럼, 군비를 어기다가 10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건 또 본 위원장이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 예산비 들어가 있는 단양활공장기반 확충사업, 소백산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단양 관광지 야경가꾸기 사업, 다리안 국민관광지 시설확충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야관 경관조망시설 신활력 사업 여기에 대한 중기계획, 시작해서 마치는 기간 공정대로 여기에 추진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우선 KBS표준모델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는 2003년도부터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새로 이전 신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법은 세가지 유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두 번째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세 번째는 KBS에서 30%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KBS 유형은 전국적으로 7동, 8동의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의 편익도 제공하고 근무자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진료소를 특이하게 지어볼 생각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 건강도시 프로젝트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11개 나라에 4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선진국인데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등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건강도시는 우리나라에서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의 창원시, 서울특별시, 원주시, 부산에 진구, 제주도, 경남에 남해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동구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건강사업을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우리지역에는 나름대로 관광도시기 때문에 건강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주에는 의료기 건강도시, 금산에는 인삼 건강도시, 제주에는 의료관광 도시, 부산에는 해양 건강도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과천시를 볼 것 같으면 총 예산 3억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줬고 또 창원시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0만원의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부산 진구에서는 1억원을 들여서 3,000만원의 용역을 준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은 잘사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그중에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보건지소에서 1년에 총 쓰는 약 2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냐 하면 2억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가 조금 밑지는 장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액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윤추구를 하게 되면 2억7,000만원의 약품을 투자해서 약 7억원 정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약품대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약품 총 예산이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경부터 72병상 만실이 되어서 현재 상당히 좋게 흐름은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준해서 2억6,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환자 1인당 약품대로 볼 것 같으면 약 20만원 정도 치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여건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114페이지, 피복비 했는데 이것을 70,000만원을 하면 여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춘·하복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춘·하복?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민원과는 겨울복 15만원씩 들어가는데 보건소도 그것가지고 되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가운은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가운식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카디건이나 가운이면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가운도 색깔 좀 해가지고 남이 보면 괜찮은 것으로 하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예쁘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불임부부 시설비지원사업은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몇 명이나, 여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아마 있을 것으로, 이것이 내년도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기를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낳지 못하는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작년에 이어서 민간행사보조 가지고 한 것 노인체조가 있는데 그것은 참 효과가 좋다고 보는데 200만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괜찮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문경시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는 전체 예산이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좌우지간 올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된 것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됐습니다. 물을 것은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물을 것이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9페이지, 특정업무수행비 활동비라면 어떤 것을 칭하는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하위직들에게 정액적으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활동비니까 어떤 활동비를 칭하느냐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업무상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대민활동비 이렇게 칭하는 것을 이상하게 칭했네요. 대민활동비에서 그냥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수당은 5만원씩 해서 4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대민활동비 아닙니까? 어느 직원이든 대민활동비가 어떤 중요한 활동비를 가지고 하면 어떠한 활동비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업무활동비를 특수업무활동비, 대민활동으로 이렇게 칭합니까, 그럼 월정액이라고 그러든지,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저는 대민 봉사하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536페이지,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활동 좀 설명해 주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몇 페이지죠?
영진
유영진위원
536페이지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신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간담회에 와서 설명하셨던 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간담회 때 별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에 KBS에서 저희들한테 충청북도에서는 진료소에 KBS 표준모델로 한 적은 한 군데도 없는데 단양군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KBS에서 보기에도 적합하도고 보는데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상진리 건강증진센터는 단양읍으로 볼 것 같으면 이쪽에 도전·별곡보다 상진리 사람들이 더 많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땅하게 운동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3년전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건강센터를 하나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증축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KBS 표준모델 신축공사 보조 이런 쪽하고 다른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상진건강센터하고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538페이지, 체력진단 프로그램 장비 이런 것도 보건소에는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소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소가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들을 못 믿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여기에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 자체로 봐서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 3건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연중 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야 되는 원칙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역을 꼭 줘야 되는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침상에 보면 보건소 자체평가도 좋지만 전문적인 교수, 대학에서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자문도 받고 또 평가도 받아서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건강사업 이런 것은 어떠한 모델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운동도 시켜보고 근면도 해보고, 절주도 해보고, 영향도 시켜봐서 가장 적절한 모델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상에 10～20%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짜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1억원의 국비를 주게 되면 20%는 용역비를 세워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현재 10%를 세우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보건소장님과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책상 용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다는 뜻으로 보면 되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침상….
영진
유영진위원
예. 지침상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용역비를 안세우면 국비를 못 받아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감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만 잘났다고 그럴테고 그래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사업이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부진한가, 또 이런 평가도 외부기관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보건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은 잘되었는데 이런 것은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도 금년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더 잘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고생을 다 해놓고 돈 먹는 사람들이 틀려가지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100% 해놓았는데 용역이 내려온 것은 ㅇ약 2%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정책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관광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돈을 자꾸 빼기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5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산출기초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짜리 단가인가요. 정신보건사업 보조인부임, 운동처방사 보조인부임, 이것은 어떤 기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 업무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간호사, 물리치료 이런 것은 37,000원짜리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당뇨교실인부임 같으면 보통 인부로 해서 27,000원짜리, 우리가 당뇨교실 운영할 때만 그때만 사역해서 쓰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여기에 산출기초가 안나타나니까요. 51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대책 대상자 보상인데 2005년도 지급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은 금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로….
조태근위원
올해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작년도에 220명되고요. 금년도에 현재 195명 정도 될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왜 100명 밖에 예산을 안세워 놓았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위원
왜 100명밖에 예산을 안 세워 놓았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작년과 올해에는 물품을 언제 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명용품 베비라 이런 곳에서 아기 용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원가로 들어와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쿠폰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기금사업을 신청할 때 산출기초라든가 사업계획은 안들어 가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지침상에 건강사업하면 수정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인건비라고 하면 보건건강사업에 상당히 많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험료하고….
조태근위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사업량을 얼마나 하는지를 감이 안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냥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몇 명을 하는지, 몇 회를 하는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다 들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산출기초를 넣어주면 우리가 봐서 이런 사업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는구나 그런 감이라도 오는데 그냥 운영 얼마, 어떤 것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몇 명의 혜택을 주는지,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전혀 감이 안잡힌다는 말이에요.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농의치 보철사업비 해가지고 2,690만원 했는데 이렇다면 사실 우리 관내에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인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연말연초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거의 17～20명 사이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부분 의치가 있고 전체 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19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태근위원
이것을 평균 내어서 하면 우리가 몇 명 정도 맡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거기도 20명 내·외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531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이 전년보다 1,300만원, 1,4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 더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저희들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뇌염 모기, 파리, 충구제 사업을 더 확산을 시켜볼까 하는….
조태근위원
여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5,600가구인데 이 숫자가 어떤 근거가 있는 숫자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다 파악을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민간행사보조 노인체조 경연대회 2,800만원 있는데 앞에 527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도 같이 합산해서 하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위원
2,800만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상금, 또 거기에 행사 진행비, 그런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540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5만원하고 12월 7개소인데 7개소는 어디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지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보건지소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지소 7개소?
조태근위원
그리고 이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단성면 보건지소에 가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가 보셨어요? 그 경사가 엄청난 경사가 진다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급경사입니다.
조태근위원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도로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가니까 바로 좀 보강을 해주시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832페이지, 노인요양병원 개원 기념식 이것은 매년 개원 기념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달에 개원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에 클릭 1위가 노인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 행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환자보호자들이 감명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상당히 감명을 받는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조태근위원
1주년을 했으니까 5주년을 한 번하고 10주년을 한 번 하든지 하면 이렇게 되면 매년 해야 되지 않아요.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지 않아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환자, 직원, 보호자, 주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자분들한테 안도감도 주고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개원기념식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보는 것이 안좋을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은빛하면 노인들을 얘기하는데 병동발표회 그런 것도….
조태근위원
명칭을 바꿔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개원 기념식하면 이렇게 되면 매년 해야 된다고요. 하다가 중단하면 또 효과가 없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833페이지, 주식 재료비, 부식 재료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주식재료비는 무엇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주식재료는 글자그대로 쌀, 보리 그런 것이 주식이 되겠고 부식재료하면 고기류, 양념류, 채소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 단가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지금 쌀이 1,500원이라고 그러면 부식을 2,000원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우리가 알뜰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방침은 무엇이냐면 저희 관내에서….
조태근위원
식단이 이 정도하면 충분한가요. 환자들이 먹기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환자들이 거의 90% 먹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환자는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태근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 병원은 A급입니다.
조태근위원
100명라는 숫자는 환자, 보호자 합쳐 가지고 평균적으로 먹는 숫자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위원
돈이 흑자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먹는 것이 시원찮다는 얘기는 안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보건진료소 신축을 3동을 하신다고 그랬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라광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1동만 올라왔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소는 국비로 하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의 개선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일, 내일 금주중해서 아직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라광우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의 리·동이 162개리가 있는데 하절기 여름철에 약품살충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라광우위원
방역약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자율방역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라광우위원
540페이지, 보건진료소 청사 난방연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7개 보건지소에 지금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성, 대강, 영춘, 어상천, 적성할 것 없이 다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200만원을 가지고 청사 연료비가 됩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무엇이냐면 관사는 심야전기 보일러로 했고 아래층에 진료 공간 그런데는 현재 조그마한 기름보일러로 떼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관사는 다 지금 전기보일러로….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다 개선시켰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렇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라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라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8억2,500만원인가 얼마에요? 186억5,000만원인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8억5,000만원입니다.
지영돈위원
18억5,000만원이죠. 어쨌든 18억5,000만원이 수입예산이네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지영돈위원
그런데 지출예산을 보면 12억3,600만원이네요. 앞으로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더 나갈 것이 있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특별회계는 향후 전망을 보면 약품대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지영돈위원
조금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지영돈위원
수입 지출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장사가 되는 장사네요. 6억1,9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된다면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것이죠. 현재로 봤을 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지영돈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14억5,400만원을 들였고 지출은 10억3,900만원이 나가서 4억1,000만원 돈의 흑자를 봤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지영돈위원
역시 우리 보건소장님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병원 개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은 하고 했는데 어쨌든 수입 대 지출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하셨고 잘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현재로 봐서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지영돈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자체도 경영수입 측면으로 안가면 안돼요.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다 있지만 역시 이런 마이너스 쪽에서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노인전문병원만은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목적, 노인들을 잘 모시고 복지를 다루는 데서도 호평을 받고 또 경영면에서도 흑자를 본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지영돈위원
대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장례식장 관계는 잘 좀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입이 1억2,0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입찰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여건은 성립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입찰금액이 비싸면 단양군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여간 자체적인 수입은 환영을 하면서 또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50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도 청원직 배치가 2명이 있는데 2명은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청원경찰은 병원에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병원에서 주로 어떤 경계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체적인 잡다한 것을 다 보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경계근무 플러스….
지영돈위원
잡다한 것 다 보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지영돈위원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금연치료비라고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방향에서 쓰고 있는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금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제역할로 금연 폐치라든가 붙이는 것, 그 다음에 금연 껌, 금연에 필요한 약품 등이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하여간 치료에 필요한 약 내지는 그런 기호식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지영돈위원
아까 우리 동료 조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09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가지 유형이 모두 틀리네요. 물리치료인 인부임 33,740원, 방역인부임 27,090원, 건강증진 인부임은 37,780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보건계통의 지침에 의해서 기술이 필요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곡 가대리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지으신다는 것을 고맙게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대대리 쪽에 소문이 나있다고요. 보건진료소 대대리 것을 짓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두달전인가 이범윤 도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보발 것 완공했다고 하나를 대대리에다 짓는다고 해서 저도 전화로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전에 업무보고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한번 대대리 이장님들한테 여쭤보았더니 대대리에다 지어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이범윤 도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엉뚱하게 가대리에다 편제를 하셨다고 하면 이범윤 도의원이 도비 4,000만원을 먼저 확보하고 연락한 것인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도비 신청을 하고 그 양반이 그 예산이 떨어지니까 얘기를 한 것인지,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범윤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임동철위원
글쎄요. 양쪽에서 알아듣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는데 보건소장님이 도비 4,000만원을 먼저 예산을 얻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도의원이 얘기한 것인지, 자기가 도비를 확보하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도비보조사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많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철위원
글쎄요. 4,000만원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작년도에 5개소, 금년도에 8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도 충청북도에 130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두 번째입니다.
임동철위원
도의원이 어떻고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가 말썽이 되면 우리 대대리 사람들은 가대리로 가는 것 우리 지역에는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대대, 어의곡이 4개리 아니에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임동철위원
4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먼저 짓는다,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가 보면 가대리는 완전히 민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양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사이에서 욕먹을 사람들이 따로 생긴다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6페이지, KBS 표준모델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관광지 주변이 어디냐고 봤을 적에는 고평보건진료소 장외지구 그 쪽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철위원
장외지구에다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KBS 표준모델 보건진료소 이러면 누구든지 인정을 할만한 것인데 단가가 싸고, 1억원이고, 가대리에다 짓는 것은 1억3,500만원에 모자라서 이쪽에서 수정예산에 2,600만원인가 얼마를 더 추가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임동철위원
그럼 무엇이 표준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짓는 것이 표준모델이 되겠죠. 규격이 틀리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표준모델은 보건복지부에 35평형, 그것이 표준모델이고 KBS는 조금 더 주었습니다.
임동철위원
알았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임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금 위원장이 볼 때 관광도시 프로젝트 계획수립 용역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용역의 결과가 계획상에 나올 것 같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용역은 2월 정도 발주가 되어서 나름대로 상반기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럼 상반기중에 용역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 계획대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계상된 것 같은데 먼저, 수순에 의해서 용역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위원장
그것 한 가지고 묻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의료 및 구입, 이런 것들이 구입비가 많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볼 때도 좀 나열식인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재산 물품 취득중에서도 보건소에서 있는데 정수물품책정 취득승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위원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건소라도 정수물품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예산에 올렸으면 이렇게 좀 더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시려면 자세한 물품취득에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얻은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표시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재정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정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 기타사용료하고 증지수입에 중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기타사용료에 세입이 전년도보다 2억3,9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골프연습장 사용료 1억원하고, 천동 파3 골프장 사용료 수입 1억2,4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세입에 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3,300만원정도 증이 되었는데 20페이지, 중간부분에 전자입찰 수수료가 지난해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당초예산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전에 정수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정수승인 받은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료 부분이 있는데 전기료 부분은 예년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청하고 의회에 공공요금 전기료가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공공요금 등이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신축 및 토지취득 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여부의 자료제출 부분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238페이지, 1·2호 관사 침구류 용품 구입 및 세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이부자리라든가 그런 부분, 침구류를 세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1호 관사 사용용도가 무엇이죠. 거기 사용하고 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따금씩 손님들이 올 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돈은 작지만 지금은 사용도 안하면서 지금은 손님들이 오니까 소선암휴양림, 대명콘도 그런 쪽으로 모두 가지요. 1호 관사는 안쓰는 것 같더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간혹 쓰기 때문에….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 것도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데 군수 관사 상수도요금, 전기료 이런 것은 액정요금대로 다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사람도 안사는데요. 거기에 지금 에어컨이 안되어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에어컨이 전에 있었는데 노후화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저번에 보니까 모 인사들은 20～30년씩 에어컨을 써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 것만 이렇게 고장이 일찍나요. 2호 관사는 모르겠지만 1호 관사 같은 것은 사용도 안하는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때요? 과장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1호 관사는 군수님이 쓰시는 관사인데 1호 관사를 지금 사용하는 쪽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재홍
김재홍위원
사용을 하신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다음 264페이지, 시설비에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억2,000만원과 3,0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는데요. 이번에 국비사업을 조기에 하려면 2006년부터 실시설계가 이뤄져야 될 사항이라서 우선 군비로다가 저희들 실시설계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반영해서 2007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정리추경에 보면 말이죠. 수정예산에 보면 60페이지, 아까 말씀하셔서 오타가 났다고 그랬는데 전산장비의 오류라고 그랬는데 4,600만원정도가 오타가 나면 총액 기준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담당파트에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4,6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이 정도 책 한 권짜리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이에요. 예산서에요. 애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려서 % 맞춘다 하더니 4,600만원짜리 이 정도가 들어오고 해서 되겠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222페이지는 연납차량이 2005년도에 몇 대나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수치가 없어요. 있다가 알려 주시고요. 지방세 세원발굴징수포상금 300만원, 이것은 너무 작지 않나요. 매년 얘기를 하는데도 매년 300만원이에요. 지금 몇 개 읍·면에 주는 것이에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실적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징수포상금 지금까지는 전반기에 약 1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몇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약 160만원 정도 나갔으니까 몇 사람 정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해가지고….
조태근위원
공무원 몇 사람 정도 혜택을 본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좀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력한 공무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 연관해서 229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포상금도 그래요. 1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전년도에 4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200만원 또 깎였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추경예산에 100만원 보전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235페이지 차량 대체구입 하는 것 몇 년 정도 된 것이죠? 연식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군수님 차량하고요. 지금 그 차가?
조태근위원
몇 년식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7년 이상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조태근위원
승용차 얘기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1호차하고….
조태근위원
별로 타질 않아서 아직은 깨끗하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차도 보니까 무쏘차량하고 해서 무쏘차는 지금 약 9년 정도….
조태근위원
이 2대가 그 것이에요. 테라칸하고 교체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요. 테라칸이 아니고 무쏘차 그것 검정색 말입니다.
조태근위원
그것 좀 오래됐는데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9년 됐고요.
조태근위원
1호차는 연수는 되었다 하지만 군수님이 거의 안타서 괜찮은데요. 아까 1호 관사 얘기가 나왔는데 1호 관사 사용일수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유지보수비하고 해가지고 뒤에 방수까지 해서 많이 올라와있는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청소용역을 시설장비유지비로도 가능한가요. 이것을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청소를 해달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유지비로 이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조태근위원
구관사 관리유지해서 구관사 임대료 받는데 1년에 얼마나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임대료 받는데 제가 대략 알아봤더니 매포읍장 관사, 가곡면장 관사, 연립 관사 6동, 경찰관사 6동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태근위원
임대 구관사 유지 관리비가 읍·면장 관사 다 포함한 것이라는 얘기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매포읍장 관사하고 지금 가곡면장 관사가 있고요. 매포읍장 관사가 296만원, 가곡면장 관사가 138만원, 연립관사가 6동해서 385만원, 그 다음에 경찰관사 25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태근위원
250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운영 자문료는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것이 공인회계사한테 받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년 2회 받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문료를….
조태근위원
253페이지,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제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휴학한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임금 기준은 중식비 포함해서 33,000원 정도 되고요. 29세 이하인 자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청한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 그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작년에 신청한 사람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주로 이것은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통 사무실에 말 그대로 행정보조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장날 장이 서는 곳이 대강, 영춘은 장이 서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난전이라서 비가 오면 장이 안서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단양하고 매포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시장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장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안되는지, 그런 시장에다가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을 하려고 보면 대강은 가보니까 상당이 크더라고요. 장이 서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장옥 같은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조태근위원
장옥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광공업전시관은 2005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이 지난 10월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18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확인해 보니까 14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11월말쯤해서….
조태근위원
2006년도에는 세입이 안잡혔더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너무 경미해서 우선은 안잡았습니다.
조태근위원
안잡았으면 인부임하고 이런 것을 쓰지 말아야지요. 그래도 잡아야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지요. 일단 세입을 잡아야지 세출에서 무엇이 나타나지 세입에서 하나도 없는데 사람을 쓰고 일반수용비 하고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니까 너무 좀 경미해서 지금은 안 잡았는데 그것은 추경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그 중·소상인 관련해서 1억원인데 거기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회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수는 등록회원만 했을 때는 120여명 되는데 영세상인까지 이렇게 하니까….
조태근위원
장비를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원하는 사람은 2-30명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30여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로 일단 25개 점포만….
조태근위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약 400만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으로 자부담이 170만원해서 거의 600만원 정도….
조태근위원
필요로 한 분들이 된다면 모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페이지에 보면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는 어떤 형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참고 서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충주가 기업도시가 됐고요. 이제 관광 레져형으로 되면 전국에서 4군데입니다. 충남 태안, 무주, 전라도 장순가 그 쪽하고 경상도 쪽에서 산청이가 그 쪽인데 4군데가 됐는데 이 여건이 200만평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군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조태근위원
그럼 단양군은 여건은 되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금년도에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했던 지역 도담리를 일원으로 해서 덕천리, 하괴리, 여천리, 일부까지 이렇게 바운더리를 했을 때는 200만평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중에서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전국을 공모해서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이 같이 컨소시엄 할 수 있는 업체를 이렇게 유치해 볼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태근위원
63페이지에 석회석신소재 토목공사 주 내용이 무엇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만 창업지원센터 주변이 너무 정비가 안되고 해서 주변에 일부는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로부분 그리고 주변에 환경조경도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환경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것을 거기에 지금 보면 앞에 나중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부분은 건물이 안들어 섭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앞에는 안들어서고요.
조태근위원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동인가 이것은 무엇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연구소 건물 위쪽으로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 땅….
조태근위원
그 쪽으로 그 공사하고 맞물리다보면 이 쪽도 어떻게 사용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업이 틀린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틀린데, 거기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에 1억원 투자해서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꼭 거기다 포장은 안해도 지장은 없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건물 주변하고 해서 일단은 주변이 정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쪽은….
조태근위원
지난번 행사 때 바람불어서 먼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포장한다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번 사실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연구소 건물 지으면서 사실 주변에 정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뒷부분도 그렇고요.
조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43페이지, 업무보고 시 죽령휴게소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덜 됐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특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만 그 건물 뒤쪽에 외벽에 흙이 토사가 2m 가까이 차 올라가지고 건물벽자체가 자꾸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건물이 부실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벽에 붙어있는 토사를 제거해서 그 주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건물 전체는 저번에 공사 때 다했다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다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물 베어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덜 된 것이죠. 이것이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또 원래 이번에 사실은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안돼요. 솔직히 제대로 해놓으려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제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얘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삭감할테니까 다시 해야 해요. 5,0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물 내려오는 것 물매도 잡아야 되고 그 물매가 한두푼이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체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조경부분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상을 해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힘드니까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시시설 보수하고 LP가스 시설 무료설치인데 몇 세대나 되나요? 이것을 가지고 몇 세대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에 보수 관계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특별히 어떤 곳은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곳을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하면 한 5-60세대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보수는 50세대 정도, LP가스 무료 설치는 몇 세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638만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관계는 정확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는 사회복지단에서도 하면서 이쪽에서 겸해서 공업계에서 해주는 것인데 전체가 몇 세대이고 보수할 세대가 몇 세대이고 이번 예산 316만1천원 가지고 얼마를 할 것이고 또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이 도비보조….
지영돈위원
이것이 도비보조가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 현황은 알고 있어야죠. 총 보수해 줘야 할 세대가 몇 세대인데 이 정도면 몇 세대를 할 수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냐하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사업을 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지영돈위원
받는데 받아도 현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총 보수할 세대가 몇 세대고 무료설치 LP가스 몇 세대인데 그중에서 몇 세대를 하는데 읍·면간 그럼 할 수 있는데 몇 동씩 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것 좀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리고 한 것이 있으면 총 현황중에서 기 한 것, 앞으로 할 것, 또 앞으로 몇 개를 더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요. 명확하게 그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서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당초 수정예산에 57페이지에 남의 것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별방 민원센터 리모델링이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것이에요. 그럼 그런 것 좀 계상 좀 하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 사실은 읍·면에서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조금 늦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영돈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 있지만 너무 과장님의 업무추진관계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입이 닿도록 2/3 정도 해놓고 1/3 안해 줘가지고 해주고 욕먹고 하는데 만날 때 마다 얘기해도 계상이 안되면 어떡하자는 것이에요. 4억6,000만원 공뜬 것 있죠. 그것 가지고 저쪽하고 해결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봐요. 아까 4억6,000만원 공뜬 것 아니에요. 김재홍위원님이 지적한 것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회의실 하나 5,000만원 해놓고 나중에 안된 것은 그렇게 얘기해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다음에 꼭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얘기하는 사람도 야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런데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한번 관심 좀 가져 줘요. 한두번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조태근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은 우리가 용역심의 한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지영돈위원
했다면 그렇고요. 다음에 특별회계 819페이지인데,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보수관리하고 지하수수질검사인데 시설장비는 주로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상수도 부분도 되고요. 폐기물이라든가 그쪽 같이….
지영돈위원
글쎄요. 시설장비라 하면 폐기물은 내버리는 것이니까 해당이 안되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폐기물 시설….
지영돈위원
폐기물 시설? 폐기물 시설에 주로 무엇이 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쪽에 적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설이면 주로 어떤 시설인데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25명요.
라광우위원
세무담당공무원이 25명, 25명인데 어떻게 12명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읍·면까지 본청만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10만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
라광우위원
그럼 본청에는 12명이 있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세무직은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라광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별도로 읍·면 예산으로….
라광우위원
읍·면 예산에서요. 그리고 243페이지, 토지매입 pool 해가지고 4억원이 있지요? 어상천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체력단련실 신축인데 부지가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부지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상천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계상을 했는데 부지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4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살수 있습니까. 지금 어상천에 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4억원이 면사무소 2층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라광우위원
2층에다 한다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pool 4억원이 있으니까 면사무소 2층에 안하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꼭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토지매입비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광우위원
토지매입 pool 4억원은 어떤 목적으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특별한 어떤 토지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면 pool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토지매입비 pool은 아직까지 특정한 집행을 위해서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라광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상천에서 주민자치체력단련실 신축을 할 때 꼭 2층에 안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게는 지금 쉽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이 신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광우위원
25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라광우위원
4,950만원 이것이 8개 읍·면에 똑같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9,95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단계, 2단계 연 4단계로 이렇게 실시됩니다. 그런데 1단계에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약 10명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처음에 IMF 터지고 나서 2000년도 이 때만 해도 1개 읍·면에 사실은 30명, 이렇게 공공근로인부를 썼는데 지금 인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1단계에 우리군 전체로 했을 때 약 10명 정도 그러다보니까 1사람만 해가지고는 잘 안되고요. 보통 이제 큰 소요가 되는 단양읍이라든가 매포읍 그런 곳에서 보통 5명～6명 이렇게 해서 환경정비 사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군 본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라광우위원
공공근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말 그대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환경 개선사업 측면에서 청소라든가 부분적으로 로원의 풀을 뽑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예산 4,950만원 가지고 단양 전체를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체 다는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요.
라광우위원
사업비가 너무 형편없지 않나요? 단양군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비보조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다른 타 시·군에는 예를 들어 보조부담이 떨어지더라고 제천시 같은 데는 1-2억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좀 적은 실정이라서 여기에 별도로 군비재원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이왕 하시는 것 우리 공공근로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왕 일을 시켜 줄 것이면 그냥 1주일 꽉 채워주시던지 돈이 없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오고 또 다음주에는 월요일, 지금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공공근로는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읍·면은 거의 안나가고요. 단양읍, 매포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애로가 없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63페이지인데요. 단양석회석신소재 연구단지 토목공사 1억원 이것은 작년에 창업단지 저것이 안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기억을 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예산 가지고 잘못되고 전부 이런 것을 녹취록 찾으면 나올 수 있어 그 예산 가지고 안됐으면 감독 불찰이기 때문에 변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임동철위원님 말씀하신….
임동철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를 찾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라광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어상천에서 토지매입을 할 적에는 어상천면장 이름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군수 이름으로 구입하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러면 어상천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전제조건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여기서 신소재 이런 것만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리가 안맞는 얘기라고요. pool사업비 명목이 없으니까 날아가도 돼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신소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동철위원
무엇을 사겠다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도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어상천면에서도 살순 있다는 것이죠. 단양군수 이름으로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소재 하는 것이나 창업단지 아는 것이나 똑 같은 유형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해줘야지 우물우물 해가지고 말이야 안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 자치센터를 당초에 면사무소 2층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서….
임동철위원
2층에 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필요도 없고 만일에 2층이 없어서 아래층에 하게 되면 옆에 땅을 살수 있는 것이라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철위원
당연하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셔야지요.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16시1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관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설비보상공사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2004년 8월 11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처리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첫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폐기물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것은 2002년 8월에 가동이 시작되어서 이 기준에 맞추려면 부득이하게 발생 악취 포집저감시설이라든가 파쇄기 시설 또 후숙발효기 미달에 따른 교반기 추가설치 등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돼서 바로 내년도 초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검사를 맡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장 전기사용료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매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과 그 아래 새로 신설한 매포 하수처리장에 두가지 전기사용료를 하수처리장에서 내도록 이렇게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의 전기사용료는 월간 9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음식에 대한 품평대회를 일년에 몇 번 하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자체에서 2번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번….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철쭉제하고 마늘한마당축제 시….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 예산이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바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안돼서 내년부터는 총괄하는 농림과 예산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들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총괄은 하잖아요? 여기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마늘행사 때 총괄보조금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음식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음식지부로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선거법 때문에 올해도 그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선거법 말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10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떤 방향과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늘 거기 쪽만 아니라 전체를 하지만 마지막에 총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품평대회를 해가지고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 그러니까 마늘 거기하고 철쭉제인가요.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 돈을 얼마 줘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보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품평회를 전체 연말 되어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실 그런 아이템은 안가지고 계시는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하는 행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출연하는 업소가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대상, 우수상, 상을 주다 보니까 상에 떨어진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해서 자체가 상당히 업소에서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연말에 또 한번 하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오시는 음식업소에서 나오면 하루 영업을 사실 못하거든거요. 그러니까 꺼려하는 문제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이템을 같이 해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총체적인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을 짜가지고 정식으로 체육관이면 전체 음식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발굴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놔야 된다는 모범음식점으로만 해가지고는 별로 안좋다고 개발이 안되는 것 같아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지금 나오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제한을 안둡니다. 다른 음식점들은 나오라 해도 안나오고 그나마….
영진
유영진위원
20만원 주어도 안나오잖아요. 안나오니까 문제지요. 아이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미화요원 비교견학에 다른 데도 1인당 4만원인가요. 저희 283페이지 90인 해가지고 4만원 해났는데 집행부도 4만원인가요. 비교견학 실비보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5만원인가 6만원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2명이니까 부부해서 8만원이니까 이만 하면 임차료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1인당이잖아요. 1인당 4만원 아니에요. 다른 데는 5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 한번 보시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87페이지요. 느낀 점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침출수처리약품은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학약품 위험물 처리 창고가 따로 있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약품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따로 있죠. 위험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죠. 안전관리 하는 분이 따로 있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하는데 이것이 크게 화재위험이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이것은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특수한 직책을 맡긴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원 한분을 둬가지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 화학약품 관리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네 실험실 담당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유출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신고포상금하고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장금하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많이 신고를 합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요즘은 금년도 통계를 아직까지 연말까지 안되서 요즘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외지인도 와서 하고 있고요. 카메라가지고 찍어서 고발도 하고 편지도 오고 관광버스 기사가 버린 것도 고발을 하고 해서 점차 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라광우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안하고 외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라광우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장 감속기 교체보수 있죠. 이것은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체가 3개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장 펌프 밸브 교체, 송풍기 교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고장 나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4시간 연속 돌아가는 모터기 때문에 과속할 때는 속도를 늦춰주는 감속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잘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교반기가 있고 발효기가 있고 콘베어 감속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드리겠고요.
라광우위원
하여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교체 및 보수….
라광우위원
교체 및 보수를 할 것이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라광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여기 송풍기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송풍기 유지비가 올라와 있네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어디요? 특별회계에요.
라광우위원
785페이지, 송풍기 유지비하고 송풍기 교체하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에 얘기고요. 여기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지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요.
라광우위원
이런 고가를 교체가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교체하고 보수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2년 정도 주기로 되는데 보수를 하면은 저희들이 보수해서 쓰고 있으면 수시로 보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 2년 정도 되어서 마모가 되거나 고장 나면 그것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체가 올스톱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보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해서 계속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마모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광우위원
기간이 안되어도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스톱되면 안되니까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안되어도 이것은 고장 나기 전에는 갈거나 고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주기로 예상이지, 차도 5년 정도 타면은 괜찮으면 더 운행하듯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라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그 쓰레기 말이죠. 불법투기지역에 안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버린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하면 치우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치우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해당 읍·면에서 치워야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제 과태료 대상자를 모를 경우 신고해 가지고 대상자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전혀 누가 내버린지도 모르고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많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읍·면이나 환경위생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치워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치워야죠.
지영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많다고요. 지금 다녀보면….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계곡 쪽에 보면 냉장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노인회 같은데 얘기를 하면 개인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치우기는 치우죠.
지영돈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안내판 표시는 미연에 막기 위해서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 내버린 관계는 민원사항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치워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서야 되겠다 이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인데 발효퇴비 관계인데 음식물쓰레기가지고 지금 현재 발효퇴비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발상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데 현재 발효퇴비는 어떻게 생산된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로원이라든가 그런 정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농가에서 수박 과수원 밑거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유상을 검토해 봤는데 그 임상실험 말하자면 시험재배 다양하게 그것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작물에 해서 데이터를 낸다는 것이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무상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무상으로 되면 그런 어떤 것은 없는데 유상으로 한다면 일반 발효퇴비처럼 퇴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군 관내에도 직영 묘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성분량은 분석이 안됐다 하더라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분석이 됐는데 농업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영돈위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 직영 묘포장이나 읍·면에 필요한 꽃을 기르기 위한 곳에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한번 1년 생산량하고 공급량하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상수도 요금 전출금 관련해서요. 30%를 사용료의 30%를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현실화 되었잖아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기준해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41개 업소에 평균 연간 사용요금이 1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가에 30%해서 곱하기 41개업소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게 세웠는데 어떤 집은 아주 업소용으로만 별도의 계량기가 없고 가정용하고 같이 섞이면 감면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조태근위원
제 얘기는 현실화 요금이 올라갔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전출을 시키니까 돈이 남는다면야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미화요원들 처우가 지난번에 좀 바뀌었죠. 어떻게 그 체계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 지침이 상세하게 내려왔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고 별도로 지침이 필요하다면 한부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세요. 있으면 한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3명에….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4,000만원 정도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전에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순환관계도 앞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미화요원들이 아침 일찍 근무를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장거리에서 아침에 오는 시간 때문에 순환이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단양읍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부가 여기 와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면으로 가면은 그 면에 있는 분이 단양읍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딱 적시에 되어야 되는데 막상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태근위원
물론 전체를 가지고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것만이라도 누구는 거기서 평생 있다가 퇴직하고 누구는 멀리 다니면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연료비가 상당히 많은데 1억원 좀 넘어가는데 구입 방법은 어떻게 업체 선정 같은 것을 하는 것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많이 하는데 파는 주유소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싸게….
조태근위원
어떻게 순환을 하든지 윤번제를 하던지 업체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좀 싸면 좋은데 단가가 보면 뒤에 있는 단가하고 사무실 난방비가 차이가 나요. 앞에는 1,000원으로 하고 뒤에는 1,300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등유하고 경유의 차이인 모양이죠.
조태근위원
같은 난방비인데 연료비 293페이지는 1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281페이지는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것은 경유, 등유 차이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오수처리장에는 난로를 피워서 그 안에 동파를 방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전기사용료 1억2,000만원 있는데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 것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전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누진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누진요금은 공업용에는 없답니다.
조태근위원
공업용에는 없어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다만 정확하게 양쪽에 몇 kw인지 정확히는 안나오는데 금년도 기준해서 그런 비율로….
조태근위원
누진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관계지만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좀 빠져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농촌에 연탄을 많이 연료화를 해서 이것이 마을단위의 입구에 대량으로 집단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이런 수거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읍·면단위로 마을단위에 이것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해서 읍·면단위 쪽에 읍·면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단위로 수거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연탄재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양군내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다른 이물질과 섞이지만 않는다면 전량 시멘트회사에 부재료로 가고 저희 폐기물처리장에 매립용으로는 일체 저희들이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단양읍이나 매포는 잘 되고 있는데 시골에 소규모로 있다보니까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오해를 받아서 연탄재만 다 모아서 가져가는 읍·면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전량 마을에서 자체 농토에 넣던가 하는 그런 소요량 빼고 나머지는 전량 시멘트회사에 부연료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