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9,472억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출에 예비비 및 기타금액이 3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38억만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용지침에도 예비비 확보율이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1%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실제 예비비는 5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재난에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특히 재난재해가 많은, 또 봄철 산불이 강해서 지금 옥계산불로 인한 재해가 일어난 상태이기도 한데 이렇게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이런 부분을 예산에 넉넉하게 가져가려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30%의 이상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항목들에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그래도 충분해서, 나중에 조금 남더라도 그것이 중앙정부나 다른 기금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한 확보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