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정재 위원님께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금액의 범위는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2758억원보다 4%인 110억원이 증액되어 28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8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280억원입니다. 재정 규모의 증감 추이와 연도별 증가율은 배부해 드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588억원중 지방세가 38.7%인 1001억원, 세외수입은 7.8%인 202억원, 지방교부세는 1.2%인 32억원, 조정교부금은 7.7%인 20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9.4%인 102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1%인 133억원이며, 2017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6.5%로 금년도보다 3.3%가 높아졌으며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익과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36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시비보조금 88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지방채 11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7억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 총 규모는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280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016년도 본예산 43억원보다 13.2%인 6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92억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광명항 공영주차장, 을왕리 공영주차장 등 총 4건의 영종·용유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주차장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86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0.2%인 258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9.8%인 28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대신 설명드리고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13개의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6.1%인 9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22%인 568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4%인 2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인 14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인 15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27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분야는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125%인 1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청 태양광 발전장비 설치 및 해송요양원 등 LED 조명교체공사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35.7%인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36.9%인 9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종 미개발지 도로개설 공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도 19.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쪽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약 33%인 9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54%인 1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인 26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3000만원이상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539건으로 총 사업비는 1778억원이며 이중 15쪽 민간이전사업은 29건에 24억원, 18쪽 경상사업은 180건에 372억원, 33쪽 주요투자사업은 106건에 164억원이며, 42쪽 국·시비보조사업은 224건에 1218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614억원, 시비가 378억원, 구비가 226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쪽부터 56쪽까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보고서 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23건으로 사업비는 157억원이며 특별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이관된 5대사무의 처리비용,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재원의 투입시기를 조율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지역별, 균형적,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 분야별 예산을 균형되게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2017년 역시 무역주의 대두, 중국경제 구조전환의 부정적 파급효과, 선진국 경제 장기 침체,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성장세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여 2017년 경제성장률을 정부는 3%, 국회예산 정책처는 2.7%, IMF에서는 3%, OECD는 2.7%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률을 2%,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15.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영종·용유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하여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영종·용유 주차장 및 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수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신·증축 등 행정시설 확충, 영종·용유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건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지역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특성화 관광자원 발굴 지속 추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서민 주거환경 개선, 영종·용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등 구정목표 실천을 뒷받침 하면서 지역간, 사업간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2868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4%인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0.2% 감소한 2588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70.26% 증가한 2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17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총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70.26% 증가한 것은 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내부거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0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6.4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52억원으로 4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순감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6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9개로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도보다 6.6%, 공공질서 및 안전은 4.81%, 교육은 35.72%, 문화 및 관광은 6.5%, 환경보호는 30.9%, 사회복지는 5.37%, 보건분야는 1.51%, 산업·중소기업은 125.24%,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9%, 기타는 0.42%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예비비 등 3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84%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03%인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6.8%인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99% 감소하여 58억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170.85%인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8% 감소한 2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0.95%인 24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70.26% 증가한 280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도비보조금등의 증가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8억원 증액된 1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6년도보다 70.26% 증가하여 115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영종·용유지역 주차장 조성예산의 신규 편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건으로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영종 미개발지역 소1-4호선 2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영종·용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공공분야는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 감축 등 공급기능을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주민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설치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2쪽 보면 2107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비해서 67억원 적게 편성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실 금년 예산 대비해서 결산에서 남는 비용을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전년도보다 65억 정도를 적게 편성한 이유는 추경 재원에 대한 소요적 측면도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지방세 관련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판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원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불행히도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해당 지방세 수입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항공사와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몇 백억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한 경비 차원에서 순세계 약 65억 정도를 예년에 비해서 덜 편성한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다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결산이 끝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아 놓고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예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33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3억원을 반납한 건가요? 다른 것까지 합쳐서? 구 전체가 반납했다는 얘기죠?

네, 시비반납금이 우리구에 편성되어 있죠.

이런 것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소 것으로 그렇게 많이 반납한 것은 아니네요, 3억원이면? 많이 반납한 건가요?

네, 보통은 3회추경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리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크게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시비를

그러면 이거는 3회추경에서 반납하면 되는데 왜 내년에 다하는 건가요?

아니요, 직전연도 것을 내년 연초에 더 반납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발생한 반납금.

추경하고 그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죠? 매일 늦게까지 하시고 잘 만드셨고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됐어요? 남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얼마나 남았어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은 180억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결산과정에서는 270억 내지는 300억 사이에서 매년 발생합니다.

더 많이 남았네요?

보통 그렇게 남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500억씩 남은 데도 있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지만, 보통 4월 결산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4월 정도 돼서 가결산 내지는 본결산을 해야지만 순수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총액이 나오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으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추경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추경재원으로만 사용하고 있나요? 적립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들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립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순수 구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구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을 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하는데

기금을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이돈 만큼을 덜 걷든지 아니면 이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써주거나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고 돈이 얼마가 남든 간에 잠깐 봤어요,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을 타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지방채를 발생시켰을 때 그거를 갚기 위해서 기금으로 묶어두는 방법 매년 적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금으로 마련해서 매년 적립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청사에 대한 건까지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지금도 현재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써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순수하게 발행된 것이 작년에 111억원.

처음이죠.

네, 그렇게 보면 보통 2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현재우리가 지금 지방채로 상환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5억 정도 원금이자 포함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금을 5억이나 10억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그거를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쓸 것이냐 사실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요, 저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어느 정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십사 숙제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실 건 아니지만.

재원만 풍부하다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재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업하고 세금 다 공제시키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이 돈에서 얼마씩이라도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잘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장단점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요. 137쪽에 인발연 출연금은 처음 내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네요?

인발연 출연금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용역할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보통 용역계약을 별도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목적을 지정해서 자문적 성격의 연구 과제 성과물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정확히 숙지하셨는지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재정교부금인가요? 교부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었고.

별도로 그거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3개 구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죠.

네, 알겠습니다. 의회 관계정립 예산은 왜 1800만원을 깎았나요? 의회하고 관계를 제대로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 정립을 위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통 예산서, 업무 보고서 등등에 대한 관련 예산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상반기분만 우선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 의회 정립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 전체를 그래도 이게 본예산인데 본예산에는 정확히 넣어주시는 게 부족 부분은 거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하면 의문이 가잖아요.

모든 해당 부서의 예산을 이번에는 상반기분만 편성한 예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인지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관계를 계속적으로 돈독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5억 정도 늘었어요, 작년하고.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이거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시설공단 수영장 부분에 일부 보수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드린 거 말고요?

네.

상단에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 말고 이 중에서요.

캣워크 한 것 말고 또 한다?

일부 5억 6000 정도가 증액 됐잖아요, 금년보다. 거의 80%가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가 그렇고 나머지는 그러면

소소한 개보수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 처음 하는 거고 타 실과에도 말씀을 꼭 드려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하나 청장을 도와드리거나 기획실을 도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절감시키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인 곳에다가 쓰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들은 잡아달라고 줄여달라는 얘기죠. 홍보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CCTV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금액적으로도 과다계상되어 있을뿐더러, 카메라 금액이. 또한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을 불분명하게 줘가지고 의원들이 보고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게끔 안 해 주셨어요. 저희가 요청한 것은 CCTV가 왜 가격이 이러하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다, 모델명은 뭐고 가격은 얼마다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거나 하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끔 주셨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주신 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이런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모성 비용들이나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볼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는 때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첫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실이나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기획실장님께서는 타 실과에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예산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깎일 수 있다고.

보완, 보충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토록 그렇게

그래야지 예산이 불분명하면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2쪽 공무원 포상금이 확 줄었어요. 2400만원 줄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자체 평가를 하면 포상금도 주지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도 사실 있었는데요. 선진지 견학이 보통 10월, 1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평가를 끝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포상금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요. 내지는 공무원 포상에 대한 것을 이제는 각 부서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총무과의 해외 여비나 이런 여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나 국내에 가는 포상적 성격의 예산은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저는 더 옳은 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상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포상금 적으로 해외나 시찰 여비가 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부서로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회계를 옮겨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쪽에서 올라온 건가요?

그렇게 올라온 것은 없고 저희가 편성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저희도 하반기쯤에는 아마 추경에, 이거는 사실 자체평가에 대한 포상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실에다가 편성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에서 직접 수행해라, 하면 저희가 편성할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이 얼마가 세워지고, 전체 예산이. 추경을 2차, 3차 해 가지고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추경재원이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이 150억 정도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예비비 일부 나오고 하면 250억 정도의 추경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본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했었던 것을 다 세워놓고 올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갈 때 추경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런 예산들은 매년 계획되어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인지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6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국비 교부세를 포상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69개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금년도에 69개 중에서 66위를 차지했습니다. 결론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잡는 거예요. 집행이 가능한 것만 집중적으로 잡아놨다가 정부 포상금 잡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쓰더라. 그래서 행자부 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사업을 그러면 나눠서 하라는 거냐.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도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사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용역비만 세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100억씨 잡아놓고 집행을 상반기 중에 못합니다, 보상이 안 돼서 도로개설비 같은 것은. 그래서 시설비는 상반기 중에서 설계비용을 세워주고 하반기에는 보상금만 세워주고 시설비는 연말에 세워줘서 사업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매년 똑같은 방법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법이에요, 그러면.

편법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한 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야지만 전체적인 시설비가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전부터 세우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은 가상된 예산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적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도 설계비 2억, 대강 전년도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해서 포상금 얼마. 그런데 그게 사실 안 맞거든요, 거의. 분명히 증액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나오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상황적으로는 알겠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회계를 보는 분들이라면 회계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 가지고 놔두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를 더 공부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거를 안 하려면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세웠을 때 예산들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시거나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줄었는데 하고 지금처럼 필요 없는 것들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되는 것 같고요.

내년 예산 편성부터 바뀌어서 제가 한번 편성해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변함이 없고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게 편성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1%가 안 되죠?

1% 미만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일반회계 규모로 봤을 때

1% 미만으로 하라고 법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변경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 기획실이라서 질문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공직자 워크숍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공직자 워크숍은 없던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새로 하는 거죠?

한 2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2년 전에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안 했고

왜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 그런 기회가 없으면 전체 직원을 세번에 나눠서 진행을 예전에도 해 봤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신규 인력 50명이상이 결원이 보충된 거죠, 부족한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영종·용유권하고 원도심권하고 의 국과 단이 편성되다 보니까 직원 상호간에도 업무협조나 유대관계 측면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한데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직원 상호간에도 유대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도심권내 하고 영종용유지원단에 소속된 공무원들하고 같은 행정직렬, 기술직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적으로 경쟁보다는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례없이 조직이 똑같은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 간에 화합차원과 사기진작차원이 이번 워크샵을 하게 된 배경이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3쪽에 사용료 수입 전년도보다 1억 4400만원을 증액했나요? 7500만원 증액했나요?

사용료 수입은 여기 도표상으로 나온 것은 1억 4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아닌데?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 예산액으로는 약 1억원 정도만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원이 증액됐으면 체육시설 대관사용료를 안 받던 것을 받겠다는 건가요? 풋살, 축구장 이런 것을 받겠다는 건가요?

현재 다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받고 있는 건데 이용객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용객이 일부 늘었고 1억 정도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전체 세입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올라간 것이고 사용료 수익만 따지면 최종 예산대비는 1억원은 좀 안 되는 것으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중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구립시설 이런 것들 요금을 자꾸 올리면 중구 재정을 확보한다고 자꾸 중앙정부가 예산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재정을 너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중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만 자꾸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구분이 없어요, 차이도 없고. 똑같이 이용료 비싸게 주고 하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공익성이 우선인데 지금 현재 중구가 자꾸 이렇게 축구장도 그렇고 임대료, 사용료를 안 받던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저항하고 그러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데 지출을 쓸데없는 데에 크게 필요치 않은데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사용료 수입을 늘리고 사용료는 받고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0쪽에 보면 중구 소식지를 하지 않습니까? 중구 소식지 앞으로는 소식지 지면으로 발행하지 않고 웹자보로 한다는 건가요?

멀티미디어북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전체 지면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발행부수를 보니까 약 4만 400부 발행했더라고요.

금년에 총?

네.

몇 해에 걸쳐서?

발행할 때 4만부 정도를 발행하는데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네, 그런 얘기도 전에 있었고요.

배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바일은 뭐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모바일 멀티미디어북이라고 소식지 내용 그대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무작위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각동 주민들께 모바일로 받겠다는 분들은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활용하는 것을 일부 하고 지면을 전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약 2만부 정도만 발행해 보고 모바일 멀티미디어북이 호응이 좋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점점 지면을 이용한 것은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신 거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웹자보 그런 건데 각종 동네에 인터넷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중구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소식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배달이 안 되는 문제점 배달에 따른 비용 문제 실질적으로 분야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책자에 의한 소식지는 줄이고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 중구도 페이스북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페이스북 있나요?

지금 페이스북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가 안 됐지, 아직? 홍보가 잘 안 됐나 본데.

저는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것들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모바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업무 파악은 다하셨어요?

한다고 하는데 워낙 종류도 많고 용어 같은 것도 생소한 것이 많아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면 구민화합 한마당 생활대축전 작년에 안 했던 거 하는 건가요?

네, 재작년에 했고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행사상 예산은 행자부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런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사무국장 현재 있는 사무국장 얘기하는 건가요, 인건비가?

예산상으로는 특정인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편성되는 거고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중구체육회하고 합병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죠? 따로 새로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했는데 리틀 야구단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삭감하지 않았어요? 모르시겠구나, 팀장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야구단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감독이라든가 학생도 중구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가 중구라고 알고 있고요.

30%가요? 중구 사람이 없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습도 연수동인가 어디에서 하죠?

지금 야구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운동하는 데까지 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삭감시켰는데 또 올리냐 이거지.

종목 단체뿐이 아니라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다보니까 체육회 쪽에서 운영지원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중구 리틀 야구단이 실제로 사람도 없고 학생도 없고 감독도 전에 문제 있던 사람 아닌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30%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정확하게 명단을 확인해서

옛날에 보면, 요새는 모르겠는데 연안초등학교가 한명 있다던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구정홍보를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양해서 줄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구정홍보비가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48쪽에 있는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149쪽에 구정시책 홍보하고 150쪽 위에서 두 번째 중구매력 홍보가 구의 주요 시책이나 행사, 관광 이런 홍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구정시책 홍보도 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중구매력 홍보도 4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금년이나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사용한 것을 쭉 보다 보면 금액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 예산 대비로 하면 오히려 감액이 많이, 중구매력 홍보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이 적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7억에서 4억 정도 잡힌 거예요?

네, 금년도 최종 예산은 7억 5000만원이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그냥 계속 하던 방식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효율적인,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까지는 그래도 그 동안 해 왔던 것을 반 이상 줄여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전체예산에서 얼만큼 줄고 늘고를 봐야하는데 작년도 16년도 것 본예산 세워놓은 것, 17년도 본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이렇게 하면 금액비교가 전혀 안 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안 해 주시면 모르잖아요. 저희는 왜 예산 똑같이 세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따로 아니요, 지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됐는데 세입·세출 이 책자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대로 추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조금 부족한 건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씩을 거기에다가, 좀 아까도 말씀하신 7억에서 4억 세우면 거의 절반을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알고요. 궁금하니까 여쭤봐요. 그 정도니까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많이는 안 올리실 거다? 추경에도 올리기는 올리실 것 같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약속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한해 한해 예산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중구홈페이지 전면개편이 있어요. 금액도 굉장히 커요. 홈페이지 개편을 언제 했나요?

전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문서가 없나요? 팀장님 없나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기억해 보면 2007년에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10군데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5년마다 개편하고 부분 개편인 경우에는 2,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조금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체가 전면 개편한 지 너무 오래 돼서.

개편을 한지 오래되든 안 되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써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부분개편하고 부분개편도 정말 안 된다면 전면개편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금액도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그리고 첨부자료 볼 수 있는 자료에 이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나요? 업체는 어디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것들?

업체는 입찰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대략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면 상당히,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지만 높은 것 같아요, 금액이.

세부적으로 보면 통폐합해서 정비하는 데만 통상적으로 1억 8000만원이 들고 요즘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을 구입해서 까는데도 한 1억 7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타 자치단체

하드웨어는 계속적으로 보강하지 않았어요? 서버 보강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홈페이지는 그런 쪽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요즘 쓰는 기능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기능이라.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좀 주세요. 몇 년이나 돼서 바꾸시는 거고 부분적으로 언제 부분개편하셨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드웨어를 언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건지 저희가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판단하게요.

네,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3쪽 여쭤볼게요. 위에 있는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바꾸시는 것 같고 매년 일부 교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1억 3600이에요. 작년에는 돈이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래요. 1억 6000이 여기에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만 이렇고요. 카메라가 위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구입을 하면 얼마짜리, 몇 대 이런 게 있는데 밑에는 없네요? 이게 몇 대예요, 얼마고?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1대 설치하는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600만원정도 소요돼서 총 23대 구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다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은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협의회 이런 거 할 때 각동 주민센터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상되는 내년도 몇 대가 있고요.

방범 카메라를 몇 대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할 때?

지금 예산은 23대로 그냥 잡아놓은 거고요. 내년 초가 되면 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일단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시에다가 과속방지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10년이 걸렸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적치가 되어 있어요. 매년 6개인가 몇 대 밖에 인천시에 못한대요. 그 순서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달아달라는데 카메라 숫자보다도 요구하는 대수는 지금 한 20대인데 23대를 한다든지, 15대인데 20대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겠다고 답변준 것은 현재 9개소고요.

그러니까 9대라도 그중에서 올해는 예산이 안 되니까 한 5대만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9대인데 23대씩이나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감사할 때 주실 때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해요, 실장님. 팀장님들도 같이 들으시고. 자료를 주셔서 제가 금액을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인터넷에 잘 안 떠요, 모델명도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실장님은 저한테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단가가 이거보다 더 싸다는 거 저렴하다는 거,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니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꼬치꼬치 여쭙는 거예요.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실제적인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다 확보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 과다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 CCTV인데 CCTV IP 비상벨 개선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셨네요, 그렇죠?

네.

이거 아까 설명 들으니까 안전처에서 특별회계인가 해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그게 선정된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IP 비상벨 개선사업이 전체 대상 중에 50%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국민안전처에는 전체 다 약 1억 5000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면 전액 국비로 할 계획이고 선정이 안 되면 50%만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 50%는 2018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급한 겁니까? 위험한 거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 아날로그식 전화기로 하면 통화는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보고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비상벨의 차이점.

주민들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개선은 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CCTV에 대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CCTV도 조금은 보완을 더 해야 됩니다. 더 우선적이에요. 중요하지만 CCTV도 문제가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CCTV를 보면 시간별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범죄가 생길 때 뒤에서 하면 찍히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개선해야 돼요.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안전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잘못 봤나요? 157쪽에 보면 노인건강제조교실 있잖아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규하던 건데 노인건강체조교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올해 예산 3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는 동일한데 밑에 보면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오기인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밑에 생활체육아카데미도 마찬가지네?

표시가 어떻게 된 건지.

생활체육도 밑에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네, 실제 하고 있는 겁니다.

표기가 오기가 됐네, 그러면.

금년도 예산 320만원이 맞고요. 표시에 좀 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영종·용유에서 다 하고 있죠?

이게 과목 변경이 되면서 그랬답니다.

영종·용유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착오로 누락시켰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이 약 20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따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소식지 자체가 지금 발행하는 것은 신문형태의 소식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형태의 소식지는 사람들이 보는데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연수구 이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소지하기도 편하고 본인이 아파트에 놓든 배부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수를 많이 줄였음에도 금액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격월로다가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편경해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 하반기가 됐든 아니면 내후년부터는 매달 발행, 사실은 매달 발행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라도.

네, 한 A4 정도의 소책자로 해서 단순한 소식만이 아니라 구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별 역사나 관광지 소개나 이런 것까지 다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만 그냥 교체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양면입니다.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네, 맞습니다.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그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계획서나 이런 것 지금 현재 아마 앞에 있을 텐데요. 총 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할 때는 총 사업비하고 같이 계획서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총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만약에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고요.

김동철 시스템상으로는 이거를 별도로 표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떤 거에 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본예산을 예로 들면 저희 예산팀 입장에서는 특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조는 자꾸 감축하려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감축하고 다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일단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적게 잡고 그렇게 가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동철 예산팀장님한테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간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무슨 실익이 있죠?

김동철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빨리 집행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목적이 아마 제일 큰 건데요. 매년 이렇게 상반기에 집행을 집중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안 먹고 살아요? 예산집행하면 그게 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건데 상반기에만 하면 하반기에도 먹고 살아야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상반기 조기집행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상벌로 줘가지고 국비교부?

김동철 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하면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더 따와야 되니까 아주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본예산 편성이라는 게 사업예산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으로 딱 하는 살림살이의 총 계획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쪼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총 1년 예산이 얼만지 이 사업이 얼마나 드는 건지 언제 집행할 건지 우리가 예산심사가 안 돼요. 예산심사의 의미나 효율과 기능이 아주 무색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강요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본기능이 무력화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있는지. 예산서만 보고도 딱 1년 살림살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놔뒀다가 나중에 하고 추경에 하면 본예산, 추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1년 예산을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편성하는 그런 행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예산과 추경이라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김동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가 예산팀에 가서 2년 동안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반영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기집행하고 연관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한 겁니다.

중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방침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작년에 얼마나 손해 봤어요, 교부세?

김동철 손해 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68개 중에 66등 했다면서요?

김동철 그렇게 되면 등수 안에 든 자치구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로 예를 들면 많게는 몇 억부터 몇 십억까지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못 받았어요?

김동철 저희는 꼴찌 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 받았냐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김동철 포상금으로 주는 성격이어서 저희가 포상금을 못 받는 겁니다.

손해 본 것은 없고?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포상금으로 안 줬으면 균등하게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조기집행할 이유도 없는데 그로 인해서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틀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정시켜서 저도 민원 넣겠습니다. 민원 넣어서 해결해야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80%면 나머지 20%는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수시정비비 있잖아요, 항목에. 그거는 어디 지역을 두둔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 아니고 우회시설비하고 밑에 시설비 개념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홍보시설물하고 밑에 보면 기반시설인데요, 홍보물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 신규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시정비, 되어 있는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맥락이 되겠고요. 밑에 기반시설은 규모가 큰 겁니다. 포토존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것을 꾸미는, 용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단 예산만 잡아 놓는 거죠?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맨날 월미도에만 갖다 쏟아 부으려고.

월미도가 아니고 권역별로, 밑에 시설비 란에 보시면 8000만원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새롭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연안부두가 됐든 월미관광특구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권역별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영종·용유지역이 좀 안타까운데요. 거기가 공항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영종으로 나가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에 바다쉼터 쪽에 등대 있는데 가보셨죠?

연안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안부두 등대 있잖아요. 거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도 그렸는데 많이 색깔이 변해 가지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동화마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도색을 하고 시기가 지나가니까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다 찾아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이거 다 반영되면요, 또 동화마을 같은 경우 차츰 새로운 것을 더 발굴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기존에 되어 있던 변질된 것들은 도색을 다시 할 겁니다.

하단 부분에 연안두부는 인건비 들어가는 건가요? 168쪽 하단 부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시설 관리운영비인가 있잖아요.

이거는 해양광장시설 관리운영인데 저희가 운영했다가 공공요금이라든지 구로 이관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장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임대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특정지역을 하지 않고 월미관광특구내에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것을 보면 노후 관광홍보시설물 교체공사 1식이에요, 관광홍보시설물 설치공사 1식이고 이러면 이거는 어딘가 목적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시설물 소규모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거고요. 밑에 홍보시설물 설치공사 8000만원은 기존 것 말고 신규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영종·용유 다 중구관내를 실태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적인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1개짜리가 아니라 8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네, 그거 가지고서 규모별로 안내표지판을 한다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목적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영종·용유든 시내권이든 다 중구관내인데 거기에 맞게끔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그러한 쪽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내 관광환경 개선공사 8000만원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월미관광특구가 연안권, 월미도, 차이나타운, 신포동 이런데 있잖아요? 관광특구내 환경정비 개선공사입니다.

171페이지 여쭤볼게요. 국내관광객 유치비용이 한 6500만원 정도줄었어요. 전년도보다 많이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별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내관광객 유치 박람회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줄어든 주요 원인은 그 밑에 보시면 박람회 참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는 단독적으로 해서 35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인천관광공사하고 강화, 중구하고 세 개 부서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

네, 올해까지만 해도 각각의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나라 박람회 관광 나가면 시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하지 말자고 부스를 같이 해서 부스 안에다가 강화가 됐든 중구가 됐든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시겠습니까? 역명부기 금액도 들어갔어요, 한 300만원. 이거는 철도청하고 코레일하고 계약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저희가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역에 차이나타운역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 임대료를 주는 게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시기가 상반기, 올해 가면 내년 6월 달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타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차이나타운을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역명을 표시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년 6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라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역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 전부 다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조사해 보고 오거든요. 저도 어디를 갈 때는 그 주위에 뭐가 있는가 다 조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돈까지 들이면서 역명부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제가 줄어든 것만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실 올해 세출 예산이 26억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저희는.

이거 본예산이죠?

네,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53억이고 관광진흥실이 26억인데 다 합치면 79억, 80억이라고 치고. 그런데 관광, 문화는 다 합쳐도 70, 80억인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 요약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한 거는 145억인데 김동철 팀장님, 문화 및 관광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실 말고 어디에 배치된 게 있나요? 왜 합쳐서 145억인데 여기는 다 합쳐도 80억밖에 안 되지? 어디 다른 과에 있나요, 문화, 관광?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일단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청취불능)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포동장 이진협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증액부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사전에 봤는데 11개동 예산이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거나 줄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업을 하신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는 곳이. 지금 신포동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만 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동장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문경환입니다. 저희 연안동은 2016년 대비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흥동장 최인선입니다. 저희 신흥동 총예산은 3억 8693만 4000원이고요.

도원동장 이덕호입니다. 저희동은 583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목동장 박미옥입니다. 율목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인천동장 김윤호입니다. 동인천동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3억 3674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보다 389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북성동장 정광식입니다. 우리동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75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81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월동장 이상원입니다. 송월동 2017년도 예산 편성안은 2016년도보다 56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3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종동장 이진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서동장 조병택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유동장 김세열입니다. 우리동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 지역구 중에서도 영종·용유, 운서동만 제가 질문하고 다른 동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종동장님, 이번에 2017년 예산 세우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중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사하면서 깎인 거 있나요?

네, 가칭 영종1동 동사무소 예산을 다 세웠는데요. 일단 하늘도시지원팀 이전비용만,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걸로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개청하면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됐습니다.

운서동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운서동은 신청사로 해서 잘되고 있죠?

네.

내년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4층 북 카페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녹지가 많이 훼손돼서 이번에 1000만원 올렸는데 깎였더라고요.

그런 예산 잘 확보해 주시고 내년 사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유동장님 좀 받아주시고요. 용유동은 앰프 지난 달 2015년도에 했고 특별히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사업중에 깎인 거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체육센터 운동기구가 많이 고장났는데 이번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줘가지고 새로운 것을 구입할 기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이 예산서가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살림을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에 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동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복사골 행사 900만원 잡았는데 민간자본 200은 이거는 어디에서 스폰 받는 거예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먹거리 운영하면서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900만원은 동에서 직접 집행하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행사하는 건 좋은데 장소가 어디, 예상으로 잡은 데가 있어요?

70계단 광장에서 충분합니다. 엊그제 12월 5일날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 만드는 행사에 제가 나가 보니까 천막을 8개 쳐서 충분합니다, 장소로서는.

저도 거기 갔었지만 거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작을 것 같은데?

확정적인 것은 회의를 거쳐서 안 되면 광성학교를 빌려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율목동처럼 밤나무 가져오는 것처럼 복숭아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송내1동이 복숭아 축제를 합니다. 올해는 8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다 가봤는데 일단 복숭아는 지금 22그루 나무가 있는데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선 주민의 날 행사로 하다가 한 2, 3년 후면 복숭아나무도 더 많이 식재하고 그러면 복숭아골 축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계획대로 잘 돼야 되겠지만 장소 문제로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에게 여쭙기 전에 김동철 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국내여비에 수행출장비가 있어요. 출장비는 어디는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런데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인가요?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이죠,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김동철 여비는 동별로 다 편성돼 있는 걸로.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 책자에 전년도에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잘못 오기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 드려요? 쭉 보시면 나와요. 의아해서 지금 율목동 같은 경우 봐보세요, 588쪽. 상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해 가지고 1152만원이 있는데 전년에는 없었어요.

김동철 587쪽에 보시면 이게 같이 연결된 거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 여기에는 있어요? 여하튼 끝단에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고?

김동철 네.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잘 안 보여서 제가 여쭤봤고요. 신포동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하셨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쓰셨나요?

예산은 기금 활용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있었어요?

한 2000여 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한 550 쓰면서 지금은 한 1400정도.

어느 정도 소모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서?

550정도 소요경비가 대체적으로 그 정도 들었습니다.

550만원 비용을 쓰셨다는 거죠?

네.

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도원동장님에게 여쭤볼게요. 도원동에는 기금이 혹시 얼마나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요? 1890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축제를 하시던 동, 율목동이나 영종동이나 용유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신포동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550만 쓰신 거지 구에서 지원받으신 거는 없으시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하고 동 축제하고 어떤 게 틀린 지 혹시 나는 뭐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틀린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발표회를 함으로 인해서 동민들하고 같이 하면 그게 축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체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자, 분기별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받고 있었던 곳이 운서동이 받았습니다, 영종하고 갈라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돈을 다 받아서 대체적으로 2000, 3000만원씩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신포동이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이 비용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비용 받지 않는 분들 최소한의 옷값 식대정도를 지불해 드리면서 행사를 하면 그게 정말 주민자치의 큰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원동장님을 꼭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굳이 관에서 돈을 다 지원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이 말에 반대가 된다면 신포동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거고요. 그렇죠, 동장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우리 동에서 충분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남는 돈들이 있어요. 이런 돈들이 많아지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꼭 문제가 생기는데 적정 수준을 유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축제든지요. 그리고 또한 기획실장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축제를 하고자 하면 공히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지원을 같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좀 지나서 하면 우리는 우리돈 가지고 했는데, 어디는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러면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서운함도 생기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획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요. 동장님들은 관에 있는 돈을 나라 세금을 갖다가 쓰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긴 비용들 가지고 쓰시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자치에 맞고 또한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도 생기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 나온 건 아니지만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하나로 좀, 동장님들끼리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정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님하고 약간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먼저 도원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세부사업비 하셨는데 도원동주민의 날 행사 참석인원을 대충 몇 명으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너무 양심적으로 뽑으셨어요, 사실은.

솔직히 처음부터 많이 요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 예산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정재 위원님하고 상충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종 주민의 날 행사가 가장 큽니다, 비용이. 그런데 영종 주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한 3000, 5000명 정도가 모이고요. 6년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뒤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순차적으로 올라간 것이지 처음부터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도원동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거 가지고 500명을 예상하신다면 여기에서 회의를 거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몇 분이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항목별로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모자라는 데도 많이 있고 남는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관에서 나중에 지급해 줄 때 보면 항목 아니라고 해서 빼버려요. 1100만원 받아가지고 한 150만원 반납하고 결과적으로 950만원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거는 하실 때 검토하셔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조정해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물품임차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적은 개수를 하면 의자가 1000원이에요. 더 적으면 15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많으면 800, 600원까지도 내려가요. 물론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8000원, 1만원, 1만 2000원까지 올라가고요. 이거를 잘 안분하시면 50만원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의자가 몇 개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는 좀 더 직접 하실 이벤트 사업은 다시 한 번 조율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항목을 다시 한 번 넣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615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금이 1100만원이나 늘었어요. 대략 수학식으로 계산해도 한 30명 늘은 정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통장, 이장, 반장 활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191만 3000원이 증액된

1100만원이나 증액했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영종에 분통된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기존에 43명인가?

42명인데 44명으로 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분들 한 600만원 정도 늘은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없네요, 그 자료가. 1100만원이나 늘은 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됐던 건지 아니면 현재 예산액이 반영 더 된 건지 나온 것 같은데요?

통장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그런 거거든요.

기존에 줬던 거예요, 쓰레기봉투는.

봉투값이 상승해서 금액이 오른 것 같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는 과거에도 주던 돈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잠깐만요. 단가가 5L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작년에는 150원이었는데 올해는 275원으로 올랐고요, 한 200만원 정도 올랐고.

두 분 인건비 해 봐야 한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120만원 해서 한 720, 8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전년도 예산액 반영 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거든요. 지금 인원수 대비 한다고 이 금액은 맞는 걸로 보이는데 전년도 대비로 본다면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니까. 2명 늘었고 쓰레기봉투값이 약간의 인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1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2명 늘었는데. 이거는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운서동장님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죠? 제가 지난주에 가서 확인했는데 대수는 안 세어 봤는데.

대충 스물 몇 대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짜리 1대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네, 고장 난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게 고치면 안 되고 새로 사셔야 되나요?

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물론 취득하실 때 분명히 조달청에서 하시겠지만, 앞에 기획실인가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컴퓨터 바꾸는데 보면 대당 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실 쪽에서도 그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팀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건데 물론 거기는 구매 대수가 많습니다, 운서동은 1대고요. 대수 차이가 있어서 이 금액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차라리, 룰을 몰라서 그러는데 구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일괄입찰해서 일괄구매해서 뿌려주는 방법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1대에 2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누적되면 금액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획실 거 보면 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컴퓨터가. 그리고 말씀하신 거대로 기존에 있던 컴퓨터가 망가진 거면 모니터는 그냥 살아있지 않습니까? 본체만 바꾸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다 바꿔야 되니까.

물론 그렇죠. 7년인가요, 3년인가요? 지금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를 보는 거예요. 기획실은 100만원 올라와 있다고요. 100만원에 200대인가요, 앞쪽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대수보다 그 안에 스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분들 스펙이 저희 구청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나은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사가 요구한 대로 저희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에 와서 실습생, 교육생이 받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동영상을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래픽 카드가 월등히 높은 게 올라간다든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영종 주민의 날 행사 민간인에게 이양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기획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민간인 이양 가능한 건가요, 이게? 운서동으로 편성했다가, 주민의 날 행사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민간에게 이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을 못 주는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라든가 영종동장님도 그랬고 관에서 직접 해 보니 힘들더라, 해 가지고 이게 민간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론화된 건 아니었지만 이 부분에 여기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예산하고 문제도 되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장님들 아니십니까? 모여서 이런 얘기들 듣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줄곧 봐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도 했었으니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직접,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가 자구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원봉사하고 우리의 돈 가지고 하고 자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에다가 다 여러 가지로 도와달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들을 하시고 돈을 몇 천 만원씩 주면 무대설치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가수 불러와서 그 사람들 노래시키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을 다 써요.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가 써주고 우리 주민들이 사회를 보고 사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전문 MC들이 보고 그러거든요. 우리 말 잘하는 사람들 사회 보게 하고. 동장님 몇 팀 하셨어요, 신포동장님 그날? 재능발표하신 팀이 몇 팀 정도 돼요?

9개 팀이요.

그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1년 내내 해서 운동하시면서 자기 끼를 발산하시는데 이거를 발표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돈 안 들어갑니다, 재능기부해서. 또 그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예가 많은데 그게 축제죠, 우리 주민들끼리 같이 하는 게 축제지. 그리고 동네 분들이 나와서 같이 봐주시고. 이거는 무대설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해, 외부가수들 불러, 사회자 불러, 정작 우리는 가서 즐기려면 그런 거 하려면 돈 얼마 가지고 가서 쉐라톤, 워커힐 가서 쇼 보고 어디에 가서 보지. 저는 그런 게 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된 예가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하고요. 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9월달에 추석 때 전후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 돈 1500만원 그것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몇 천명이 와서 봅니다. 그분들이 다 재능기부하시면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 동네지역의 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죄다 돈 가지고 외부에다가 불러주고 사람은 몇 명 오지도 않고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 같이 다,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외부에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나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