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시정질문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 기본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사업방침 수립단계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자체 투자심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연초 2월 달에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거쳐서 사업공고가 나오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발굴 보고회를 거치고요.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달에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89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대형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정영향평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행사ㆍ축제성경비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되는 행사라든지 줄일 행사, 격년제 의향 등을 담당 부서를, 소관 부서별로 파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현행 유지를 답변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사성 경비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2억 원 정도가 되고요. 민간행사 보조가 있고 또 시설비 지원과 실비 지원금 행사운영비가 다 포함해서 102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17억 원이고요. 자체사업은 84억 원이 됩니다. 실질적인 자율적인 행사에는 79억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 기획 부서 주도하에서 사업부서별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격년제 실시 또는 감액 폐지 반영할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다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달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 단계에서 결정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중 군인장병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1대당 6,000원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에 1,616건을 이용해서 월평균 134.7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군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했고요. 또 1월 달에는 군장병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할인을 50% 하는 정책을 개시했습니다. 또 명절에는 계속해서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특수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등 2개소에 개원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군인과 군 가족이 이천시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위반 사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표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내 포함해서 전국 유사 지자체를 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함께 상급기관의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추가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놓고 볼 때 보조 기준율이나 내지는 이천시에 맞는 사업 이런 거를 고민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준 보조율이 50% 이하일 때,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국비나 도비를 지출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 첫 번째, 시 부담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사업 방향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정말, 물론 국비ㆍ도비 사업은 국가의 정책 방향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갖겠지만 과연 이천시의 현안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된 시에 맞는 정책인지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성을 놓고 볼 때 기준율을 50% 이하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앞으로 방향을 놓고 볼 때 국비나 내지는 도비가 진행이 될 가능성 여부도 타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시 부담으로 이월됐을 때에 우리 재정건전성과 내지는 재정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방향이 50% 이하일 때 정말 우리 시정에 맞을까를 고민해 볼 때 대안으로는 첫째,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천시의 정서에 맞는 사업을 나름대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이거는 정말 우리 이천시의 현안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가 15%, 10%, 5%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국도비 응모를 할 때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사업을 응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크게 보면 웰페어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자체 사업비로 다 하려고 했다가,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다가 공모사업에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응모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공모사업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50대 50의 사업이고, 더 키웠을 때 이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작은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 검토를 거쳐서 그랬을 때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정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모아서 공모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추진하기보다는 다만 10%라도 보조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응모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인데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 인식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절차에 문제는 없고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을 신청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방세수가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디테일하게 문제 인식을 해서 정말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방법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받았어요. 군인 가족 삶의 질 개선방향 마련을 했는데 질문 요지랑은 좀 다른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정주환경, 이게 군인 병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인 가족들 위주의 정책적인 걸 고민해 달라고 한 건데 그냥 뭐, 지금 군 장병 교통비 지원도 제가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네.

실질적인 거는 그냥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군인분들이 군인 병사도 그렇고 이천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다함께돌봄 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고, 군부대 내에서도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들은 정말 기여를 하고 계세요. 보면 보통 두 자녀 이상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7군단은 잘 모르겠고 항작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통 이분들이 2년, 3년 내에서 다른 부대로 왔다 갔다 전출도 가시고, 오시고 그러는데 항작사는 보통 오래 계세요, 항공병과 쪽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은 5년, 7년도 계시는 분도 있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계속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불편, 그러니까 불만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교통이 제일 안 좋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모가나 장호원 쪽에 일단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확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눈높이에 안 맞으시더라고요.

네. 보통 군부대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도 비슷한 사정일 텐데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군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이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뭐 재정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튼 고민하셔서 이분들과 소통을 해보세요.

협력체가 있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그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도…… 제가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한계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소통을 통해서, 지금 하이닉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천에 사시는 분들이 한 9,000여 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동 시간대 2만 2,000명이 거기 근무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이 다 이천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정주여건, 교통, 교육, 모든 인프라가 미흡하다 이거예요. 초등학교까지만 여기 나오고 대부분이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출생률을 높이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떠나지 않으면 23만이 되고 30만이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랑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 어떻게 이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주여건을 어떻게, 얘기를 계속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도 중리, 옛날에 3개 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에 맞는 눈높이가,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잖아요. 용인은 도시계획에 맞게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계속 저희는 아직까지 나 홀로 아파트가 집적한 아파트 공동단지 그다음에 지금 마을 자연부락들 이런 데만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도시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은 전혀 지금 이게 이천의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고민을 해주세요.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줄었는지 아세요?

올해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3억 원이었고요.

그러면 한 8억 넘게 줄었죠?

네.

그러면 몇 프로 줄은 거예요? 몇 프로.

퍼센티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많고 예산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그나마 5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보조금은. 그렇죠?

5대 5요? 자부담 말씀…….

네, 자부담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별로, 금액별로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중에 여기서 17억이면 도비 해서 엘리베이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받은 해당 통이 몇 개 통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를 그 당시에 명목을 바꿔서 했다가 다시 또 아파트에 시설비 안 된다고 해서 또 반납 현상, 또 시내권에도 또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계속 지금 몇십 년째 되풀이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인구나 뭘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인구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게 민간 재산이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보조금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주민수원사업 관련돼서 조례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몰랐어요.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저희가…….

그리고 줄일 데서 줄여야지, 이런 데서 줄이냐고. 여기서 그나마 이거는 이천시 전체잖아요, 보조금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게 어느 단체에 무슨 수당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해서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이 그걸 다 대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그냥 8억씩이나 뺐어. 거의 40%대란 말이야.

작년에 23억 원을 지원했을 때 저희가 도내에서 3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위하고도 차이가 없는 그런 3위 정도 했는데 올해 15억이 됐을 때 평균 이상입니다, 사실은 도 내에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형평성을 한번 잘 보세요.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비를 타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못 타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내권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네.

십몇억을 주민숙원사업비를 줘도 50%, 60%를 반납해요. 실정에, 명목에 안 맞아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쓸 수 있게끔 방향을 정해달라고 몇 년째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이 보조금에서 줄어가지고 그나마도 못한단 말이죠. 그 주민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어차피 자연부락도 다 민간자본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이잖아요, 민간.

아니죠. 거의, 일단 그건 개별적으로…….

개인 사유지지, 개인 사유지지.

아니, 그건 개별적으로 각 법령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이든 뭐 해서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동주택도 근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숙제 풀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해서 조만간에, 이거 후반기에 추경 잡아주세요, 후반기에. 네? 지금 상당히, 주민들 비 새가지고 말이야. 물 들어오고 기왓장이 날아다니고 사람 안전사고 나서 나중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정도 시급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후반기에 추경에서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도 큰 틀에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좀 일부라도 줄이게 되면 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반발이.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내역을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가 대형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각 읍면동의 체육행사 또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밑반찬 봉사, 각종 기념행사와 관련된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하나를, 물론 조정할 게 있는데 그게 큰 폭으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총 8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둔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우리 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소규모 개발로는 6,000∼9,000세대당 1개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초ㆍ중통합 학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시행사의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이천교육지원청 및 신둔도예촌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와 월 2∼3회 학교 신설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둔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행정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인허가 실무협의체 및 민ㆍ관소통협력협의체,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운영하였으며, 인허가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8개 분야 87명의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개 분야 35개의 전문 직위를 지정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60여 개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3쪽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과 24쪽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건입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으며, 담당자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 관련 건입니다. 마장면과 증포동은 정원을 증원하고, 증포동은 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강화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하여 읍면동 주민자치 전담인력을 업무량 증가 분야에 재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민원 분야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적정한 인력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 기구 필요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을 처음 신설하였고, 이후 저출산 대응의 핵심인 가족지원정책과 맞춤형 인구정책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족정책팀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해서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등 북부권에는 15개소, 장호원, 율면, 설성 등 공공목욕탕을 포함해 남부권의 4개소를 합쳐서 총 19개소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읍면동 초도순시 때 백사ㆍ모가ㆍ대월ㆍ신둔면에 공공목욕탕을 설치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공공목욕탕은 전국적으로 10년간 50% 감소하였으며, 이용률은 1인당 연 5회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 경제성, 효율성을 종합해 볼 때 공공목욕탕 건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ㆍ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이전 및 신축은 지역 인구와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박명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지와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상지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 접근성, 비용 및 편익 등의 경제성을 분석한 후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복지문화센터 등 이전 및 신축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숲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토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시에 인근 부지가 포함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안흥현장민원실은 민원 편의와 증가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ㆍ사망신고 등 업무를 확대하여 금년 4월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고동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지구와 동지역 외곽에 북부권 체육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부발종합운동장 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 이용수요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건립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탁 업무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투명성 많이 좋아졌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잖아요, 위탁 업무에는.

네.

공공위탁에는 용역과 대행이 있는데 거기에도 항상 문제가 있는 거지만 민간위탁에서 이번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죠. 부정 위탁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이 볼 때 제일 면밀하게 보는 데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도 한 사람이 오래 하면 투명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든지 보다 철저한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탁 업무에서 돈이 새는 것, 세금이 새는 걸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투명성을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단 민원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개발 민원에 3개 팀이 있고 건축 민원에 2개 팀이 있는데 이 팀에는 제가 9급 직원분들이 아예 배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다른 경험을 하고 나서 배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강력히 또 주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 직원 배치 시에 신규 직원을 배제하고 경력직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여기 9급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피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부서인 만큼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이렇게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이대로 추진하실 거죠? 지금 계획대로.

네.

그런데 지금 도시숲 거기가 용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걸 미리 타당성 준비를 하셨다가 같이 그걸 동시에 해서 추가 매입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신둔도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당초 면사무소 거기다 추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도시개발 민간사업으로 갔는데 거기에 지금 용지가 안 나와요, 현재 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 한 2년의 세월이 또 흘렀어요, 이게. 그래서 신둔면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앞에 공공기여 부지 쪽은 사실 구청사 현 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면적이 협소하다는 신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 불가’가 나왔어요. 대충 내용은 들었거든요. 타당성 검토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천도, 아까 인구정책 질의는 안 했지만 인구에 대한 부분이 고민해야 되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성, 율면, 모가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농협이라는 조직이 그나마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멸되면서 대중교통은 당연히 줄고 약국은 당연히 없어지고, 슈퍼가 그나마 버티고 미용이나 이용실 같은 경우도 없어지고, 대중목욕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소멸되어 가요. 이게 뭐 대중목욕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지금 농협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천시가 아까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출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지금, 다른 도시는 지금 출생도 중요하지만 생산력 있는 인구를 유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고령화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새마을 조직들 보면 연세가 상당히, 이제 연세라고 표현할 정도의 연세 분들이 많아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없어지고 그분들이 집에서 샤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이 목욕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체육지원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수영장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수영장을 갈 수 있을 연령대 이상의 분들이 목욕탕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심각하게 이천도 고민해야지만, 이 인구가 지역적인 소멸이 아닌 국가적 소멸 시대에 도래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주ㆍ이천이, 충청도권ㆍ강원도권 인접 지역들이 아마 바로 올 거예요. 한 5년에서 10년 내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본적인 거를 빨리 변화를 시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이나 지금 아파트가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중리나 이것 빼고는 그냥 나 홀로 아파트들이 자연부락처럼 집적화된 형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잠만 자는 이런 아파트가 돼버리다 보니까 도시의 경쟁력도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이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솔루션센터가 공공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간위탁 하셨죠?

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제4조에 보면 정부출연기관도 사실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로다가 분리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제반적인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인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장애인과 2건, 청년아동과 3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현실이며, 주민공모 형식을 통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건립 및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화장시설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3개 신청지역 중 대월면 구시리 60-6 외 4필지를 화장시설 부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 신청 당시 구시리 유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시리 주민들 간에 이견이 심화되어 유치 철회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출된 철회서는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수리되었으며, 위원님의 화장시설 건립 관련 주민참여를 통한 건설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취소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화장시설 건립 재추진 시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하여 주민합의를 통한 성공적인 화장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내 복지관에서 기관의 목적에 맞는 비전과 정체성,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 및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웰다잉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정보통신기술에 발맞춰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는 ICT 사랑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문화ㆍ체육활동을 제공하는 이음터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4년 장애인 생애주기 개인별 계획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장애인권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매년 실시하는 장애 바로 알기 교육, 어린이 장애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학생 대상 장애인권익 옹호 대회를 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관리 중인 노동자종합복지관은 현재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산업인력공단과 협업 및 교육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유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를 위해 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지원, 명사 초청강연,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인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이해를 넓히고 노동자들에게는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손자녀 돌보미 지원 및 조부모 돌봄 수당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부모 돌봄 수당의 경우 현재 경기도 유사 사업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있어 추후 이천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쉼터 공간 확장을 통한 수용인원 확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청소년 이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상태 및 주변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전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쉼터가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4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건은 3개소로 설치장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돌봄 수요가 큰 지역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전무한 읍면 지역에 추가 가점을 부여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지조건, 무상사용기간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른 설치 장소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4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시설의 필요성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전면 취소됐습니다.

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시간적이나 시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추진하면서 주민, 주변 마을에 대한 어떤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모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구시리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주소랑 구시리 주민들이 또 마을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 번지가 다르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구시리 내부 자체에서 수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구시리에서 요청한 철회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네, 위치에 문제가 있었네요?

네, 위치.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 홍보하는 것도 관건인데 결국은 잘못 전달이 됐네요, 정보가.

정보라기보다는 구시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한 부지랑 실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지랑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마을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의 내부 분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민이 왜 그렇게 이격이 되는 그 거리로 알게 됐나요?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때 어떠한 특정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다’라고 이렇게만 하고 받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민동의를 받을 때 매뉴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해당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받을 때는 주민동의서에 후보지 선정할 때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 들어왔을 때 그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거고, 그거를 마을에서 설명할 때 저희에 들어왔던 부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정확히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들어오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공모에 들어온 부지랑 그 뒤에 나오는 주민동의들만 가지고 그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현장실사 갔었을 때도 그 공모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만 현장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부지를 주민대표가 잘못 전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의견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시리 마을에서는 신평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신평골이 굉장히 넓습니다. 구시리 저쪽부터 해가지고 저쪽까지 끝인데 유치위원 쪽에서는 신평골에 가장, 마을하고 가까운 이쪽에 유치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신평골에 가장 먼쪽 그쪽에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실제 저희가 유치위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몇 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구시리가 두 번 했나요?

마을회관…….

구시리 한 번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까?

네.

마을에서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까?

네.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저희 담당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네.

꽤 많은 명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충분했습니까, 참여가?

그 당시로서는 저희는 충분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몇 프로나 참석했습니까?

지금 뭐 얼추…… 몇 프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상당히 많이 왔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만족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기준을?

누가 판단한다고 하시는 질문은,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관 부서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 그렇죠?

그 단 한 번이라는 주민설명회,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대월면 지역에서는, 면 지역에서는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네,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진행할 때도 주민설명회는 한 번만 하실 겁니까?

글쎄요. 한 번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더 진행도 할 수가 있을 테죠. 그렇지만 그 횟수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은 제가 단 한 번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주민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제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해요. 주민합의를 ‘너네들이 주민합의를 해갖고 와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여하튼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거에 대한 주민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거는 주민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공모 상황이었고, 제가 2가지로 짚어서 보면 공모기간과 공모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공모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모방법도 보면 그 설치 지역에는 70%의 찬성, 합의 그리고 주변 지역은 지금 주민대표잖아요. 그리고 60%. 물론 주민대표라고 하면 그 주민대표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합의 내지는 동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전제로 하셨다 하시더라도 이거를 좀 꼼꼼히 살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늦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좀 더 기간이라든가, 공고 기간도 그렇고 주민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공모잖아요. 공모라는 것은 주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민합의 쪽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역할을 최대한도, 조금 더 소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서 시간을 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번 교훈을, 우리는 저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여하튼 화장장 시설은 이제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편의시설이고요. 나아가서는 복지시설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는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완성된 내지는 성숙된 이런 공모방법과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화장시설 재추진하시죠?

네, 이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의 절차대로 추진하겠죠?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 가장 좋을 건지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기를 잡은 게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월이 주민들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봉합 차원으로, 지금 현재 대월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우선이고요. 그게 좀 진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봉합도 중요하고 재추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시와 우리 시의회가 소통이 너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시민의 대표 시의원인데 먼저 언론을 통해서 시민이 알고 우리가 그걸 이후에 알게 됐던 거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잘못된,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절차상에, 앞으로 재추진하더라도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의원을 뽑을 때는 시민들이 자기들, 시민을 위해서 대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시민이 “어디 결정됐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아주 참혹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추진 시에 주변 마을 대표자 주민대표들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 단체에서 3개 단체에서 승인받으면 된다 하는데 이번에 그게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도 많고 그렇지만 진짜 3명이 담합하면 어떤 거든지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추진될 수 있었던 걸 아마 이번에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기간하고 접수기간은 여기의 취지하고는 틀린, 다른 내용이죠?

다함께돌봄센터요?

네.

다시 한번만…….

공모기간하고 접수기간은 다 지난 내용으로 돼 있어서.

아, 이게 미리 좀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사실은 얼마 전에 공고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 어디 예정지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선경아파트랑 7군단, 원래는 세 군데인데요. 2개를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증포ㆍ송정동 쪽…….

네, 증포동에 선경아파트 한 곳이랑 장호원의 7군단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아, 선경아파트, 7군단.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년간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줘야지만 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곳 중에는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한 군데는 추가로 또 지정할 예정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이천시의 농아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동자종합복지관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차별성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조금 본래의 목적성에 맞는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때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비율로 조정을 해서 처음에는 강행 내지는 권고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디에 가 있냐면 신둔에 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립 때 당시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데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투자도 엄청 한 상황이고, 그 목적에 맞게 설비 설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놓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시설이 이용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인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나 내지는 특수차량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부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설치하고 시설 해 놓은 거를 또 갑자기 이전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할 당시에 목적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접근성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그걸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 아주 적극적인 행정은 물론이고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 장병준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문화예술과 1건, 관광과 1건 그래서 총 2건이 되겠고,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3쪽에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서희 동상 신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완료하고 2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관내 축제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역사ㆍ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 발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통합 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문화축제 또 세계문화축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중소기업 상생마켓 등 관내 여러 행사들을 연계해서 통합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 계획 시 역사ㆍ문화 콘텐츠를 확대하여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희 동상 건립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한 3억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약 3억 상당의 금액으로 신규 건립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됐고요. 지난해 저희가 추진계획 방침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액으로 3억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기존 동상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내부 조정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3억 예산 통과된 걸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올해 추경으로 좀 더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미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습니까?

장소가 비좁은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기존에 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좌상인지 입상인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동상을 재건립하는 걸로 아마 추진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민 의견을 저희가 2021년도에 수렴을 하기는 했으나 이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재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받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주변 정리도 해야 돼서 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인가요?

아니요. 설계 중이지 않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계하거나 한 게 없었어요.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공모로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에서도 부족하다는 얘기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더 이루어져서 예산을 더 잡는다는 얘기죠?

아니요. 올해 잡을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수렴 과정이나 계획을 정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키워가지고 본예산을 올려서, 그 완공도 내년에 완공됩니까?

네, 저희가 올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준비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 선생은 이천의 자랑스러운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진짜 멋진 서희 선생님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이천시민의 자긍심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관련돼서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랑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서희문화제와 달집축제 등 역사 기반 축제를 확장하여 이천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오고 지금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그다음에 일원화 자체도 안 돼 있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천의 역사를 다 그냥 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대사, 아쉬운 부분도 근대사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대적 배경과 도시가 연계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홍보 효과가 많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어요. 강화도는 강화도대로 도시별로 자기만의 역사와 어떤 매칭이 있거든요. 여주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든지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2회, 3회예요. 남발된 그냥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마을별로, 시 주관, 문화재단 주관 이런 행사, 예총 주관 이런 부분을 좀 더 방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쌀 축제도 마찬가지고 도자기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은, 그 기는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없는 거죠. 그냥 축제가 있고 어떤 틀이 없어요. 쌀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축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서희문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대단하게 홍보 효과와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틀이거든요. 저희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이천’ 하면 ‘서희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천’ 하면 ‘도자기’ 아니면 ‘쌀’로 변모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잊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거 망각하고 새로운 거에 뭔가 하는 건 좋지만 그게 그냥 일시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시 문화관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 또 그리고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깊이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다양한 의견,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나 그룹별로 다양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갈 건 아니라고 보고 깊이 여러 의견 수렴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