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최승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와 299페이지는 전산 착오 입력으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농림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은 다 하신 것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다하고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소선암 휴양림 사용료 수입부분이 있는데 세입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수는 16동중에 1동은 숙직이나 관리동으로 해서 사용하고 15동을 갖고 운영을 해서 어제 현재 9,957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시설 사용료가 9,903만6천원이 되겠고 주차료가 22만7천원, 입장료가 31만6천원 해서 총 9,957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세부 지출 내역은 일용인부임이 1,337만원이고 전기료가 1,311만1천원입니다. 소모품이 439만1천원이고, 세탁비가 350만원,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유선관리비 해서 113만5천원, 전기검사료 75만원, 그래서 총 3,625만7천원으로 하면 현재까지 6,332만2천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그 말씀으로 세입부분을 하신 것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막 진행할 테니까 빨리빨리 답해 주십시오. 304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참여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자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체험관광….
재홍
김재홍위원
됐습니다. 306페이지, 주말농장 상사업비가 어떤 형태로 2개 읍·면에 상사업비를 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주말농장을 평가해서 우수 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319페이지, 액비살포지원이 무엇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액비살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비료를 물에 타서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액체로 살포한다고요. 322페이지에 양봉농가 포장재지원이라 하면 이 정도하면 양봉농가들한테는 모두 혜택이 가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5만매를 구입할 계획이며 그중 60% 지원한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양봉농가협회와 수요를 조절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밑에 간이소각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간이소각로는 저희들이 10대를 지원하는데 축산을 하는 사람들중에 저희들이 환경에 문제도 있다고는 보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또 축산농가에는 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은 사실 너무 작은 금액 아니에요? 30만원 주고 이 행사를 하자고 하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식으로 참가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인데 현실에 맞게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운영은 정식으로 30만원씩 주고, 실·과에서 십시일반 보태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저온저장고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에 재경부 땅을 저희 재정경제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옆에 시험동을 짓는 것 옆에 저희들도 같이 짓는 것으로….
재홍
김재홍위원
330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도 맨 똑같은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30페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평 정도 농가나 농협을 통해서 규모가 작은 농가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331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 유통관련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느 고속도로에 있는 것을 고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유통관련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가 군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두산의 감자 저온저장고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또 간이휴게소 판매장 같은 곳의 수리….
재홍
김재홍위원
됐습니다. 337페이지, 유실수마을조성에 유실수 4만원 짜리면 대충 어느 정도 몇 년생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년생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에 3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350페이지 자료로 되겠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너무 많아서 더 질문 안할께요. 궁금한 것은 많은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영돈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 많아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농·축산 업무에 내년도 신규업무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도 최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100%는 안되지만 60%정도 마음에 들게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민체전을 하면서 꽃장식해서 엄청나게 장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또 그런 것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구입이 아니고 사계절 꽃거리조성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대교나 가로등에 있는 화분이 보통 그냥 화분이 아니고 흙을 넣는 화분이 아니고 흙을 일부 넣고 호롱 같이 심지로 의해서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주면 일주일 정도….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도민체전 전에 예산 확보할 때도 우리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 때 그런 것으로 구입하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화분구입의 양을 보면 시내에 가로화단이나 그런 곳을 보면 저희들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의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이라도 작은 양이지만 그 때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 사실 꽃과 화분이 넘쳐 났잖아요. 넘쳐 난 것을 이것으로 대처했으면 이런 부분이 한동안 안들어가도 된다고요. 화분 구입이나 소소한 물품 구입이 그 때 우리가 장만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때 일회용으로 다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하려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프까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70페이지, 농산어촌에 농촌·산촌·어촌을 모두 합쳐서 농산어촌이라고 하신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임동철위원
여기에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한달에 120만원씩이네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마을은 한드미 마을이라고 도에 승인을 받았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을 하기 위한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면 현지 영농회장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지침상 마을 대표는 안되고….
임동철위원
지침에 사무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무장을 한명….
임동철위원
만약에 이장이 바뀌면 사무장은 안바뀌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장은 안되고, 마을 대표는 안되고요.
임동철위원
지금 어의곡2리에는 정문찬씨와 박관영씨….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마을은 한드미마을로 되어 있고 사무장은 마을 대표나 이런 사람은 안되고 겸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가면 정보화마을 지도자 해서 얼마 또 나가는 것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사실 지도자나 사무장이 해서 받아서 자기가 인권비로 챙기지 않고 체험마을을 이용해서 기금으로 이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모두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말썽이 있는 것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개인 소득으로 연관이 된다하면 그 부락의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운영 임차료와 주말농장운영비 다해서 한군데 약 450만원 나가네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말농장을 우리가 군비 450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으니까 운영 수익이나 어떤 평가가 나왔겠네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임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만 주시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행형관리기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대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금년도에는 57대를 공급했고, 내년도에는 59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녀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임동철위원
글쎄요. 이것을 59대라고 하면 8개 읍·면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 주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100%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자부담도 있는 것이고….
임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곡면에 5대가 들어왔다 하면 60명이 신청해서 5대를 가지고 나누어 사용하면 들어오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런데 전체 군으로 놓고 다하니까 1개면에 1～2대 들어온 곳이 있고 어떤 면에는 5～6개 들어간 곳이 있어서 이것이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읍·면 면적이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읍·면으로 주고 읍·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고 한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을 과장님만 읽지 말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갖다 주고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저희가 아무 말도 안하지요. 과장님만 알고 자료를 안갖다 놓으니까 멍하니 듣기만 하잖아요. 갖다 놓았으면 신경질을 안내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진작 갖다 놓았으면 이런 얘기는 안하잖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와 연구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갖다놓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해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농업경영인 간담회 5,000원 해가지고 100명에 4회입니다.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다른 행사 급식비는 5,000원에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100명을 4회 할 수 있습니까? 현 시가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경영인 간담회는 산출 자체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영인이 267명 정도 되는데 100명을 4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4회를 못하고 어떤 때에는 1년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이런 데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간담회할 때 농민들, 경영인들한테 우리가 농·어민한테 잘하려면 농림과에서 그래도 약주라도 한잔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간부 몇 명인데 얼마이고 이렇게 좀 나가야지 무엇이 되고 그러지요. 실제로 좀 하자고 하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농민들한테 각 2만원씩 농민들한테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안그래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307페이지, 성장촉진제 공급해서 300명 농가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가이고 회원 300명 정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15만원씩이네요. 그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비싼데 몇 번 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은 다 틀리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엽체류나 과채류에 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비싸던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에 40만원이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 잘 사용하는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후계자가 267명인데 관리를 해보면 현재 농사를 안짓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해서 이 부분은 매년 이 정도로 하니까 골고루 양을 비료 주듯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만 하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잘하는 집은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올해 사용한 농민들 자료 좀 주세요.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한가지만 더 할게요. 그 다음 317페이지, 불법어업 단속여비 해서 여기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불법어업 단속한 내역 좀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303페이지, 농업인교육보상에서 7만5천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업인들의 교육이 수시로 농기계 이런 것이….
조태근위원
아니요. 그런데 단가를 설정할 때 관내에서 하는 교육인데 1일당 7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요. 관외 교육입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관외라고 잡힌 것도 5만원씩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7만5천원 잡혀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양육쪽마늘 체험관광 임차료라고 했는데 또, 체험관광벤치마킹여비, 농촌체험관광 참여지원 해서 5,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단양육쪽마늘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하면 몰라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다른 곳의 사람이 단양관광마늘을 체험관광을 온다는 뜻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오면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기에 따른 이것은 우리가….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주고 돈을 대주고 여기에 와라….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왔을 때 마늘밭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가, 사업계획은 혁신분권담당 신활력사업으로 총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필요로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드리기에는….
조태근위원
예.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다음 305페이지에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에 300개소인데 여기 300개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정보화선도자가 아까 임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화선도자가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정문찬씨와….
조태근위원
아니요. 300개소가 어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00개 농가를 1회 한집에 가서 2시간 이내에 하루 가서 하는데 2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나가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태근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농가가 300개 농가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농가로 가서 수시로 교육해 주는 것….
조태근위원
글쎄요. 우리가 관리해 주는 농가가 300개 된다는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00회 정도가 됩니다.
조태근위원
300회요. 농가가 아니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300회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몇 농가에 몇 회로 잡아줘야지 이해가 되나요? 300개소로 하니까 엄청나잖아요. 개소수로 봤을 때 정보화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00회 정도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 몇 회, 2만원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300개소라고 하니까 이것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단양육쪽마늘 택배비 지원해서 2,500만원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물론 다른 택배비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택배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마늘을 택배 지원하는데 있어서 먼저 업무 보고한 것 같이 똑같은….
조태근위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미비하더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요. 그것이 다 되면 되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80만원 정도 딱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다 주면 모자라지요. 한도를 정해….
조태근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달라고 하는대로 못주는데 어떠한 실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폐비닐수거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가 있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들은 ㎏당 단가 국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조태근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와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틀린 것인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2005년도 우리 사업비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의 사업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치어매입방류에 보면 1,000만원은 군·도비가 있고, 군비만 투자하는 3,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으니까 국·도비 보조금 분담금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더하기 위해 군비확보 차원에서….
조태근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위원
318페이지는 치어매입방류라고 해놓고, 312페이지는 토속어종 치어방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비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광고하는 것에 월 165만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LED 광고료 400만원, CF 광고료 200만원, 이것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업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는 사업 방법도 틀리고 LED 광고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서울에 가보면….
조태근위원
문화관광과에 얘기도 지하철의 LED 그런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가는 400만원 들어가고 문화관광과는 165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규격의 차이인지, 횟수에 차이인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는 방법은 여러 가지에요. 하루에 15만대가 지나가는 터널은 더 비싸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똑같은데 같은 위치에서 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은 화면에다가 하고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는 3～4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태근위원
문화관광과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가 차이가 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와 327페이지 보면 참가여비 보상 운영홍보 여비에 송파구, 부산지구는 12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도 주관 농·특산물 직판장은 22만8천원인데 여기에 여비 단가는 어떠한 근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중부내륙권은 어디냐면 제천, 단양, 영월, 영주, 평창, 여기까지이고 청주나 서울에서 하는 직판장 운영….
조태근위원
아니요. 단가 차이가 10만원이 나니까 지금 가서 고생하는데 뒤에 단가로 줄 수 있으면 뒤에 단가로 다 통일해서 주면 되는데 같은 직판장 홍보인데 한군데는 12만8천원이고 한군데는 22만8천원이란 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앞에 12만8천원은 3일, 그리고 뒤에 22만8천원은 5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하룻밤 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돈 10만원가지고 먹고 자는 것이 되나요? 안되지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시던데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뒤에 단가로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같은 행사에 가는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저온저장고관계는 우리 김재홍위원님이 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337페이지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부담금을 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무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단성에 벚나무가 원인 모르게 죽고 있단 말이에요. 20년 넘은 것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을 포함 안시키면 안되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했었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보호수나 노거수 정비에는 보호수는 보호수로 지정되었던 부분인데 벚나무는 대체적으로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산이 되겠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치료는 병해충방제로 하면 되니까요.
조태근위원
병해충방제로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벚나무가 100% 다 죽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내도 벚나무가 많이 죽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조태근위원
지난번에 주만성계장 얘기는 배수가 안되어서 죽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배수를 시키려면 주변을 파고 모래·자갈을 섞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사업비 확보를 하라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사업비 확보는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관리 한군데 도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매포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대강면 두음리입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을 가산1리도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올해 해보니까 관광지고 해서 상당히 팔리더래요. 임시 천막을 쳐놓고 팔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팔리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장시간 흘러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농림과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어느 부서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촌과 같이 잘해보자는 뜻인데 잘못 들으면 잔소리로 같이 질책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농촌은 어려운 가정에서도 좀 사기를 돋아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에 특히나 업무 예산서도 보면 친환경농업을 많이 부르짖는데 실제로 친환경이라하면 글자 그대로 농약 좀 덜치고 비료 좀 덜주고 유기질 퇴비 같은 것을 많이 쓰고 해서 우량 농작물을 생산한다는 하나의 기틀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30만포 공급을 했고 단양은 주로 소득이 고추와 마늘이 있는데 2가지 작목 면적을 대충 환산하면 1,3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1단보에 유기질 비료가 10a당 어느 정도로 지금 알고 계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보당 우리가 계획은 600㎏씩 해서….
지영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지도소나 여기 얘기 들어보면 유기질퇴비는 1,000～1,500㎏를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200㎏으로 봤을 때 1단보에 60포 정도가 지금 소요돼요. 그럼 고추·마늘 면적을 콩이고 일반 다른 것은 안되고 전체적으로 시도는 해야 되겠지만 식용작물에 대표적인 고추·마늘이 1,300㏊면 거의 80만포가 지금 소요되거든요. 우리가 현재로 봤을 때 80만포인데 우리가 30만포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50% 보조도 아니고 일부 보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작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도 있지만 한번에 나눠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보통 작물에서 소득을 못올리면 특용작물을 해야만 그것 가지고 우리 농촌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간접지원 되는 것은 이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다라고 봐가지고 80만포중에 30만포가 되니까 사실 비율로 봐서는 수량으로는 25%, 돈으로 따지면 25%도 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48만포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전체 원예작물의 50% 정도가 되는데 예산계와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그전에 30만포하고 신청을 받은 것의 48만포가 들어왔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 당초 업무 계획에 40만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추는 봄에 시비를 해야 되지만 마늘은 가을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사놓은 사람이 봄에 다 쓰고 나니까 가을에 마늘 심을 때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좀 그러니까 수량이 된다면 봄에 조금 주고 10% 정도는 가을에 주어서 적정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지원이 2,300원에 원가 계상이 되었는데 2,300원 가지고 지금 공급되는 가격입니까? 332페이지 보세요. 지금 원가가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가 잡기는 원가가 2,500에 지원을 1포당 1,2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최승배위원장
2,500원에 1,200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2,300원에 4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500원에 1,200원이 지원 계획인데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는 2,300원에 40%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작년에도 2,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00원으로 되어 있으면 40%가 아니라 900원으로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계산이 좀 틀린 것인가요? 이것의 산출근거를 말이죠. 다시 한번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착오가 생긴 것 같으니까 2,500원 기준 마련이면 2,500원, 아니면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2,800～2,900원에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원에 되는 산출근거도 어디를 근거로 하신 것인지, 2004년도, 2005년도 가격을 업체별로 해서 그렇게 제출하여 주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산업지원 부분도 이런 부분은 과수 영농인들이 정리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닙니다. FTA에 따른 대책의 일원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에는 과수영농조합에서 충주 원협에 가입을 해서 정부 방침은 대단위 200㏊, 800㏊씩 이렇게 되는 대단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면적은 안되니까 충주 원협에 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FTA기금을 원협에서 우리 단양군에 면적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경쟁력 있게 커지는 키나진 과수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기반정비를 한다든가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그럼 이것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신활력사업으로 단양육쪽마늘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가공공장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위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회석신소재 연구소 창업단지 부근 옆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과에서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재경과에서는 시험생산동을 짓고 우리도 그 옆에다가 가공공장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이런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마늘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마늘 주생산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얼핏 하는데 가공공장이라 보니까 보통 가공공장이 아니고 획기적인 것 때문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도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식품공학과에서도 하는 사업계획, 그래서 아마 연구와 같이 병행해서 공장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활력사업팀에서도 컨설팅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사전에 어떤 위치 선정은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이 석회석신소재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 마늘 생산지에 농민들이 볼 때는 어떤 사기진작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위치 선정을 해서 신활력사업에 예산이 지금 기초단계인데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문제들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분야에서 유진빌라～대명콘도간 옹벽개수공사는 위원님들께 설명 자료를 배부를 해드렸는데 2006년도 도시계획사업안에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명콘도에서 주공아파트 비탈면 사면에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그 주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농작물을 식재한다든가 지저분한 폐기물 같은 것을 많이 방치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비탈면 사면의 우기 시에는 유출위험도 있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옹벽 위로다 자연석을 친환경 쪽으로 예쁘게 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어도시설분야에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도 추진했던 사항인데 관내 취입보가 총 246개소중에서 현재 어도가 설치된 보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개소를 계획했다가 수해복구사업과 겸해서 5개소를 설치를 했고 5개소는 계획만 세우고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2억원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어도시설 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계속비중에서 적성대교 추진실적 내용인데 이 사항도 기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사항은 2004년～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총 310억원중에 2004년까지 40억원을 확보했고, 2005년도에 계획을 60억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50억원만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7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50억원만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확보하면 총 310억원중에 계획 170억원, 확보는 140억원이라 계획보다는 30억원 정도가 확보가 부족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서 2009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획 공정이 현재까지 32%인데 25% 정도로 지금 7%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 가을에 수위가 상승되어 교각 기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위가 저하된 상태라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가능한 공정은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계획 공정 이상으로 만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로 할게요. 유진빌라～대명콘도간 옹벽공사라고 했는데요. 대명콘도가 생김으로써 옹벽공사를 하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니요. 옹벽은 기존에 신단양 이주할 때 옹벽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탈면 사면에다가 자꾸 농작물을 식재하고 여러 가지 환경폐기물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정화 차원과 재해위험 방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대명콘도가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도설치라고 했는데 매포 고양리 보라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몇 년전부터 얘기한 것은 농림과와 어떻게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고양리 기 조그마한 보가 아니고 우리 매포에 창말에서 올라가다 보면 갑보라고 있어요. 그 보하고 적성덧들보는 잘 모르겠고, 한일시멘트 앞에 가면 옛날 표 없는 보가 하나 있어요. 그 2개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고양리 보는 어도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고, 갑보하고 한일시멘트 앞에 지금 안쓰는 보가 있어요. 치장으로 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애도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2개가 어도가 필요하지 다른 곳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은 보가 낮기 때문에 고기가 다 올라가요. 그런데 가폭이 필요하니까 거기 때문에 어도라고 했는데 다른 곳도 다 해주었네요. 사안암보, 영춘, 이런 곳은 가보니 어지간하면 고기가 다 넘어가겠더구만 가폭이 2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마지고 가보면 그물 한번만 치면 며칠 먹을 것이 생긴다고요. 고기가 못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곳만 이렇게 해놓고 농림과에 실무자를 불러다가 거기를 보여주었는데 건설과까지 전달이 안되었나 본데 제가 담당자와 한번 가볼테니까 거기를 해주라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대상지 조사할 때 농림과 축산분야 직원들과 같이 조사를 해서 적절히 대상지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옛날에 생긴 보이기 때문에 안동 하시 쪽으로 가는 물과 평동 적성 쪽으로 가는 물이 있는데 이제는 물이 좋아져서 고기가 가서 다 산다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하도준설계획이 있어요. 이 하도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기를 5월달 안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관광이 시작될 때부터 준설공사는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름에 놀러간 관광객들이 준설공사 때문에 놀지를 못해요. 매포는 관계없어요. 매포는 아무 때나 관계없는데 다른 관광지만은 3～4월내에 끝내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이 관광객들한테 불만을 안산단 말이에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떠나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단양건설을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수해예산을 떠난 댐 건설에 건설과에서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해 빼고 일반공사 모두 합쳐서 100억원이 넘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100억원이 조금 안될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계속공사비에 들어간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시설공사 예산은 크게….
임동철위원
작년보다 작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임동철위원
전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계별로 많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향후 건설과에서 각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화가 되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건설이 잠을 자면 단양군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기업체나 모든 광산이나 시설이 자꾸 확장되어야지 발전이 오는 것이지 작년 예산보다 예산을 덜 사용하고 모두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각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농로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착된 요구들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따오는데 노력을 더 일취하셔서 서로 열심히 많이 챙겨주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372페이지 시설비 보면 양당보 보수공사가 없는데 부대비에는 양당보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시설비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설비가….
조태근위원
부대비에 들어가 있으니 앞에 시설비에서 빠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부대비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릴 것이 앞에 뒤에 설명 자료를 보면 용역비 세운 것이 있어요. 용역기간을 5월～9월로 해놓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달래고 하는 차원이라면 기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내용을 봐서는 관광성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용역하는 과정은 성수기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시행과정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적성대교 가설공사도 어저께도 서재관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이것은 자기가 하는 공사라고 하는데 큰소리치며 얘기하니까 가급적 이분한테 얘기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향, 여기 와서 큰소리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많이 좀 확보해 주겠지요. 같이 좀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도로시설 군도부터 농·어촌도로, 도로시설사업비가 2005～2006년도 확보된 예산, 이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농·어촌도로 하진～금곡간 해서 편리하게 잘 사용했는데 금년에 침수가 되어서 건너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안가봐서 그 입구에 다리관계만 손질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 해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도 몇 번 지나다녀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수해가 만약에 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영돈위원
우리 지정이 농·어촌도로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편리하게 해놓고서 못가니까 다니다가 못다니니까 과수원 주인이고 농장 붙이는 사람이고 아주 애타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설명은 다하셨습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관련 설명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용 카메라가 있습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용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데 민방위용도 있지만 유도선이라고 하면 무엇을 단속하는 것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면 현재 유도선에 나가서 보면 시간 운행할 때 안지킨다던가 아니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하면 증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잡아서….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꼭 유도선 감시카메라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재난을 당하면 보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특히 우리 방재계장님도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면 준비를 잘해주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이 1,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60만원짜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제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업무용 카메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요. 이것 말고 정말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다고요. 나중에 보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은 누차 얘기하지만 재산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예산부서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도선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지금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줌으로 멀리서도 산사태 난 것이라든가 끊어진 것이라든가 미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멀리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물론 그럴 때 홍보체육과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만 그리고 1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런 카메라가 1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95페이지 보면 수해피해지역 농로보수 임차료가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임시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각 8개 읍·면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장비임차료가 필요하던데….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되면 당초 봄에 해동기 때부터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그 때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단양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인지해 주면서 궁금한 것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소하천유지보수비, 내년에 하실 유지보수비를 여기에 한 몫에 해놓으신 것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소하천유지보수비가 2군데 합해서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안 요구한 것과 수정예산안 요구한 것하고 해서 1억6,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100%로 늘었습니다. 올해 8,100만원 했던 것이 다시 늘어서 1억6,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올해보다 100% 늘어난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수정예산에도 있어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 8,100만원이 섰는데 수정예산 요구해서 8,100만원, 수정예산 보면 94페이지에 1억6,200만원….
영진
유영진위원
94페이지에 이것을 같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유지보수비는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저희들이 읍·면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시설비에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평동이나 매포는 좀 덜한데 당동 상리 이런 곳은 좀 일찍 하든가 6월달부터 관광객들이 올 때는 하지 마시고 좀 일찍하고, 아니면 겨울에 이 때부터 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이 사업을 피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꼭 피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강이나 영춘 쪽에 가다보면 이런 것을 하니까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하니까 좀 피해서 해주십시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그것만 급하게 쓸 수 있어요. 지금 금액이 얼마 있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7,000여만원, 70%….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pool로 묶이는 예비비가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과에 pool로 묶여가지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pool사업비가 갑자기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 얘기만 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입장에서야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규모라든가 예산의 내용적인 측면, 예비비도 그냥 함부로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과장님 말이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더러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군수님께도 서로 얘기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직원들하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세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그것을 나쁘다고 또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으니까 재난만 터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갈 것 아니에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장비물품구입이 많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측량기 같은 것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물품구입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이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있는 지역에 가서 수요 정도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라광우위원
관내에 몇 군데에서 얘기하기를 재난안전관리과는 관내에서 물품을 관내에서 비싸서 안사는지 구할 수도 있는데 관내에서 안사냐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2005년도 물품 구입한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광우위원
그렇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님입니다. 영춘 배수펌프장이 지금 필요로 하기는 한 것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이 금년 들어서 작동을 안해 봤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에도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7,3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매년 그만한 예산을 해서 관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물론 관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계상했는데 앞에 시설비는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계상했는데 앞에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부대비가 산출된 것입니까?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못 짚어 봤습니다. 짚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8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금액은 맞는 숫자인데 제가 보기로는 앞에 첫 페이지 총괄계획을 보세요. 2005년도말 현재액 5억9,017만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2006년에 가서 수입이 뒤에 내역에 가보면 7억402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수입으로 안잡혀 있어요. 그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말 현재 가서 5억9,600만원이 남는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인가가 안맞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세입이 5억9,000만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과 봤을 때는요. 이것 좀 수정해 놓으시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부대비 관계도 있다가 봐주시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단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사회복지단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복지에 관한한 달인이 되셔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복지 분야는 늘 연구와 배려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413페이지를 펼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총괄할 때 전문위원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설명요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과 상의한 것은 심각한 것이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것도 있는데 자료 좀 갖다 놓았으면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싫은 얘기를 하자면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나온 사항이면 위원님들이 한마디 더 물을 것이라고 했으면 자료를 갖다 놓고 단장님만 앞에서 자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놓고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잘 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425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해서 1동당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늘 복지단장님만이 아니라 민원과에도 400만원을 가지고 18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18동을 하지 말고 10동을 하더라도 알차게 한집 한집 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건드리다 보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하셔서 이것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시려면 18동에 다할 것이 아니라 7,200만원 가지고 몇 동을 하는데 사전에 검사를 잘해 가지고 작게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늘 이런 데에서 자꾸 숫자의 짜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는 좀 그렇더라고요. 유념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429페이지,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에 대한 복지는 엄청 많아요.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복지단에도 있고, 또 의료보험공단에 가니까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같이 업무 협조를 잘 하시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안들어가 있는데 아는 내용은 건강지도사, 운동지도사가 2명 배치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도사가 포함됨으로써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지도사가 같이 업무를 협조해 달라는 것이에요. 보건소에도 많고 의료보험공단에도 가니까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438페이지,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나오는데 단양 여성미술대학 운영에 대해서 올해 운영한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439페이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여성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은 처음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여성들 취업 알선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사업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예산에 구상이 되어 있어서 올린 것인가요. 구상이 안되어 있으면서 올린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구상은 지금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3,400만원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자세한 구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하실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구상이 되면 간담회 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문제에서도 일용인부임이 법적상 249일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법적상 249일, 2명이라고 했는데 법적상 그렇다면 일용인부임 쓸 때 예산에다가 2명을 하지 말고 모자라면 4～5명을 하면 400～500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산계에서도 우리 입장을 아는데….
영진
유영진위원
청소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하는데 왜 자꾸 일용인부임을 애를 먹이는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이것도 그렇고 뒷장에 일시사역인부임도 그렇고 이것의 애로사항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문제고….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요.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왜 안하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1주일에 한번씩 휴일이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법상은 안돼요. 그죠. 일용인부임 말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그럴 때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단장님은 강구하는데도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447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요. 대명콘도에 있는 수련관 거기에다 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다 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한 프로그램 내역이 있나요? 올해 운영한 프로그램 내역 좀 보내주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45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안전에 대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딱딱한 것으로 하지 말고 안전에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지금 다녀보니까 전부 그것을 안쓰고 엉뚱한 것으로 썼더라고요. 감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씩 더 보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정예산안 100페이지 보면, 자활한마음 체육대회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자활후견기관에 체육대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봄·가을 2번 했는데 너무 미흡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보조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한다고요. 한번 할 때 100만원씩 준다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60명,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복지 관련자들, 읍·면 복지사들, 다 포함하면 거의 150명 정도, 더 많을 때는 200명 정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데에 좀 더 해주어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만원이 뭐예요. 자활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축제는 2,000만원이다, 5,000만원 하면서 자활을 한다면서 이런 행사에는 좀 더 지원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 넘어가고요. 10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지금 올해 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이 나와 있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치되는 청소년이 전국적인 수준으로 36% 되는데 우리 군에 청소년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명에 36%로 하면 숫자는 많지만 그 숫자보다는 적게 20%, 140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오지나 벽지에 있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60～100명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청소년들을 방과 후 보호 입장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방과 후에 건전하게 하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요.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 프로그램이 잘나오면 간담회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의미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 직책이 무엇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냥 원장이죠.
재홍
김재홍위원
우리가 그 분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양·매포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는 분은 년 600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은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
재홍
김재홍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임용권자가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운영위원회에서 임용이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그 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시기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밑에 특장버스, 차량구입하고 한다는 것은 자활후견인한테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버스라든가 차량구입, 물리차량장비 구입해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회복지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들한테 차량지원 해주어 도비지원 받는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도에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그것과는 별개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분들이 복지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던데 여기 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차량구입에 따른….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저한테 한번 오셨습니다. 한번 오셔서 특히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심부름을 쉽게 하는 센터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심부름을 하려고 보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따른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조금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도 조금 멈칫하는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어쨌든 도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도의회 쪽에서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도의회에 단양에 계신 분이 두분이나 계시잖아요. 협조가 그렇게 안되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축도 총괄공사 개념으로 봐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밑에 예술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섞이는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아닙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35억원 확보했다는 것과는 별도로 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위치는 아직 못정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복합적으로 같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은 아닌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요양병원도 지금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때 업무보고 드릴 때 중복된 기능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꼭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이것만 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소가 남게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류보내기는 전기료로 대신 해주나요? 심야전기로 다 바뀌면….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전기료로 대신 해줍니다. 이제는 유류대라는 개념보다 난방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저번부터 계속하기로 했으면….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내년에 예산 계상된 것까지 하면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1억5,00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조금….
재홍
김재홍위원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조금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그런 것 아니라면 이런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요. 정말 이런 것이 농촌에 가서 어르신네들한테 이런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라 보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리모델링 하면서 소파 같은 것을 구입을 못했었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여름철 냉방기 이런 것을 설치가 되었는데 이런 비품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질구레한 비품은….
재홍
김재홍위원
그 때도 우리가 현장조사 가서도 이런 저런 것 다 이상 없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그래요.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45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한다고 하는 것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영재교육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때 당시에 영어교실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요.
재홍
김재홍위원
기획실에도 보니까 영어마을 조성한다고 그러던데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빌리지로 성인 대상이고 이것은 아이들만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교육도 하고 과학분야도 도입을 하고 언어분야도 도입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창의적이고 아이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은 보호라든가 보육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거기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하여튼 어떤 것이 좋다나쁘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RC카 시설이나 시설을 잘 짓고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운영이 따릅니다. 운영비가 따르고 일시인부임이 따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죠. 사람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자꾸 늘려 놓으면 그만치 나중에 보면 지금이야 괜찮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고 수년 지나고 하면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단장님이야 퇴직하고 나가시면 아무 관계없지만 그 뒤에 남아 있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 형편까지 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53군데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151개소입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난방비 포함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경로당 난방비는 년 50만원이고요.
라광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확보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라광우위원
노인분들이 춥고 배고프면 욕을 하는데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유류비가 상당히 올라갔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래서 지난번 유류돕기 행사에서 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경로당별로 60만원 정도 더 돌아갑니다.
라광우위원
60만원이라 해도 기름 3드럼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겨울을 지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요.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저희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요.
라광우위원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보조를 더해 주고 유류비가 좀 내려가면 그 때가서 감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라고 하는데 151군데에서 6군데를 못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6군데가 남아 있는데….
라광우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6군데가 남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6군데를 마저 다해주지 6군데를 남겨 둡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요. 그것은 경로당별로 조금 사정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라광우위원
그러면 6군데에서 욕을 안하겠네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요. 일부러 빼놓은 것은 아니고 경로당별로 조금 사정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해요소가 해제가 되면 바로 요구를 해서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추울 때 욕을 하니까 복지단장님이 굉장히 힘을 쓰시는데 그것에 비해 욕을 먹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고맙습니다.
라광우위원
다음부터는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물가에 비해서 형편에 맞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라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65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각 실·과마다 작다고 하는데 예산에 165명이 올라와 있다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이 사실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단과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현지에서 일시 사역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청소년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문화의집은 6일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여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다른 곳보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210일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정말 답답한 일….
조태근위원
날짜 관계는 부서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2006년 예산에 165명이 올라와 있다고요. 210일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정규직 직원의 1/3 되는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420페이지, 위기가정 물품지원하는 것은 위기가정의 지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우선 급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 긴급구호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여비 50만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여비 50만원, 노인 및 묘지관련 추진여비 50만원은 무엇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름만 달아 준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주려면 제대로 주어야지 50만원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업무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한 업무인데 여비 50만원이….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다 사정이 있어서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이라고 우리 여성 사회교육원, 여성발전센터, 자원봉사 쪽과 강사수당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에 보면 강사수당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중복되는 것이 있죠. 지금 미술대학도 평생학습센터에서 미술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미술대학도 3,000만원 올라와 있다고요. 강사수당이죠. 일반운영비가 아니죠? 그렇다면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평생학습이 내년도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조태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내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시행이 될 것이니까 그전에 우리 파트에서 하는 것은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중에서 중복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117명입니다.
조태근위원
117명을 1회 30만원 가지고 하면 1인당 얼마만큼 돌아가는 것이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데, 이왕에 주는 것을 욕안먹게 갖다 주어야 하는데 돈 값어치대로 갖다 주다보니까 사실 부실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전달도 해주어 봤는데 사실 부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돈을 보태서 해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원 단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아까 일시사역인부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RC카 시설에 2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RC카에 한명도 안쓰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RC카 예산이 아니고 지금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거기에다 RC카가 덧붙여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사실 RC카도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 한명이 필요합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부기만 달아놓았지 청소년문화의집 것이라고요. 그리고 451페이지에 아동위원 운영회의비라고 했는데 아동위원이 84명이고 9번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도 안되고 사실은 어떤 조례 근거도 없고 지침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민간부분을 참여시켜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서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면 하다못해 점심 한끼를 주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84명 인원을 9번 개최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이 읍·면별로 다 있거든요.
조태근위원
읍·면별로 한다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읍·면별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요.
조태근위원
84명을 한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에다 바로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하기가 더 낫지 않나요?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의하고 몇 십만원씩 나눠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복지단에 보면 아동위원, 무슨 위원해서 자꾸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어떤 근거 없이 자꾸 구성만 해놓고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종사자 공개채용 시험관리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은 보육교사입니다. 금년에도 3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입소아동 간식비 950명, 300일 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나오는 날이 300일인가요. 보육시설은 주5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6일 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6일 하고요. 토요일·일요일 계속하고요.
조태근위원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계속하면 300일 가지고 안되잖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군립어린이집만 토요일·일요일까지 다하고, 다른 사설어린이집은 6일 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그러면 300일 되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금년도에 군비·도비 1억6,800만원 확보인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장애인복지관은 12억9,500만원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시작하는 예산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요. 금년도에 확보가 다 되었고 도비 마지막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마지막 예산이 1억6,800만원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쯤 착수를 해서 언제쯤 준공을 할 계획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입찰은 봐서 업체는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교환 부분이 맞물려서 매포에 대체 건물을 지어 주는데 그것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 생각으로는 건물을 철거하는 정도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절기 지나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내년 10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조금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이것도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건물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확보한 상태이고 과연 2006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장
노인요양시설 신축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원….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10억원 가량 됩니다.
최승배위원장
10억원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0억원은 확보가 다 확보되는 것입나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10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부지 확보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죠. 군유지로 한다하면 그 비용이 덜 들어가고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확보한다하면 약 5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꼭 시내 부근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지역은 상당히 전망이 좋고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더라도 협소한 시내권만 하지 마시고 장소 같은 것도 고려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이것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부지는 아직 선정도 안되어서 역으로 추진되어 있고 우선 시급한 예산들이 집행도 못되게 하면서 2006년도에 마무리를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요양시설은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장소 선정해서 다 한다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최승배위원장
하실 때는 다 하신다고 하시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부지 선정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최승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영진
유영진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할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노인 전체 시설을 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어차피 복지는 우리 군민의 전체 복지란 말이죠. 지금 현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공영주차장이 흉물로 있어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주차장이 흉물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장 이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버스터미널 말이에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말이에요. 버스터미널이 지금 흉물로 있는데 그런 것을 복합적인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신다면서요. 같이 창출하면서 하는 방향, 이제는 단양도 거기에다 회관을 같이 올리든가, 이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테마를 가져오면 안좋겠나하는 얘기지요. 테마를 같이 맞추자는 얘기지요. 꼭 다른 곳에 맞추지 말고 버스터미널에 주주는 5명이니 4명이니 하면서 생전에 건물 한번 도색도 안하고 저렇게 흉물로 있는데 청정한 단양관광 하는데 단양관광에도 복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회복지단장님이 전체적인 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의향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감사합니다.
최승배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농민들과 함께 올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중에서 당초예산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강면 방곡리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일감 갖기 사업장에 기계화하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된장이라든지 청국 가루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500페이지에 감이용 체험소득 사업은 우리 적성면 지역에 재래종 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상품화하기에는 씨앗이 너무 많고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화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천연염색 원료로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나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적성지역에 감분쇄기 1대를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각 읍·면마다 생활 개선회를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님들의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자기 읍·면 관내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꽃을 가꾼다든지 할 경우에 단체 사업으로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수정예산·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설명은 들어와 있는 이것입니까? 나머지는 더 없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승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님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가는 것과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486페이지에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16명해서 11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5만원이면 어디 아시아지역이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금액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을까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는 가급적이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은 일본 지역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본 쪽에 농업을 연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위험한 국가로 다가오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견학을 해야 될 지역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보아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4박5일 내지 5박6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또 농가에서 그 이상 기일은 농사와 중복이 되어서….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1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농업경영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115만원이고, 공무원들은 200～300만원씩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똑같이 갔다 오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국비지원 받아서요. 그것은 연수국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연수국가가 몇 번 바뀌면서 많이 모자라서 자부담해서 간 경우가 있어서 국비내시액만큼 반영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그 뒤에 493페이지에도 보면 상사업비로 농촌지도자가 가는 것은 250만원씩 되어 있고 다른 데에는 우리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그렇게 작게 잡힌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같이 가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방법은 없겠지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국가로 갈 때는 같이 산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상사업비로 1억1,500만원 해서 농기계보관 교육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거기에다 40평해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을 보면 위에 둔덕 같은 것을 다 들어내고 그 밑에 창고를 짓고 다시 복구해서 거기에다 조경을 심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장소가 협소한 곳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면 지금 현재 차고 있는 위에가 굉장히 넓으면서 그냥 허공으로 있단 말이죠.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다 보관 창고를 짓고 다시 복구해서 위에 조경을 하면 똑같아 질텐데요. 그러면서 공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기 시에도 높은 곳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고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공간도 없을뿐더러 잘못하면 조잡스러운 창고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억지로 상사업비를 나누어 하지 말고 상사업비를 모두 합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혹시라도 토목이나 그런 쪽에 모자랄 수도 있겠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 해서 당장에 그 금액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뭉개고 다시 하려면 그 몇 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 시작할 때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차를 봐서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교육관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잖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 과학관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생활 과학관요. 그것도 사실 오래 되었지만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그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지만 창고를 거기로 해서 하면 나중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밑에 왕창 이용하게끔 해서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창고를 짓는 것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것이면 공간 확보를 더하자는 얘기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생활 과학관은 내부 리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면 주차장까지….
재홍
김재홍위원
주차장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창고를 지금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창고를 지으시는데 창고 짓는 것을 밑으로 넣어가지고 주차장이 아니고 지하창고가 되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 지하창고이고 지금 차고지에서 보면 똑같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그 전에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니까 건축비용이 평당 3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면은 간단한 통풍기구 하나만 대주면 되고요. 앞에 전면은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그것을 우리가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지만 단순창고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간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농민의 기술보급에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예산보다 어떠한 방향인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화시책사업 한지가 몇 년 됐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5년이 아니라 7년 정도 되었죠. 5년이라 하고 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호회원을 구성을 하고 소백산철쭉제를 하고 할 때 40여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동호인 농가에요. 야생화를 해서 수입을 얻는 농가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입을 같이 하는 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40호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동호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1년 수입이나 소득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하는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까지는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있는 소득은 물어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동호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호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가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객관적으로 소장님께서 볼 때 소득에 많은 것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검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인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쪽에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지요. 연간 투자한 것이 있는데 농가보급을 위해 투자한 것이잖아요. 소득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득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득 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 야생화를 해서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농사를 하면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개별지원을 해드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농가에 시책사업을 할 때는 농가에 일단 보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급 쪽으로 가면서 시책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염두해 두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네요. 간단하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허브는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허브는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허브 농장만 하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브는 지난번에 2006년도 사업예산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입농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의 혼돈시대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허브를 해가지고 농민과 접목을 시키고 있느냐하는 뜻으로 묻는 것이에요.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없죠. 479페이지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단양군에 총 몇 호나 되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목반 등록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영진
유영진위원
작목반만 하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65호쯤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작목반에 2개 단체 같은데 지금 등록을 해서 하는 분들이 65호….
영진
유영진위원
65호요. 주로 작목반에 지원할 것인데 농림과와 양봉에 내년 들어갈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농림과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혹시 아시나하고요. 저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협조가 되고 있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신 다음에는 다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양봉사업에 들어간 것이 얼마쯤 되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한 금액이 작목반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수분채취분리기를 7,000만원 정도해서 해주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아셔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은 양봉을 하면서 양봉농가들이 수없이 도산을 하고, 또 벌고 가는 사람은 엄청 벌고, 도산하고 나가는 사람은 도산하고 나가고 그럴 때 잘 해서 기술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한번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양봉이 항상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488페이지에 4-H회 활동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4-H회원과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영농사회지원과 학교4-H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영농4-H회원은 인원수가 잘하는 분들은 10명 이내고 학생4-H회원이 290여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경진대회 실비보상이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여성수박분과 현장교육은 우리가 몇 년째 하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500페이지에 우리가 뽕나무를 몇 ㏊정도 심었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2,400평 정도 심었습니다. 휴경지에 처음 심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뽕나무를 정말 생산해서 하려면 좀 많이 심어야지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뽕나무사업을 하신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우리 대강면 괴평리 지역, 또 가곡면 덕천리 지역, 이 2개 지역에 오디와 잎을 이용하는 2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2가지를 조금씩 심어 본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어차피 기술을 보급하려면 농민한테 ㏊로 해가지고 정말 뽕나무로 해서 무엇을 만들든지 오디로 무엇을 만들든지 잎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든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뽕나무로 인해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사업 구상이 있느냐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소액을 반영했습니다만 뽕나무를 이용해서 국수라든지 또 오디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보고 그것을 농가에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강 청정지역에 뽕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어떤 계획적으로 뽕나무 술을 담가서 판다든가 뽕잎을 이용해서 간에 좋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이야 농민들이 소득을 얻을 것을 기술보급 해야 하는데 크게 해야지 뽕나무 몇 그루 심고서 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농민들을 위한 소득을 위한 크게 하는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것을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어떠한 사업계획도 없으셨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계획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나옵니까? 프로젝트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하는 소장님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 고향 매포 안동리 전체에 뽕나무를 심어서 그 농민들을 다 부자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할 의향은 없으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아직 확실한 지침은 없는데 아마 농가에서 나오는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함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별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개별로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다면 몇 집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조태근위원
개별보다는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안나을까요? 50만원 짜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용기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전통테마마을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의 대한 사업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과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이 틀립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원은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비용 쪽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지금 마조리에 가장 현안문제가 도시 사람들이 체험하러 와도 개인집에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조성을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집수리 차원이라든가 화장실 보수하는 차원이라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주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가장 시급한 공동화장실을 짓는데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낫지 자본보조로 주어서 공동화장실을 지을 수 있나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로 하게 되면 우선 설계비서부터….
조태근위원
아니죠.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주어야지 자본보조로 5,000만원 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충 뚝딱거려 놓고는 정산서 하나 갖다 주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어차피 자본보조로 주어도 설계를 해야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 부락에서 업자 결정이 되면 설계서를 받고 검토해서….
조태근위원
아니요. 보조금을 주면 사고의 위험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요.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시설비로 세워서 하지요. 왜 그것을 동네에다가 위험성을 안고 보조금을 주고 그래요? 다른 사업이라면 몰라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태근위원
아니요. 비용은 절감이 되는데 꼭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의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 같아서는 화장실도 하고 테마마을 조성하는 입구에 아직….
조태근위원
화장실이 문화관광과에서 짓고 있는 화장실이 1억5,000만원짜리에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그런데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짓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설계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안에 숨겨진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이라면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마을 이장님이 수원 진흥청에 가 있는데 몇 번 더 협의를 해서 하여튼 사업은….
조태근위원
수세식 화장실을 지으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빠듯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너무 조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왕에 테마마을 만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487페이지, 아까 우리 김재홍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를 40%라는 기준이 있나요? 40%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군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기금, 또는 도비를 부담해서….
조태근위원
도에서 가는데 시·군에서 부담 비율이라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농촌에 어려운 대상으로 해서 늘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이 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림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농촌은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 어렵지않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시지만 늘 하던 사업, 기계적으로 1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하나 정도는 두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없네요.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계장님한테 막걸리 한잔 사주면서 발목을 잡더라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농촌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 직원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같이 공존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농민과 농업기술지도 부분과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다고 합니까. 농민의 농사짓는 기술과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범위가 몇 %정도 농민들이 기술을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하고 현재 우리 농민들의 기술 수준하고….
지영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수준하고 농민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는 얘기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 부분 접근이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환경에 의해서 기계가 안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70～80% 정도는 미치지 않을까….
지영돈위원
지금 거의가 이제는 농민들이 아주 특이작물이 아니고는 거의 기술이 따라와 있어요. 사실 필요한 부분은 진짜 업무보고 때 안계셔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고령화가 되고 알면서도 못하는 말하자면 고추 육묘라든가 또 벼 익묘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따라가 주지 못해서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늘 제가 강조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고령화되고 자꾸 이러니까 어떤 향기나라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 매포에 수도작 시범포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진짜 큰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70세 이상 된 노인분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면 자꾸 실패하고 안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일용인부임 좀 쓰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70세 이상에서 논 얼마 못부치는 분들 해서 100% 공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천에 가서 2,500원～3,000원씩 주고 사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도소 일용인부임들하고 하면 1,500원이나 2,500원 공급하면 다들 사간다고요. 완전히 이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가지라도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어떻겠나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께서 4대 의원 구성할 때부터 말씀하셔서 금년에도 저희가 벼의 육묘 4,000상자, 고추 묘도 5만본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4,000상자, 5만본은 계속 팔 계획이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고구마 묘도 올해 10만본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마 묘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필요한 양을 거의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시설을 전부 갖추는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인력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반영을 통해서 육묘량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영돈위원
하여간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육묘 기술이 크게 필요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시장에서 사다가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필요한 고추 묘나 벼 이앙, 육묘가 주축으로 되어야 하는데 당장에는 안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느끼고 현재 필요한 사업으로 가면 고맙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한번에 다는 안되더라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든지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주산단지별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유통의 다변화 국비 1억7,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에 40%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의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분만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리고 494페이지, 신규리더양성 및 해외 비교견학 프로그램 개발에 신규리더양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음 제안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늘 신활력사업으로 많은 돈이 우리 국비지원 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에 4억2,000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작목반을 구성해서 씨마늘 검증, 또 친환경 마늘 생산, 비료 같은 경우에도 화학비료라든지 깻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4개 평가로 농민을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원해 드려가지고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자율로 지원하시지만 저희 마늘담당 지도사가 그 분들과 같이 하면서 기록도 하고 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리더는 그중에 작목반형중에 4명을 선정을 하고 회장 밑에 회원들을 영입을 해서 조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4개 분과에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내년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자료가 준비되면 의회 쪽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맑은 물 보급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권 768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흙탕물 저감조 설치작업이 업무보고 때 잠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가곡 덕천리 지역에다가 일단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평형 고랑으로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비닐 피복한 다음에 밑에다가 1차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걸러서 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조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흙탕물이 덕천에서만 들어갑니까. 그 위에서는 안들어가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1,500만원을 가지고 흙탕물을 저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가고요. 덕천에 마을에 있는 흙탕물만하더라도 상당히 길이가 길 것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덕천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을 전체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수도로 저 밑에까지 빼주는 것이 낫지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접근하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 위에 것을 하려는 것이에요. 아니면 강가에 것을 하려는 것이에요. 도로 위에 것을 하려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도로 위에 것을 막아가지고 강가에다가 침수시켜서 1차 걸러서 낸다는 그런 뜻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도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저 밑에 하수도를 저쪽 하덕천까지 내려 빼는 용도로 하는 것이 낫지요. 1,500만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장비 몇 개 얻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1,500만원 다쓰고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우수시책으로다가 보급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다가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영진
유영진위원
문제가 나중에 비닐 걷어내고 하는 값이 더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받는 것을 일반회계를 거쳐서 받아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계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산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상 바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군 전체 예산규모를 생각해 가지고 일반회계 한번 잡아 놓고 거기서 다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조태근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와 하수도 쪽하고 보면 전체 전입금이 26억원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26억원, 특별회계 26억원 써보고 결론적으로는 52억원이 플러스 된 것이에요. 단양군 예산 규모가 1,400억원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50억원은 공중에 뜬 숫자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일반회계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비 사업비가 pool로 1억원,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pool로 1억원이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방상수도도 pool로 이렇게 1년에 소비가 되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지방상수도도 특별한 재해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흙물이 많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간이상수도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pool 경비로 해가지고 연초에 아예 읍·면별로 2,500만원씩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 형편상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대신 1억원 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조태근위원
안되죠. 그러면 전입금을 덜 받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간이상수도 사업을 더 넣고 특별회계에서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상수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지방상수도 보수비는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쪽에서도 그렇고 간이상수도 쪽에서도 어차피 하나의 예비비 성격인데….
조태근위원
사실상 간이상수도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도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때 3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되었고 나머지도 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여과사 교체 1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과사를 교체하고 나오는 여과사는 재사용이 안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재사용은 안됩니다.
조태근위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그것은 선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못씁니다.
조태근위원
재사용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재해 두었다가 공사할 때 필요할 때 갖다가 쓴다고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안됩니다.
조태근위원
매립하는 쪽 밖에 안되네요. 1억3,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나요? 교환하는 주기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러게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1억3,000만원이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상수도사업소 양수자소장님이 하실 때도 1억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 가지고 된다고 하더니 거꾸로 우리 위원님들이 3억원을 세워 주었는데 사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 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앞으로 갈수기가 다가오는데 눈이 안오고 그러면 겨울에 양동이로 물 떠다 먹고 하면 눈뜨고 못봐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회 추경에 아까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수기에 도랑물 안퍼다 먹고 하지요. 가면 딱해서 못봐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그렇다고요. 일반상수도 안먹는 지역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 감안하셔서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진짜 물만은 먹게 해주어야 한다고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관내에 수질이 전부 다 석회석인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북부 쪽으로는 석회석 성분이 많고 단양 대강 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석회석 물은 몸에 전혀 해롭지 않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과하면 안좋죠. 과해서 좋을 것은 없죠.
라광우위원
우리 어상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석회석이에요. 그 지역 끓인 물 한번 보셨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라광우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우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한 원인도 있고 또 현재 기술수준 가지고는 석회석만 잡아낸다는 것이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탁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북부지방에 있는 물을 제대로 먹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굉장히 더 심한데 그 물을 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쪽으로도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라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