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전반기에 어디 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한 곳은 없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주문진 건어물시장 그레이팅 공사라든지 동부시장 지하 수도설비 이런 공사를 계속 준비 중에 있고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을 안 했는데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한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같이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규민
정규민위원
국·도비 추가로 더 받은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가 있죠?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시행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작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용역을 받아봐라, 그런 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C등급 되면서 건축물 구조 내진 보강에 6,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내진 이런 부분에 보강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C등급으로 나왔으면 이 예산 갖고 옥상 벽체 방수 이 정도밖에 못하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거와 별도로 LH공사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이면 공모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하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근로자복지공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방수공사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C등급이 나왔으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재수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고, C등급은 건물로 사용하는 데는 별지장은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방수공사인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있죠? 전반기 시행해 봤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반응은 어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청년 구직자하고 실제 구직자, 청년들이 원하는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 같이 조정하면서 맞춰 가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추가 되어서 추경에 들어왔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 사업도 비슷하겠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이 거의 국·도비 매칭되어서 들어온 사업들이네요?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지금까지 청년 정책에 대한 단일화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4일 조직 개편하면서 청년정책담당부서가 신설됐고, 그걸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릉시 청년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번 정광민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셨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 거버넌스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10만 원 20명 이내로 했는데,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는 청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가서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성남시장 쪽에 아케이드 설치 공사하는 게 있고, 이 부분에 1억2,000?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12억.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시장, 성남시장하고 다르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다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시장은, 앞에 큰 건물은 중앙시장이라고 하고, 성남시장은 뒤에 골목을 성남시장이라고 하는데,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로넓이, 아케이드 넓이는 3m가 있고 4m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시장 쪽에 해 놓은 곳이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알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해 놓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 봐도 깔끔하고 좋잖아요. 비가 와도 괜찮고, 다 좋은데 그게 뭡니까? 양쪽 점포에서 앞으로 선을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밖으로 침범하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소방차가, 상인들이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는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곳이 중앙시장 바로 뒤편에, 성남시장 쪽으로 하면 지금 가 봐도 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니는 통로 복판에 라인을 그었더구만, 자리 배정을 해 주느라 그런지 몰라도, 노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고객선으로 했던 부분은…….
기영
김기영위원
양쪽 점포 앞에 고객선 라인을 친 것은 이미 침범해서 소방차 드나들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고, 그 외에 뒤에 성남시장 쪽에 가보면 다니는 통로 복판 바닥에다가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그게 자리를 하나씩 주려고 라인을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마치 합법화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시설현대화를 하면 뭐해요? 갈 때마다, 재래시장 살리기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물론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장사하시려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양쪽에 고객선을 그어놓고도, 처음에는 라인을 지키는 척하다가 지금은 점점 침범해서 라인선 밖에까지 침범해서 위급 상황에 소방차도 진입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게 시설물까지 해 놨어요? 그냥 갑자기 복판에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누구 말따나 급하면 빨리 물건 들고 가면 되겠지만, 양쪽에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건 시설물을 했어요. 금방 치우고 들어가고 할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아무것도 안 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방도로입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인 도시과하고 계속 계도 중에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계도가 그걸 설치하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매번 계도 중입니다. 그런 계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의미가 없다, 지금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에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유명한 맛집들 여러 군데 생겨서 가보면 그 사람들이 줄서는 거까지 보태서 아주 혼잡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 중앙시장에도 상가번영회도 있고 성남시장 상인회도 다 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도 하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안전요원 인건비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해 줄 거 다 해 주면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건 무슨 정책이냔 말이죠? 해 줄 건 다 지원해 줘요. 안전요원 인건비고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서 적어도 외부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상가를 가진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정도로 지원해 준다면 본인들도 그런 것을 지켜 줘야지 깔끔한 그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백억을 쏟아 붓고도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고, 아래쪽은 월화거리 조성하느라 상가가 제대로 잘 정비가 됐고,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서 유명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시민 의식들이, 상가 주인 의식들이 너무 아니다,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과하고 여기 하고는 서로 미루지 말고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상가연합회, 상가번영회 대표자 모여서 스스로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안하면, 의회에서도 여러 번 갔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본 의원 지역구가 아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강릉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듣는다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도시과하고 해서 이제는 달라지는 그런 것으로 갑시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예산할 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다시 추경에 하자고 했으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도 했고, 그러니까 그건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에 푸드 트럭존 구축 사업이 뭡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강릉원주대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푸드 트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에는 강릉원주대 내에서 푸드 트럭존 사업을 각종 행사 때 하도록 하고, 그게 발전 단계로 가면 우리 지역의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외에 푸드 트럭 사업이 있어요. 민간인이 푸드 트럭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몰라요? 보건소 쪽으로 하면 푸드 트럭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푸드 트럭 사업이 상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을 옮겨가면서 신고해서, 얼마나 까다로우면 안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려고, 강릉시에도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시도해서 했는데 별로 안 맞으니까 안 하는데 강릉시에서 전국 행사나, 큰 규모로 행사할 때 보면 어김없이 나타나요. 그 푸드 트럭들이, 이건 강릉원주대에다가 이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년 상인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는데 그래서 강릉원주대에다가 이걸 다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과연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봤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우리 시가 강릉원주대 사업 계획서가 괜찮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보조하겠다, 이렇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영
김기영위원
푸드 트럭은 원래는 강릉대 내에서 하려고 하다가?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학교 내에 각종 이런 거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 이런 것도 있지만 청년들,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창업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 주고 그래서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푸드 트럭존이라고 하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교내 안에서 사업을, 푸드 트럭존도 교내 안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사장도 아니고 교내 안에서 푸드 트럭 만들어 놓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 물론 창업,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6억7,500만 원인데 푸드 트럭존하는 데만 3억2,000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시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헛돈, 6억7,500만 원을 헛돈 날리지 않는 제대로 멋있게 성공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얘기가 또 나오는데 국비를 왜 반납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반납한 거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17년 사업을 18년도에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 1억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왜 못 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과년에 집행했는데 착오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왜 착오 집행이 됐냐고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LED등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공용 면적 공용 구간에만 설치했어야 했는데 개인시설까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영
김기영위원
애초에 보면 모든 계획서가 차질 없이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 외에 옆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하는 걸 따라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남의 동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시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나 집행 과정에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했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돈은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정도를 반납할 정도면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됐든지, 실행을 옮길 때 잘못됐든지 어딘가에서 엇박자가 났죠. 그래서 또다시 올해 하는 사업 반납하는 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왕 온 거 어디에 위배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쓰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이만큼 뭔가 더할 수 있잖아요. 집행하는 데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거의가 전통시장하고 청년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이 다른 인구 정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강릉시에 청년 일자리, 아까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을, 대학하고 산학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이 3유형까지 있습니다. 민간 취업 연계 사업은 체육회에서, 또 문화재단, 문화원, 도립대, 가스안전공사 여러 기관단체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 하는 곳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 쪽하고 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시가 청년 인구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미취업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청년정책팀이 만들어졌고, 기본조례가 통과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실태 조사 용역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용남
김용남위원
자칫 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개념으로 가다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하기에는 정말 힘든 정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공모사업들입니다. 건전한 일자리가 조성되려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구축하려고…….
용남
김용남위원
초기단계에서부터 준비 과정이 부실하면 공모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릉시가 추경예산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의가 청년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타 기관이나 다른 거버넌스나 다른 단체에 주고 방임하면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정말 강릉시에서 청년 일자리, 건전한 청년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학이나 청년일자리지원센터도 준비 할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용남
김용남위원
어느 기관에 맡길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립대학에 전체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부다 대학 쪽에 의존하고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청년들을,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일자리가 형성되면 이분들이 전부 강릉에서 정착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학생들의 한 과정에, 교육 과정에서 창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로 강릉시 전문가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청년 일자리로 인해서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했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그때 뭐가 문제인가 안전진단을 해 보자, 용역비 세워서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나왔는데, 올해1억4,300으로 나왔는데, 옥상하고 벽체 방수입니다. 옥상 방수를 벽체하고 이 예산 들여서 한 번하고 나면 이상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붕 씌우는 거 이런 것도 검토했습니다. 근데 지붕을 씌우게 되면 지붕에 대한 하중 부분이 있어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기둥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갖고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 옥상 관련해서는 가보시면 알지만 상태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이 내려와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니까 방수가 안 되어서 이걸 얘기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간에 C등급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옥상 방수가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옥상 벽체 방수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위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겁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방수가 제대로 되어서 더 이상 물이 안 샌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작은 예산 들여서 많은 효율을 낸다고 그러면 박수칠 일이죠. 과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옥상 방수를 하고도 만약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 되어서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재시공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도 1억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3억이 들어가든지 항구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더 이상 방수를 하고 나면 그 후에는 방수에 대해서는 없어야 된다고,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옥상 씌우는 것에 대해서 무슨 하중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받은 기관한테 구두로, 전화상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까, 현재 지붕을 씌운다는 건, 건물 옥상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구조가 일반 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뭐랄까 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전체로 씌우려면 기둥보, 지붕을 씌우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밑에 복지회관에 근로자들이고 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세워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예산은 세워주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수를 하고 나서 예산들인 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재시공이 되거나, 예산이 방수로 인해서 또 투입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방수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공법도, 신공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수로 인해서 두 번 다시는 근로자복지회관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나오도록 시공하십시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수를 하면서 당초에는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려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하는 중간에 LH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월에 신청하고 현장 실사까지 왔다갔는데 그게 선정된다면 7억∼8억 정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전체 리모델링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은 제외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좋아요. 공모사업을 본다면 기 선정한 공모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가 이렇게 기 선정된 거나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처럼 LH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7∼8억의 예산이 된다면 시가 해야 될 걸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7∼8억 갖고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됩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문 사항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보완하자, 개선하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추진하시면서 시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은 뭡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처음 도에서 실시하는 데 다른 광역지자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노란우산공제회라는 곳에 가입하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강릉시에 4,100개 정도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 부담분만 내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받아서 나중에 받는 부분인데, 경제가 어렵고 52시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월 5만 원씩 지원해 줘서 3년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 가입한 기업들은 기업에서 돈을 대고 가입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소급 적용하는 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성립된 후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본인이 불입을 하면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체가 도비 매칭입니까? 비율에 맞춰서 금액 편성한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도비 70%, 시비 30%.
기영
김기영위원
수요 예측은 둘째 치고 도비가 이렇게 되니까 시비는 거기에 30%를 맞춰서 편성하느라 이런 금액이 나왔다, 어떤 근거에 의한 수요 조사는 아니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체 지원 대상이 강릉시는 9,200개 정도의 기업체가 되는데 거기서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 기업을 운영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조건을 갖춘 기업 전체 수요가 충당이 되느냐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매출액 범위를 정했거든요. 9,200개 기업 중에 매출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억 이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가입률을 30% 정도로 보고, 내년 40%, 후년도 50%…….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30% 정도는 가입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도비를 예측해서 도비를 요구한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요구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시책 사업을 만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 비율만 맞춘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요조사가 얼마나 되든 간에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하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금액을 갖고 보면 대충적으로 올해 첫해는 30% 정도가 할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노란우산공제 이건 많이 듣긴 들었는데 드디어 시에도 뭔가 나타났기 때문에, 왜 어떻게 되어서 나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 이게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도비 매칭이 이렇게 많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도는 조금 주고 시가 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70%고, 시비가 30% 다,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공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도립대 2,000만 원, 강릉시민 맞춤형 교육 과정, 어떤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강릉시하고 관내에 대학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축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발굴 과제 자료로 해서 4차 혁명 대비 강릉시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7,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도비 매칭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바로 도립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우리는 매칭으로 2,000만 원, 주로 산업 혁명 대비, 4차 산업 대비 교육 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립대 안에서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도립대 창업융합센터라고 구축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거기서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우리가 서포트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위에 보면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6,000만 원, 강릉원주대에서 하는 거 엄밀히 따져보면 교육비 예산 같은데 방과 후 학습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가 1억4,500, 시비 6,000, 기타 4,500해서 2억5,000 사업으로 하는데 창의과학교실 운영하고 나눔과학교실 운영,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과학교실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운영하는 거고, 나눔과학교실은 사회취약계층, 장애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과학기술을 강사를 대동해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한다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수요를 받아서 나가서 합니다. 직접 강사가 출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원주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강릉원주대에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교육비에 관한 사업이 올라왔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건 강원대에서 2개 대학이 갑니다. 강원대학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용남
김용남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있는 곳?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파악은 못했는데 그동안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는 홍제동, 교1동, 교2동, 옥천동, 내곡동, 노암동, 지변동, 포남1동, 포남2동, 주문진읍 다 들어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내권이네요? 동지역이네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면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것들은 면단위에도 많이 홍보하셔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이런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창의과학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일 처음 성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한 겁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차 태워 와서 그나마 30명씩, 40명씩 했어요. 비누방울 갖고 했어요. 학교에 과학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 주로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요즘은 몇 사람 안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숫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얘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답이 적절치 않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되는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 매칭되어 있는 거 있죠? 지원 조건에 보조금 80% 이래서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20% 계수상으로 맞지 않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비율에 의해서, 세부사업 설명서 121쪽?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담당계장님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재걸
신재걸위원
121쪽에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도비가 20%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사업 목적이 강우로 인한 농경지 토지 유출입니다. 우기 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식물 파종이 9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전년도에 한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는 그게 연말에 합니다. 수확을 다한 후에…….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을 위한 사업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청하는 가구는 전액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선별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대부분 수용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추가로 지원받아서, 38가구가 추가 되어서 총 211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태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저감 사업을 하는 만큼 폭우가 왔을 때도 버텨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 환경 보전에서 국비가 1,000만 원이네요? 도비 2,300이고,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수질 환경 보전은 어떤 수질 환경 보전을 말씀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몇 쪽을?
재모
이재모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151쪽인데, 예산서에 보면?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대부분 화장실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환경업체들의 난맥상이 우리가 정화조 문제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최고 우려하는 게 몇 리터를 쉽게 얘기해서 퍼갔느냐 이걸 애매모호하게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데이터는 못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이 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인용 일반정화조다, 이러면 거기서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양이 1,500∼1600ℓ,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 용량이 얼마라는 것을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해서 우리 집의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10t짜리라고 그러면 10t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곱하기 23하면 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하는 작업이라서 항상 의심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먹고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이점이 있지만 계량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동이잖아요? 그런 의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도 작업할 때 확인을 하고 “지금 합니다.”라고 얘기는 한답니다. 그 대신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얼마를 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이게 기계가 발달되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수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더 설명하고, 마찰이 없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 인건비 3,900이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청소에 활용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4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으로 3,9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누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겠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곳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 화장실이 청소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 차원, 이게 관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화장실은 형편없는 곳이 많아요?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 누구나 다 이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사용하는 곳은 계속 깨끗하게 됩니다. 한번 지저분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합니까? 3일에 한 번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지역에 따라 틀린데 경포지역 관광지는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매일하는 곳은 관리고 잘 된다고 봐야죠. 외곽 지역은…….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결국은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기왕에 인건비 예산을 투자하니까 사람을 쓰면서 제대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경포습지 복원 사업 국비 반환금 있죠? 사업이 완료되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배수펌프를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흙 메워달라는 거?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건 안 되니까, 몇 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곤란하다, 그쪽에 물이 고이면 배수가 되도록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도 이해하시고…….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하고 합의됐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 사업비로는 그걸로 할 수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이 예산 갖고 습지를 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당초 부지를 16만8,000㎡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변에 토지 주들이 너무 농지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최소화 하느라고 당초 계획 면적보다 줄어서 15만1,000㎡만 복원 사업 부지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결국은 부지 축소 부분에 대한 예산 남은 부분이네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 부분하고 당초에는 전망타워를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일 큰 꼭지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깝네요? 5억 반납하니까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글쎄 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신축하는 건물들 보면, 정화조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정화조가 용량에 따라서 독거노인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혼자 사는 분이…….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야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정화조 통지가 나가고 청소를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데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1년에 집에 사는 기간은 6개월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 얘기에는 정화조가 반도 안 찼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고, 그 분들이 2만 얼마 나오는 걸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는데, 미터기가 있어서 1년에 의무적으로 쳐야 되고, 그걸 안 치우면 벌금 부과하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게 날아오면 가슴이 덜컥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쳐야 되는지,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사시거나 왕산골 같은 경우에는 별장식으로 그런 것도 많아요. 1년에 두세 차례 와서 생활하다가 올라가는데 그런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예를 시킨다든지, 사시는 분들이 압박을 안 받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조사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이 있죠?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그렇잖아요? 이걸 제거하는 데, 교란종을 제거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공근로를 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일시사역을, 아니면 환경단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시 전역인데 어디를 할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주로 경포주변하고 남대천 하구,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제거해서는, 낫으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잡아당기고 밑에 잘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를 해도 뿌리를 파야죠. 그냥 잘라서는 내년에도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란종 제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차피 사업에 예산도 책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뿌리 자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량은 줄어들겠죠. 면적이라든지, 그렇더라도 바꿔봅시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소각장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4월 22일까지 4차 턴키공고가 마감되겠습니다.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1개 업체가 응찰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시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4월 22일이 4차 마감이잖아요? 여기서도 1개 업체만 들어온다면 그다음부터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을 위한 시담을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번에도 1개 업체만 들어올 것 같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수의시담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안 들어오는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몇 가지…….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가 규제도 완화해 줬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와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 2차를 하고 3차부터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17년도에 산정되어 있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가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금년도 들어서 가장 큰 사업임에도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22일 마감해서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조달청하고 수의계약한다고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기간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보통 1차에 15일 내지 20일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벌써 4차가 됐으니까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벌써 1차에 됐을 것 같으면 벌써 많이 진행됐을 텐데, 아직까지 업체 선정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70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비 지침에 t당 3억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결국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게 19년도, 17년도 물가 산정 기준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산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맞지 않다, 인건비가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한 업체는 꾸준하게 1차부터 4차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턴키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나면 공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당길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설계해 봐야지 액수가 얼마인지 아는데, 670억이라는 건 2년 전에 환경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계산하니까 거기에 안전장치가 없으면 덤벼들기 쉽지 않죠. 하다가 손해나면 안 되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소각로 응찰자가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원인도 있고, 더 큰 원인은 턴키입찰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업체가 응찰했을 경우에 응찰업체가 설계해 와야 되는데 그 설계비가 약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설계를 제출하고 응찰이 안 됐을 경우에 20억을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 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긴 합니다. 만약 응찰한 업체는 100%는 설계비를 보전 안 해 주더라도 일부는 보전해 주면 응찰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응찰을 안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해서 안 된다니?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3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3개 업체가 다 설계해 와야 되거든요. 그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1개 선정된 업체는 자기 설계를 갖고 공사를 하니까 설계비를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떨어진 업체는 설계비 보전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여러 개 업체면 다할 수 없죠. 설계비 보전을 다 어떻게 해 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10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PQ검사를 해서 몇 개를 선정해서 몇 개 업체만 설계를 해 오게 되는데 만약에 2개 업체라고 한들 1개 업체는 설계비를 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가 되면 되는데 내가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다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설계를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당기려고 그런 현상도 생기겠지만, 분리를 해서 설계를 우리가 해서 응모를 시키면 많은 업체가 입찰 응모할 거란 말이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단지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턴키로 들어가면, 안 되면 설계비 날아갈 판이니까 웬만하면 안 하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도적으로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50% 보전해 주고…….
기영
김기영위원
빨리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빨리 안 서두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든지 설계해서 입찰 붙어도 되는데, 안하니까 그렇죠. 이러다 시간 다 잡아먹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13개 동, 주문진, 강동, 사천, 연곡,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대행이 있는데, 사천은 어디서 수거해 갑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천지역은 아산병원 북쪽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산병원 북쪽이라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아산병원 사택 아파트하고 그 이후로 경포지역으로 붙어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생활쓰레기 면 단위는 면에서 직접 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하는데 민간위탁.
규민
정규민위원
면 단위 보면 골골 펜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요즘 삶의 질 향상 이래서…….
규민
정규민위원
월요일쯤에는 사천에도 해안가에 1일 5t, 6t씩 나온단 말이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닷가 쪽에 펜션이 워낙 많아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피서철, 피크철.
규민
정규민위원
요즘에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5t, 6t씩 나오더라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주말 관광지 위주로 하는 게 남항진에서, 정동진, 남항진에서 해안도로변으로 해서 사근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근진까지만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천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연장을 시켜서 하는 것을…….
규민
정규민위원
관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나와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려운 것 같고, 토요일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요일이 매립장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차에 실어놔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검토해 보시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 3개 비닐 제작하는, 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있고, 우등비닐이라고 있고, 3개 업체가 나눠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전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해 오고 이런 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런 사업들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그러니까 동해시에, 또 원주시에 이런 식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차려놓고 그걸 와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동해시에다가 15년도쯤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관내 업체에서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관내업체가 하게끔, 제작비하고 판매 비율하고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판매, 시민들이 사서 쓰시는 소매가가 있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도매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종량제봉투가 비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시민들께서는 요즘 그런 것을 미미하게 느낍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50% 정도로…….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히 비싸다고 느끼는데,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봉투가, 제작가하고 판매가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판매가와 제작가의 비율은 20%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가격보다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업체를,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일원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시행이 가능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건 종량제규격봉투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해당 시에서 하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강릉에 귀향하면서 서울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쓰던 종량제봉투를 가져와서,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도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전국 일원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재모
이재모위원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다가 버리고 가면 우리가 치워야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강릉시 것을 갖고, 양은 얼마 안 되어야 되겠죠. 서울에 가서 써도…….
재모
이재모위원
서울에 갈 때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인천에 줘도 관계없겠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유통을 시킨다는 건 안 되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선의적으로 우리 쓰레기봉투를, 강릉시 쓰레기봉투를 서울에 있는 친척에게 줘도 거기서 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치워주느냐, 강릉시라고 로고가 찍혀있는 데도 치워줍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치워줍니다.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악용이 아니고, 어느 종량제봉투든지 간에, 울산로고가 적힌 쓰레기종량제봉투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넣어서 강릉시에 버리고 가더라도 우리가 치워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그런 전국 일원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종량제규격봉투는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 유가증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단가도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이렇게…….
재모
이재모위원
판매단가는 틀릴 수 있는데 치우는 것은 서로 격의 없이, 시·군 관계없이 치워주는 룰을 정해 준다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종량제봉투가 대형마트에서는 일반봉투를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어느 물건을 살 때 유도를 하죠. “종량제봉투에 넣어 드릴까요.”라고 유도를 하는데 이걸 반강제성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그러니까 종량제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어느 물건을 샀을 때 넣어서 올 수 있는 그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했을 때는 거기서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도 강릉시에서 나가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강릉시에서 제작한 재사용봉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물건을 사면 장바구니 가져가는 분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종이박스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재모
이재모위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강제성을 띄는, 판매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시장바구니를 가져가면 관계가 없고, 대형마트에서 빈 박스를 이용하라고 유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합니다. 제가 넣어달라고 안 해도 그걸로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흔히 많이 봅니다. 제가 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어디 주머니에 넣어서도 가져가도 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내놓고 미리 계산을 하더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란 것도 있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물건을 넣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라서 각 읍·면 단위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 회의에 참여를 해 보면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강릉시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 연구 용역비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쓰레기봉투가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규격만 정해져 있습니다. 10ℓ는 가로세로 얼마고, 비닐의 재질 두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각 면 단위 시골에 가면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쓰레기는 재활용봉투에 넣고, 병은 따로 넣습니다. 금속류, 이것도 분류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가 몇 종류가 나가느냐 하면 3개 내지 4개로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병하고 금속류는 투명 봉투, 보이는 투명 봉투에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저분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지저분한 게 아니고 크든 작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깨끗한 건 재활용이 되니까요.
용남
김용남위원
배출방법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소각로 설치 전까지는 아마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강화할 거죠. 그러면 스티커를 제작하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강릉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안 되어서 동네 쓰레기장에 배출하면 노인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다시 분리해요. 그런 현실입니다.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1년, 2년 걸린다면 투명 봉투라는, 병이나 금속류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봉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일반가정에다가 보이는 투명 봉투에다가 병하고 이런 것을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합니다. 서너 가지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 가정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식물 따로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홍보 대책을 계속해 왔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봉투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투명 봉투를 해서 “이건 금속류, 캔 종류 넣어라, 병 종류 넣어라” 이렇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에너지관리담당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민자발전사업 및 전략사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에 보면 지역상생발전협약을 강릉시하고 에코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안녕하십니까? 전략지원담당 강성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추진 근거에 지역상생발전협약을 강릉시하고 에코가 한 근거에 의해서 본 추경안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생발전협약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이건 작년에 에코발전사하고 강릉시하고 구두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구두적으로 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협약은 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협약서는 저희가 따로 만들 거고, 왜냐 하면 발전소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 문제 때문에 강릉시하고 의회에서도 빨리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라, 그래야 모든 부분이 순차적으로 개입할 건 개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추진 근거가 ‘협약을 했음으로 해서 본 사업을 하겠다’하는 근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구두로 했다고 사업비를 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약서를 문안이고 다 상호, 에코와 시와 조정해서 문안은 만들어졌는데 협약서 날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문제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못하는 이유가 발전소 주변 협의체와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곧 협약서를 날인할 거고, 그다음에 미리 올린 것은, 추경에 이번, 협약서는 계약이 체결될 거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중간에 미안합니다. 어차피 채결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에서도 11대가 될 때부터 계속 “빨리 협약을 해라, 그래야지 집행부가 대응하기도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협약서를 빨리 작성하려고 노력은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답답한 마음은 저희들이 좀더.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문제점이라기는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지 인근 당해 마을이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상생발전협약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빨리 협약을 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주민들하고 문제, 이런 갈등 문제를 해소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런 부분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예산에 올린다는 건 불합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구두계약이다’ 그건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조만간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걸
신재걸위원
조만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기간을 딱히 정하긴 어렵지만 상반기 중에 협약이 완료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문자 그대로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를 빨리 체결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무계장보다는 거의 발전소 주변 지역 쪽에 얘기니까 담당계장님이죠?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몇 년이 됐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시는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만 대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상생발전협약서를 어디하고 할 겁니까? 발전사업자하고 지자체하고 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안이고 협약서안을 다 만들어놨는데 에코에서 응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발전 못하게 해야죠? 에코가 뭔데 시가 얘기하는 데 “응하지 않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놓은 안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게 뭐냐 하면 전략산업 지원 예산, 진입 도로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걸 갖고 예산 반영해도 2020년도에 가서 진입도로에 토지 보상이나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일대에 차량이 진입을 못해요? 원칙으로 하면 도로부터 먼저 해 놓고 발전소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놓고 어디서 “에코에서 무슨 응하지 않고” 뭐가 당해고, 당해마을이라는 건 부지 안에서 이주하는 그 마을이 당해마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당해마을이 아니고, 당해마을, 뭐가 당해마을이라는 게 요즘은 현수막을 보니까 경계 인접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하여튼 이름은 잘 붙여요. 거기는 거기대로 할일이 있을 거고, 공동대책위는 공동대책위대로 할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 지자체하고 발전사업자는 큰 틀에서 구두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갖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든지 해야지, 하지도 않고 구두로 되어서 할 것이다, 이 예산, 거기서 돈 대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에코파워에서 상생기금으로 해서 저희와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도장만 날인을 못한…….
기영
김기영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안 되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협약도 안 됐는데 에코에서 준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특별기금으로 강릉시가 협의했던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전소 진입도로는 대체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안이었던 거고, 지금 공사 관련 되어서 임시도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임시 우회도로는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는 나중에 없어지는 도로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공사할 때 사용하는 도로를…….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진입도로라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명칭이 없으니까, 원래는 7번 국도하고 안인진간 도로개설로 나왔던 건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늦었어요. 서둘러 해도 발전소 다해 놓고 도로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이 도로는 발전소가 완공됐을 때 그다음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 도로 문제를, 언제부터 이걸 얘기한 거냔 말입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국토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읍소를 하는데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쪽 의견은 7번 국도의 원활한 교통량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상을 못 받아주겠다는 안을…….
기영
김기영위원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두 가지 안을 내세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 국토유지에서는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 저런 안, 안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상생협약을 안 해서, 안 했는데 이건 무슨 돈으로 하느냐, 특별기금으로 합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이건 설계용역비를 올린 거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100% 시비로 하자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상생협약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 돈 갖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안 맞다는 거죠? 돈도 안 줬는데, 똑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이건,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시비로 우선 하자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협약서를 써서 그 돈도 아니고, 특별지원금도 아니고, 기본지원금도 아니고?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예.
기영
김기영위원
순수 시비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공사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싶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를 갖고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는데 빨리 협약을 해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이 하겠다, 그게 답입니다.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버리고 나니까, 협약하는 문제도 아주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원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은 계속 일사천리로 쭉쭉 올라가요? 굴뚝도 올라가는 거보니까 본인들은 사업은 다 예정 공정대로 진행하면서 왜 여기 하고는 안 되냐, 그게 어떤 특정 세력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고 한다면 사업자나 지자체나 자격이 없어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공사로 인해서 인접 경계 마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공사로 많은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준다고 해서 마을별로 시공사 쪽에서 보상, 일정 부분 보상하겠다고 도장 받아오라고 다 했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보상 협의는 안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보상 협의는 당해는 끝났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꾸만 말 많은 인접 경계 마을인지?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대책위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발전소 건립을 하면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소음, 분진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이건 에코가 아닌 시공사 측에서 그 지역 마을마다 어느 정도 그런 불편함을 주는 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발전기금이든지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해서 도장 받고 있잖아요? 마을별로, 그게 다 됐느냐는 거죠?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공동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공동대책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계 인접 마을?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에코파워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5년 동안 끌려 다녔으니까 이제는 할 만큼 해야지, 끝날 때까지 끌려 다닐 건가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발전소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발전소 끝나겠죠. 일단은 동료 위원님이 먼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발전소 공정률이 30% 넘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체 공정은 설계까지 해서 30% 정도가 됐고, 실제 공사 공정은 10% 정도가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타 지자체, 자료 요청해서 동해시나, 삼척시 자료도 봤습니다. 착공을 하기 전에 지자체하고 사업자 측하고 충분한 협약서를 통해서 공사구간에 일어나는 인접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하고, 그다음에 현지 업체 참여율이라든지 협약서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서, 먼저 협약이 끝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책위원회가 2개가 생기고, 각자 요구하는 사항이 틀려서 이제는 조정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협약을 못합니까? 민심이라는 건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 지적 할게요? 에너지과 담당, 계장님들 과장들 인사이동 그동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전담팀은 못 만들더라도 담당직원들이 그래도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될 때까지는 인사이동이 없어야 됩니다. 기피 부서 아닙니까? 여기 오면 민원에 시달리고, 지적하고 골치 아프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교체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데도 왜 못합니까? 지금 점점 협약하는 데 어려워졌어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협약 못하는 이유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 이해관계들이 다 복잡하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거고,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그걸 착공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할 절차들입니다. 발전소는 다 지어져 가는데 사업자 측하고 지자체하고 뭘 어떻게 요구할 겁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빨리빨리 대책을 못 세우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역주민들 얼마나 불편해 합니까? 빨리 제도적으로 협약을 해서 행정에서 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죠. 계속 민원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협약을 하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지금까지도 노력은 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빨리 협약이 체결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자로부터 다른 지자체는 강릉시가 재원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늦었다고 봅니다. 요즘 영향평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이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상생협약을 하십시오. 그 협약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접 마을이든, 경계 마을이든 그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죠? 빨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건, 이게 에너지과가 민자화력발전소만 갖고 하는 단독 부서는 아닌데, 일단 민자화력발전소 부분이 가장 예민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이게 대책위 쪽에서 안들이 나왔던 안들이잖아요? 협약서 쓰려고 하는 내용은, 구두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건 같이 공유를 다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유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에코파워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거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요구하는 주민들께서 에코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러면 좋은데 그런 대안이 없이 “꼭 그게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여기서 요구 사항 부분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야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협약이 안 되죠? 애초에 근본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를 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 지역이라 하면 반경 5km’ 라고 명시했어요. 법으로, 그럼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건 다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지원금, 매년 전기 생산하고 기본지원금도 법적으로 5km 이내 주민들한테 안 줄 수가 없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으로 명시해 놨어요? 가깝다고, 멀다고, 이건 아닙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양쪽 대책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없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영동화력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본지원금 갖고 흔드는 건 아닙니다. 그건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만 편입 면적 비율을 정했어요. 법에, 편입 면적 비율이라고 그러면 거리가 가깝든, 멀든 간에 반경 5km 이내 읍·면·동이, 편입되는 5km 이내 면적이 얼마냐, 거기에 의해서 기본지원금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영동화력을 놓고 봤을 때 영동화력은 반경 5km 이내 강동면이 편입되어 있는 편입 면적 비율이 76.8%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1년에 기본지원금이 1,000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768원은 강동면에 배정하는 거고, 나머지 강남동 그다음에 두 번째 큰데 12. 몇 %면 나머지 120 얼마를 강남동에 주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통별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대책위나 이런 부분도 5km 이내, 전체다 모이는 실질적인 대책위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대책위, 당해마을대책위라고 활동을 해 왔는데 그걸 통합을 하라고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통합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5km 이내에 있는 이·통, 25개 이·통에서는 당연히 5km 이내 다 모여서 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당해마을이라고 쓰다가 지금은 경계인접마을대책위 쪽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통합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게 뭐냐, 누가 봐도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리가 가까운 인접 마을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 마을에서 주장을 하고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건설하는 기간 중에, 건설을 하고 나서 운영을 기간까지도 평생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운영하는 기간까지도 거기서 다 갖고 흔들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머지 5km 안에 마을들은 기본지원금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갑니다. 저렇게 가면, 그래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걸려있는 것을 갖고, 운영권을 갖고 흔들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더 얘기 안할 테니까 그 부분 힘들더라도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와 주민 간에 삼자 모여서 빨리 해서 여기에, 그 내용 안에는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되지 않고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땅 보러 다니느라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걸려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부분 이게 이번에 에너지과 추경은 간단한 부분이라서 추경예산 부분은 별 할 게 없으니까 추경예산하고 동 떨어지는데 특별회계 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부분에서 소득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민간보조, 나눠서 하잖아요?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느 마을을 갔더니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행정 기준으로 2,200만 원 이상되는 것을 전부 시가 다해서 입찰 봐서 공사를 시킨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예전 같았으면 마을의 수익사업, 주거 환경 개선 어떤 이런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마을에서 집행하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가 봐요? 점검을 기본지원 사업비는 면에서 관리를 하죠? 강동이면 강동면사무소에서 하죠?
담당
담당전략지원
강성일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발전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재배정해서 해당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아실 테고, 담당 바꿔보세요?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발전사업담당 김성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억8,000만 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된 건지 공사하다가 중간에 개판이 나서 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뭘 해 달라는 건 해 주지도 않고, 이 관리 자체가 읍·면·동에서 관리한다고 읍·면·동에서만 하게끔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청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면사무소에서는 대신해서 대행하고 있고?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입찰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점검해 봐야죠. 선금 주고, 기성금까지 다 타 먹으면서 일은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봐요?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점검했을 때 얘기를 듣고, 앞으로 자주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낙찰이 되어서 왔는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마을에다가 3,000 몇 백만 원을 더 줘야 된다고 마을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니까 또다시 그림을 가져와서 1,900만 원을 더 들여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어떻게 된 업체고, 뭘 어떻게 된 건지, 면사무소 가면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읍·면·동에, 그걸 체크하란 얘기죠?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나온 금액만 해도 올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8억1,500?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시설비만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이 적은 게 아닙니다. 시설비뿐만 아니라 민간보조로 넘긴 사업도 뭐고,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덩어리가 커졌어요? 영동화력과 안인화력 2개가 기본지원금이 지원되니까 각 마을마다 덩치가 커졌잖아요? 철저하게 서류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중간에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거하고 시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 발전소하고 상관있는, 모 어촌계 사건 알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관련되어 있는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느 마을에서 쓰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담당
업담당발전사
김성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잘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동료 위원님 얘기가 사실 맞는 겁니다.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산불 예방 지원이 있죠. 작년에 본예산에 1억8,000 삭감했죠. 금년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까 싶어서 삭감시켰는데, 지금 2억2,000이 올라왔는데, 4,000만 원 더 추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초 삭감 부분에 대해서 1억6,000을 계상했는데, 올해 옥계 산불 관계 때문에 감시원 인건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억6,000만 원 계상했지만 기상 상태를 봐서 계속 가뭄이나 이런 것이 계속 가을 날씨까지 지속될 때는 예비비나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계산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산불감시가 국유지가 4만5,000㏊, 공유지가 3,500㏊, 사유지가 3만3,000㏊인데 강릉시에서 시비로 100% 다해서 감시원을?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가 있고, 시비 자체 사업비가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100% 시비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 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유지 4만5,000㏊나 관리하는 데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가 소유 땅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불은 산림청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산림청하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재산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유지만 관할하고 국가 땅은 산림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산불이 나면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서 산불 지휘 체계는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산불감시원들이 국유지, 사유지 관계없이 다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산림청이든, 국비를 많이 받아와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 17억이지 않습니까? 강릉 시비로 100% 하는데 하셔서, 국비 확보를 해 보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촌생태마을 어디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왕산면 대기리가 되겠습니다. 골말 산촌체험학교가 있는데 대기리 쪽에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주변에 포장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겨울축제 하자면 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요.
규민
정규민위원
겨울 축제가 상당히 잘되고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유림 관리해서 2억2,000 편성되어 있는데 뭡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유림 관리 및 운영인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순포습지 인근에 시유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60기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순포습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는데 혐오시설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주장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장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안변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 다할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본 위원 지역에는 해수욕장 바로 옆에, 백사장 옆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한 것부터 가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해안변이라든지 국유지 내에 분묘가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장해서 납골하는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60기네요? 많네요? 여기 올라온 건 커피숍 좌측에 거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순포습지 다리 건너서 바로 왼쪽에 습지하고 도로하고 그사이에 송림 안에 있습니다. 그걸 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너편에도 군부대까지 해서 많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거기도 많습니다. 좌측편만…….
규민
정규민위원
군부대 앞에는, 연곡 가다 보면 군부대 들어가는 정문 앞에도 많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순차적으로 이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급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 지역구의 예산 같은데, 열심히 해 보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옥계 산불로 인해서 강릉시 공무원 전원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본 부서는 주무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심신이 고달플 정도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심사보다도 산불이 났으니까 복구할 계획까지도 중앙정부에서 회의할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언론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신 건의하려고 합니다. 특히 산불에 주택 소실이 많은 이유가 소나무 인접한 주택은 거의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나무가 주택 소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건물주를 위한 지침이라고 해서 인근 숲하고 거리를 30에서 100m 거리를 둔다든지, 세부 관리지침으로서는 나무에 3m 이하 가지치기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등 세부지침을 관리하는 나라도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산불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외국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데 불에 강한, 새로 조성하게 되면 불에 강한 침엽수를 집 주변에 심고, 소나무 같은 것은 좀 떨어진 곳에 식재한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다시 식재도 하고 복구 계획에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갖고 참고하셔서, 또한 전문가들에게 더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옥계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4월 말 경에 특별재난지구 선포하고 피해복구비가 산림에도 요청한 게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옥계 산불 지역에는 긴급 벌채를 주택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가시권 지역에 임목 벌채를 위해서 245㏊를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300㏊를 요청했는데 산림청에 배정된 물량이 800㏊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300㏊는 무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245㏊를 받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림청 소유땅은 산림청에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청 소유는 40㏊밖에 안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의 개인사유지네요? 2017년 성산 산불 났을 때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별도로 없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그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8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벌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원도 아직, 피해목 몇 %나 제거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52㏊피해에서 사유지가 242㏊입니다. 남은 게 30% 남아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30%가 아니고 30㏊가 남아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옥계도 산불이 났으니까 재난지구로 선포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가능하겠지만 옥계도 피해목 제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아직 피해목 제거한 곳은 없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제거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옥계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바람 때문에 열기가 높아서 보셨겠지만, 수꺼멍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탄 사례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무가 많이 탔어요. 누렇게 이파리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누런 건 일부분이고 전부다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목 활용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목상들도 베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할 건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에 농업 계통에 농기계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도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2017년도에 불났던 피해 지역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당초예산이나 산림과에 보면 피해목 제거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성산지역은 30㏊ 남았으니까 올 가을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계 지역은 긴급 벌채 24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데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꼭 사업을 받아서 하루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고, 산불 방지 계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7년 산불 난 것을 보면 바람이 굉장히 심한 날에만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옥계도 그렇고 산불 방지 계도하는 게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앰프를 나눠드렸고, 여러 자생단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 산불 난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뭔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평일에는 잔잔하고 흐린 날은 물론 안 하겠지만 산불 계도 방법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야간에도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 일정 보수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집중해서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과에 부탁을 했지만 각 동네마다 확성기 방송용 스피커가 있죠. 이번에 사이렌이 안 울렸답니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이렌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잠 자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이렌 경보가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불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셔서 관련 과와 협조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 얘기는 아니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산불은 머니머니 해도 예방이 최고죠. 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고, 예방 차원에서 바람 안 부는 날은 산불이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없으면 가서 끄면 되죠. 옛날에는 송아리 꺾어서 두드려서 산불 끄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이 바람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번에 동해안 난리치고 ‘양강지풍’이니, ‘양간지풍’이니 하는데 이번 옥계 산불이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산불감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예보상에 강풍 예보가, 일기예보가 거의 맞게 가는데 그럴 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산불감시 근무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근무시키지 말고, 바람 부는 날에 기본적으로 산불 근무를, 감시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그냥 12월부터 3월말까지 이렇게 무슨 날짜 정해 놓고 계속 나와서 하시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바람이 3월, 4월 그때란 말입니다. 영동지방이, 그럴 때 바람 예보가 있을 때는 가용시킬 수 있는 인원은 다 가용시켜서 근무를, 누구 말따나 뭐보다 사람머리 숫자가 많게 산불 경계 근무를 시킨다면 막지 않겠나, 바람이 많이 불 때만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산불 예방 활동을 한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갈, 산불 예방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무슨 단체 가서 근무하고, 사인하고 돈 얼마씩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 한 번 제대로 해 봐야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기상청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한 달 해봐야, 한 달 30일 내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20일 바람 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산불 예방 근무 이런 것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오던 거기에서 뭔가는 산불 예방을 위한 근무 이런 부분도 뭔가 업그레이드되게 발전하는 이런 게 되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까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전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죄인인양 산림과 소리만 하면, 산불만 나면 산림과 직원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강릉시민들이 다 알 겁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겪을 때마다 많이 힘들겠지만 뭔가 새로운 방향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지막까지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순포습지 및 마을 인근 사유지 분묘 이장이 있는데 시유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 시가 뭘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분묘장을 하면 공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 공원 조성할 겁니까? 공원 조성을 왜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분묘 이장하게 되면 공한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용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을 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습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분묘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민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묘지가 많이 있으니까 순포습지를 견학하고 오는 사람들이나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을 준다, 묘지 이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구두로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민원 들어온 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계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공동묘지가 제일 많은 곳이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국유지나 시유지입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누가 와서 먼저 쓰는 사람이 과거에는 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변, 큰 아파트 주변에 전부다 공원묘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입암동 모 아파트 앞 몇 천 세대 앞산이 전부다 공동묘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이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 주실 거예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시가 어떤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해서 뭘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장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습지에 오는 사람들의 어떤 민원, 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이장해야 된다, 이거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항진도 가면서 집 앞 마당까지 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런 것은 왜 안 해 줍니까?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번 해 주고 나면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 뚜렷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합시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운영 관리 푸른 휴양 도시 35억 연례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35억, 금년도에 7억8,000, 추경에 2억4,000 그렇죠?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5쪽?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예산 말입니까? 5억4,000.
규민
정규민위원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5년차가 35억에다가, 금년도에 7억8,000, 그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추경에 2억3,000, 과장님 봤을 때 솔향수목원이 만족스럽습니까? 더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시설물 일부가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정문 같은 것도 자동으로 안 되어 있고, 밀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
규민
정규민위원
작은 그런 시설 말고, 전체 강릉시 솔향수목원을 놓고 봤을 때 수목원 자체가 어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수목원 자체는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수목원을 많이…….
규민
정규민위원
월 몇 명이나 오십니까? 됐고,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강릉에 관광객이 오시면 1차적으로 바닷가, 유일하게 강릉수목원인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면 강릉 어디 갈 곳이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강릉에 수목원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몰라요? 며칠 전에도 경기도 어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강릉도 잘되어 있는데, 좀 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용인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군데 전국적으로 다녀서 벤치마킹해서 기왕 만들어 놨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더 예산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더하셔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너무 몰라요?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강릉에 적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강릉시민들도 거의 몰라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위원장대리
이재모 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167쪽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14억 정도가 되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에 읍·면·동으로 약 2억7,000 정도 잡혀있네요? 통틀어서 아름다운 강릉 조성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읍·면·동 따로 하는 건 예산이 틀립니까? 종목이 틀린 겁니까?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표기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총체적으로 167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라는 건 총 금액이라고 보고, 세부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에서 자금 조달을 원하는 것은 따로 분리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 17억 정도가 되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당초예산에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167쪽에 있는 강릉 조성 관리는 예산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1년 예산이니까, 현재 올라온 건 추경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13억이 올라온 겁니까? 26억이 되네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추경에는 2억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당초예산에는 13억3,600이고,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재모
이재모위원
2,000만 원만, 1.47% 올라온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동 예산이 7,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167쪽에 보면 13억8,3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세부사업 설명서 167쪽?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예산이 13억6,000인데 13억8,000으로 2,000만원을 덜 늘리겠다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총 금액에서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시림 조성 관리 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용역이라고 적혀있어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적혀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계획 용역으로 인한 예산 증액으로 2,000만 원 올렸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7,000만 원 더 33.51% 증감됐고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66쪽에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140억, 강릉시 전체적으로 일몰제를 대비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할 계획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약 1,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도시공원시설인가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올해는 협의 취득으로 가고 2023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당해 연도는 일단 협의로 가고 내년부터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끝나면, 인가가 나면 그때는 수용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특히 현재 비근한 예로 모산봉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진입은 사유지예요. 이런 부분이 공원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벨트를 공원으로 묶어놨는데 진입은 논밭으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일몰제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건 확인해서 매입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동료 위원님에서 내방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죠? 작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7만이 왔다 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일로 따지면 몇 명이 될지, 금방 계산이 안 되는데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솔향수목원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솔향수목원이 강릉에 소중한 자산이지만 거기에 공원이 4명씩 가서 근무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장님이 6급이죠? 그 밑에?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또?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다음에 8급이 1명했고, 청원직이 1명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솔향수목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량으로 봤을 때 과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솔향수목원이 유료가 안 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금까지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수목원 관리도 있고, 연구사도 있는 게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인근에 국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게, 그걸 좀 더 확장해서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국비를 받아서 확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을, 직원을 감축하는 거보다 유지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원을 활용을 하는 건 괜찮은데 솔향수목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4명이 배치되어 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정도는 배치되어야 됩니다. 온실도 있고 그래서는 거기에 온실도 있고 그래서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건 관리사가 누가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연구사들이 수목원을 관리하는 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이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목원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득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물론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에 직접적으로 세수입이 들어오는 건 없는데, 시민들이 많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혹시 강릉화폐를 만든다고 하면, 원주의 모 관광지처럼 저희도 입장료를 받고 일부 상품권으로 주고 이래서 강릉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시킬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1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이 심곡바다부채길도 처음에는 무료였는데 유료화했는데, 이제는 내방객 수가 적정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면 일정한 쓰레기봉투값 개념으로라도 유료화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대관령 휴양림 있죠? 거기는 물론 산림청 거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냥 일반시민들이 공원 개념으로 가서 무료화 하는 곳에 즐기고 오면 좋죠. 시민들이 부담을 안 하고 휴양공간이 되면 좋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지인도 많이 오고 그렇다면 내방객 통계조사를 내서, 왜 걱정하느냐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지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정 경비를 강릉시에서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강릉화폐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걸 받아서 강릉화폐가 발행되면 강릉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입장료를 얼마만큼 받고 얼만큼을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녹지과 과장으로 시책에 적극적으로,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이니만큼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질의·답변 해 주시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와 궁금한 점이나 확인할 점은 끝난 이후에 언제든지 담당계장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게끔 그렇게 할게요. 1회 추경이니만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좌판 추경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거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 시비 8억하고 수협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철거가 6월이고, 착공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철거하고 대체로 다른 건 없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늦어진 게 좌판상인회하고 좌판 규모라든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연말에 그게 다 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번에 산업위에서도 현장 갔다 왔는데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에 속초 대포항이 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박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대포도 역시 주문진항처럼 불법좌판이 시작되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어떤 난전시설이 없어진 입장이거든요. 관광객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나마 난전시설이 있어야지 볼거리나 추억도 생길 것 같고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관광지라는 게 본 위원이 그러는데 정말 엿장사부터 시작해서 있을 건 다 있어야 관광지가 형성됩니다. 걱정하는 건 공사를 시작하면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옛날 대포항처럼 됩니다.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짧은 시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위원장님, 지적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계가 없는데 어부들이 바다 나갔다가 오다 보면 통발도 수거해 오고 폐그물도 수거해 오는데, 일정 지급되는 게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ℓ당 일정 금액을 주고 수집을 해 놓으면 사서 폐기처리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사항인데 이 양반들이 갖고 오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안 갖고 온다는 겁니다. 갖고 오면 어디 일정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건져오면 다시 바다로 투척한다고 그래요? 항구에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없는 곳은 어떤 지역인지 찾아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서 어민들이 폐그물을 가져오면 보관되어 있으면, 갖다놓을 수 있으면 그다음에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 주시고, 요즘 어촌뉴딜 300이라고 국가항이 아니고 지방항만 해당되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방하고 소규모항.
규민
정규민위원
100에서 150억 정도, 강릉시에서 신청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사무실에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2개소를 지난번에 선정 안 된 심곡하고 정동 이어지는 바다부채길 포함해서 한 군데하고, 소돌에서부터 옆에 보면 주문5리항이라고 항포구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두 군데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9월, 10월 공모 접수해서 12월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70개 선정한다고 그래요? 2020년부터 300개소, 꼭 신청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포커스는 정동·심곡을 제일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정동에 하든 소돌에 하든 어쨌든 강릉지역 내에서 해야 되니까, 과의 능력이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 잘 만들어서, 두 군데 하신다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용역은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꼭 되길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금진어촌계 회센터 철거, 철거 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신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촌계 수산물유통센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같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산물유통센터, 회센터 건립하는 그 사업입니다. 하나는 철거 비용을 세웠고, 하나는 신축 건물 짓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기를 같은 것으로 해야지, 하나는 회센터 철거라고 하고, 하나는 유통센터 건립으로 하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철거 문제는 도비 확보를 못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철거 비용까지, 국비까지 확보하려고 해수부로 가서 상의를 했는데 철거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철거비용을 지원 못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유통센터 건립에서라도 국·도비 비율이 많게 잡았어야 되는데 많이 확보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집단상가 좌판시설 정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번에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것이 9억 정도가 있죠? 쓰고 8억5,000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수협에서 전혀 부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수협이 추가로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모든 국가적인 사업이 그러하듯이 주면 주는 대로 안 받는 건 없겠죠. 국가적인 금액으로 100% 다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수협은 우리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좌판에서 그만큼 고기를 팔아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실적이 가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약 20억 정도로 해서 건축이 시작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시에 손을 내밀지 말고 자구력으로, 그분들도 큰 단체이기 때문에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게 그분들은 경매하고 수수료 다 먹으면서도 공짜로 가려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금액이 지원되는 건 수협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도깨비 촬영장 인근이 폐수처리장 철거는 약 900평 정도라고 하지만 약 500평 정도가 되겠죠? 약 400평 정도는 살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인근에는 많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거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이것도 진행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성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당초예산할 때 5,000만 원 세운 거 용역이 건의 끝났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충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황태 보관창고 말씀을 드릴게요. 황태 보관창고는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보건 쪽에 있는 위생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줍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황태 저온저장 필요한 업체가 59개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영세하고 그전에는 주로 집에서 뜯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보니까 훈증제라고 고성능 농약 성분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고 있는데, 원료가 쉽게 얘기해서 해양수산과 소속입니까? 재료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환동해본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3년 전부터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보건위생 쪽하고 연관해서 위생적으로 많이 유해합니다. 현재 상황이, 해충이 스며들지 않게끔 저온창고에 저장해서 매입되고 매출이 되어서 심도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서포트하니까 기간 내에 공사기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지난다면 단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기간 내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금진어촌계 철거 및 신축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시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진어촌계 사업비 구성을 보면 철거는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신축비가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자부담 2억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헐어놓고 철거하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어촌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용남
김용남위원
국비를 확보하세요? 도비를 더 확보하시든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국비 때문에 해수부에 두세 번 같이 올라갔다 와서 서로 얘기하는 데 해수부에서 그런 용도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최초 건립할 때 사업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처음 건립할 때는 농정과에서 농산유통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95년도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97년도에 저희 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분들 국·도비 시비 자담까지 2층을 증축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 자담이 얼마였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10%였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는 비율이 높지 않았을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10%였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부담을 2억을 하라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산부서하고 그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수익을 어촌계에서 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건물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됐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마땅히 어촌계가 수익사업을 했으면 재원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가보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헐어놓고 신축하려면 자부담 해결이 안 되면 공사 못 들어갑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철거가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현재까지 상가는 8개인데 일곱 분이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신축 부분까지 협의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철거하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먼저 나가라, 철거를 하겠다…….
용남
김용남위원
철거도 시급해요. 그 건물 정말 위험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신축비용까지 어촌계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고, 다음 신축하고 나서 강릉시와 어촌계의 관계는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보수 유지하는 데 굉장한 시비가 투입이 됐죠? 그전에는 많이 했을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한 번 97년도에 증축했고, 2008년도에 한 번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시 신축을 해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차질 없이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하는 데 자부담을 2억씩 대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 겁니다. 건물은 무너져 가려고 하고 있고, 시급한 상황이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늘 보면 해양수산과가 동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바다 쪽에 해야 될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과장님, 탁월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민원도 잘 해결하시고 업무 추진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해양수산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친수공간, 솔바람다리 북쪽 일대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보자, 왜냐 하면 여름되면 솔바람다리가 강릉에서 명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넘어와요. 와서 보면 다리 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늘진 밑에서 매일 삼겹살파티를 하고 주위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데크도 깔고, 보도블록 깔고, 돌 의자라도 해 주면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빼서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늘 오시는 분들마다 커피를 먹고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대개 보면, 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집에서 재활용봉투 전봇대 옆에 하나 세워놓으면 그다음 날부터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친수공간을 작지만 예쁘게 만든다고 그러면 쓰레기장은 안 될 거다, 혹시 할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은 끝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련되어 있는 각 과,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마칠 때까지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많이 주문하셨어요.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일 월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