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를 이제 보름여를 남겨두고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현 시점에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단양을 사랑하시는 남다른 애착과 관심으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자체수입변동분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55억4,6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79억원, 특별회계가 15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억1,1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3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가 증액된 1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13억4,300만원에서 2억2,600만원이 증액된 115억6,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9억5,200만원에서 5억2,800만원이 증액된 224억8,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773억4,200만원보다 4억6,000만원이 증액된 778억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31억9,7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3억4,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445억5,4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44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존예산액 419억3,700만원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7,200만원을 감액하여 408억6,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세출예산액 1,080억원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1,081억2,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댐 주변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5억원, 단양클레이사격장 마무리 부족분 5,600만원, 대강체육공원 정비사업 마무리 7,000만원, 매포 군립보육시설신축 부족분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3억4,200만원보다 22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36억1,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상수도 시설지 전기사용료 2,000만원 등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3억5,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기타 이자수입 1,800만원,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물이용기금 2,200만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 물이용기금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에 1,600만원,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급 및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하여 2억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 증·감분 3,600만원을 세출에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계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흘러간 2005년의 애착보다는 새로운 2006년은 더욱더 모두가 소원 성취하는 새로운 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올 한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2005년도 군정을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9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인 13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인 3억4,443만5천원이 증가된 158억4,60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를 합친 단양군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인 16억5,543만5천원이 증가한 1,755억4,6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1,59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4%가 감소한 4억2,792만2천원, 사회개발비는 0.9%가 감소한 5억9,521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0.1%가 증가한 4,832만8천원, 민방위비는 3.5%가 감소한 1,16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1%가 증가한 22억9,7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2.2%인 3억4,443만5천원이 증가한 158억4,604만4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의 증액분과 세출에는 누수관로수선과 수탁 공사비 등을 삭감하고 3억5,86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분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분으로 세출에는 기본급과 일반운영비의 감액분 등을 삭감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분 2,200만원을 계상하고 2억165만8천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융자금회수 기타 잡수입 등 증액분의 3,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의 세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마지막 정리단계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제3회 추경예산까지 사업비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738억9,060만9천원보다 1.0%인 165억5,435만원이 증액된 1,755억4,604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1,597억원, 특별회계 158억4,604만4천원이며 세입·세출(안)중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4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를 증액 요구한 1,3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 증액 요구한 3억4,443만5천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2억2,550만7천원, 세외수입 5억2,804만6천원, 지방교부세 4억6,000만원, 보조금 5,255만3천원이 감액되고, 도합 1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3억678만4천원이고 보조금은 3,765만1천원으로 도합 3억4,443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으로써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은 지방세 중 담배 소비세의 2억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군유지 매각 1억4,952만3천원, 기타잡수입 4억4,081만4천원, 지방교부세 4억6,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리단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서 2006년도에도 지방재정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7,835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제4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13억1,100만원, 특별회계 3억4,443만5천원으로 도합 16억5,543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항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0억7,238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1억2,616만9천원이 감액되고, 지방채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22억5,721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는 일부 부서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에 예산편성 시 과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정을 하여야 하나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제4회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였는지 정수가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운영, 2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설명, 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에 대한 설명, 56페이지, 도민체전 시가지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 감액에 대한 설명, 57페이지, 지역공연 문화단체 공연행사 지원 감액분에 대한 설명, 92페이지, 단성면 옹벽공사 감액분에 대한 설명, 97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사업에 대한 설명, 98페이지,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과목변경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고, 2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운영과 27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부에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운영, 또 27페이지에 전국평생학습축제, 단양군평생학습축제,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해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나간 9월달에 우리 단양군이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그 때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연말에 당초에 주기로 되어 있던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가 없고 마지막 정리추경 제4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년도로 전부다 명시이월을 시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총 망라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운영할 것이고, 민간경상보조 우수프로그램 지원관계는 교육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300만원인데 이 관계는 금년도 12월달에 곧 있게 되는 단양군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따라서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참석,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도민체전 시가지 택시 승강장 조성사업관계가 3,000만원 세웠던 것이 시설비에서 전액 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민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3,000만원 감액된 것은 지난번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에 위치선정을 단양읍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시장약국 앞이 제일 좋다고 위치선정을 해서 단양읍과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하려다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을 미락식당 앞으로 하단부로 내려야 하는데 미락식당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아니면 조흥은행 있던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보니 기존 군농협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과 거리도 짧고, 지역 주민들도 시내버스 승강장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안맞아서 도저히 사업하기가 곤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역공연문화단체 공연행사 지원 감액은 기정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은 감액을 했는데, 이 사항은 원래 우리 계획에 단양초등학교에 관현악단과 영춘의 가야금반하고 해서 그 단체에 학교 육성 차원에서 공연하면 공연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단양초등학교 관현악단에서 계획된 행사 공연을 한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만원을 감액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단성면 옹벽공사 관계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당초 단성면에서 청사내에 옹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을 주고부터 밭주인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밭 임자가 승낙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3개월 졸라 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일단은 이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더 낫다고 해서 이월을 안시키고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체계획이 사회복지단에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직원들이 오늘 사회복지협의회 행사장에 나가고 없는 관계로 그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획서는 사회복지단에서 세워서 앞으로 사업도 거기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태동하게 되었느냐하면, 어저께도 대충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충주댐이 완공이 되어서 1985년도에 모두 이주를 하고 집을 지을 당시에 택지 지역으로 결정이 나서 상진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보상을 겨우 받아 봐야 집한 채도 못 짓고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는 어려운 분들이 터는 분양을 받았지만 집을 지을 형편이 안되어서 그 때 당시에 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상진지역에서 내려가면서 애곡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집을 철거하면서 잔재인 베니아판이나 합판 같은 것들, 스레트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진 공업단지 위에 못골이라는 곳에 움막을 짓고 7세대가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자식을 따라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4가정이 그 곳에서 살고 있고, 또 그 민원을 계기로 해서 최순교씨도 같이 그것을 해서 하고 있던 사항들을 금년도에 댐 사업조성 이주 20년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댐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간접적으로 당한 분들이니까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제가 충주댐 관리단과 협조를 하고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댐 지원사업비를 일부 보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연립형주택 15평 내지 20평으로 자그마하게 지어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김재홍위원님께서도 그 때 당시 가서 같이 거들고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금년도에 충주댐관리공단에서 댐 지원 지역의 3개 시 지역에 지원 사업을 다 끝내고 남은 자투리 예산을 단양군에 배정을 하면서 2억1,700만원을 11월달에 단양군에 특별히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하다 남은 것을 1주일 전에 8,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마저 주겠다고 해서 3억원을 가져오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군비 2억원을 보태서 5억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처음에는 그것을 댐 지원에서 단양읍에 사랑의노후집 고쳐주기 반들을 이용해서 2,000만원～3,000만원 정도로 그 사람들의 집을 수리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단양군의 예산으로 모태는 수자원공사 돈이라고 하지만 군비로 일단 잡혀서 집행하려 보니까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움막들이 토지 소유는 서울에 있는 사람의 산 임야에다가 무허가로 그 때 당시 터를 삽으로 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에다가 이 분들의 연립형으로 지어서 그 양반들을 이주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면서 계획으로는 상진지역에 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팔고 남은 땅에 계획을 세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유로 인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준다면 시비가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무엇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나 했더니 도시 지역에 영세민 임대아파트 형태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것과 복합을 해서 약 9세대분 정도 지어보자고 해서 계획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추진하고 명년도에도 댐에 그것을 해서 나머지 잔액 들어가는 것을 마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설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충혼탑주변 정비사업 관계는 사업을 3,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 집행 잔액이 생겨서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정리추경에 가서 3억7,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사유와 그 다음에 예비비가 22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해 주고 남아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안되고 그냥 정리추경이니까 바로 예비비로 계상한 것인지 그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경에 잡았다가 제2회나 제3회에 감할 수 있었는데 정리추경에 감한 사유가 무엇이나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1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서는 51억1,100만원을 잡았다가 제1회 추경에서 그 때는 결산부분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대략 가결산 수치로 잡은 부분이 114억2,331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최종결산을 해보니까 110억4,496만3천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2회나 제3회 추경에 사실 바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산이 5월달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을 2번이나 했는데 그 때 당시 정리가 안되고 정리추경에 가서 이것이 되었나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2회, 제3회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증액관계는 그렇습니다. 타 실·과·소나 읍·면에서 사업을 정리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요구된 것에 대해서 안세운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를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한 것이 10여 곳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예비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다해 주시고, 남아서 갔다하면 다행인데, 일하겠다고 한 것을 안해 주고 일부러 남겨서 예비비로 넣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있다가 실·과장님들 설명할 때 한번 물어 보죠.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97페이지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아파트형으로 짓는다는 것인가요. 연립형으로 짓는다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은 연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가 좁아서….

아니, 어떻게 짓든 간에 사용인들한테 어떻게 준다는 방향은 있나요?

지금 방향은 임대로 하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사업을 명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죠? 규칙 정도는….

아무튼 내부 방침은 정해야 하는데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또 충주댐을 만들면서 피해로 주택이 없는 사람들로 순위를 매겨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많죠. 선별하기도 힘든데 5억원을 가지고 몇 동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다 안됩니다. 총 계획은 사회복지단에서 세운 것은 9억원입니다.

9억원요?

예. 처음에는 5억원, 7억원 하다가 나중에는 9억원짜리 계획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몇 동, 몇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짓는 것인가요?

계획서에는 9동, 9세대분으로 되어 있어요.

충주댐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본 사람이….

그것을 1순위로 보고 있어요.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못하면 애를 먹는 꼴이 나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짓던 간에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짓기도 그렇고 어려운 사항이에요. 접근 방법이 중요한데 묘안이 나온 것 없어요. 어떤 안이 나온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오후에 사회복지단 직원이 나오면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접근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설명을 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 소관 4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상금을 받아 오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상금의 용도가 보니까 거의 해외연수 쪽으로만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보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면 일반예산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약 60명이 되더라고요. 배낭여행으로 간 것까지 하면 약 100명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1/5 정도는 매년 해외 나간다는 얘기이라고요.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더 증액이 된다고요. 물론 고생해서 받아온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 그것으로 쓰면 좋은데 과연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도 상당히 많은 해외연수비로 세우고 있는데 각종 시상금이 거의가 보면 또 해외연수비로 올린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 쓸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는구나 하고 인식시켜보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직원들에게 주는 컴퓨터 60대분을 9,000만원 반영했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2006년도에도 많은 상금을 받아오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 이상씩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인데 어디로 보조를 주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2억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교육청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과목이 이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교육청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46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 경정감이 159만원만 지출을 하고 1,000만원이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청자를 다 주고 남은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해마다 우리들이 해보면,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장님들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하니까….

예. 연세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이 다 커서 100% 지원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포상금 1,600만원 감된 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인원 관계로 해서 부족분이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우리 군대회 하는데 당초계획보다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의 내용이 있으면 있다가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은 이명수계장으로 하여금 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시설비를 정리추경 때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느 시설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 시설비요.

일부는 목 변경 잔액 남은 것이 있고….

클레이사격장은 지금 추가로 공사할 것인가요. 아니면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증액되는 것인가요?

어느 것이요?

클레이사격장 말이에요.

그것은 도비 증액된 국·도비 정액비율로 되어 있고….

비율 맞추느라고요?

비율 맞춘 것 있고 전체 남는 잔액을 플러스해서….

2006년 당초예산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2억원 올라가 있고….

이것을 플러스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왜 꼭 정리추경에 가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기면 안되는 것인가요? 돈이 없어 가지고….

군 재원 관계상 요구되었던 것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든가 해서 마무리 사업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되어야 되겠죠. 사고이월은 안될테고….

예.

우리 현안사업은 다 풀었죠?

다 풀었습니다.

9억원 다 풀었죠. 잔액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요구된 것은 올해 다 수용을 못해서 내년도로 일부를 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억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신가요? 내년도 연중에 1년동안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들 제4회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1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저께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재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 7월과 9월에 부과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2,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받으면서 저희 군에 잠정 교부 확정금액이 14억5,200만원이 되어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는 11억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 11억9,200만원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은 증액분은 없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쓸 수 있나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수립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어저께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FTA지방지원비는 정부에서 방침은 광역화해서 우리가 충주 원협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협에서 우리 농민들의 과수면적만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품구입비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고, FTA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 다음 81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지원 과목변경증이 있는데 시설비에 도비네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대강 두음리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음리인데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산물 창고 짓는 것입니다.

두음리 부락에요. 사과창고에요. 저온저장고 창고예요?

아니요. 각종 농산물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다목적창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소선암자연휴양림 건물 철거에 1,000만원 깎아서 산림숲속복합휴양관 건립에 쓴다고 했는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휴양관 건립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14억원하고, 또 올해 8억2,000만원을 해서 총 22억2,0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거기에 설계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4억원을 하면서 부대시설비에서 보충이 안되고 하는 부분을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전자제품 300만원은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합휴양관에는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 부분에 회의실도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돈을 이렇게 과목변경 했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것 가지고 사서 쓰고 모자란 부분을 당초예산에 가서 산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미노리 약수터 주변은 공원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약수터 수질은 좋은데 주변이 정비가 안되어서 보기 좋게 공원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을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도로 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장·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눈이 올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임대하다 보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적시적지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덤프트럭은 임대하는 것이 사실 더 낫습니다. 이제는 다른 차도 많은데 덤프트럭 같은 장비는 줄여야 해요.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임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포크레인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면 어차피 덤프트럭도 있어야지만….

포크레인도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것도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새로 샀기 때문에….

새로 샀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아요. 덤프트럭은 2대 있잖아요.

지금 8t트럭, 15t트럭입니다.

2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임대와 유지비 차이가 임대비가 더 적게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에요.

임대도 요즘은 장비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15t트럭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빌려 달라고 하면 생전 안빌려 준다고 하는데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덤프트럭 2대가 있는데 다른 곳에는 잘 빌려주는데 왜 우리는 안빌려 주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도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적시적지에 쓰려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적성 같은 곳은 눈이 한번 오면 덤프트럭이 한번 왔다 가면 되는데 버스도 못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등 공공시설 노후가로등 교체 경정감했는데요. 공원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면 대강면 사동리에 가면 유원지 하나 된 것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말입니까?

자연발생유원지 말고도 그런 곳이 있고, 예를 들면 사인암 지역 같은 곳, 또 가곡으로 가면 향산리, 가대리, 위에 올라가서 어의곡2리, 영춘에 들어가서 솔밭 같은 곳이라든가, 의풍지역, 이렇게 지역 지역이 소규모 공원들이 많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태풍으로 인해서 어의곡2리 지역 같은 곳이 유실이 되어서 가로등 하나 세워 놓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 금수산이 해당 안되나요?

금수산 거기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명소화사업에서 주차장은 해놓았는데, 잘 아시지만 현재 진등에서 상학주차장 가는데 거기가 아주 무인지경이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 그런데도 공원 및 자연유원발생지는 아니다하더라도 공원이나 이런 것의 개념이 같다고 하면 반납할 필요없이 이런 곳을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눈이라도 많이 내리면 경사도 많이 졌지, 중간에 가다가 차가 헛바퀴를 돌고 상당히 애먹는다고요. 이런 곳이….

그러면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말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된다면 몇 개만 세워 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영돈위원님 말씀도 고맙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관계 얘기가 글자 그대로 우리 120기동대라서 급히 가서 전구 바꿔주고, 쫓아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0기동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로등 운영 관리하는 데는 건설과 부서가 있어요. 유지부서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것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서 그것이 안되면 이것을 반납한다는 그것을 떠나서 그런 조건이 우리도 신설 가로등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신설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보니까 보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구 갈아 끼우는 것….

아니, 교체 내지 그런 것인데 교체하는 것도 800만원씩이라 하면 지금 현재 가로등 하나 다는데 돈 얼마 안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존에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다 느낄 것이에요. 권오길씨네 집 삼거리에서 상학까지 가는 것이 약 1.5㎞가 되는데, 거기가 아주 무인지경이에요. 작년에 잔소리해서 집한 채 있는 곳에 하나만 달아줬다고요. 3개 내지 4개만 달아도 밤이라도 그렇고 또 눈이 오든지 그러면 요즘 금수산에 밤에도 많이 들어왔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끄러지든지 그러면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정리추경에 들어와서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별로 파악해서 기왕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적지에 쓰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요.

예. 앞으로 운영 방향에 운영의 묘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세출예산에 설명을 마쳤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정리추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