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2년도 본 예산안중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본예산을 알차게 심사하고 적절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으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및 장학기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3일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지적과, 허가민원과 소관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4H후원회 기금,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6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6일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공영개발사업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본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7일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전체예산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실시하고, 제8일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2002년도 본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에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2001년도 예산안 230억 1천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증액된 24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관련된 주민세액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최근 3년간 평균치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1년도보다 8억 1천만원이 많은 6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증가분 등을 감안해서 2001년도보다 5,900만원이 많은 14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도 2기분부터 적용되는 차량과세로 인해서 약 15%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보다 4억 5,400만원이 감소한 4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흡연인구가 점차 감소되나 도시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2001년도보다 약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3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보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2001년도보다 예산액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3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보다 4억 5,400만원이 증액된 2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아파트 신축증가분과 공지시가 상승분으로 2001년도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연평균 세수증가율을 적용해서 2001년도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불투명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등으로 2001년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2001년도보다 예산액 125억 6,9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001년도 예산액 223억 2,400만원보다 3,585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1월부터 재경부 소관 땅이 귀속금의 요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001년도보다 1억 1,350만 6천원이 대폭 감소된 주요원인은 저희 고천동 439-15번지 시유지가 오성자원으로 매각됐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연 1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오던 것이 감소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까지 상단에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001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주요사유는 오전동 814번지에 대명아파트하고 한진주택조합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있는 재경부 땅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수입이 약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502만 4천원은 왕곡동 565번지의 4 도유폐천부지 그것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중단에 있는 일반부담금, 7억 6,772만 5천원은 GB내의 일반건축 근생하고 창고허가와 가스충전소 설치허가가 7개가 허가가 났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2개 정도가 질 계획을 갖고 그래서 개발부담금 1천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6,772만 5천원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과태료 수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2001년도 수입보다도 3,600만원이 감 편성된 주 요인은 종합복지센터 공과금 중에서 수영장에서 사용되는 상하수도요금 수입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 과년도 수입 2천만원은 해당부서의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3억 2천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중인 지방세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컴퓨터에 수록된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쉽고 빠르게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통합하고 또 통합된 자료들을 공유해서 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보상금 4,999만 5천원은 전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통·반장의 송달수수료고 4,699만 5천원과 일부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기분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권을 추첨해가지고 보상비로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2002년도에는 한번 실시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평가하는 데도 특수시책 항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세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문서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할 때 일반폐지로 잘못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해가지고 완전히 잘라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문서세단기구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189만 1천원은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로서 도내 각 시군들이 통합해서 도에서 일괄 홍보하고 시군은 그 각 세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부담하는 홍보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200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행세라는게 뭐예요? 주행세.

주행세는 자동차세를 대신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건데요, 그건, 전국의 각 시군의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석유공사에서 소비를 할 때 그 소비에다 부담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그 돈을 안분 해줍니다. 그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자동차세 낼 때 같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담배소비세처럼 거기에서 떼어서 주는 겁니다.

34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2건이 있는데 하도 빨리 말을 하시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 오전동 것은 어느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명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재경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 부지내에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수입입니다.

또 왕곡동은?

왕곡동에 있는 것은 지금 도유하천 폐천부지인데요 그것은 송대진씨라고, 송대진씨 땅이 있습니다.

도유지?

네. 도유폐천부지입니다. 그것은 팔아가지고 30%는 저희들이 먹습니다. 한양회관 있는데 거기 위로 올라가서 거기 있습니다. 옛날엔 하천이 거기로 났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오성자원 매각자금은,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맨 앞에 30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거기서 오성자원에서 그 전에 금년도보다 3억 8,7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줄은 원인입니다.

그게 여기예요? 매각후 그 부분은 어디, 매각후에 대각대금,

네. 대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들이 임대료는 적게 들었죠.

그 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 안 올라온 것, 매각대금은 지금

매각대금은 저쪽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어디,

매각대금은 회계과 안에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회계과 쪽에, 아. 네. 그리고 128페이지에 성실납세자 경품권 보상 항목이 있는데 이게 종전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했었나요?

저희시는 안 하구요,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납기내에 납세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몇 분들이 추첨을 해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상품권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건데 도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그 위에, 지금 프로그램 개발용역한 게 있죠? 지방세 D/B화 프로그램 개발용역

네, 그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은 입력을 해놓으면 그 입력한데 그 컴퓨터에서만 뽑아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어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금방 입력도 되고 추가로 또 뽑을 수도 있고 삭제도 되고 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개발용역이 뭐냐고,

그냥 프로그램비인데 그걸 용역이라고, 보통 그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니죠? 개발하는 거죠?

네.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그냥 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써놓으면 다 깎여요. 용역자 들어가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일반 분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그렇게 한 대로, 용어가.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거니까요.

글쎄 용역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서 그러는 거예요.

3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100분의 8도 있고 3도 있고 뭐 30도 있고, 이런건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공유재산 임대료 환경녹지과 소관 같은 경우보면 왕곡동 같은 경우 100분의 3이고 오전동 같은 경우는 100분의 8인데 뭐가,

아, 그것은 다 틀립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틀린데요, 이것은 지금 환경녹지과 것은 완충지대의 점용료에 따른 요율이고요, 저쪽에는 대부료, 임대료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임대료고 각 다 틀립니다. 적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영장, 여성회관 수영장 관계, 이거 2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올, 내년도에 임대가 나갈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잡았답니다.

지금 먼저 1억 9천 얼마인가 입찰했던 거 아니예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니예요?

종합복지센터에서 들어온 건데요, 저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하여간 저희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원래 내정가가 1억 2천 얼마인가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1년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정가가 1억 2천 얼만가가 되어 있는데 입찰자가 1억 9천 정도를 잡았는데 2억을 잡아주면 이건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게 사용료가요, 내년도 사용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6개월 동안에 1억 200만원, 또 6개월 후부터 그 이듬해가 9,700만원 해가지고 나온 상황인데요,

그게 아닌데?

1년에 1억이 아닙니다.

1억 9천 얼만가 됐잖아요? 입찰자가. 그게 지금

아니 그게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죠. 전체 1년이 아니고.

연간 1억 9천 얼마였다고, 연간 임대수입료가. 그런데 그것이 과하다고 그래가지고 3분의 1로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걸어놓은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고,

아니 그래서 결국은 내정가가, 먼저 입찰자가 새로 선정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내정가가 1억 2천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억으로 잡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많이 하향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먼저는 부실한 운영자가 나타나 가지고 과하게 그렇게 책정이 된 거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억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게 몇 일전의 얘기니까, 우리가 행감때 나온 자료들인데,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산출을

이 수입이, 나중에 이렇게 잡아주면 이것은 나중에 상당히 많이 결손부분이 나오죠.

이 사용료 산출은 재산가액에다 입찰에 의한 결정된 사용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잡을 때 내정가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산을. 지금 이것은 입찰을 아직 안 했거든, 입찰을 아직 안 했는데 입찰자가 얼마 할 지는 모르지만 내정가로 수입을 잡아주고 나중에 증액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는 바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거지. 이것은 먼저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 그러면 실제 이것은 세입 잡을 때 내정가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또 휴게식당 건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특히 여성회관 수영장 건에 관한 한은 2억으로 잡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내정가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얘기죠. 다음에 오는 사람은 내손동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는 걸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안 쓸 거란 얘기지.

그것은 예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운 게 아니고,

네. 그거 들어온 겁니다.

여성회관에서 올라온 것 종합한 거니까 여성회관 설명때 질문하면 되겠죠.

네. 그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합만 한거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을 잡아 가지고.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천 건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됐던 사항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포상을 받았던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 건이라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늦게 신고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나가는 것

그러니까 늦게 내서 과태료 무는 것 아니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세입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것은 교통과에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교통과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로 교통과하고 서로가 이게 얘기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은. 좀 과하다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업무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먼저 3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 금년도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60억이 더 늘어난 16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교부세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내국세의 15%를 시군에 재정수요, 인구나 이런 것을 해서 배분하는 건데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직 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알아본 정보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 추경까지 받은 교부세가 204억이기 때문에 당초에 160을 잡은 것은 중간에 저희가 컨테이너 기지와 관련한 그런 돈을 따로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여유있게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 이 교부세 같은 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안 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 같은 데는 받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논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 이런 돈은 못 받는 돈입니다. 지역에,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8억이, 8억 3천을 더 늘여서 6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은 국도1호에서 군포, 나자로원 사거리에서 군포역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정비사업은 갈뫼하고 백운호수간 도로인데 10억이 양여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거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16억을 받았는데 이것도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18억을 받구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소목적 지원사업이 먼저 있는 시설에다 보강하는 건데 7,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은 인건비 보존사업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도소하고 양정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로 해서 4억 2천,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수요에 따라서 부족재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6억 3천,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이 국가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세 받는 것 중에 30%를 가지고 그중에서 30%를 떼가지고 70%를 인구비율에 따라서 놔주고 나머지 30%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시의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4억을 더 잡아서 80억을 잡았는데 이 이유는 내년도에 갈뫼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도세의 증가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24억이 감소된 32억을 계상했는데 이 요인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스포츠센터 건립하면서 21억의 돈을 더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변동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21억의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게 그 다음에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향토사료 해서 밑에 문학지원까지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라고 5천만원이 다시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청계사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서 40페이지 하단까지 민방위에 관한 비용인데 예년에 지원되는 비율대로 지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여기서 병사교부금이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6개월분만 아마 교부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업무가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5,900만원만 6개월분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공익요원 인건비 1,2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부곡복지회관에 있는 공익요원들의 인건비가 국비로 100%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의료비 해서 42페이지 끝까지는 예년에 나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은 43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저소득 자녀 5세 미만 무상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유아원 지원비를 학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2,500만원이 새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쭉 내용들이 다 매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농어민 자녀장학금서부터 밑에 예방접종까지 예년에 있는 사업이고 밑에 뉴캐슬병 농가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그 아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저희가 4억 4천만원을 받았었는데 50% 규모로 축소해서 2억 3,400만원만 받게 되는 거고, 교육창출비는 작년 같은 수준으로 4,2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에는 연차사업인데 5,6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산림분야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으로는 재활용시설에 2차보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만들면서 기채를 썼는데 이자를 국가에서 800만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입니다. 시중 이자이율하고 차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는 이번에 새로 시달된 건데 청소차 확보비로 1,4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에는 매년 들어가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예산은 예년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예년수준이고 밑에서 세 번째 부분 청소년 금연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까지는 예년사업인데 그 중에 가운데 하나가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신규사업인데 500만원이 새로 됐구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하고 밑에 치아 홈메우기사업 이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노인중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장비 전산장비 구입은 보건정보가 내년부터는 정보화되기 때문에 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 국비로 3천만원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47페이지 하단까지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 9억이 증액된 47억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도비로,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액이 다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앙ㅍ에서 국비보조에 따라서 연동해서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48페이지 하단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요, 시 직장운동경기가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년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지방선거 보조비는 도의원 선거비로 3천만원이 보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수당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인데 그 밑 맨 아래 비상급수까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도 작년수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이 9,700만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면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국도비하고 맞물려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내시된 건데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경비도 예년수준입니다. 그 밑에 하고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다 예년수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청소년 쉼터는 고봉중학교에 출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수당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장애인 자립장 운영비도 600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것은 여성회관 내에 있는 운영비가 2,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사업은 신문대가 장애인 신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장비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금년도에 셔틀버스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변동이 없고 맨 하단에 작년에 지원됐던 겁니다만 유급가정도우미는 독거노인들 가정에 봉사자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이용시설 봉사자 특근무수당은 노인복지회관에 수당 810만원이 보조되었구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라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되는 사업인데 경로당의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차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1,5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한센장애인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착사업장, 나환자촌에 그전 사무실을 새로 개축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과 소관에 53페이지 하단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는 전부 예년수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신규인데 강사수당이 아마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시키는 강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체제 구축사업은 매년 국가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올해 1억 4천인데 시비가 5억 6천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소관으로 오염하천 안양천 정비사업은 4억 9천이 되면서 저희 시비가 5억 9천이 부담되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충해관계,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야생보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 꽃나무 식재 해가지고 3억 6,100인데 이것은 지지대고개에 절개지부분에 대해서 도비, 전액도비로서 절개지에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청소차 앞에서 보고드린 국비에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시설설치 페트병 압축기를 하는 장비비용으로 1,800만원이 조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는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농협분소 앞에 도로로 4억 500만원이 보조되게 되었고요, 시군 고천-당정간 도로도 9억이 도비로 보조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제방유지관리비는 예년 수준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밑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매년 도비로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은 예년하고 매년 비숫한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업 중에 장비구입비중에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맨 하단에 취약시군 한의사진료 여태까지는 한의사를 시군비로 전부 했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1,6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이 도비로 지원됐는데 이것은 보건소 간호원들이 독거노인 같은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경차구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은 X선 촬영기가 저희가 노후됐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도비보조 2,5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특별한 게 없고 세 번째중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는 농촌지역에 컴퓨터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3억 5천인데 이것은 소독조 설치 아까 앞에 국비지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물의 소독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매년 하수정비사업으로 일정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난해보다1억 6,500만원이 증가된 3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장기발전계획을 그린벨트 해제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는 것으로 봐서 장기발전계획을 도시계획 앞에 세워서 선행해서 세워서 하는 그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없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총액중에서. 78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수용비는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세웠는데 경상비는 직원들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행정장비 유지비, 소모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화보 제작은 매년 시정설명회 할 때 주는 화보 900만원, 그 다음에 행정달력은 전부 2,500만원이 됐는데 사진촬영을 좀 작품사진을 해보자 해서 600만원을 올해는 더 편성을 한 내용이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행정인증 사후관리심사는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2회씩은 사후 심사를 받아서 유지관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사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저희 기획계 소관 4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4개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중에서 기본경비는 각 실과소 공통으로 1년에 한달에 6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야근비, 급양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획, 예산, 통계, 감사 급식비는 과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월 3 내지 4식 정도로 야근비를 더 추가해주는 내용을 과별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9페이지에 기획연구추진 특별사안 난방비는 저희 야근일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고속복사기는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만은 기획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많은 양을 할 때 쓰는 장비로 별도로 유지비를 14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은 월 8만원을 1인당을 계상을, 총 출장여비가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따로 기획업무 우수사례 수집이라든지 예산, 감사, 통계작업 이런 부분들은 관외여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야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억을 세웠고요, CIS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올해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2,6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설문조사하는 인원도 있지만 단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력을 하면 고천동이 단수된다고 그러면 고천동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부다 단수를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런 행정에 예고기능도 같이 수행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는 금년도에 시민제안제도로 바뀌면서 시상금을 금상 25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50, 장려상은 50으로 올리면서 이 금액을 700만원 정도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 평가시책 인센티브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만 도나 중앙평가에서 상을 받은 부서에 대한 표창 차원에서 500만원이 되겠고요, 창안시책 경비절감 보상금을 350만원을 세운건데 이것도 예비적으로 세운 건데 먼저 제안제도 할 당시에 권리승계를 시장이 하면 보상해줘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예비적으로 존치과목으로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350만원은. 그 다음에 일품시책 평가보상은 매년 해왔던 건데 각 과별로 평가를 해서 잘된 시책에 대한 것은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레이저프린터 칼라프린터기를 저희가 하나를 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번에 과학관을 하다보니까 전부 칼라로 유인을 하면 큰 돈이 들어가고 프린터기는 늦어서 빨리 많은 양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과에 산다는 것보다는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82페이지에 예산계 소관으로는 경상경비는 사무용품비고요, 예산서 유인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 1,800만원, 추경예산 유인에 1,200만원 그렇게 매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원회 수당은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위원회 수당입니다. 82페이지에 생활관 난방비는 예산작업을 겨울에 한달 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생활관의 난방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장비 유지비는 예산시스템 유지비용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밑에 기관공통경비는 저희시 전체 풀경비 총액의 2%를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매년 지침에 의해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게 8,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기관운영공통여비는 마찬가지로 각과 여비를 세워줬습니다만 행정분야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세우는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의 수당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기관공통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 시 전체의 재료비의 2%를 예비적으로 세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통합 프로그램 전산인부임은 예산편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은 예산 절약한 공무원을 매년 평가를 해서 절약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준이 2억인데 1억 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조서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서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자수익의 적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해놨다가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아파트 공동부지를 좋은 부지, 그것이 2억 4천인데 이자의 3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법무통계계 소관은 예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법무계 소관 86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이 작년보다 86페이지하단입니다. 작년보다,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었는데 1억 5천 늘린 것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선양섬유하고 지금 토지 때문에 도로에 들어간 토지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승소를 해도 돈을 내야하고요, 그 땅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로 해서 1억 2천이 더 늘어나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감사담당소관, 아, 92페이지요.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예산이 없고요, 기본사무용품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139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를 스포츠센터 건립하면서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1억을 차입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가 내년에 1억 5,700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7.5%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자금 재활용센터시설 확충비로 저희가 4억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확충때. 그거 이자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기금 중에서 92년도에 빌려온 돈이 이자가 600만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청사 신축시에 빌려온 돈 이자 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시청사 신축할 때 빌려온 돈이 이자 900만원, 그 다음에 내손1동사무소 때 300만원이 이자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기반시설에 2억 600만원, 이것은 2003년까지 후년까지 다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빌려온 것은 1억인데 이것도 2003년까지는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사무소 신축사업도 2003년까지 종료되는데 이것도 원금 1천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빌려온 청사신축사업은 2004년까지 종료되는 건데요, 이것도 2억, 내손1동사무소의 2천만원, 이것은 2006년까지 제일 늦게 지었기 때문에 2006년까지 가야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를 계상해서 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입니다. 461페이지 채무부담조서하고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맨 끝에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총 계속비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45억 9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총 6건에 101억이 더 투자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학습공원은 내년도에 7억 2,100만원을 더 투자하면 전액 2단계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내년도에 16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7억만 투자를 하고 2003년, 2004년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갈뫼간 백운호수가 작년에 설계만 해줬는데 금년도에 31억을 들여서 용지의 한 50% 정도는 매수할 계획으로 지금 했고, 2004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은 내년도에 18억을 넣어서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 확정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용역은 작년에 7억 세워준 것을 아직 쓰지를 못해서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4억을 더 넣고 해서 2003년까지 19억 3천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도1호 나자로원에서 군포까지 가는 광역도로는 총 179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건데 양여금 사업인데 내년에 33억을 들여서 용지보상부터 실시를 해나가는데 양여금 관계는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대를 놓고 보급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달력을 보니까 3천부가 지금 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전 시민한테 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달력은 처음에는 가구단지를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요 중간에 선관위에서 그것은 선심성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부선이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공공 음식점 같은 공개된 장소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못하게 해서

그것도 선거법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지.

그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3천부는 괜찮고?

개인 주는 것은 선심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해석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부는 대개 음식점,

교회, 은행,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가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어때요? 한 부에 6,340원

아까 말씀드린 사진촬영비만, 사진촬영비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진을 직원들이 찍다보니까 작품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600을 더 올렸습 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우리 관내의 풍광도 좋은 데에서 한번 촬영해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각과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면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을 하는 거죠? 아니면 기획실에서 분담해주는 것은 아니죠?

네. 국도비보조금은 처음에 9월경에, 그러니까 전년도 9월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 9월에 중앙부처로부터 전부 지침이 내려오고요, 또 지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신청도,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기획실에서 종합을 했는데 각 과의 편성은 과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한 겁니까? 종합해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은 세입이기 때문에 과의 세출예산 설명이 또 될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에서 일단 기획실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국비는요,

아니 편성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세입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은 그대로 올리고요, 세출은 과에서 편성해서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내역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세출은 과에서 하고요,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종합하는 거예요.

세입은 도 예산계에서 저희 예산계로 주면은

거꾸로 내려오고, 그래서 혹시 기획실에서 조정을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묻고싶은 것은 뉴캐슬병 농가지원비를 5천원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5천원짜리까지 이렇게, 5천원 지원

국비 내려오는 것 그대로구요, 거기에 뒤에 도비도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합쳐서 시에 조금 부담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담금, 부담금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죠? 부담금 지시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 국고보조금을 뉴캐슬병 농가지원 했다고 5천원을 할당했어요? 국고보조에서? 내려올 때? 아니 내가 여쭙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상에 뉴캐슬병 농가지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5천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미미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뉴캐슬병 농가지원 해서 전체 국고에서는 따지겠지만 시에서, 또 개인이 받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신청주의라고 그러니까 할 때에 금액을 좀 높이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상에 5천원이라는 것이 한 항목에 있으니까

저희 관내에 양계농가가 많지 않아서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은 지침에 맞춰서 하고요, 만일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는데 위에서 예산을 배분을 할 때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사실 예산서상에 한 항목이 5천원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동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없고요, 항상

왜냐면 저희가 행정달력 제작하는데 촬영된 사진들은 우리 자체에서 그동안에 촬영한 거죠?

공보실 사진을 갖다가,

사진사가 우리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도 상당수준인 것 같든데,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600만원씩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과연 시민이 볼 때 한번 더 짚어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요.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것이 시민들이 머리 속에 박혔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을 보면 외부 다른 타 시군들을 보면 작품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든지, 작년에 처음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야 홍보라는 것은 이미지의 창출이고 조작인데,

글쎄 우리 기존에 촬영한 우리 사진사와 하여튼 600만원을 투자한 것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는 작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일 경우에는 지탄받는다 이 말이죠.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2021년 도시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편성취지는 보면 그린벨트 조정을 감안해서 지금 사전에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했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군마다 도시의 장기 나갈 방향이라고 그럴까 지표로서 도시 장기발전계획을 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시군마다 그게 없는 데가 없는데 저희는 그게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세워놔 봐야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면 그 계획자체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이 가닥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지 지금 세우면 돈 낭비한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에 세웠다가 뭐, 일부 신시장님 계실 때 단위계획으로 바뀌어버리고 종합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도시계획 만드는 데 어떤 지침으로서 또는 어떤 선행의 방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목적이나 취지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그린벨트 조정을 감안하고 조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서 이젠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연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금년 연말 확정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관련과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쪽 관련과에서는 연말경이나 내년 초면 확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우리 의왕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그것도 좀 인구수나 이런 것이 사실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둘러서 했다가는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금년말에 나온다고 치면 적어도 그 계획이 당장 내년보다는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어느 선이 완전히 그어졌을 당시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해가지고 저희 시의 위원회를 맡고 있는 몇몇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군의 장기발전계획들이라는 게 도시계획을 갖다가 다 도시계획은 다 있잖아요. 시군마다. 도시계획을 갖다가 그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도시계획에 맞춰서 책으로 만들어서 장기계획이다 이런 시군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왕에 도시계획의 한 절반 정도가 싹 바뀌는 정도, 그 정도로 대규모로 계획이 새로 개편되면 그래본 모델이 없습니다만 이런 장기발전의 어떤 이념적인 계획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놓고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는 것이 더 도시계획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권고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예요. 지금은 큰 계획은 없고 부분적으로 백운호수면 백운호수, 또 부곡 자연학습공원이면 자연학습공원, 부곡종합운동장 하나씩 하니까 그건 교수가 지적한 사항이 맞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질문으로 끝냅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린벨트 조정이 되면 우리시는 상당한 변화가 오죠? 그 시점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생각이예요.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럼 무작위로 가는 거죠?

아니 범위를 만들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열 사람을 하려면 열 사람을 지정을 해주면 섹터를 내손동만 해라, 오전동만 해라 하고 지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단수가 되면 오전동 지역을 입력을 시키면 오전동 지역의 시민집 전화로 다 오늘 단수됩니다 하는 게 통보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좋은데 우선 받아들이는 분들이 우선 최근에는 전화여론조사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를 준다 해서 최근에 전화 여론조사는 상당히 줄어들고 방문 내지는 서면,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편성 여부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중장기 발전기금에 대해서 박원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잘해야지만 의왕시의 앞날의 발전이 여기에 달린거거든. 기초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그림을 잘 그려놔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나 누구한테나 잘 했다는 평가를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예요. 이것을 갖다 별안간 이 달 안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것 아니냐.

아뇨. 계획이 이 달에 나오는 것이 아니구요, 그린벨트 조정에 관한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이 지금 예산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선행지침으로서의 계획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종합계획을 담당하는 교수팀하고 도시계획을 만드는 용역회사하고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댈수 있는 교수, 자문교수팀을 대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거쳐서 그냥 도시계획을 만들지 않고 이런 이념적이라든가 이런 지향적인 목표 같은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린벨트가 조정이 안 되면 이 돈 안 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학술용역을 주면 물론 거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직접 거기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할겁니다.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지명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는 방식이.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입찰을 안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밖에 없습니다. 학술용역도

이것도 입찰을 할거죠?

입찰이 되어야 되고 입찰을 안 하는데는 지금 서울대학이라든지 국가대학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국립대학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어차피 학교에다 줘야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저희가 투자한 기관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방침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때가서

이거 나자로원 우회도로에서 우회도로 끝 닿는 부분에서 해태제과쪽으로 직선도로가 있고 그게 군포역쪽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군포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양여금 사업을 주는 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1년에 시의국도라고 그래가지고 광역도로하고 관련이 있는 도로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내부도로 하나, 두 개를 주는 데 저희가 지금 광역도로는 지난번까지 한 것이 국도우회도로가 광역성 도로구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주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 중에서 양여금이 20억이 나오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서 아까 제가 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부담해서 용지보상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 착수한다 그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을, 예산이 확보됐다고 가정해서 우리 단위원께서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쟁을 한다고 하셨죠? 해야 될 것이다라고.

경쟁을 한다고 딱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경쟁하고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그런데 수의는 아까 법에서 정해진 거기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경쟁입찰인데 결국 경쟁입찰이라는 게 지금 용역이 학술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PQ방식에 의해서 밖에 없잖아요. 그게 경쟁입찰이란 말예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때도 못을 박고싶었던 사항이지만 지금 PQ방식에 의한 것이 결국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가격 점수, 그 다음에 각 그들의 실적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쭉 법에 나온 도표 그 점수 채점결과 두 개를 합쳐서 결정되는 게 입찰방식이란 말예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유신코퍼레이션이 의왕시 승격이후 도시자 붙고 개발자 붙고 투자자 붙고 한 것은 거의 거기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PQ방식에 의하면 우리 시에 기여한 실적은 거기를 따라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거기 밖에 할 수가 없다. 또 이번 같이 나름대로 시장도 지적한 사항들이 발견이 됐음에도 결국 그대로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PQ방식을 전체를 못 읽어봤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제제나 어떤 다른 세분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에 시장, 부서나 집행자의 재량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량없이 되어 있으면 법의 개정을 건의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식도 없고요,

아니 그러면 서열을 정하는 것도, 서열, 업체 선정할 때 서열이 쭉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르잖아요. 자르는 것은 누가 잘라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순위 10위 이내 가지고 가격입찰을 한다든가 그건 시장이 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시장에게 주어진 예를 들면 기준을 만들 때 그러한 게

순위, 순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회계제도에 대해서 회계과장 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PQ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술직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PQ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네.

의회사무과장 유찬상입니다. 2002년도 의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5,578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1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5,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대충 내년도에 의회 관리시스템을 회의록이나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하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인건비는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예산이 대충 전체적으로 호봉 상승분까지 포함해서 8.5% 인상기준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경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70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551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1,30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3대의회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3대의회 의정백서 발간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3, 4대 의회가 교체가 되면서 연찬이 많을 것 같아서 직원 의정연찬교육에 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5명에 대해서 2회를 할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는 임차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의정업무 연찬차량 임차료로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여비로 직원들은 4명을 180명 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성 경비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재료비에 844만 1천원이 늘어나서 943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회의록, 저희가 회의록을 전산을 전C체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회의록 전산인부임으로 551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회의록을 전수 전산화 작업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내년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의 음향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먼저번에 한번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교체를 했는데 또 이 소회의실 마이크가 약하기 때문에 스피커도 좀 본회의장 교환을 하고 여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를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레이저프린터기도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3대의회가 끝나면서 3대의회 명판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의장님실에 TV구입에 100만원, 거기 비디오를 지금 의원님들이 보실 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거기 비디오 구입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특별히 의원님들 활동비가 늘어난 게 없이 금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은 공통운영비가 8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560만원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것이, 1인당 8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의원님들이 달라진 부분이 없고 해외연수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해외연수비로 180만원씩 해서 36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다섯 분 130만원씩 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대비 해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전체 1,310만원을 내년도 해외여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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