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공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됩니다. 63페이지서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는 내년도 제3회 지방선거 6월 13일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은 지방선거용으로 선관위에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서부터 99페이지까지는 공무원과 청경들의 기본급, 각종 수당을 계상하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 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상경비는 과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및 시기 구입은 국경일에 가로기를 게양할 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표창장 및 상장 제작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자 공로패 및 용품구입을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소양도서 구입이 4종이 있습니다. 월간지로 구입을 매년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경비도 계상을 했고요, 관서 우편요금도 저희 주민자치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전국 군수협의회비는 연간 300만원, 도 협의회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기준경비 되겠습니다. 인사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제2의 건국위원회 참석수당을 3회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능력계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직원능력계발비는 작년도에는 월 5만원씩 해서 3개월분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선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6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체교육 강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당직수당, 청경피복비, 급양비 이런 사항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과 직원들의 출장여비 계상을 했고요, 네트워크 자치단체 교류모임이 연 4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운전원, 문서사송 시책추진여비 계상을 했고요, 또 인사합동작업, 주민자치 교류협력, 민방위계의 업무추진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4월 15일경에 공무원 체육주간 행사, 체육의 날 행사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시민대상 시상품 도자기, 메달 세공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모범시민 표창하고 모범 통반장 표창 경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비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로 해서 지문인식기 200만원씩 해서 15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용중인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은 IC카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분실시에는 고가의 카드를 재발급 해줘야 되고 또 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찍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문인식기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주방가스 배관 및 이설은 그것이 93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부식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관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기구들은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됐거나 또는 수리가 불가능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권 구입에 10구좌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추경때에 10구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연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10구좌 가지고서는 직원은 많고 그래서 최상으로 직원 1인당 한 2박, 이틀밤 정도 밖에 차례가 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한 10구좌를 더 구입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주방기기 구입도 국솥, 밥솥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93년도에 구입했는데 여러 가지 파손이 되고 또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또 그 밑에 일용인부임을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운영인부, 환경감시원, 체육공원관리인부, 그 뒤에 도로하수관리인부, 다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이 부담금들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위탁교육비에서 교육기관 직원 위탁교육, 또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비도 계획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포천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실시하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를 해서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야간업무 난방비 계상을 했고요,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직원교육여비, 퇴직예정 교육여비도 교육을 보내면 필히 필요한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이것도 계상을 했고요, 그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0월까지는 출산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갈 적에 2개월이었었는데 한 달이 늘어 가지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동안 휴가를 가면 직원들 공백기가 많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라든가 또 적당한 사람들을 다시 써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직원들만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이게 다른 시도 그렇고 해서 부부동반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도 매월 5명씩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의료보험금도 법정경비입니다. 115페이지에 출연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도 전액 시부담인데 이것도 계상을 했고요, 공무상 요양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제2건국 워크샵 개최를 한번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국위원회 회의참석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평통에서 쓸 통일홍보 강연회 경비로 다음 장에 통일안보 웅변 및 글짓기대회 지원경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신분증 제작용 코팅기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낡아 가지고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요, 녹취기를 한 대를 사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녹음기인데 각종, 금년도에 각종 집회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한 대 사려고 그럽니다. 그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보상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포상비를 세웠습니다.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각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도 계상을 했고요, 통반장 수련대회 비용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에 보조금을 주어서 각 동별로 다녀오도록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반장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하단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 대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있는데 그 난방비를 계상을 했고요,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교육 연수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중국 무청구 방문, 미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일본 우호교류 방문 기타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 그러한 국제교류 추진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이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는 전에 했던 사항이 되는데 IMF 때문에 이를 중단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국내에서만 생활, 또 국내의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시민들한테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외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진 시설을 견학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그 경비의 50%를 보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기근속과 퇴직공무원 연수도 별도 방침에 의해서 도의 별도방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이 앞으로 미국에서 홈스테이가 올 계획이 있고 키미츠시에서도 5명 정도, 중국에서도 올 기회가 있어서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 4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홈스테이 때 학생들이면 학생, 교사도 1명씩 같이 가서 인솔하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반반인데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시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지금 우리시에 5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대에 1주일에 5일로 1일에 3, 4명씩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야식비하고 차량비, 제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단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제주도에서 저희시에 내년도 12월중, 미국에서는 내년도 6월중에 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 교류비용을 세웠습니다. 외국어 경시대회는 내년도 5월중에 영어 듣기, 말하기, 또 작문, 이런 경시대회를 해서 외국어 활용의 향상을 기하고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한 향학열을 더 돋구기 위해서 이런 경시대회를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외국어 통역번역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호교류도시 방문단들이 왔을 적에 각종 통역료라든가 또 번역료, 이런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보상비, 이 사항은 자원봉사대회, 또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시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했고요, 새마을교육 대상자도 교통비, 또 급식비 이렇게 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으로 매년 750만원씩 출연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은 매년 해오던 사항으로서 이번에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시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121페이지에 새마을교육 위탁금입니다. 내년도에 새마을교육이 5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수원에 위탁금을 주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왕시 새마을 및 다목적회관 건립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산하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이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업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회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다목적회관으로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감리비, 그 하단에 시설부대비 다 이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23페이지에 네트워크 단체교류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은 각 네트워크 자매결연 시군에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 있고 표지석 하는 것 있고 또 우수시책을 정보교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부추진비 생략을 하고요, 예비군 육성지원도 금년도에 이어서 훈련용 우의, 전투배낭 내용물 지원, 향방급식비 지원, 그 하단에 컴퓨터, 프린터, 워키토키, 전화기도 각 동대하고 기동대해서 세워서 예비군들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 민방위비에서 민방위 교육장에 전기 상수도요금, 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28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지금 내손2동, 고천동, 부곡동에 있는 경보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경비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에 7개소 비용도 세웠습니다. 다음 지역마을단위 훈련에 이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1개시에 2개소 정도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생활화하는 그런 계획, 도계획으로 중앙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워서 도비, 시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도 민방위날 훈련에 연막탄이라든가 소화기 충전이라든가 화생방 보호비,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그런 국비, 도비, 시비 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통대장교육,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상금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데가 고천 체육공원, 또 시청정문, 고천중학교, 이런 데가 96년도 만들어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정을 전부 청소를 해서 양질의 음료수를 사용,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장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아까 말씀드린 2개소의 장비구입, 또 다용도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민방위대장이라든가 화생방분대원, 또 시민 밀집지역 이런 데에다가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 및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기술지원대라든가 화생방분대원 시범훈련시에 참석자들 급식비용이 되겠고요, 또 민방위 유공자 표창 및 표어 포스터 현상 공모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의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유선으로 마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강사들이 교육을 할 적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선 송수신기를 구입을 해서 자유자재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급양비는 을지연습 내년도 8월 중순에 연 410여명이 참가하는 그런 을지훈련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단창욱 위원님,

제2건국 115페이지에 제2워크샵 개최는 저기 가서 먼저 하던 것 그거예요?

네.

그거 성과가 있었어요? 무슨 성과가 있어요 이것은?

워크샵이라든가 각종 이런 사항들이 뭐 어떤 금방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성과는 추후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됩니까? 난 그런게 다, 112페이지 직원경쟁력 향상교육 해가지고 12만 4천원 해서 350명인데 전직원이 다 교육을 받는데 12만 4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작년도 2000년도에 포천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 2박 3일 정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심신이 피로한 것을 거기 가서 풀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새로운 그런 심기일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11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했어요? 올해도요?

네. 했습니다.

등수가 나왔어요?

아직 지금 집계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참,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이런 포상은 이것은 지역단위의 불화만 일으키는 거지 이런 것은. 내가 어저께 그거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곡동하고 청계동이 꼴찌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가기준이 뭐냐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주민들간에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시키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다 비슷해요, 주민자치센터 뭐 특별히 잘 하고 잘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천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돈 쓰고, 돈 쓰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얼만큼 실속이 있는가지, 돈 잘 쓴다고 주민자치위원회 잘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평가를 1등을 준다, 다른 사람 돈 못 쓰는 자치위원장은 위축이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야. 포상이,

네. 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런데 목적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겠지. 그 뜻은 좋은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그런 목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1등 안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천동 1등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위원장이 어디 사장인데 뭐 어디에 자매결연도 맺고 돈 얼마쓰고 소문이 쫙 났다 이거야. 다른 자취위원장들이, 다른 동 자치위원장들이 기가 죽어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다 1등을 딱 줘봐요. 더 위축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 것은 분열시키는 것이고 시장님을 욕 먹이는 짓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분야는 금년도에는 6개 분야에 17개 항목을 나눠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부분을 다 같이 잘해야

거기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누구야,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시의원도 하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형평성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저희가 볼 적에 17개 항목에 대입을 해서

17개 항목은 어디서 나왔어요? 도에서 지시 받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17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동에서 입회한 가운데에서 서류와 실적과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저희시로서는 아주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몰랐는데 어저께 전화, 부곡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화를 했길래 나도 그 때 알았는데 부곡동이 꼴찌 했다 이거야. 청계하고 꼴찌.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처음 듣는 소리다. 소문이 벌써 그렇게 퍼졌다 이거야.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는 곤란하다고.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달려드는 거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든가 그리고 평가를 해야죠. 하여튼 그런지 아시고 고려해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어요?

1층에 들어오시면 좌측 문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을 받고 또 거기서 수요되는 데 찾아봐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그건 직원이 할 수 없어요? 꼭 이렇게 예산낭비하면서 둬야 됩니까? 업무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이게 뭐야, 수당까지 줘가면서, 월차수당, 줘가면서 이게 지금, 직원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혼자 하는 건데, 이것 낭비 같다 이거야 이런 게 다.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4명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119페이지요.

이거 민간인 여비인데요 거기에 중국 무청구를 방문할 적에 1명을 생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청구만 얘기하는 거죠?

또 미국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있고요, 또 일본 우호교류도 있고요,

아니 아니 119페이지에 200만원×4명 했다 이거예요. 그게 무청구만 가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민간인 여비입니다.

그럼 어느 민간인, 어디 가는 민간인이냐 이거예요. 어디 가는,

중국 무청구,

글쎄 거기 가는 민간인이냐고.

네.

123페이지에 지역사회 애향활동비 하고 500만원 있는데 그건 뭡니까? 지역사회 애향활동비

이것은 업무추진비라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숨겨놓은 거죠? 업무추진비 숨겨놓은 거죠? 설명 안하고 그냥 넘어갔죠 이거?

네. 그 업무추진비는 전부 설명을,

그런데 이름이, 업무추진비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지역사회 애향활동비로 바뀌었냐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보고를 드릴 거니까, 그 때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다 포함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안 되요? 설명이?

그것은 별도로 기획실장이 설명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1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통장은 중학생이 25만원인데 새마을은 4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47만 8,800원인데 새마을은 61만 5천원으로 새마을이 월등히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같은 성질 아니예요? 이거 똑같은거. 근데 차이를 준 이거는 왜 그리됐죠? 편성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많이 주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도에서?

아니 지금 새마을이 몇 페이지였죠?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하고.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되는데 지금 차이가 나거든. 똑같은 장학금이고 똑같은 일들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통장이 적고 새마을이 더 많거든 많이.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왕이면 같은 레벨로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정액보조예요?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거지.

네.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은 2회를, 1년에 두 번 지급이 되는 건데, 2회로 했고 새마을지도자는 1번에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요 별도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의 사례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두 단체들이 서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통장들은 남자분이 많았고, 새마을쪽에는 남녀가 있으니까, 물론 다르지만 여자들이 주축이 됐는데 지금 보면 도시화, 아파트화 되면서 통장들은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이제는. 남자가 적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여자들 관계에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표면적으로. 노출이. 그래서 기준을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제가 얼른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더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님.

새마을회관 아냐 이름이. 새마을회관? 안상수 위원장이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니냐고?

아니 왜냐면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그랬는데 그걸 다른 데로 쓰고 시비로 하기로 한 거 아냐? 맞죠?

대충 얘기된 단체들이 거명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는 없습니다.

자, 주민자치과장님, 할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을 똑바로 하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진짜 새마을, 맨 처음에 이 돈이 지금 시비로 하는 것은 명확한데 애초에 작년에 새마을연수회부터 같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고요. 새마을회관이 명목이면 회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이것은 애초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이 명목으로 해가지고 각 단체에, 새마을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양여금인가 교부금인다 해서 내려줬어요. 시장하고 이야기가 되고, 또 도지사가 도에서 시장한테 준다 해가지고 서로 회관 짓는 데까지 공무원들도 거기에 놀아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애초에 명분은 분명히 새마을회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로 자기 명분 나타내려고 오만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애초에 새마을회관 아니예요? 그러다가 각 단체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무마시키려고 여하튼 짓고 보자, 선거 끝나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줘야죠. 자율방범대니 뭐니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최소한 우리 큰 단체 있는 게 몇 개 단체는 안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고려했다든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보고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최소한 새마을회관으로 했는데 시장의 명분인지 뭔지 시에서도 다른 단체에 못 세워주니까 이거 정도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한 두 개 정도는 같이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까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안상수 의원과 도지사의 관계라든가 그러한 예산지원 된 내역을 설명을 하세요. 아는 데까지. 그래야 판단을 해서 또 지금 권오규 위원이 말씀한 대로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이,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고, 할 수 없겠어요?

그런 사항을 제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못 하고,

모르고 있습니까?

네. 시비로 이렇게 짓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됐고, 위원장님 그건 됐고, 어차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못하고 다 아는 사항인데 여하튼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10억인가 12억을 내려주면서 청계에다 공사를 했잖아요. 하고는 시비로 해줘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회관이 됐다고, 새마을단체도 그렇게 알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게 국회의원이 땄든 누가 땄든 그 사람한테 공이 다 가기 어려우면 최소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사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디 가서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 이거야 나도. 그건 동감한다 이거예요. 새마을단체만 들어가서 어려우면 한, 두 단체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는 최소한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계속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거라. 그건 싫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까지 하면서 이런 것까지 서로 핑퐁을 해야 되는지 진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치가 말야, 오전동 소방서 부지는 어디가 또 있는 거예요? 설명서, 보충자료에 보면 여기에 세부 사업내역 위치가 시관내 25페이지 오전동 소방서 부지라고 그랬는데 소방서 부지가 또 있어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어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데,

아니, 옛날 오전동 대관령 앞에, 옛날,

아, 대관령 앞에 것,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과 권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나름대로 가닥을 잡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예산의 저기는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 일반 친목회성, 예를 들어서 친목회가 아닌 무슨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 등을 비호를 하시면서 그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와전된 사항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러면 명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6개동의 주민자치센터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이 그냥 순수 주민자치로 해가지고 아까 마냥 우리 단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간에 오히려 분쟁만 야기되게 평가만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능력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진짜 돈을 넉넉히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든 시설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과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일괄 똑같이 6개동을 다 해주는 것이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정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좀 정보에 빠르고 능력이 여러 가지 시간이 넉넉한 분들은 이리로 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교통비라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또 교육을 가면 그 교육장소에서도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시에서는 다른데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킬, 하나 하나 개선을 해나가려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갔었죠? 잘 된데. 시범지역. 견학 간 데 있었죠? 서울쪽인가 어디.

박람회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다녀온 평가들이 비슷 비슷한 걸로 내가 들었는데 결국은 시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맨 처음에 지원을 많이 받은 거 아니예요, 5억 지원 받아서, 우리가 출발은, 다른 시보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잘, 그냥 공돈 주니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성회관에 오는 분은 동에서 아주 극소수만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다수 동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상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그래서 동민들이 진짜 편한 시간에 자유스럽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행정과 주민들간에 상호교류 등등해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다른 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거거든.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선도하는 입장으로 한번,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공간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위원님,

전화기 한 대면 4, 5만원이면 되니까,

아니 그런 것 없어졌

없이 할 수 있잖아요.

92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네?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추진비요,

그것은 저희것이 아니고요, 기획담당관실,

아니예요? 그러면 158페이지 청계사에 1억을 보조해요?

네.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청계사 본당하고 지장전 법당이 지금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요? 몇 프로 나와요?

저희가 25%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저희가 25%

162페이지에 볼링팀이 있는데 볼링팀요, 그 사람들 몇급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코치는 6급 대우를 해주고요, 선수들은 7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치는 6급, 선수는 7급 대우? 그러면 7급 대우에 대한 모든 가족수당이니 뭐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게 또 명절휴가비, 훈련비, 출전비, 공무원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1년에.

3억 1,800입니다.

3억 1,400

3억 1,800

그래서 무슨 성과, 우리 의왕시 홍보는 됐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창단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적은,

창단한 지가 왜 얼마 안 돼? 3년이나 됐는데. 3년 됐으면 좀 뭐가, 그럼 앞으로 10년 가야 되나 그럼? 나 참, 그 사람들 일류선수 받고 온 것 같아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주는 거란 말예요. 이런 초보자를 끌어온 게 아니라 프로로 끌어들인 사람은 그해서부터 성적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없애 버립시다. 이번에,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맨 밑에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라고 그랬죠?

네.

세우지도 않을 걸 조사하는데 1억씩 버려서, 1억이예요? 조사하는 게?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렇게 1억씩 들여가면서 하지도 않을 걸 왜 그걸, 당장 급한게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억이라고 그랬어 지금.

네. 1억인데요 이건 어차피 저희시도 종합운동장을 하나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박원용 위원님

네.

중기재정계획에 7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700억 나와있거든 그게?

기금에서 400만원인가 얼마 나가잖아요? 거기 있더라고. 기금에서.

133페이지에 1, 2호 관사관리비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내역은 없는, 그냥,

내역은 전체 전기비, 관리비 다 포함됐기 때문에 내역으로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매달 나오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 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20일이니까 11월까지 쓴 내역 좀 갖다 주실래요? 올 2001년도 것,

네.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산화하는 거죠?

네. 그것은 전체 도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내년에 전산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잔디광장 벚나무 보식, 뭐 넝쿨 줄장미, 이것 다 해놓은 것 아니예요? 먼저, 작년에 해놓은 것 아니예요? 넝쿨,

그 조롱박은 저희가 나름대로 돈 조금 들여서 그냥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밖에 주차장 있는데요, 거기에 넝쿨장미 식재하고 지지대 설치 그런 것을 좀 더 전체로 다 하려고 그럽니다.

다 하려고요? 작년에 하다보니까 보기가 좋죠?

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려, 견고하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용 위원님

거기 139페이지에 직원용 경차 신규가 있는데, 그거 아니예요?

그것은 회계과 것입니다.

아냐? 그럼 333페이지에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교육여비가 뭐예요?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이것은 지금 현역과 같이, 현역은 1종에서 3종이 현역에 나가게 되고 4종 같은 경우는 명칭이 산업기능 및 전문요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와 똑같은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역에서 근무하지 않고 출퇴근해서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산업체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산업기능은 산업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해서 기동방역대 배치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뭐냔 말야, 어떤 사람이냐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력동원 하는데 입소하는 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1일 교통비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문연구요원이 누구냔 말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현역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교육여비.

그거 모르시면 옆에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요.

김용환 전문연구요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은 다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옛날 방위산업체, 지금은 기간산업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36개월을 근무하는데요 얘네들이 4주간 기본군사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비인데요,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요?

김용환 군부대에서 받습니다.

대대에서 받아요?

김용환 아닙니다. 신병교육대사 있습니다.

아, 신병교육대, 몇 주일 받는 거예요?

김용환 4주일 받습니다.

그 여비를 주는 거다?

김용환 네. 훈련소까지 가는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은 뭐예요? 전문요원,

김용환 전문연구요원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제일모직에 박사학위 자기가 취득한 애들, 그런 애들이 고급인력이 현역가기도 그렇고 해서 복무를 안 하고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하고 있어요?

김용환 3년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4주 교육을 받고,

김용환 기본 4주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요?

김용환 그 사람들이 제일모직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전체에,

김용환 의왕시 전체는 제일모직에만 지금 있습니다.

제일모직에만 2명 있고, 나머지 산업기능은 몇 명이나 되요? 28명이네 그럼, 30명중에서?

김용환 내년도에 소집 대상자가 30명이 됩니다.

내년도에? 30명. 그리고 교육비가 1만원이다? 1만원씩 해서?

김용환 훈련소까지 들어가는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병역동원 훈련소집 수송차량 25만원씩 20대인데, 이 많은 숫자가 어떤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병력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예비군 동원훈련에 동원되는 훈련병들 부대까지 수송하는 차량 임대료입니다.

예비군 훈련시에?

동원훈련요,

동원훈련때?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 받는게 아니고

부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부대로 가서 교육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거기 동원비다 이거죠? 그것이 20대면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20대면, 1대에 40명 잡고,

그것은 연간별로 그 부대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배정인원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갈 예상이 몇 명이나 되요?

전체 예상인원, 1년간 입소하는 예상인원 가지고 예산 잡은 겁니다.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고?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대상이 지금 안 나와요? 안 됐어요?

연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대가 간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때는 2대 동원될 수도 있고, 사람 숫자대로 소집인원에 따라서 3대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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