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2019년 올해 공모사업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총 23건에 558억 정도의 공모가 되어서, 올해도 아직 4월인데 많이 받아서 공무원들의 수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방금 들어온 것을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한 건데, 2층 시민공간 쪽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를 했더니 예산 5억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집행부의 수고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한다는 얘기를 해 보면서 더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 직원에게 공모사업 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녹화가 되겠지만 게시판에도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금 있잖아요.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 대학교 신입생 충원률은 영동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95% 이상, 99%까지 상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4년제를 다니는데 중도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학기에 만족을 못하고, 그리고 사실 대학을 다니다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직장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만두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톨릭관동대에서 한 1,000여명, 원주대학에서 한 500여명 해서, 그 두 대학에서만 한 1,500명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계속 주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금은 안 나갑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1학년 다니기 전에 다 하는 아이도 있지만 1년이나 2년을 다니고 자퇴를 한다거나 중도탈락 한다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으신 거죠? 그냥 주소를 이전해서 1년을 주게 되면 주고 다음에 가게 되면 말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서 전입금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4년을 그대로 주소를 근거로 두고, 그리고 어쨌든 강릉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의 어떤 인구유입정책에 합당하게 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외부로 나가는 친구들은 주소이전 해서 그쪽에서 또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역차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수당이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저희 시 예산 정도 가지고 청년수당이나 그런 쪽까지는 아직까지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차등지급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년을 다녔으면 뭐, 2년을 다니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을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저희가 용역이 많아요, 그렇죠? 각 과에 용역이 많아요.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것만 제가 한번 받아보았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예산으로 올라오는 용역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보고되는 것은 대여섯 건밖에 없어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보고도 되고 그 미만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 알겠는데 업무별 용역을 하게 되면 발주된 책자라든가 어떤 근거자료가 남아야 하잖아요.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조그마한 용역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취합을 한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 뭐하지만 향후 그런 용역들이 나가는 경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2,000만 원 미만이긴 하지만 전체 부서를 다 놓고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각 부서 간의 공유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공무원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부서에만 계속 머물러서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면 발주했던 용역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이동이 있으면 그 전에 했던 용역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그게 연계가 되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수기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말씀하신대로 계속 바뀌고 관리하는 부서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 상으로, 우리 문서 시스템에다 하든지 아니면…….
윤희주위원
지금 새올시스템이랑 다 돌아가고 있는데…….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새올시스템에다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시청홈페이지에다 별도로, 외국 갔다 오면 국외여행 출장복명서 이런 거는 관리가 계속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하든지 아니면 새올시스템에다 하든지…….
윤희주위원
어느 한 군데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상당히 불편함을…….
윤희주위원
그렇죠, 일반 시민들도 용역을 해서 예산이 쓰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축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텐데 이게 통로가 열려 있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는 또 찾을 수 없으니까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그런데“2,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하고 돌아오는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체계적으로 보완시스템이 따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용역이 생기면 사실은 타 부서와의 공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화거리를 예를 들어도 월화거리가 관광이나 예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녹지라든가 타 부서하고도 공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쉬운 거부터 몇 가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감한 사유가 뭐예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초에 61개교가 편성이 되었었는데 신청을 25개 교로 줄었습니다. 대상 학생도 줄고 이래서 이건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생이 줄어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인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과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학교가 신청을 안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를…….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학교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교육경비도 신청 안 하면 안 주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교육경비 같은 경우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다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교육경비가 당초보다 7억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늘은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7억이 강고 야구장, 그게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3억 조정교부금 내려온 부분을 시비로 세운 부분이고, 그리고 3억은 강고의 마당, 야구장연습장 있잖습니까? 운동장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수하는 게 3억이 들어가고, 다음에 하슬라중학교 운동장 그것도 도에서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 5,000만 원하고 이렇게 대안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억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6억 정도가 한 학교에 간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3억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관내 3월 31일까지 강릉시로 주소 이전한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대학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0명 정도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3월31일까지 각 대학별로 전입한 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모자라서 더 세운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작년까지 10만 원을 주다가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증액을 한 부분이라서 그때 조례가 미처 공포되지 못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조례가 2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부족분을 세운 거라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대학생 상생발전 협력사업에는, 각 대학별로 구체적 협력 내용들이 나왔던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상생협력사업에는 강릉원주대하고 가톨릭관동대, 강릉영동대 이렇게 세 학교를 하는데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 지역문제해결방안 학술 및 정책연구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가톨릭관동대 같은 경우는 강릉지역 기업체 현장실습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영동대학교는 자원봉사학교운영 해서 1,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립대학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도립대학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연구용역 하면 성과도 같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 설립 연구용역,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목적으로…….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꼭 설립해야 되는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설립해야 되는 사유는 우리 시에서 10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학사를 건립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이러자면 재단이 있어야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설립이 되고, 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들어가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재단 자체에 관리운영비가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광민
정광민위원
이 전제, 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인재육성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전제가 이미 육성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연구용역이면 이미 재단을 전제 하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연구용역 육성재단이라는 전제를 뒀을 경우에는 이미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자면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에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와야지 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연구기금을 운용하는데 재단이 적정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걸 근거로“육성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이것을 보면 육성재단을 만들기 위한 전제를 다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연구용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기를 잘못 달았던가 아니면…….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신청하려면 용역이 있어야지 접수를 받아줍니다. 이 용역이 없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미 재단 설립하겠다고 하는 전체가 깔려 있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설립연구용역을 세우는 거고,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립이 안 되면 못 세우네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설립이 안 되면 못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안 서면…….
광민
정광민위원
예, 예산이 안 서면…….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안 되네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총 두 쪽 반인데 정광민 위원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너무 중복에 관한 질의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간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산과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포괄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 매뉴얼이 있는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기본 매뉴얼이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내 예산은 편성 안 해 주지? 왜 어디는 더 많은 예산이 세워지지?”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끼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는 과다하게 배정되는 면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기본 매뉴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2,000~3,000만 원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 줘요.”이런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위원님들 방을 수시로 드나들어요. “예산이 누락된 게 없습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까?”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이 소리가 나오는지, 또 21개 읍·면·동 중에 특히 한 군데 배정을 더 하는 면이 있고 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각 과에다, 사업하는 부서에다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과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과장님! 각 읍·면·동을 나누어서 예산편성된 것을 당초 때부터 한번 뽑아보세요. 분명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사이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있어요. 있는데 조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21만5,000이 사는 강릉시가 조건이 다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시내동 같은 경우는 사업할 대상이 적고 읍·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많고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어디라고 찍지 않고 살펴보시면 뚜렷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충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솔직히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담아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한두 가지가 빠져서 그렇지 거의 다 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또 다시“왜 거기는 많이 갔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안배를 해 주시면 이렇게 고생하시고 편성을 하시는데 더 큰 박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같이 조용하고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예산이 많이 안 간다, 자주 호출하는 지역구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강릉 볼링장 대행사업비 예산 올라왔는데, 5억2,000만 원 이게 1년치 예산입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2019년 전체 예산이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거 민간위탁 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했는데 그때 볼링협회에서 계약된 금액이 얼마였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5억2,000이었다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걸 확인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김복자위원
그것도 모르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계장님들 중에 내용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강릉볼링장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한 용역 산정한 거……. 2억이 안 돼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8,000정도…….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민간위탁금액 1억 안 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볼링협회가 과하게 이익을 가져갔다는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체육과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5억2,000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를 했던 그 이전의, 2018년도 수탁금액,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확인했던 금액, 그리고 5억2,000에 대한 예산의 세부산출내역서 세 가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강릉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경영개선 연구, 이 부분도 시점이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개발공사 사장 공모하셨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몇 차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죠? 두 차례 선정이 안 되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다시 재공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2회 공고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안 들어와서, 일단 어제자로 해서 저희 행정국장님이 겸임하는 것으로, 다음 사장님 공모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김복자위원
행정국장님이 겸임한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인데 전에 최명길 사장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등기상에 퇴임등기와 취임등기가 같이 가야지 등기상 전 사장님 이름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사실 사장을 뽑기 전에 뭔가 조직진단과 경영개선이 나와서 정말 용역을 하려면, 그 용역을 수용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것은 단체장이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요구하는 것들이 서 있고 거기에 적합한 사장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별도의 조직진단과 경영개선을 그 이후에 하려고 하고, 이게 뭔가 미스매치되지 않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글쎄, 강릉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그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체 세부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설명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얼른 찾아서 쪽지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9,900만 원입니다. 저도 자료가 탁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좌하는 보좌진에서 얼른 챙겨주셔야지 그냥 가만 듣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관광공사 쪽에 강릉볼링장 5억2,000을 추가로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게 거의 인건비 적이라 생각을 해서, 공사·공단경산전출금에 보면 계속 우리가 예산이 가는데, 그리고 민간위탁, 그렇죠? 직영, 직영이라면 받아서 관광공사가 다 하고 안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데 한번 손익계산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볼링장을 민간위탁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 다 제하고 하면 총 수입이 몇 억이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 나름대로 직원들 인건비가 공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높습니다. 최소한 보수가 공무원 이상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수 주고 나면 오히려 경영상의 수익이, 민간위탁 줘서 그때그때 우리가 계약금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그런데 지금 3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수입은 월 5,000만 원 정도, 3개월 평균 잡으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허병관 위원님이 자주 공사를 건드렸는데 제가 봤을 적에도 이런 거 한번, 진짜 제로베어스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주는 게 맞느냐? 우리가 갖고 와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타이트하게 봐서, 과감하게 이건 민간위탁줘야 한다! 볼링장 우리가 받아왔는데 해 봤더니 인건비 주고 사용료 받아봤더니 오히려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 줘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에서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사실 줬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1~2년 운영해 보면서 그런 수익분석도 해서 이걸 과연 공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또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 이러면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라는 하나의 개인회사라고 보고 우리가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나 하고 잘 봐야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정해진 연령이 있기 때문 있으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퇴직하시면 민간으로 가지만 그동안이라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 위원입니다. 129쪽 시정모니터단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에 50명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는 40명 내외로 했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주부시정평가단하고 솔향모니터단이 한 80여분 정도가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 이분들이 상반기에 마지막 회의를 한번 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몇 월까지…….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6월 상반기 중에…….
윤희주위원
그래서 50명으로 된 것은 그분들 몫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조례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40명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마지막 솔향모니터단하고 주부시정평가단 회의를 마무리해야 해서 거기에 예산을 감안해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는 40명으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올해 지나면 40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친절 관련 부서 및 직원 포상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시상·포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부서에서 포상하는 게 금액이 적어서 현실에 맞게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최우수 부서를…….
윤희주위원
차등해서 주신다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40만 원 정도 줬었는데 이걸 다른 분이…….
윤희주위원
한 부서에 배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1인…….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부서에…….
윤희주위원
부서에 40만 원?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전에 최우수 40만 원을 줬었는데 위원님들이…….
윤희주위원
어느 정도 인상하실 생각이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6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 60만 원이면 회식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뭔가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대신에 정말 친절도를 확실하게 높여서 행정지원과가 좀 더 한걸음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제가 예산과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사업 발주하고 나서 간행물 등록하는 게 대부분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129쪽 창의적인 인재양성 능동적 학습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 교육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네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분별로는 강사료를 삭감을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증액한 것은 실제 강사료 금액도 있고,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강사들이 오면 사실교통비하고 실비, 식사비를 반영해 줘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사실 이쪽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이쪽에 증액을 시킨 상황이고, 다음에 시정모니터 행사운영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180만 원 감액한 것은 모니터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향모니터, 주부시정평가단이 하반기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10회 하고 20회 해서 총 30회 정도를 하시네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위에 것은 직급별 맞춤형 전문교육은 강사료가 세고,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올 초에도 보면, 강사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이 교육을 받으실 때 강사를 요청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강사는 기본적으로 등급이 다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인데 10회나 20회 할 때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1년치로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는가요? 어떤 교육을 어떤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맞춤형 전문교육 강사료는 평균 210만 원에서 10회 정도로 잡아놓은 것이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단계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각기 다른 어떤 내용에 의해서…….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아니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니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때그때마다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의 듣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초에 매뉴얼이 나옵니까?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아니면 업무능력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을 해서 해야 이런 기본적인,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본계획을 다 짜가지고 강사풀 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강의내용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주변에서 보면 외부강사,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어떤 강사풀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도 활용할만한 강사풀을 이용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1년 쭉 잡아놓으셨다고 하면, 위에 10회하고 20회에 대한 강사 1년치 사업 내용들을…….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 밑에 20회는 실비보상…….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10회만 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존 10회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20회라는 것은 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강사들 오면, 만약에 10회를 하면 한 회에 이렇게 몇 분씩 오실 수도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주 강사 있고 보조 강사도 있고 해서 그분들…….
미랑
김미랑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1년의 프로그램 내용과 어떤 강사 분들이 오실 것인지 계획이 짜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님입니다. 우리 시정모니터단 행사운영비, 조례가 언제 올라왔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 이미 예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기존 운영하던 솔향모니터·주부시정평가단은 이렇게 없애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조례를 사실 3월에 먼저 하고 이번에…….
광민
정광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에는 대체로 절차를 존중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진행하는 예산은 반드시 통과된다, 혹은 조례가 되면 통과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 예산도 조례가 통과하기 되기도 사전에 예산작업은 이미 오래 전에 했을 것인데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민
정광민위원
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시차가 있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조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0명이라고는 전제를 해 놓고 올립니다,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아까도…….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1회 추경 끝나면 통상 2회 추경은 정리추경밖에 없어서 이걸 반영을 안 하면 운영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늦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일찍 당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행정지원국에서는 반드시 이런 행정적 절차, 의회의 기능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도 40명이라고 전제했는데 50명을 이렇게 계속 달고 오고요, 그렇죠? 조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은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함께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 의회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다시 되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친절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예산을 좀 더 세웠는데, 친절의 척도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화 모니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참석여부도 확인하고, 기준이 저희들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수반이 기정액보다 배 이상 섰었죠, 그렇죠? 이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친절이라는 게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지 마시고 일반시민들을 일당을 주고 순찰을 시켜보세요. 현실은 안 맞습니다. 결론은 친절포상은 또 하나의 나누어먹기식이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증액시킨 것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라고 세우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나누어먹기식 포상, 나누어먹기식 친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줘서 사기진작을 하고, 그런 데 쓰라고 요구한 증액이지, 마냥 친절? 친절 척도라는 게 있어야지요. 최소한 매뉴얼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정말 시민들이 뽑은 친절한 공무원이 누구냐?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를 가보면 친절한 은행원이나 친절한 간호사 해 가지고 이달에 우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가면 쳐다도 안 보고 밑에 바닥만 보는 직원들이 친절했다고 포상휴가를 가요. 나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또 음지에서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들은 포상휴가 한번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던 건데, 예산편성이 된 만큼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직원들이 포상을 갈 수가 있고, 정말 저 친구는 말 없지만 참 시민들을 대하는 게 친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들 간에도 한번 정도는 물어보면 다“그 친구 참 친절합니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우선순위로 보낸다면 또 다른 분들도‘나도 좀 변해 봐야지.’이런 물결이 일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주 대안도 잘 제시하고, 잘 지적하시고, 좀 전에 정광민 위원님 질의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아마 굉장히 연찬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그늘막 설치한다고 하신 거,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거…….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교통섬, 작년에 저희들이 32개소에 시범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예산이 끝나는 대로 5월에 발주를 해서 폭염을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32개소의 그늘막이잖아요? 이건 한 해 쓰고 다음에 못쓰는 것입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여름에 회수를 했다가 다음에 또…….
미랑
김미랑위원
32개소 말고 50개를 다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스프링클러는 한 곳에 하는데 5,000만 원인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한 세 곳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월화거리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말쯤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쿨링포그라는 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쿨링포그라는 것은 안개 식으로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서울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걸어 다니는 곳에 위에서 안개처럼 이렇게 해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미세한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공기를 좀,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건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마을방송이라든가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많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뜻하지 않게 옥계산불이 4월 4일에 났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과장님을 계속 현장에서 뵈었는데, 고성하고 속초 산불지역보다 신속한 대처능력들이 빛나지 않았나 봅니다. 먼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부터 하나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이, 재작년에 성산 산불 난 다음부터 예산편성이 급속히 늘어났어요. 이게 매칭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죠? 순수시비만 한 게 아니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옥계 산불 난 지역에도 작년에 투입이 되어서, 연말쯤 해서 시설이 완비된 두 곳은 굉장히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번 재난에 신속하게 알려졌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사이렌이, 미처 우리가 손을 못 댔던, 금년에 투입될 예산의 부분들이 민원들이 나온 게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현장 목소리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빨리 당초 해서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72개소인데 72개소에 금년 5:5매칭이잖습니까? 몇 개소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저희 시에 가장 많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3억8,000이라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노력하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금년도에 75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5개소해서 100개소가 완료되고 내년까지 169개소를 2020년까지 전소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마을방송은 최대한, 국장님!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예산만 편성이 되면 우선으로 해서, 이건 긴급한 상황이 계속, 4월 중순, 지금 말입니다, 그렇죠? 5월 초순에 우리 영동지역에 강풍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서 인접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이고, 그리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다 백두대간 산 옆이라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구조장비 있잖습니까? 옥계산불을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재난안전과이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최우선이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일선에 투입되어서 현재 40~60가구 정도 전소되는 것을 열 몇 채를 손수 깍쟁이부터 해서 도구로 그냥, 장비가 없다 보니 인력으로 가서 몸으로 해서 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다 말고, 인근에 오는 것을 다 저지하고 일부 그을음만 있고, 그 강풍 속에서도 현장 투입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장비를 보급할 수 있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요. 그리고 소멸되면, 한번 투입이 되면 그다음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소멸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소멸되고 없으면 다시 그때그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비를 쓰더라도 보충을 할 수 있게끔, 다음을 위해서 충당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133쪽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말씀을 드리면, 올봄에 옥계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설명을 듣고 사회안전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드신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그런 게 있었어?”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산불지역이 아니더라도 강릉시민 전부 다 사회안전보험이라든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방송 발령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화재도 있었고 앞으로 장마라든가 태풍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마을방송과 관련해서요? 지금 마을방송통합시스템은 현재 이장님들이 직접 말을 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발령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나 시에서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고 장애인 구분 없이 방송을 듣고 피신을 하도록 하는…….
윤희주위원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하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까지 도하고는 협의된 게 없는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윤희주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수화통역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같이 과에서 각자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송국하고 협조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수화방송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누구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매번 가지만, 그분들이 진동 이런 것으로 알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빨리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대책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다 구축하고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만 이것은 예방이,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을 아무리 적용을 해도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의 전시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의무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강릉시민 전체…….
김복자위원
신생아부터…….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가입이 되는데 사망사고는 15세 이상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김복자위원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우발적 사고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들은 나중에 보험 청구는 직접,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청구…….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보험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험이 들어 있는지도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우발적으로 사고가 있어도…….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하는 게 1개당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는 큰 걸 가지고 800만 원으로 했는데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작게 하면, 한 200만 원이면 1개…….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작년의 그늘막 그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800만 원은 저희들이 큰 것을 계획한 것이고, 한 200~3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많은 곳을 설치하도록…….
김복자위원
지난번에는 800만 원짜리로 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안 했습니다. 그건 계획이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때는 얼마짜리로 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강릉시는 20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그 그늘막을 생각했을 때 800이 단가는 너무나 비싸다고 본 위원이 보여져서 그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새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예산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그늘막 설치했던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안전보험 운영, 강원도 각 시·군 다 하시나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5개 시·군만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다 얼른 홍보를 해서,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언론에 홍보를 해야죠,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내일이나 모래쯤 한번 신문을 보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런 건 얼른 홍보를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회계과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사관리 쪽에 냉난방설비 교체 있잖아요. 이게 시청 안에 건물 전체인가요, 아니면 층별로 나누어서…….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전체입니다. 통합시스템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교체했던 건데…….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이게 당초 건물 신축할 때, 2000년도에 시설이 되었던 냉난방시스템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건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때고 있는 연료를 관공서나 이런 데는 2023년도부터는 전면 못 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LNG가 들어와 있는 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난방하고 냉방하고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는데 통합 냉난방시스템으로 하면 향후 어떤 운영의 예산적인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조금 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도 4.2강도의 지진이 동해상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135쪽에 측량수수료가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각 과에도 측량수수료가 있지 않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사업별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반영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해양호수상가에 점용되어 있는 부분이 예전에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에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산림과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무단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에서 시 땅도 있고 건물도 점용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7억이나요, 증감된 게? 대체재산 토지매입…….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증액이 27억이 맞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증액이 27억입니다.
김진용위원
토지매입 이 부분이 어디에다 활용하겠다는 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되었던 유천택지 공공청사용지 매입하는 거 17억하고 그다음 산성우리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저번에 올라왔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억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 지금 스마트단지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래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매입금액 10억 원은 저희들이 아마 축산과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되기 전까지 결정이 되면 이것을 반영을 하고 안 되면 감액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억인데 27억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부설명서가 붙어서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하고 사전에 다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이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항상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요. 과장님! 연초에 공유재산을 각 실과별로 실태조사를 하시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지목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몇 % 정도 이행을 하시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목현실화는 현실하고 맞지 않은 지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용위원
예.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목이 불일치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목이 도로로 지목변경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17년도, 18년도 있잖습니까? 2년치 각 과 실태조사 해서 행정 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고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17~18년도 실태조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하실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매입,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잖아요. 되는데, 사유지에 대한 고질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건설과부터 해서,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부서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중심적으로 하셔서 아주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고질민원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검토를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과하고 업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독가촌 철거 2동을 8,000만 원 하시기로 했는데, 1동이 4,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부기가 지금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동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 개념하고, 저희들이 9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철거가 안 되고 토지소유주가 저희들에게 이전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기존 계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주비라든가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퇴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토지소유주에서 돌려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부기로 보면 4,000만 원 2동으로 되어 있잖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역으로 보면 1동이 4,0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적절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해당 토지주가 두 분의 개념으로 봐서 두 동이라고 했는데 실제 건물은 네 동이 되고 부속건물이 하나 있는데 동당 철거비는 1,000여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잖습니까? 네 동하고 부속건물 한 동이라면, 한 동당 1,000여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아니면 많이 해 봐야 5,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 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건물 평수 면적을 봤을 때…….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우리가, 이 총 합이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계략 그건 나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천택지 공공청사용지 위치가 소방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계획이 나왔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직 활용계획은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LH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취득하려면 조성원가 금액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2년이 지나면 2년 이후부터 3년차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나름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 정도씩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 같은 경우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재산으로 취득을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지만 매입을 해 놓는다 그 말씀이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사야 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요청 드릴게요.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노후 교체하는 부분에 신규 구축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교체비이고 신규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체만 하는 거네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교체에 대한 수요파악은 끝났습니까?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만 화소 미만 총 219대가 방범용이 아직까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김복자위원
파악이 다 되었다는 거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지금 한해 평균적으로 12개소에서 13개소 정도 신규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것 또한 그 정도 되어서 한 5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각 읍·면·동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우리 통신과에 올라오는 것은 지정을 해서 그것밖에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10배도 넘어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이걸 다 하기에는 예산 수요가 너무 많고 또 유지·관리비가 보안등처럼 전기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신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개소당 10만 원 가까이 통신료하고 전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범CCTV가 몇 대에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1,120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우리 방범용 CCTV 문제는 예산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산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정말 이건 안 맞을 것 같고요. 각 읍·면·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게 적정성이 떨어진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파악을 해서 정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꼭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10대 정도 해서 각 읍·면·동에 2년에 한 번씩 1대씩 주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또 수요파악을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몇 대인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거기에다 맞춰서 해야 하는 거지 예산에다 수요를 맞추면 안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아주 아우성이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설치하다 보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에 대한 사생활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꼭 필요한 부분은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꼭 판단해서, 잘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진용위원
국장님!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옥계산불이 4월 4일에 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해야 해니까 가뭄, 산불로 인해서 건조주의보로 해서 봄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이러다 보면 피해가 가뭄으로도 대책이 갑니다. 이러면 양수시설이라든가 읍·면·동의 농사용수 긴급, 우리가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양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전기스위치 넣는데도 작동이 안 되고 폐기가 되고 옆에 쌓아놓고 다음 녹이 슬어서 이런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사전점검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떻나 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4월 중으로 점검을 마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나중에 그거 하셔서 예비비로 해서 공급물량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면 단위에만 있는 것입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동단위에는 없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동 단위는 업체에서 일괄 처리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게 (청취불능) 차량 이게 있겠죠? 강동면하고 보니까 1억1,000하고 사천면하고 강동면만 두 개가…….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내용연수가 지나서 차량 정수 승인을 받는 데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조대영 위원장님, 김진용 부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에 보면 언론매체홍보 해서 7억 원 예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렇죠? 루트로 형태로 해서, 이게 방영시간이 언제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편성이 되게 되면, 아직까지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7억을 잡아놓고 방영 대는 언제 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제작을 해서 TV에 나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 정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8~9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방영은 10월부터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저희하고 사전에,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협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왜냐하면 방영시간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아티스트를 사업명을 해당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5개월에 월 4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 나간다는 거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러니까 매주 방영이 되고…….
미랑
김미랑위원
한 번 할 때마다 350만 원?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러니까 1회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나 해당 350만 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데이터도 제가 봐서는 힘들다는 거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미래상에 대해서 얼마가 올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강릉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형태가 iTV나 이런 쪽에, 성인채널 같은 데 가면 비슷한 음악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되게 큰돈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나 투여된 만큼의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게 강릉시가 노출이 돼요! 만약에 일례로 벚꽃축제의 벚꽃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나는 강릉에 가야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관광상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낫지, 그리고 7억이라는 예산이 크지만 음악프로그램을 매해 350만 원이라는 것은 팬덤이 발생할 수 있는 가수나 아티스트를 초청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1월자로 공보관으로 왔는데, 강릉시에서 하는 홍보가 사실 대내외적으로 시책홍보는 우리 시민 위주로 해서 강릉시에서 하는 시책들을 적극 알림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대외적으로 우리 강릉시를 전국에다 홍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크게 지면과 영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신문이라든가 매거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영상은 언론사를 통해서 스팟광고라든가 영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홍보매체들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라는 주문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미디어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를 적극 알리기 위해서 기존의 세 개의 SNS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 가장 핫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두 개를 넣어서 다섯 개 공식 SNS를 통해서 강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라든가 원추는 사실 유튜브나 이런 SNS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운영에는 굉장한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강릉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 도입을 해서 지금 개설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 요새 방송국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자기 지역을 적극적으로 노출시켜서 홍보하는데 사실 많은 사활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언론이 홍보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니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방영 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팬덤이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해서 효과가 날 것 정도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해당으로 해서 팬덤이 형성되더라도, 보통 팬덤은 팬덤 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그 소비가 강릉시내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젊은 아이나 이렇게 해서 오게 한다고 하지만 이 팬덤이 어린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되면 와서 그것만 보고만 가지 소비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그거라서,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기대효과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이냐라는 게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위원님의 말씀 옳고,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너무 많은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적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TV에 스팟광고를 하는 것도 올림픽 등 저희가 30초 기준으로 해서 스팟광고를 하는데 1회 기준이 1,07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프라임시간대고, 다음 그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도 700만 원, 물론 시간대별로 다 달라서 광고료가 책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다 강릉시의 아름다운 자연을 영상으로 담아서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불과 30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나가는 시간대에도 강릉의 영상이 같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팟광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홍보효과가 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만큼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송이 되어야 하고 안에 내용이 짜여지고 뒤에 배경으로 경포가 나오고 어딘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보고 관광객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수반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면이라든가 영상, 다음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건 뒤에 SNS 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이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의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7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스팟광고를 집중적으로 강릉만 딱 보이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음악을 하고 뒤에 배경으로 깔리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훨씬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효과를 내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매번“한번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하겠습니다.”이러는데 이게 그러면 한번 해 가지고,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에 7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강릉을 담는 이유가 뭐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강릉에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 담는 이유가 뭐냐…….
영미
정영미공보관
강릉을 담는 것은 강릉을 홍보를 하기 위한 거죠.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을 왜 홍보하는데요? 왜 홍보하느냐고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영상으로 왜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이십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예.
영미
정영미공보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영상으로 강릉을 왜 홍보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요새 저희가 강릉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강릉시가 이렇게 청정도시니 그다음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강릉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입…….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홍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영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니 저희가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7억을 들여서!
영미
정영미공보관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죠?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미
정영미공보관
홍보를 하는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강릉으로 오는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국내인이……. 그리고 또 하나 강릉으로 오겠다고 하는 관광객이 검색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 통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빅데이터에서는 검색하는 율이 강릉이 제일 높습니다. 초점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이미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하게 강릉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홍보해 왔고요. 이 7억 예산이 새로 들어와서 이것으로 홍보를 하면 강릉에 더 관광객이 더 옵니까?
영미
정영미공보관
아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홍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관내에 있는 지역체라든가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 중심으로 홍보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홍보를 안 했습니까?
영미
정영미공보관
사실 지금 홍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강원도…….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이유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강릉시의 여러 가지 의미를 홍보해서 강릉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위상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도 하겠다, 강릉아레나를 올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2억9,000도 세우고, 강릉 여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강릉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이라는 검색을 국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고 있고요. 이미 그건 빅데이터의 검색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방송프로그램 아닌가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방송프로그램을 해서 강릉을 알리겠다! 당초에는 전혀 이런 계획들이, 다시 또 한 번 보았습니다. 2019년 초기에 공보관에서 하겠다는 내용들을……. 다 국내외 관광 알리겠다!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와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한 아이디어입니까?
영미
정영미공보관
사실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대세가 핫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유치하는 게 오히려 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광민
정광민위원
공보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업을 위해서 7억을 세운 예산이 있었나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물론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요구와 사실 이런 기회가 맞았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공보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 홍보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적이…….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저희가 전체 예산은 그전에 9억3,500 정도 홍보예산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예, 단일 프로그램, 단일 예산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없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처음 오는 과장님이 와서 며칠 안 되고 또 교육 갔다 오시고,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겠다! 한 번도 그렇게 단일 프로그램으로 단일 사업으로 7억 예산을 세워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견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적어도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집행하려면은,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홍보됐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현재 관광객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더 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제효과가 얼마고 또 소득창출 효과가 얼마다! 적어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공보관에서 단일사업으로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7억을 세우겠다는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세워 달라? 그런 거잖습니까?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얼굴이 벌게지시는데 조금 톤을 낮추시고,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예산을 요구했는데“삭감할 수 있어요.”이러면 되는데, 소리 질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러 오셨고 그 설명을 사실은 들었는데, 제가 오늘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확하게 확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KBS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음악프로그램 명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인가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아마 작년 연말에 프로그램이 하나 종료가 됨으로써 이번에 새로 거기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김복자위원
KBS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개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제목이라고 딱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대체할만한…….
김복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아직 우리 시는 정보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공보관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할 때 음악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여기에서는 강릉아트센터 장소에서 그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프로그램 활용 홍보라는 이 타이틀이 아니라 사실은 광고비 지원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강릉아트센터에서 KBS가 진행하고, 어떻게 장소,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강릉시 강릉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강릉의 영상을 찍어서 그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기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재되어 있어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음악을 대충 어떻게 구성하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영미
정영미공보관
작년 연말에 7080이라는 음악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데, 그 7080이라는 것은 세대가 한 50~60대 대상이고요. KBS에서도 이 프로 말고 음악프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연령대별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50~60대 정도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한 이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중심으로 음악프로그램을 하지만 그게 그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뉴트로라 해 가지고 뉴(New)하고 레트로(Retro) 복고가 다시 새롭게 조명을 받는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한 4~5명 정도 나오는데 그 아티스트는 가수만 아니라 대중가요를 하는 가수일 수도 있고…….
김복자위원
잠깐만요. 그건 다 들었고요.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기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릉시와 관계된 기획……. 지금 KBS 그 프로그램에서 강릉시와 관계된 기획을 어떤 걸 했느냐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강릉시의 아름다운 자연 영상을 담아내겠다!
김복자위원
담아서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그걸 틀어주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작년 제가 올림픽 있을 때, 우리가 방송국이 아니다 보니까, 강릉에 와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뒤 배경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무대 백…….
김복자위원
예,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이걸 할 때 무대 배경…….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배경에다 그걸 깔아놓는 거죠.
김복자위원
배경에 바다도 나오고 경포대도 나오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런 식으로 백화면으로…….
김복자위원
보통 음악프로그램으로 클로즈업되는 영상화면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배경이 경포대인지 벚꽃인지 어디인지 사실은 잘 모르죠. 누가 음악프로 보는데 배경 중요시 하나요? 사실 음악에 귀 기울이고 틀어놓고 음악 듣고 그런 형태가 더 많은데, 그래서 7억이라는 예산, 아까 김미랑 위원님 잘못 말씀하신 게 1회당 350이 아니고 3,500만 원이에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 것입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광고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광고효과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광고효과가 정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의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님의 적극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관실 업무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업무인데,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몽블랑의 언덕,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하면 시애틀,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몽블랑의 언덕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홍보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통영 이러면 동해의 나폴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 이러면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정영미공보관
저희가 5월에도 저희 지역을, 다른 방송사이긴 합니다만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서 그것도 기회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활용해서 하는 협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규제 네거티브라 해서 일단 저희가 도전도 안 해 보고, 다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시작도 안 해 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보면 영화제는 칸 영화제, 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영화제를 했기 때문에 칸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런 식의 홍보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는 심사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어떤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문진보건담당과 사업담당은 오늘 홍천 건강증진 플러스마을 관련해서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있죠? 신규사업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하던 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연례반복적인 사업인가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방문재활프로그램은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같이 주 2회 정도 나가서 운동처방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지 않나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 교육장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물리치료나 정신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잘 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시간을, 오후에 할애해서 차로 이동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해 주시고…….
병관
허병관위원
방문간호사 분들은…….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방문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활프로그램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재활 말고는 없던가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주로 장애재활사업은 재활보건실에서 운영하는 자가치료나 운동치료하는 게 있고요. 방문재활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 간호사가 나가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복건강 교실이라든가 건강플러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음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주로 운영하고 있고, 저번에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에서는 나들이를 장애인들, 좀 어려운 분을 버스로 해서 가까운 상원사 쪽이나 월정사에 갔다 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엄청 좋아하시지 않나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좋아하십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장애인분들이니 만큼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잘 담아 듣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파견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전문강사를 저희가…….
미랑
김미랑위원
재활을 원해서 파견된 강사가 나가서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활과 인권교육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인식개선이나 인권교육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 너무 침범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하고 또 재활과 인권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선 사람이 나가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장애 예방교육이 되는 것이지 인식이나 인권교육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나가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보통 재활원에서는 슈퍼맨의 비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다닐 때 만난 것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민간에서 인권교육을 열심히 해 놓은 부분을 관에서 잘못 들어와서 물을 흐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시고, 관에서 할 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02쪽 지출항목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307이 있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에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이라는 게, 저희들이 307-01인데 과거에는 예산서상에 의료비라든가 또는 환자 수용자 및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의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민간이전으로?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를 약품이라든가 사 가지고, 파스라든가 이렇게 드리는…….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민간이전이라면 단체에다 돈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민간인이 주관하든가 주체할 때는 자본적 금액을 빼고 주는 것이고, 또 행사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행사할 때 그런 부분, 또한 저희들이 방문 나갈 때 그렇게 파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드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전경임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303쪽 음식문화개선 강화 해서, 각 음식점들 위생조사 다 나가시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올림픽 이후에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 주방 안에서 마스크라든가 머릿수건을 하지 않은 업소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식품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편성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독려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윤희주위원
독려하시는데, 몇 군데 눈에 띄는 곳도 있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발각이 됐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지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시정명령으로 저희가…….
윤희주위원
그래도 안 되면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경고를 하고 점차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곳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불법차량 없는 안심 강릉 만들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저희가 보면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 대형업소, 음식업소 대형업소들에 대해서 몰카 같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강릉을 찾아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김복자위원
하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실행한 것들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책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점검 관리원을 두잖아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기존에 그걸 진행하던 회원 단체들의 그런 회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우리가 친절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그 사업은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옛날에 비해서 어떤 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많이 친절해 졌고요. 또 관광객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친절교육을 정례화 하다 보니까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친절교육은, 그때도 제가 우려해서 몇 번 질의 드렸는데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친절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친절문화가 그렇게 정착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강릉 분들의 언어순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친절교육을 하면서 언어순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강릉사투리가 외지 분들이 받아들이는 폭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데 그분들이 볼 때는 퉁명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동예올림픽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착을 하려면 기본적인 친절교육 해서 언어순환까지 같이 곁들이면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 환한 미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절에 관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다 하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회에서 점심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부족해서“아주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이랬어요. 그러면 기왕이면“예, 맛있게 드세요.”그 한마디면 되는데 강릉사람들은 참 안 돼요, 그렇죠? 하여간 계속적인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님들 일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김순옥 백세건강담당님은 연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금연지도활동 하시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 누가 하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직원 3명 있고요. 다음 지도원 17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간·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보통 어디에서 활동을 하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보통 시내 중심가 금연구역이나 식당 같은 데,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관공서는 다 금연 건물이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관광서도 일부 금연구역이고 다는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시청과 의회는 어떤가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시청은 현재 금연을 하죠.
김복자위원
한다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시청 안에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김복자위원
의회도 마찬 가지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회기도 보면 우리 의회 2층에도 담배냄새가 나요. 아마 공무원들도 느꼈을 텐데, 의회라는 공간도 사실 의원과 공무원밖에 없는 공간이죠. 지도원들도 회기 중에는 의회를 방문해서 지도가 필요하다! 정말 이건 자성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들어보면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철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한 정책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 2층 어느 부분에서 담배 피우시는데 가장 피해자가 행정위원장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311쪽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나요? 311쪽 제일 위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국가위임사업이라서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가위임사무인데 국비는 없네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이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쨌든 꼭 필요하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합니다.
윤희주위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첫째는 예방이죠,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희주위원
다음에 조기진단…….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사업을 제가 보니까 연 인원이 여러 가지 지원 및 관리 해서 강릉시에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2만여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직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정규직원이 5명이고 다음에 기간제요원들이 8명 있고요.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8명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건립은 기초공사를 하고요. 파일 박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현재 보건소에서 그 인원들을 충당하고 계시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센터가 아직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연인원 2만명의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는 40명 한도에서 뽑으라고 하고 도에서는 최소한 75% 확보하라고…….
윤희주위원
한 30명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한 13~15명 정도가 움직이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그리고 8명 요청이 있고요.
윤희주위원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요원이라든가 치료사, 간호사, 복지사, 복지사도 3급이 아니고 2급 이상…….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보통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가 주고요. 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8명을 요청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은 나중에 급여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8명 증원 요청을 하셨는데 언제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2명은 7월 1일까지 나머지는 충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체 건립이라든가 사업추이에 따라서…….
윤희주위원
그 두 분에 대해서 대한, 이제 8명을 증액 요청을 하셨고 두 분 정도는 7월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여덟 명이 충원되면 여덟 명이 다 들어가 있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게 다 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먼저 넣으셨어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그 예상 인원 정도로 대비를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윤희주위원
미리 예측을 하고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2019년까지 30명을 충원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명에 대한 인원도 다 인건비가 충당되어 있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현재 다는 안 되어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예를 들어서 호봉수도 있고 연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윤희주위원
그냥 예측을 하셔서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되든 안 되든 일단 몇 명을 충원할 거라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자 과정도 잘 마치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보건소 예산 중에 거의 3분의 2가 건강증진과 쪽 예산이라 생각되어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은 개별로 가서 이해를 시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깎겠다고 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총괄적으로, 오늘 보건소 마지막에 심사를 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계산불 현장에 본 위원이 자주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옥계보건지소 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상시 현장 대기하고 순회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삭감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감액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 이분들이 산불 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농사철이다 보니 주변에 재 있죠? 호흡기로 들어오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
재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흡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컵라면 이런 일회성 음식보다 방진복이 필요하고 다음에 쓸 수 있는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 쪽에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위생 쪽이라든가 건강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혹시나 감액하는 거 대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앞으로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외부에서 의료봉사 지원이 보건소 외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비해서 매트라든가 수액걸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었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일회용 옷걸이 가지고 계속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기가 그렇다!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 좀 해서 비치해놓는 것도 공급물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좀 해 주십사,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망실된 우려가 거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감액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미리 하셔서, 이번 산불은 인원이 그래도 고성보다는 적잖아요.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왔을 때는 보건소의 일이 물건을 어디에 가서 빌려오기도 힘드니까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분들 보도자료를 내시더라도, 지금 모든 게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장 속에 좋은 쪽에 있는 보도자료를 내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현장에 나가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의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4월말까지는 직원이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건강체크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의료지원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컨트롤하면서‘이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를 해 드는데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많이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호스피스 완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에 지원 부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 호스피스의 날도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가 3월말에 통과됐지만 이게 1회 추경에 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김진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행정국장님께 산불이 난 두 번째 날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에 현장에 갔을 때 느꼈던 거예요. 일단 이재민들이 불이 거의 꺼지고 아침에 다시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 들러보러 돌아갈 때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그것도 봉사자들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는 현장에 공무원들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강에 대한 안전이 전혀 미흡하고, 사실은 산불 가자마자 연기에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사실은 취해지지 않아서, 또한 오래 있지 않았지만 제가 그다음날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의 소견을 갖고 행정국장님께 적어도 그런 재해현장에 오는, 그러니까 이재민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오는 사람에게도 방진마스크가 필요하다! 그것들을 재난안전대책의 복구단계에서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나중에 사회적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마치면서 솔직히 이번 1회 추경 심사를 하는데 김진용 부위원장님의 지역구가 옥계이다 보니까 거의 자주 나가서 보는, 지금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깔려 있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봉사자들의 2차 건강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신경 써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배석 관장님들 동시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용 부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모두에 2019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전 실과 읍·면·동으로 녹화가 다 나가기 때문에 수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오늘 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2019년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심사를 했는데 전국 광역기초단체 총망라하고 우리 강릉시 1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4억7,0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 오늘 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은 평생학습담당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323쪽 찾아가는 동공주택 배달강좌 하는 부분, 보통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잖아요, 프로그램으로다가…….
저는 이 사업이 현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지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프로그램에 인원을 못 채워서 하는 데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건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쪽에 가시면……. 그러면 인원의 제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수요자들의 욕구를 한번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습나눔터나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평생교육관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자치회에서 하는 것 외에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건 집중적으로 5,000만 원은 추경에 세운 이유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협력을 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계획하는 대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일단 우리가 공모를 먼저 받아서,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떤 종목을 원하시는지 참고를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들 동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무인발권 기계 설치하는 부분에서, 요즘에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너무 높아서 키가 작거나 휠체어를 탔거나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발권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처음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지막한 것으로 잘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28쪽 도서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는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장소는 현재 모루도서관 별관 열람실 아래쪽으로 주차장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루도서관 본관 주변에도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별관 쪽에 있는 작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넣을 생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서보관용인데, 기존의 보관할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 책이 한 번도 폐기가 된 적 없이 계속 보관이 되고, 올해 들어서 1만6,000권 정도, 아주 오래 된 그걸 폐기했는데, 사실 69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이 생긴 이례로 책이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책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책을 다 보관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서보관용 서고를 신축을 하는 게 맞는데, 임시방편으로라도 일단 도서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그쪽에다 옮겨서 보관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이나 예산 반영을 해서 서고를 신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나 보관할 책들이 오래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프리마켓이나 각종 행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때 시민들에게 나누어줘도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시민 책 한 권 갖기 이런 행사로 계획을 해서 바깥으로, 프리마켓을 좀 활성화를 시킨다면 측면에서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책이, 복본이 두세 권 정도 있을 경우에는, 한 두 권 정도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관해야 할 사항이고요. 추가로 남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각종 행사가, 우리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행하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주거점이 서부시장이라는 것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서부시장 근처에는 다행히 문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 문화 작은도서관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나 혹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재배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문화 작은도서관에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 한 공간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는 말씀…….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 외에도 주민들이 각종 소모임 장소, 그리고 도서관이 무엇하고 있느냐고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시민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이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지금 안에 커피 관련해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만나야 하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도 만나야 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또 공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얘기할 게 많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예산을 세워서 그런 욕구들이 나오고 공간 재배치의 문제도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하는 어떻겠나?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 점심시간 때 문제는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정이 되면, 아마 6월부터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 작은도서관도 여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재정비사업,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것과 연관해서 발맞춰서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329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기존 계획하고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이게 지금 세부사항 설명서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사실은 1억5,000에 대한 증액 예산인데…….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이 인건비는 원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문체부에서 대응 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문체부에서 해 주는 그 비용은 기본 인건비만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 결정 통지가 늦게 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것만 세우다 보니까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리후생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작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 시에서만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도서관 전체에 대한 거죠? 작은도서관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을 받는 것은 모루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 두 군데만 해당이 되고 그중에 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7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시비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책문화센터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산불지역에 장관들도 여러 번 왔다 갔고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입장은 가능하면 산불지역에 뭐라도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자치발전 비서관도 강릉분이 계시지만 그런 기류를 통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이런 기회를 더 잡은 것 같아서 더욱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문화센터 잠깐 문의 드리면, 이게 어느 장소에다 구축하려는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책문화센터 구축 규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200평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간을 알아보다가 시청 2층이 어차피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었고 기존에 예산 자체가 4억이 그쪽으로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할 거면 시청 2층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청 2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회계과에서 4억으로 시민홀을 구성할 때는 이 예산까지 다 포함한 계획이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책문화센터는 기본적인 문화공간이 아니고요. 물론, 문화공간의 역할도 있지만 집필활동을 할 수 있고 출판 관련 창업보육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18층에 있던 책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흡수가 되어서 정리가 되겠네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 책은 일부분이지만 여기에다 흡수가 되는 것이죠.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회계과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틀 동안 아주 강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질의도 많이 안 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 의결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