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77쪽 상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5000만원씩 매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쓰여요, 이 돈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주로 보수라든가 그런 쪽에 쓰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활성화사업해서 도로보수 하시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들 신규로 요청하는 곳에 새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노후된 거치대를 새로 정비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구도심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잘 다녀요. 요즘은 좋아진 게 전기자전거가 생겼어요. 우리 중구의 단점이라면 자유공원 근처는 언덕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전기자전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전거가 못가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도 적고 공간을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 차량이 여기에 오는 것들을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기에 매년 예산은 갔고 자전거도로가 확장되는 걸 저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고 이런 것들은 예산 좀 더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2외곡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복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안사거리까지 100주년 기념탑 있던 자리까지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어디 외국 관광지에 가도 이런 것들은 우리도 지금 여기에 써놨지만 생활도로라고 해 가지고 30km로 제한해 놨잖아요.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이나 간편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잘 탈 수 있게끔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거의 더 올리지도 않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전혀 하는 것 같지 않고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삼익아파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에서 오는 길도 거기 도로가 잘라져 있어서 자전거 타고 그러면 올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런 데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길이 확장되거나 확보가 될 텐데 전혀 예산 자체가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378쪽에 차이나타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작년도 9월달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쪽이 관광시즌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잡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서면심사도 통과가 됐었고 현장실사도 나왔었고, 심사위원들이요. 서울에 가서 최종 PT까지 해 가지고 몇 개 지자체가 선정되는 건데 다행히 선정돼 가지고 국비 7억원이랑 시비 매칭 7억해 가지고 14억원을 지원 받고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 중구는 1억원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1억원만 해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면 다 되는 거고요? 큰일 하신 거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관내 예산을 적게 쓰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관심 가져 주시고요. 380쪽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고 계신지요. 답동성당 성역화사업하는 거, 관광자원화 사업하는 거 성도들끼리 굉장히 말들이 많던데 문제는 없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려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측이랑 답동성당에 어떤 신부님, 평신도협의회장님
정재
이정재위원
갈등들이 꽤 있던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상금도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구 측이랑 답동성당 측이랑 갈등부분이 도출된 건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부적으로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매월 회의를 개최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해서 혹시나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봐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381쪽에 이거는 궁금한 건데 상단에 음악분수 정비공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예산이 배로 올라갔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게 친수공간 음악분수인데 저희가 도시개발과로부터 이관받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금년도에는 일부 LED조명이 파손되거나 고장나가지고 수리한 사항이고요. 펌프도 노후가 돼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음악분수 정비공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래서 일제점검을 이번에 실시했어요. 펌프도 노후되고 노줄도 노후된 게 많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봤는데 1억 2000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몇 군데 더 알아보니까 제일 싼 견적이 이 정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음악분수 곡 업데이트가 1000만원 그다음에 분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잡혀있었고 올해는 3000만원이 더 늘어나고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공공요금은 어떤 공공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물 사용료라든가 전기 사용료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의 공공요금을 내는 거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지어졌으면 지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갔어야지 안 나가다가 올해만 갑자기 3000만원씩 세워가지고 나가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마 시설공단 대행사업비로 진행하다가 자체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요, 시설공단에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다주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도 분수에 대한, 또 안에 정화조 청소 이런 것들도 그런 거는 거기에서 또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돈이 들어가고 저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 군데에서 하면 한 군데에다가 몰아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고 이런 건 맞지 않지 않나요? 분수 하나를 하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나가는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된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거는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3000만원이 매년 잡혀 있어야지 그동안에는 다 무상으로 했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좀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다면 한 곳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하든지 희한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문화예술을 가지고 행사를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서에서 하는 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사용처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하고 하게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이정재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월미도 음악분수를 지금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겨울이기 때문에 안 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용 못해요, 그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수리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원 돈 들어가는 게 뭐 고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마 수중펌프 그와 연계된 노즐 그리고 LED 조명등 등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그거 내년에 안 한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죠, 갑자기 고장으로 인해 중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죠.
명복
유명복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만 들입다 갖다 분수대에만 잔뜩 집어넣고 거기에 목 매였어요,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래도 활용은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명복
유명복위원
사용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면 되는데 멀쩡한 거 다시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즐이 수명이 얼마나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일제점검을 올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복
유명복위원
작년에도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분수대 때문에 많이 수리하고 고치고 한 건데 뭘 또 해요, 그거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부 고장나면 고장난 부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는 고장났을 때 하고 이번에는 하지 마요, 이거는. 분수대 거기다가 예산 갖다가 집어넣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설치했으니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음악분수로 인해서 좋아하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틀면 안 되냐고요? 사용이 안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용되죠, 현재 되는데 그 과정에 사용되는 과정에
명복
유명복위원
멀쩡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과장님 제가 볼 적에는 낭비 같아요, 낭비.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전거도로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연안부두 쪽에는 안 만들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전반적인 거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정재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복
유명복위원
연안부두에서 삼익아파트 넘어 오는 데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쓸데없는 낭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낭비적인 거는 하면 안 되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낭비가 되면 안 되는데 낭비가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어차피 자전거 인프라는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일할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쉬시죠, 그냥. 아무튼 이거 내가 볼 때 분수대 이거는 저기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84쪽에 보시면 연안동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어떤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안동 지역이 날로 쇠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로등을 이용한 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조명설치를 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연안동 지역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구체적으로 도로에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가로등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 가로등을 밝게 환하게 화려하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경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로 나왔죠? 예산설명서에 자료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요. 그거에 따른 디자인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개념이 아직 안 잡혀있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디자인은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냥 아이템만 하나 경관조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쪽 지역에 대한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갑작스럽게 하신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갑작스러운 게 아니면 설계가 나왔어야죠. 예산설명이 나왔어야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해서 신포동 등 3개동 3억, 도원동 등 3개동 3억, 송월동 등 도로정비 3억 잡혀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이거 신포동 3개는 어떤 도로를 어떤 내용으로 정비하시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각동 별로 분배해 놓은 상황이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총 금액으로 포괄로 8억?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포괄적으로 분배해 가지고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작년에 우리 도로유지 관리 수시정비비가 얼마였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추경까지 해서 1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8억이면 모자라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적게 책정됐었는데 추경 때 추가로 세워서 12억 2000만원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도 8억 세워진 게 상반기에 다 소진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상반기까지 소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넘길 것도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여쭤보는 게 전에 기획실 할 때 상반기에 세워놓는 예산을 어느 정도 조기집행 달성을 해야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받는데 이익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불이익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수시정비비는 이렇게 해서 8억이 세워졌다면 다 소진할 수 있으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 그리고 어차피 추경 때 더 요구가 있으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는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와서 올해는 도시개발과에는 음악분수 예산이 따로 없어요? 맞죠, 과장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없고 저희한테만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3년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셨어요. LED도 들어가고 구조물도 좀 바꾸고 그동안에 사실 조금 조금씩 보수를 했지만 바닥도 많이 깨지고 문제도 있었는데 3년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하셨고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씩 보수는 하셨어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실 때 조심하거나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시설물이 설치되면 설치해 놓고 보수를 안 하거나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돼서 그 예산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설치물을 하나 해 놓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고 시설물을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고 시설물을 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요즘에는 음악분수를 워낙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나 좀 더 볼거리가 되지 않으면 외면되어 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 소요되는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 건설과나 기존의 도시개발과에서는 기반시설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96쪽에 동화마을 녹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나무를 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계절 초화식재하고 화분하고 그다음에 조형물이나 토피어리 라고 철재로 조형물을 제작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조형물을 또 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꽃을 같이 해서 모양을 내서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 할 공간도 없잖아요? 기존에 화단 다 조성했고 화분 다 있고 다 있는데. 또 조성할 공간이 있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공간은.
규찬
김규찬위원
동화마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보통이 아닌데. 동화마을관리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꽃은 저희가 합니다, 화단 꽃.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물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물은 관광진흥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90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신포분수대 물탱크 청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만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이거 5회를 하는데요, 50만원씩.
정재
이정재위원
연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물에서 세균이 나오면 애들한테 굉장히 안 좋아서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검사하는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다섯 번씩이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숫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최소한으로 한다고요? 5회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게 지금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분수가 5회라고 한다면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단 가동할 때 보통 4월말부터 시운전해서 5, 6, 7, 8, 9 이렇게 5개월을 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하면 5회입니다.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가 제한적인데 매달하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수는 정상적으로 그렇게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운영하는 게. 분수가 1년 내내 쭉 운영되지는 않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1년 내내 가동은 안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가동하는 건 아니고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비용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전기료는 일부 나갑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전기료 외 수도비 좀 나가는 거 외에?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기본경비 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위에는 20만원씩 해서 넉 달이고 바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원씩 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게 나가요. 제대로 쓰이는 것 같아요. 밑에는 5번으로 5회로 되어 있고 이것만 해도 한 달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일단 분수대를 사용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청소하고 마무리를 하죠.
정재
이정재위원
탱크 용량은 얼마나 돼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용량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이거나 신포시장 안에도 화선횟집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보면 용량이 굉장히 적은데도 비용은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탱크청소에 대한 비용이. 그래서 이런 걸 여쭙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신포 분수대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 했어요? 최근에 손 보지 않았었나요?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청실홍실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손 안봤나요, 그동안?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일부 어떤 전기점검을 해서 일상적인 보수를 했던 거는 있고요. 올해
정재
이정재위원
무대도 확장하고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확장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서 진행하려고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때 요청을 했었어요, 예전에요. 그래서 거기가 무대가 좁아서 실제적으로 잘 쓰이지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없든지 아니면 좀 더 키워야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같은 걸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거면 키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스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으로 확장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는 데까지는 확장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전에 했었나 아니면 안 하고 지금 처음하시는 건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혹시나.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394페이지 자유공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사업 6000만원 신규사업 편성하셨어요. 어딘가요, 위치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광장에 보면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화장실이 있어요. 들어가는 바로 오른쪽에 계단 내려가지 말고 바로 옆에.
성수
한성수위원장
거기가 경사가 져서 장애인분들이 가시기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거기가 제일 최적지인 것 같아서.
성수
한성수위원장
제고 앞에도 거기에 1층에 화장실 있잖아요. 약간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 화장실이잖아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제고 후문 뒤에요? 거기도 있어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거기는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죠?
이쪽 지하는 그럼 어떻게,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내려가기가 위험해서 위치는 좋은데.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냥 레벨로 할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레벨을 맞춰서?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높여서 길하고 같이 레벨로.
성수
한성수위원장
굳이 어렵게 내려가지 않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잘하셨고요. 389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 간판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2016년도 지원사업에 얼마나 나갔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그게 작년 본예산 거기에 있다시피 1억 5000 계상됐고요.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반영하면 1억 8000 정도가 반영돼서 1억 7000 정도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많이 집행됐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개소당 300씩 지원했고 올해는 200씩 지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한 200만원으로 삭감시키는 게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성수
한성수위원장
200만원으로 삭감되면 올해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이게 신포로27번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올해 2억 8800 사용했던 거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올해 지금 2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은 거의 맞춰서 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전년도 지원금액이 감액됐어도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재생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우선은 송월시장 사업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용역비가 한 10억정도 감액됐고 나머지 기타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트램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은 9500만원 정도를 용역사들한테 시장조사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402쪽에 2억 6000이었는데 5000으로 된 거 아니에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이거는 2억 6000이 트램공사 용역비가 아니고 연안부두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비 목이 같아 가지고 작년에 용역비가 2억 6000이었다가 작년에 발주되어 가지고 올해는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에 트램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연안부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목이 같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비 밑에 트램건설이 있어 가지고 오해가 있었네요.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트램건설은?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위에 시설비가 2억 6000에서 5000으로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해서 중구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402쪽 위에 보면 정비구역 폐공가 철거사업 있잖아요? 소유주 확인해서 소유주 허락을 득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무작정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한 2년이나 3년정도 공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조건을 하고 철거를 해 준다고요? 지금 원도심에 폐공가 굉장히 많아요. 모기도 많이 생기고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철거할 대상에 대해서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토지주하고 동의가 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방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5000만원은 거의 철거하고 기반만 정리하는 정도 예산이겠네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터. 부지정리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작년에 몇 개소 정도 철거됐죠?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작년에 2개소 부지정리하고 펜스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거의 다 사용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해 보시고 사업이 잘되고 깨끗해지면 예산 좀 더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408쪽에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딱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408쪽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민간한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떤 거예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저희 시민단체나 혹은 인천항과 관련된 주변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규찬
김규찬위원
내항재개발 관련 단체들한테? 이게 그거예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9쪽 좀 봐주세요. 예산 줄은 것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 금액이 2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2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고속도로통행료가 21억원 정도 됐었는데 업무가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이관되면서 그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관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수산종묘에 대한 부분 이것도 1억 7500이 줄었어요. 국시비가 포함돼서 그렇기는 한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특히 인천하고 강화도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메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문제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여러 가지가 났었습니다. 입찰담합 관계도 나왔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군가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그런 문제는 중앙에서 조사를 다 해 갔고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다 했는데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민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어민들이 잘못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밑에 지금 패류종패요, 구입지원사업을 8000만원을 세우셨어요, 더. 같은 맥락이라면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그거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정재
이정재위원
같은 맥락이라면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수산종묘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사업은 비슷한 종류의 어떤 것을 뿌려주는 사업이지만 수산종묘 매입·방묘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거론됐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과장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 다 같이 영종 앞바다에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무의도 앞에 소무의 앞에 낚시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낚싯배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치어를 방류해도 고기가 없어요, 고기 자체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예산을 국시비가 없으면 구비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조리는 부조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만약에 국시비가 안 나오면 구비라도 해서 어민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 먹고 살게끔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앙기관에 추가로 건의해서라도 더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다 국비를 조정해서 이번에 감액이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일률적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구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회기중에는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된 것들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다시 세워서 바로 잡게끔 하는 것도, 팀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비용들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부조리가 있고 그래서 그랬다면서요.
앉으세요, 몰라서 그런 얘기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담합은 담합 문제고 담합해 가지고 그런 거 문제 생겼다고 해서 어민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예산이 깎였어도 중구에서 세워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부족한 부분은. 그렇다고 이거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10쪽 밑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고 나오는데 이거 부서가 이관돼서 그러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2억 1000만원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밑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분명히 한 사업인데 없다고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11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이거는 뭐예요? 새로 국비 받은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은?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 연근해어선들 5톤 미만이 주로 대부분 해당이 되겠고요. 어선에 대해서 자동 소화설비라든가 구명조끼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VHF-DSC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하는 어선에 대해서. VHF-DSC 이게 초단파 무선전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408페이지 보면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에서 이동식화장실 본뇨·오니 처리가 1800만원 항만공항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해당 과가 우리가 아닌 게 맞지 않나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화장실 분뇨처리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바다쉼터.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런데 다른데 분뇨처리는 자원순환과나 위생과 이쪽에서 하시잖아요?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이게 다른데 있는 화장실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항만공사부지에다가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거라 원래는 항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항만공사하고 군부대하고 저희 3개 기관이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저희과 2017년도 일반회계 맟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청취불능)
성수
한성수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영종하고 나눠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건물이 더 지어져서 그런가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이게 수시로 매년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건 어떻게 추계하죠, 방법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요.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부액을 3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늘었다가 어느 때는 줄었다가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근거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최근 3년간을 평균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규찬
김규찬위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세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쪽에서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세출에서 713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실시간 스마트폰 단속 통신료 및 유지비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22만원씩이나 나가는데?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이거는 단속하면서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몇 대예요, 그게?
성수
한성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아시면.
이런 건 요금제도가 22만원짜리 요금제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하고 대수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 저희가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22만원짜리 요금제는 없잖아요? 대수가 몇 대고 1년동안 사용한다는 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단속인력 확대운영에 동화마을 토, 공휴일전담 교통서포터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전체적으로 위에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 것들 보면 주차단속 교통서포터즈 해 가지고 1억 8000이나 되고요. 이 예산들이 여기 지금 실버모니터링이니 뭐니 다 밑에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동화마을 같은데서 하는 것은 법인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단속요원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차이나타운도 주말에 차 없는 거리 교통 통제 하느라고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제가 그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고 차이나타운은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기금을 걷어 가지고 사람 써서 차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그게 맞습니다만, 전에 한번
정재
이정재위원
구에서 왜 이런 돈을 지원해 주죠?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차이나타운번영회 임원진들이 와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인원을 고용해서 통제하고 있으니까. “차이나타운번영회의 역할은 뭐냐? 거기에서 사실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절반이라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회비가 없다면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받으면서 하시거나 그래야지 돈 이렇게 국세로 다 우리 세금 걷은 거 가지고서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꼴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신포동에도 해 주시고 운서동에도 해 주시고 다 해 주시든지요. 문제 있지 않나요, 이거?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특히 동화마을도 그렇고 이런데 이거 해 주시는 거는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특별회계로 돈이 따로 있어도 이런 돈 이렇게 쓰는 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16페이지 특별회계에서 GREEN PARKING사업이요, 과장님. 올해 2200 있는 것에서 얼마나 나갔나요, 집행된 게?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지금 네 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면 다 집행됐어요? 작년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다 안 돼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다 하셨네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50%를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계속 비용이 남았었는데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많이 홍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