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영종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쥐트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쥐트랩은 뭐예요?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예전에는 농촌에 쥐잡기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쥐를 약으로 잡을 수 있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이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쥐를 붙일 수 있는 끈끈이가 있습니다. 쥐가 통과하다가 붙으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대략은 알겠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도 쌀이라든지 농식물을 쥐들이 갉아먹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까?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네, 농촌에는 아직도 쥐가 많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금년도는 사업을 안 했었고 전년도 그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선진농업 현지 연찬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게 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줄은 건가요?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농업경영인 중구연합회가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알맞게 줄여 놨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홍남
김홍남영종지원과장
아닙니다, 요새 영종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이행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가지고 액수를 줄였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2017년 용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용유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41쪽에 보면 무의 드라마 세트장 수비정비비 1000만원 세운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1000만원 썼었나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 딱 맞췄어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800몇 십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남았으면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1000만원 해 가지고 다 쓴 걸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딱 맞춰서 쓰나 싶어 가지고.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어디에 그게 있었는지?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거는 3차추경 때 쓰고 잔액 남은 거는 그때 표기하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449쪽 상단에 보면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 쓰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양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거 살 때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차 종류마다 틀린 건가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그렇죠, 금액. 기계마다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죠. 소형농기계 같은 거에 대게 관리기계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죠.
명복
유명복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금액은 똑같은 거고, 1800만원?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세웁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제가 변경되다 보니까 단위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맞추기가 힘들어서 제로로 전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44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화장실 여쭤볼게요. 화장실 공공운영비가 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이거 어디에다가 맡기신 건가요, 화장실 관리를?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관리는 지금 맡기고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에다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는데 업체명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마이크 켜주세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입찰을 하는 건가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가격입찰해 가지고 그나마 단가가 괜찮게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민간위탁하는 건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 분뇨처리, 오니처리 이런?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관리하고 청소하는 건 위탁을 줘서 입찰을 붙여서 하고 오니수거처리 같은 건 위탁하는데 그런 청소업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지금 허가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와서 위탁해서 청소하고 있죠.
정재
이정재위원
따로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따로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관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 외로. 유지보수비하고 유지관리사업하고 따로 있고 이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 관리비들이 또 들어가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해마다 쓰면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가서부터 화장실 용유지역 관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전 것도 제가 전부 보고 작년에도 운영해 보고 금년에도 운영해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공중화장실들이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들것처럼 잘 관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죠.
정재
이정재위원
험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계속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용유하고 영종하고 화장실 관리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굳이 구분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비용도 그렇고 입찰을 볼 때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4페이지에 보시면 소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철거비용이 있어요. 소무의도 쓰레기 적환장을 철거하면 그분들 쓰레기는 어떻게?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소무의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몽유해변 쪽을 이번에 철거하는데 그거는 땅이 개인 소유지거든요. 그분이 금년까지만 쓰고 내년에는 비워달라고 해서 소무의도 양쪽으로 적환장 두 개를 해 놨었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를 지금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 못 찾게 되면 하나 있는 쪽으로 모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도 가끔 가서 보면 쓰레기가 차 있거든요, 항상.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빨리 치워야 되는 불편함도 나올 뿐더러 몽유해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길 건너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철거해 달라고 한다니까 개인토지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철거비용이 있으면 다시 부대비 어떤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왜냐면 어쨌든 그분들은 그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산을 넘어온다는, 높지 않은 산이겠지만 거기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봤을 때는 황당한 거리거든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주민분들께도 부탁을 해 놨거든요. 상의해서 할 만한 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방문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 부분은 내년 늦게라도 장소가 잡히면 추경에라도 설치 예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바로 철거하시는 건가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445쪽 페이지에 보시면 플랫폼 저울 구입비가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용유에는 없고 지금은 수매를 할 때 80kg짜리를 안 하고 800kg짜리를 큰 것으로 합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용유에는 그거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유도 80kg짜리로 안 하고 800kg짜리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저울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용유에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용유에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용유지소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나보죠?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그래서 영종에서 다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위원
447페이지 도시근교농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냥 수도권 또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농업을 말하는 겁니까? 별도의 특용작물이 있는 겁니까? 447페이지요.
5년 동안 비닐하우스 유지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시설해서 5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거죠?
영농후계자들에게 해서, 기존에도 했었어요, 계속.
5년간 관리해야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팀장님. 450페이지 용유도에 돼지가 있습니까?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사업해서 6만원 금액은 아까 예산 쪽에도 1만 5000원 있던데 6만원이면 이게 뭔가 해서요.
기웅
김기웅용유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농민들이 현재 돼지를 키우다가도 판매하고 없다가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미리 잡아 놓으신 거예요?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유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영종에는 몇 마리 있는 걸로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두 마리씩 키우는 거?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네, 일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요. 관리하는 농가는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에 있는 것들 국비가 나오고 했으니까 같이 하기는 하는 건데 토지개량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토지개량제? 이거는 그냥 여쭙는 건데 446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개량제가 있어요. 논에 가져다가 뿌리는 거죠, 한 포에 15kg짜리. 사실 이거 통장님들께 나눠주시는데 국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사실 워낙 이동이라든가 운반하기가 번거롭고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모래예요, 만져보면 잘못 처리하면 몸에 유리가루 박힌 것처럼 한 일주일 동안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잘 사용 안 하는데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따로 건의해서 안 내려오는 방법 없나요? 사실 통장님들도 고민을 해요. 15kg짜리이기 때문에 작으면 15kg이에요. 이동하기도 나쁘고 각자 집까지 배달해 줘야 되고 해 줘도 논에 비닐봉투를 뜯고 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농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통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고 아직도 농민들이 거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주고 있으니까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성능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 단지 작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가. 저도 한번 써봤어요, 사실은. 쥐 잡는데 최고입니다. 집 주위에 쥐 있을 때 뿌려놓으면 쥐가 안 와요, 유리가루가 박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일단 기회가 된다면 건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웅
김기웅용유출장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친환경조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청취불능)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 김동철 팀장님 계시니까 지금 예산액이요, 2억 4500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2억 4500이 어디에서 빠졌나가 잘 안 보이네요. 대략 봐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나 빠진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신설과다 보니까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끌어와서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가 5억 1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프로그램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상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프로그램 입력할 때 영종관리과 옛날 영종출장소에 있는 과목을 끌어와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과가 신설되거나 그러면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설과나 아니면 기존 과에서 업무가 바뀌거나 이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면 친환경조성과 업무 중에 다른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서 했던 업무를 갖다가 단위사업명을 끌어다가 입력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됐는지 현재 예산에서는 안 나오고요. 올해 예산 단위사업하고 똑같이 편재가 되어 있으면 보이는데 예산서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예산서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앉으시고요. 자료가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상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 설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회계 보고 전년도 5억인데 올해는 2억 6000이고 그러면 2억 4500이 빠졌다는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됐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감액된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보고 느끼죠. 회계가 숫자를 맞추시느라고 회계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6페이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에 환경과인가요? 그쪽에 있었는데 야생동물 보호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국어 말싸움일 수도 있겠는데 야생동물 보호관리비인데 그 밑에 보면 포획확인표, 포획도구, 확인도구, 확인표만 있지 실제로 말 그대로의 야생동물 보호 예를 들면 영종같은 경우 황조롱이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보호수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쳤을 때 다친 동물들에 대한 치료비를 안 쓰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그 부분은 본청에 있는 위생환경과에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과에도 그 금액이 없어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348페이지가 환경과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치료목적 같은 건 없어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병원지정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네, 거기 병원 지정되어 있는 것에 보면 전문용어라서 제가 몰라도 어떤 남자로 얘기하면 정관수술 같은 그런 수술비용 같은 거 이런 것만 있지.
성수
한성수위원장
TNR 중성화 수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 중성화 수술. 이런 비용만 있지 사실 이런 거 보호해야 되는 그런 동물에 대한 치료비 이런 건 아예 서있지가 않거든요. 물론 다른 어떤 걸 찾아서라도 하면 하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그런 것만 있어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그 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관리과에 있을 때 그때 시내동에 한곳, 영종에 한곳 해 가지고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네, 경동하고 영종 신공항 두 군데 있죠.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그렇게 해서 치료를, 부상했거나 사체가 발견됐을 때 처리해 주는 보호쪽만 되어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비용이 안 서다보니까 전부 다 소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조금 다쳐서 오면 치료가 주가 아니라 소각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아니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치료를 하죠. 그런데 보통
영훈
김영훈위원
김동철 예산팀장님 하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349페이지에 보시면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700만원.
영훈
김영훈위원
이 비용으로 하는 거라고요?
담당
김동철 네.
영훈
김영훈위원
다쳐서 넘기면 본청에서 치료해 주는 그런 겁니까?
담당
김동철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하고 사전에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없나요? 위에 야생동물 포획확인표, 제작, 확인도구, 확인표 이런 건데 유해동물 저희는 어차피 밀렵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영종·용유, 무의도쪽에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고라니라든가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빈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획계획인가 그런 비용을 잡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고라니가 상당히 심각해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그게 심각하게 되어 가지고 어떤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한다든가 해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없었고.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산 근처에 있는 농작물들은 대부분 다 그물 쳐놓고 할 정도 아니면 작물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됩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일부 총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영훈
김영훈위원
영종은 수렵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친환경 쪽에서 어차피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나중에 행정관청하고의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네, 그거는 한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여기에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가 수렵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체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58페이지 공설묘지 조경용 관목 구입은 어떤 거를 하시려는 거예요, 200만원은?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묘지 비석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사실 고속도로 가다가도 보이고 그러니까 좀 키가 큰 관목들을 사다가 어떻게 보면 가림막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묘목 가져다 심으셔도 힘들 것 같은데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비용은 많이 들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네, 저희가 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 구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흙 같은 게 보이고 이러는 부분을 가리고 이러기 위해서 일부 하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59페이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의무사항이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459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 132일로 잡혀 있어요. 132일이라는 얘기는 6개월 정도 하시려는 것 같거든요. 365일중에 130일이니까 6개월 정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휴수당은 44주예요. 1년이 52주인데 8주빼고 주휴가 다 붙거든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산의 착오이신지 하는 방식이 있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본급의 날짜는 132일, 6개월치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휴수당은 거의 1년치가 세워져 있어요. 52주로 보지 않고 104주로 봐서 이틀씩 토요일, 일요일로 했나보다 했더니 그 밑에 보면 휴일 근무수당은 88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이거 44주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좀 이상해요. 1년은 52주이기 때문에 44주면 앞에 132일은 6개월인데 주휴수당으로 본다면 거의 1년치가 다 되는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 게요. 전에 영종출장에 있을 때 출장소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은. 친환경조성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위생환경과에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종에 큰 산이 두 개 있습니다, 백운산하고. 물론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백운산하고 석화산, 두 개 산이 있는데 저는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산에 한 10% 정도가 아카시아군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화산만 보더라도 거의 50% 이상을 육박할 정도로 아카시아군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영종 같은 경우는 육송, 해송이 섞여있던 그런 산이었는데 그런 묘목들이 전부 다 아카시아수풀로 고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도 자연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건 그럴 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유종인 소나무를 계속 침범하면서까지 면적을 넓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것을 축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그 외적인 참나무 같은 이런 수목이 고사되는 것을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 관계 없이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저희가 나무까지 관리하는 줄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쪽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조성과에서? 녹지 쪽이 같이 있잖아요?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녹지는 저희가 없죠.
영훈
김영훈위원
녹지는 허가민원과입니까, 그러면?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공원이라든가 관리하는 거지 저희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민원과 쪽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저희가 관련되어 있으면 하여튼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에서도 같이 하셔 가지고 어차피 아카시아군락의 면적이 계속 늘고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거와 지금의 사진만 판독하더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2017년도 기반시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기반시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477쪽이요. 드론을 임차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구입한 건지 아니면 빌리신 건지?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드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수욕장에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난 되었을 때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조종사라든가 드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궁금한 게 임차용역이라고 해서 빌린 건지 구입해서 쓰시는 건지?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받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운영하는 게 1년에 7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1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 2대정도 운영하고 평상시에 순찰을 하는 드론이 있고 조난되었을 때 구조장비를 갖다 주는 드론, 그렇게 해서 조종사 한 2명 정도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비용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 시간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합니까?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시간은 성수기 때 매일매일 운영할 계획이고요, 개장하면.
정재
이정재위원
올해 하셨던 건 어때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여쭤볼게요. 하단에 영종·용유 보도 제초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하늘초등학교 쪽에 잡초들이 많이 무성해서 아이들이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그쪽 잡초 제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인가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종뿐만 아니라 용유까지 다 관리하다 보니까 도로보수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초를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의도까지 가서 제초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보수원이 기본적으로 제초를 하고 모자라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제초할 계획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는 제초에 대한 예산이 없었죠?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주로 제초를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편으로는 면적이 워낙 넓어서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종 쪽에 가서 보면 도로가 관리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행자가 많지 않기는 한데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과장님이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우선적으로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중로 일원 인도 조성공사 467페이지. 운중로 일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9억 5000이에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네, 9억 5000만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청학코리아에서 영종마트까지 이어지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백운주유소를 통과해서 그 부분이 원래 인도 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부지 자체는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인도가. 그래서 그동안 유동인구가 별로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차량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 우려도 있고,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민원인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되 다행히도 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말하니까 그쪽이 사실 좀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꾸준히 걷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걷고 싶다라고 하면 그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냥 9억 5000을 넣어서 물론 시비가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더 하시겠지만 참고하시는 게 좋은 게 중간중간에 보면 길 옆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영종도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있던 것도 전부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구도시도 보면 길가에 가로수 자체가 없어요. 여름철에 그늘이 없는데 과연 걸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인도가 중간중간에 있기는 있어요. 현대자원 옆에도 있고 동남빌딩 앞에도 있고 청학코리아 뒤쪽에도 좀 있고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그거를 연장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놓으시는 건지 몰라도 비용이 좀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제목을 사실 쓴 거고요. 당초에는 인도 조성공사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한 500m 되나요, 총 거리가 영종마트까지?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그게 정확하게 1km 정도.
영훈
김영훈위원
아무튼 9억 5000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시비가 내려 왔으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예쁘게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469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금산IC에 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 12달, 염수분사장치 통신요금도 12개월. 염수분사는 말 그대로 겨울철에 한중 설비 아닌가요, 이게?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IC가 아닌 곳에는 보통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데 여기는 IC이고 위험하고 램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인 물을 자동으로 저희가 컨트롤해 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 300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분명히 염수분사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12개월치고 통신요금이 12개월치가 나가야 되는 건가 해서요. 이게 연중 유지보수하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전기를 쓰게 되면 기본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 여기 지금 팀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이었죠? 작년에 신공항하이웨이가 부체도로는 우리가 뿌려줄 테니 IC는 너희가 해라 해 가지고 신공항하고는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뿌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여기는 램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램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램프요. 걔네들은 신공항하이웨이는 고속도로 주도로를 자기네가 하고 램프는 원래 중구에서 관리하는 거였는데 조금 저희가 변형을 해 봤거든요. 저희 차가 하나 붙어 버리면 1시간 반씩 여기에 붙어야 되니까 염화칼슘 뿌리는데 지장이 많아서 그렇게 한번 바꿔봤었던 거거든요. 염수분사 지금도 합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막혀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최근에도 저희가 점검하고 지금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점검하고 또 전기시설, 통신시설, 장비 점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노섭 (방청석에서 답변) 시설관리팀장 박노섭입니다. 자동으로 당연히 지금 되고 있고요. 재작년에 경제청에서 염수분사장치를 인수 받아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작동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뿌려 가지고 되고 있고요. 공항공사에서 지금 신공항하이웨이에서 해 주는 거는 약간 믿음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주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크니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467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2억 35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7억 1200만원 세워 놓으신 거 있어요. 영종·용유지역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인 거죠?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네, 거기는 영종·용유입니다. 다 전체가.
성수
한성수위원장
올해 얼마정도 요금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이요?
네, 보안등하고. 12월치 빼고 11개월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자료 없으세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혹시 우리 담당팀장이 알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노섭 (방청석에서 답변)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구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팀장님, 계수조정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예산 올리실 때 올해 것 추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노섭 네, 올해 것 추산해서 올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아마 내일부터 들어가는 정리추경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보시고 알려 주세요. 왜 여쭤보냐면 건설과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올려서 한 30%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영종지역도 올해 정리추경 금액 한번 보시고 적정수준으로 2016년하고 비슷하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약간 높게 올리신 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노섭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허가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84쪽하고 486쪽하고 두 군데를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어요. 틀리거든요, 두 군데가? 제가 파악하기 로는 경제청 인계 사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따로따로 돼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면적이 어떻게 돼요,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중구 쪽하고.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면적은 정확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내 업무는 시비가 50% 보조돼서 하늘도시하고 운서 이쪽 지역이 되겠고요. 그 외 지역은 484쪽에 있는 우리 구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
정재
이정재위원
금액이 지금 이쪽에는 이거대로 세우고 여기는 여기대로 세워서 따로따로 세운 금액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시비보조사업은 경제청구역내에서 지역을 50%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 그렇게 크게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아니고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면적이 더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영종면적에 비해서.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광고물은 시기상 여건에 따라서 유동광고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 미분양 이럴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작년하고 계속 보면 그래도, 요즘은 또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제가 보고서 걱정되는 건 줄여라, 이런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 면적이 더 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면적에서 용유까지 따져서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실행은 어차피 용역회사가, 경계가 (청취불능)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융통성 있게 잘 맞춰서 해 주세요. 이 면적이 여기라고 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예산 많다고 하지 말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483페이지에 보면 다 비슷한 거기는 한데요. 아마 일반 건축물 철거 용역비 1억원 섰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시기는 뭐 하겠지만 대상이 있어서 세우신 겁니까? 예상으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이게 행정대집행 쪽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어떤 공이익에 중대한 해가 있을 때 불요불급하게 대집행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까지 대상이 있지는 않은 거고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네,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보조금해서 20만원씩 30개소가 있어요. 불법고정광고물인데 자율정비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이 법률이 그렇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을 스스로 자진 정비하면 10만원, 20만원 금액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애매해서 그래요. 불법고정광고물인데 했다가 내가 불법이니까 치워야겠다고 해서 치우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비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여기 485페이지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위험광고물 행정대집행비가 또 있거든요, 3개소. 이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미리 예산을 뽑아놓으시는 거예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위험광고물이라는 것은 인도상에 돌출되어 가지고 떨어지나 해서 위험하다든가 공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까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까 친환경조성과할 때 제가 실수해서 그쪽에다가 말씀드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답변들은 전부 다 쉬운 것 같이 말씀하시고 할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영종도에, 용유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유도를 말씀 못 드리기는 하는데 영종도를 보더라도 특히 석화산 같은 경우 거의 예전 아카시아군락 대비 넓이가 한 10배이상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남측을 봤을 때 속된 말로 예전에 칡뿌리 캐먹고 하던 그런 공간이에요, 사실은. 아카시아덤블이 있는 곳에는 칡뿌리가 잘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번성하더니 지금은 석화산 보이는 면적에 한 반 정도 이상을 덮고 있어요, 아카시아가. 그런데 아카시아도 자연 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참나무는 그렇게 많이 않은 지역입니다. 소나무 같은 어쨌든 고유수종이 계속 고사되고 있고 외래종인 아카시아가 계속 번성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많이 축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보통 황폐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콩과 식물인데 요. 숲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아카시아가 새로 들어와서 생장을 못하는데 아마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만, 나무군락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카시아가 들어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산림사업으로 그거를 정리하고 산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대부분 민간소유이다 보니까 산주분들께서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말 영종천주교회 뒤쪽으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산림 조성이 안 된 상황이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밀림화되어 있던 산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카시아가 번성하면서 산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보통 시내에는 아카시아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가 점차 쇠퇴해 가는 추세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주
홍기주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영종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운서나 이쪽 고속도로변에 녹지 이런 데에 보면 아카시아군락이 상당히 번성되어 있거든요. 올해 공원 관리 쪽에서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면서 칡넝쿨하고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정리했는데 점차 그쪽에는 2, 3년간은 계속 정리해야 잡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사유지는 나름대로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교통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견인대행관리요, 44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 어차피 교통민원과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있지 않으셨나요?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전년도 교통행정과에 지금 해당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건축대행관리가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네,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억 100만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견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랑 운영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냐면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영종신도시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대형차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주차구획선을 긋고 나니까 사실은 다 숨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들어서 그쪽에 대형차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은 맞고 감사드리는데 그 차들이 어딘가에는 숨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아파트 사이길 소방도로에 숨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차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당장에 겨울철이니까 문 닫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적고 안 나올 수 있겠지만 한 4월, 5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도 가볍게 열면서 소음 때문에 차들이 콜버스다 보니까 콜버스들이 새벽 2시, 3시 비행기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형차들은 저희가 견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스티커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 가능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대형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형차는 나중에 그쪽에다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하늘도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요?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하늘도시도 상가번영된 데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로마트라든가 그쪽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좀 벗어나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하늘도시에 있는 진로마트가 보면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건물이죠?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혹시 2층, 3층, 4층에 있는 주차장 가보셨나요?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아직 저는
영훈
김영훈위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계속 이야기 듣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싼 금액으로 할 수 있답니다, 일반 토지보다. 그래서 제가 건물을 지어서 그 주차장 면수만큼 일정 부분 주차장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취지랍니다. 2, 3, 4층 가서 보시면 아마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어와요. 진로마트 주변이 지금 계속 불법주차 때문에 말썽이거든요? 신도시 버금 가고 있습니다.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것들, 안 쓰는 것들은 12월달에도 조사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 조사해서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행감 때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하늘도시가, 요즘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상가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형차들 또는 건설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늘상가 주변에 차를 불법 주정차 또는 주박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차를 못 댄다, 물론 그분들도 못 대는 것은 맞아요. 대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 그쪽 견인차 또는 단속차량을 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저희가 단속차량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종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영종역 주변, 운서역 주변, 공항 이런데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사실은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영종역사가 그 안에 주차비도 확인하고 비교도 해 봤습니다. 1일 7000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은 거기에 만큼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공영노외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쪽에.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저희도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주변을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전부 다 풍선효과라고 해 가지고 단속하면 또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안쪽에도 민원을 넣어 가지고 얼마전에도 주정차 금지선을 그리고 했는데요, 마을입구까지 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해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탄력적으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안없이 무작정 공영주차장이 비싸지만 비싸더라도 있는데 왜 안 대느냐는 식으로 단속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단속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하늘도시 쪽에 진로마트 주변하고 몇 군데 있어요. 거기를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앞으로 아마 가장 힘드신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종에서는. 민원도 제일 많이 받으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그리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은 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법적기금입니다. 각 개별기금의 설치년도, 목적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총괄현황 설명드리면 2017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은 218억 7230만원으로 이중 전입금이 14억이 5544만원, 보조금이 3610만원, 융자금회수금이 4487만원, 예치금회수금이 198억 3381만원, 이자수입이 3억 8696만원, 기타수입이 1억 1510만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18억 7230만원으로 이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 2108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예치금이 206억 6822만원이며 기타 지출은 3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익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7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20억 3848만원, 지출액은 12억 408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98억 3381만원보다 4.2%인 8억 3440만원이 증가한 206억 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92쪽까지는 각 7개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이며, 그 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20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98억 3400만원보다 4.21%인 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이 12.97%, 재난관리기금은 10.25%,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1.79%,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이 0.8% 증가된 반면 사회복지기금이 0.07%, 경제활성화기금은 5.71%, 식품진흥기금은 9.66%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기금 세부 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20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4천9백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5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12억 4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 등 1억 81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억 6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1억 42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야외체력단련기구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 및 안전시설 임차료 등 5억 11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이차보전금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용성과분석 등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적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성수
한성수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시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경제활성화기금을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설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해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내지 는 이자차액보존을 해 주는데 세워 놓으신 금액이면 이 금액만큼 다 소진이 되나요?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소진은 되고요. 저희가 2차차액보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5년간 분석을 해 봤을 때 2108건에 2억 6960만 8000원이 지원됐고요. 지금 1년상환에 4년거치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에게 그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3000만원, 경영개선자금으로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예산 세운 만큼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이자차액보존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말에 조성된 금액을 합쳐서 이자가 저희 2017년도 예상해 봤을 때는 8억에 1264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2017년도말까지 조성된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통상적으로 과장님 양호하게 진행되는 거네요?
성근
박성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8시 2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150페이지 각종 홍보물 발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모바일 멀티미디어 홍보지 제작에 2000만원을 중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균
우원균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증액 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결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50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각종 홍보물 발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모바일 멀티미디어 홍보지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53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방범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중 방범용 CCTV IP 비상벨 개선 8250만원 중 412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7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구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 4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0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인건비 4억 6000만원 중 구비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0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운영비 1억 5520만원 중 776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0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대회참가비 및 입상보상금 등 6200만원 중 437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8페이지 관광진흥실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2페이지 문화예술과 9.15인천상륙작전 축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9.15인천상륙작전 축제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3페이지 문화예술과 북성포구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북성포구제 1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4페이지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1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7페이지 문화예술과 드라마 제작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드라마제작지원 및 홍보비 6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22페이지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생활문화센터 운영 3792만 3000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16페이지 가정교육과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육성보호활동사업 지원 9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1페이지 건설과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월미도 음악분수 정비공사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얘산안 382페이지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중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9억 8400만원 중 1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2페이지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중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2억 7060만원 중 906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82페이지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중 공원, 쉼터, 경관조명시설물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96페이지 도시개발과 동화마을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동화마을 녹화사업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 총 10억 6천 3백 7만 3천원 중 증액분 2000만원을 제외한 삭감액 10억 4307만 3000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