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개와 기금 2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저희가 6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실과소의 저희 경상적 총 예산 및 경상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는 총액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식품진흥기금 고지서 유인 및 기타 유통식품 수거비, 검사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가 공설묘지 약수터 저희가 성묘객을 위해서 1개소에 250만원을 내년도에 사업예산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합동묘역 비목교체비 300만원이 시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수당 330만원은 주민복지회관 운영위원 수당으로서 2개소에 연 3회 상하반기 및 결산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는 한센장애인회관 신축에서 내년도 오전4통에 한센장애인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와 시비 50% 해서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수용자 지원은 중추절 및 설날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31만 3천원 저희 시군비 부담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일반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간장애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내년도에 금천마을 경로당이 지은 지가 거의 30년 되어 가지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고 우려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하고자 1억 1천만원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대회의실에 냉방기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 지원코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해마다 하는 여성기예 경진대회 추진예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96만원, 그 외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400만원 해서 72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따른 16개소에 1,6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도 국도비, 저희 시비부담 해서 6,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부곡동 청소년 공부방에 800만원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 의료보호급여 1억 6,191만 6천원은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저희 시군비부담이 전입으로 잡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입에서 잡은 1억 6,191만 6천원을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료비로 지급할 그러한 의료비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임시적 수입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8억 1,325만원은 저희들이 그 전 금액에서 2,073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고요,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국내여비 100만원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예산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금액 8억 1,099만원하고 총 8억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8억 1,099만원은 금고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융자금으로서 예비비로 계상된 그러한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에서 2002년도에도 기금을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 총 24명에 대해서 내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2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서 자금조달 운용규모에서는 기금 총조성이 지금 현재 1억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액이 5,4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에서 오른쪽에 471만 5천원의 감 사유는 정기예금 이율이 8%에서 4.8%로 낮아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입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산출조서 오른쪽에 5.4%에 대한 6개월간의 이자와 원금 1억 4,100만원에 다른 이자 5%의 7개월 이자를 합해서 저희들 기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수입이 1억 5,4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다음으로 35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에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1,200만원이 35페이지에 24명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4,289만 5천원은 하단에 기타 내부거래가 지출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직기금 4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항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서 첫 번째 96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연간 1억씩 해서 지금 현재 10억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까지의 이자수입액이 9,7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노인여가활동과 노인의날 행사에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수익극대화를 위한 자금관리사항이 기금운용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억 3,400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의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02년도에 총 7억 9,781만 8천원이 운용계획자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7억 9,781만 8천원 총 수입에서 지출계획으로서는 중간에 노인자원 취업알선지원에 200만원, 노인의날 경로잔치 2천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올해 기 보급하지 못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한 노래방기기 4,600만원 포함해서 총 6억 6,800중에서 6,181만 8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지금 노인여가활동 지원관계에 노래방기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안 쓰는 노인정도 있잖아요.

있는데 올해까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노인정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아니 중요한 것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무조건 노래방만 공급을 할 게 아니라 그 노인정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 쓰는 노인정들이 있으니까. 실태를 확인조사 해보니까 노래방기기는 여럿이 쓰는 거고, 실제 노인정에 와서 노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노인정도 있거든.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그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해주는 게 낫지 굳이 노래방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중요한 것은. 노래방기기를 갖다놓고 안 쓰고 있다면 그것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노래방기기만은 국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노래방기기도 원하면 해주고 또 다른 쪽으로도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1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줘서 이것은 분명히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에서 노래방이냐,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책적으로 노래방기기를 해주기로 했다 해서 일괄 똑같이 해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지.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현재 노래방기기 공급한데서 물론 그게 100% 다 완벽하게 쓴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올해 2001년도의 계획을 갖다 74개소를 다 잡았기 때문에 올해 공급하고 그 노래방기기라는 게 꼭 노래방기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TV기능, 그 다음에 회의할 적에 마이크 기능, 3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이어서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저희들이 박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 어떠한 노인정에 여러 가지 기기나 물품을 공급할 적에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TV로 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TV도 거의 다 있거든요 경로당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노인정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한번도 쓸 기회가 없다는 얘기야. 이것은 그런 확인이 된 노인정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번도 쓸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노래방기기를 굳이 갖다준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줘야지. 한번도 1년에 쓸 기회가 없는데도 획일적으로 노래방기기를 책정을 했으니까 받으십쇼 하고 주는 것은, 물론 공짜니까 받겠지. 그런데 쓸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도. 그런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달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중이니까 일단 공급을 하면서 그런 노인정이 몇 개소인지 보고 그 노인회와 협의해서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인정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사할 때도 이거 공짜니까 받으십쇼 하면 노인분들은 욕심이 많으셔서 무조건 받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서 노래방기기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노인정에 필요한 100만원 상당한 다른 물품으로 하실 건가를 선택폭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회측에서 현재

나중에 추후 이 문제가 안 쓰는 노인정에서 이거 쓰지도 않는 것 이거 왜 줬어 하는 그런 얘기 나오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도 골치 아프고 강시장도 골치 아파지는 거야 나중에. 강시장이 다음에 재선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쓰는 노인정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쓰지 않는 노인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분명히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74개 노인정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컴퓨터가 99대 교체되는 거죠?

94대입니다. 아니 교육장 5대까지 99대입니다.

아무튼 교체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도 이야기 했듯이 활용도를 잘 찾아서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효적절히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용가능한 것은 엎그레이드 해가지고요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2002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환경녹지과 소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6,0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깃발, 현수막, 또 공공요금 등 제세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환경지도 매연단속 청경에 대한 피복비도 40만원, 급양비도 기본경비와 육림행사, 식목일 행사, 또 산불대책 근무자 급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도시공원 화장실 현충탑 주변에 있는 화장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저희 2,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을 위한 예산과 흡착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시설물조사 인부임, 낚시터 단속 보조인부임 등을 1,3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각 행사 실보상금으로서 가족환경학교 운영,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회의 기념행사참석, 이것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시민합동 NGO 등과 특별단속에 따른 급양비와 교통비 예산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건당 사안에 따라서 신고사안에 따라서 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평균을 내서 4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활동비, 또 분과위원회 개최, 사무국 운영, 분과위원회 과제실천 활동비 등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정보시설 유지관리 위탁, 이것은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1,224만 8천원을 편성했고, 환경오염사고 지정폐기물 처리위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비비 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단속하다가 점검단속시에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것은 지금 환경신문고 128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128 신고를 전화를 걸으면 전화가 조금 지금 선이, 선로가 나빠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신고가 전화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으로서 안양천 정화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85%, 시비 15%로 해서 7억원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와 자연형 생태하천조성공사, 습지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원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분야로서 도로변인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과 왕벗나무 조림단지 사후관리인부임을 2,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경상예산으로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주요도로변 백운호수 등 경수산업도로와 백운로 등에 초화류 파종에 따른 씨앗구입과 수목관리에 따른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예산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보식, 이것은 저희 현재 가로수가 5,20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부터 결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약 100본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등 4종,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해서 4,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삭아파트 앞 도로변에 수목식재, 가로화분대를 조성하고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도로변의 가로수 보호판이 지금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G아파트 앞 도로변에 방음, 소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음을 위한 방음식재 조성사업비로 4,8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안아파트 앞 나자로마을 입구에 있는데 교통과에서 새로 정류장으로 만드는 부분에 거기 일부 구간이 나무가 적고 방음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방음수를 식재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지대고개 주변 조경 및 월드컵을 대비해서 4계절 초화류 테마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지대고개 주변을 아주 좀 색다르게 월드컵 관문인 만큼 잘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시비작업, 쥐똥나무 전지, 주요도로변에 차폐수, 쥐똥나무로 차폐수가 되어 있는데 죽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가로수분대 화단의 초화류를 식재하는 예산으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범적으로 시청 진입로와 군포가는 이 시청앞에 도로변에 저희가 가로수를 가꾸다 보니까 가로수 수분대가 있고 그 사이로 잡초가 많이 나서 1년에 한 여섯, 일곱 번 가로화단을 공공근로 활용해서 풀을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초화류를 식재해 놓으면 풀매는 효과도 있고 또한 시가지 조성도 되고 아울러서 거기다 물을 줌으로서 가로수가 생육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공원 녹화사업 추진비로서 6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공원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휴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유휴지, 관내 경수산업도로변 등에 유휴지와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고 거기다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1,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 기증나무 식재를 위한 예산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네트워크 자치단체가 1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 다섯 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1개 지금 우리시를 포함한 11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트워크 16개의 자치단체의 시나무를 저희가 나무값은 그 지자체에서 받고 저희는 심기만 해서 관리하는 그것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조성에 따른 자연학습공원 운영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무인경비시스템,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3,056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연학습공원 2차 조성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7억 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5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총 소요사업비가 15억 1,600만원인데 8억원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보상을 위한 부지경계측량과 감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는 대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해서 사업에 내년도 2차 조성공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서 자연학습공원 방문자 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성능 지상망원경 등 필요한 자산을 물품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10페이지 하단부분까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2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급양비,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운영수당 등을 보조내시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또 야생조수 보호사업, 산림병충해방제 등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 사항은 도청 산림과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지대고개 주변에 법면부지 등에 대한, 산림과 인접된 법면부지 등에 대해서 녹화를 하기 위한 도비, 전액도비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쪽에다가 이 돈을 투입해서 절개지, 주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302페이지도 역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그 밑에 사업예산, 보조예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산림자원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기타 수수료로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의 수탁수입비와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저희는 예산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외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천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중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와 백운호수 주변의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 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1,720만원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경영수익사업 발굴 유보자금 적립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지금 현재 1억 4,38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형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저희가 꼭 추진해야 할 사항, 특히 내년도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고, 저희시는 수원 경기장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만 내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승인해주시면 시민의 편의와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455페이지하고 456페이지 청계산 화장실이 이게 약 1,600만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개 얘기예요 두 개 다예요?

절 안에 있는 것, 절에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 지은 것하고 그 밑에 있는 것하고 백운호수 주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다?

그 안에 있는 것, 절에서 진 화장실은 아니예요. 그건 절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301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우리 주변에 약 3억 5,800하고, 3억 정도를

3억 6,100만원입니다. 도에서 온 게,

거기 투자를 해주는데 우리는 또 1억 8천을 투자를 또 하거든? 우리대로, 과대하게 하는 것 아니예요? 도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1억 8천 또 거기다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절개지 법면부분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꽃길조성,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길 조성하느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도청에서는 지정을 해줘서 지금 저희한테 아직 확실히는 안 왔습니다만 설계까지 해주겠다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법면부지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이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도 가로공원 녹화사업 해가지고 6천만원 올라왔는데 추후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 보수가 이게 또 꽃길조성 같은거 이런 거 하게 되면 매번 투자도, 어떤 면에서 초화류 같은 것은 단년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고 그것말고도 유지관리비가 6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유지비도 더 들어가고 초화류도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어떤면에서 이것은 상당한,

그래서 지지대고개 것은 거기다 초화류를 앞으로 계속 심는 게 아니고 녹생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거기다 다시 우리가 초화류를 식재하고 뭐, 그 밑에 도로변에는 물론 초화류, 시 경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도 심었습니다만 , 할 것이지만, 지금 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다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지지대고개 주변에는 관리하기도 쉬운 코스모스 같은 것 그런 것 좀 하면 어때요? 코스모스 동산, 그러면 좀 유지관리도 쉽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씨 뿌려놓으면 그냥 자생해서 그냥 크거든요. 풀만 메주면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은요, 수원시하고 경계부분에 IC 만들면서 법면이 많이 생겼고요 기존에 있던 법면 이런 게 거의 향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럼 거의 반영구적으로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초화심고 내년에 또 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초화 심는 것은 그 밑에 보도블럭 깔아놓은 부분에 저희가 초화를 심도록 할 계획이고요,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게 되면 별로 투자가 얼마 안 되고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 그럴만한 면적이,

아니 거기 사발이 법면을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법면은요, 거의 석별흙이고, 거의 돌이고 그래서 거기는 법면은 녹생토 처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도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때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것은 어디 있더라? 신안아파트 옆에 가로수 그거 몇 페이지죠? 207페이지구나, 여기 말예요 지금 모델하우스 그 앞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지금 우리 정류장 만드는 데만 이게 3,60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 앞에는 더 많은 면적을 훼손을 했어요. 우리는 임대료가 1,600만원인가 안 받는 데에 비해서 연간, 나는 이거 아이러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앞에 지금 임대를 줘가지고 돈 1,600만원 받고 그 앞에 엄청나게 훼손했는데 조그만 면적에 우리는 3,600만원을 투자해서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시행정이 앞 뒤가 안 맞지 않느냐. 어디는 망가뜨리고 어디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임대해준데 그 모델하우스 앞에 이 법면 같으면 아마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이 훼손했거든, 원 상태에서.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좋아지는 건데 지금 형편없는 나무 갖다 꼽아놓고 말야, 이것은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 행정이 획일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열심히 가꾸기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수익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기 가꿔놓고 투자했던 것을 다 망가뜨려 놓고 말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진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난 짚고 싶어요. 먼저 행감때 내가 조금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를 분명히 단속을 해서 과거에 그 현장 촬영했던 근거가 있을 거라고. 식재했던 그 근거도 있고, 모든 게.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변상시켜서 거기서 그걸 하도록 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 소관인데요 땅이, 거기에는 저희가 가꾼, 공원조성의 건이 없었어요. 그냥 잔디밭으로 이렇게 법면으로 해서

앞에가 되어 있었지, 앞에 나무도 심은 것 지금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전부다 다 걷어내 가지고 원래 되어 있던 둔덕 같은데 조경되어 있던 것을 다 걷어내고 지금 보도블럭을 더 많은 면적으로 넓혀서 해놨다고, 그리고 자기들 건물, 모델하우스 지은 데, 그 앞에만 돌로 해서 석축 해가지고 화단조성 해놨고 실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저도 그것은 봐서 압니다. 아는 데요,

거기는 분명히 훼손한 거거든, 원 형태에서. 훼손을 해놓은 상태라고 지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안아파트 버스정류장 방음수 식재는 거기 버스정거장을 거기로 지금 저 윗쪽에 있는 부분은 밑으로 내리면서 옮기려고 하는데 신안아파트 주민,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마을금고 있는 부분부터 거기 일부 구간이 큰 버즘나무 내지 이런 것들이 밑에 쪽에 있는데 그 쪽에는 그렇게 없어요. 잣나무만 조그만 거 있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그 쪽으로 옮기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방음수로 하겠다는데 방음수는 수종이 뭐예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갖다 심을 수는 없고요,

방음수라면 적어도 속성수로 되면서 커야 되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줘야지 방음수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센거고요, 주로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속성수인, 거기 버즘나무도 거기 일부가 있는데 버즘나무 같은 것은 요즘에 많이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선정은 민원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민원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60본을 심는다는 것은 밀식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환경자체가. 그래서 기존 나무 있는 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더 밀식해서 심는다면 몰라도, 거기에 지금 구조상으로 가서 확인해보면 알지만 60본씩 심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60본으로 본수는 계상을 했는데요 큰 나무가 되면 물론 금액에 따라서 본수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방음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되어 있는 것을 잘못하면 망가뜨리고 새로운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기존은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화가 안 되고 다른 각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 투자됐던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한 두 사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다시 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LG아파트 앞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처음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모든 아파트 주변에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게 계속 올라올 거란 얘기지. 그럼 어떤 식으로 커버할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갈뫼택지개발지 단독주택 앞 쪽에 지금 갖다 꼽아 놓은 게 아주 뭐만큼 한 나무들 갖다 꼽아놨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것은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것이 데이터기준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갈뫼택지주변의 그 앞에, 뭐야, 이렇게 한 데를 뭐라고 그러지? 녹지공간, 녹지공간에 지금 식재해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 진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하고 현재 여기 기존들하고 비교평가를 해보시고 이것은 하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적은 민원 가지고 큰 민원하고 비교가 안 될만큼 어려움이 따를 테니까. 그래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대로 난 동의를 하지만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해줘야지 하는 것 얘기하고 싶어요.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쇼.

단창욱 위원님,

207페이지에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꽃밭, 꽃길조성. 어디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산업도로, 경수산업도로변에 안양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계, 포도원 보면 삼신7차 아파트 앞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 또 오시다 보면 우회도로 지나가는데 여기 가구상점이 쭉 생긴 그 쪽 부분도 굉장히 쥐똥나무가 약간, 형제자동차공업사 앞에, 그런 부분, 또 이 고천동에 와서는 여기 진양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회센터가 들어선, 옛날에 진양자동차학원 앞에 바로 도로변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어느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또 지지대고개 가면서 고려합섬 앞에 IC 있는 부분, 주로 그런 부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부곡로라든지 백운로 주변 이런 데에 꽃을 식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왕벚나무, 청계 가는데 거기 집단조성 해놓은 데 있죠? 그 때 먼저 행정감사 때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네. 그건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못 받았어요? 여기 하는 거,

이것은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 해가지고,

이것말고, 다른 것 또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 이런 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특정업자를 지원해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런 인상도 있죠?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항은 뭐,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지지대고개 주변 조경공사, 맨 조경공사만 많이 들어왔네 올해는. 이것도 월드컵 대비죠?

네. 그것을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도에서 주는 예산,

199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그랬는데 약수터 거기 담당 맞죠? 199페이지, 아니예요?

199페이지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학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하단에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6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57억 3,700만원에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소작업 지급품 예산으로 금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장비 유지, 소모품 등 청소시책 추진비용과 공공요금, 연료비,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등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사지원비는 대청소의날 운영시 청소용품과 홍보물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준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제작단가의 인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전용봉투는 개당 350원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껍게 제작하여 공급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직배출제 확대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를 확보하고자 수거용기 200개 분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약품은 퇴비화시설의 탈취제, 고분자응집제 등의 구입예산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비누제작 재료와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물품구입비를 1,7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비,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분리·선별·적환장 등 중간처리 등 최종 처리자로서 운반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소대행업 비용산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16억 5,300만원, 재활용, 대형 및 음식쓰레기에는 9억 6,800만원, 선별장, 적환장 운영관리에는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공노면 흡입폐기물 위탁처리사항에 대하여는 노면청소차량으로 흡입되는 폐기물 처리비로 과거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였으나 폐타이어, 중금속 등이 있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하는 관계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선별폐기물을 위탁처리비용에 대하여는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방치폐기물 수거선별후 폐석면, 폐원유 등 매립지 소각장 반입불가 품목에 대하여 위탁처리비용으로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임대설치위탁에 대하여는 각동 취약지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대를 임대 설치하여 투기 억제 및 투기자 적발조치 등으로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1,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쓰레기 반입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매립·반입물량에 따라 쓰레기 반입료를 부과하여 충당하고 있어 우리시 쓰레기의 원활한 매립을 위하여 확보비용으로 생활폐기물 톤당 16,320원 사업장 폐기물은 20,196원으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대하여는 99년도 12월 과천 쓰레기소각장 광역이용협약에 따라 과천 소각장에 반입되는 반입료는 금년도 반입물량 기준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부담금은 89년도부터 안양권 3개시가 협약에 따라 안양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사용부담금으로 분뇨와 정화조 오니의 처리비용으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화지구 매립지 사후관리 부담금은 과거 시화지구 매립장 이용한 8개시가 2000년 12월 사후관리협약을 하여 우리시 부담은 5.1%인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대하여는 차량용량을 확충하고 노후차량의 현대화로 시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페트병 압축기 설치비에 대하여는 기존시설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처리량이 시간장 70g을 결속하는 수동운영방식으로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도비 1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자동화한 처리용량 대폭확충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량 구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 산출용역으로는 금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음식물 처리시설 원가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경비 등을 종합분석하여 민간위탁여부를 검토하고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홍보관 비디오제작비용입니다. 현재 홍보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를 금년도 5월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에 맞게 제작하고 청소행정 등 모든 사항을 홍보비디오에 추가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확충 비용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완공된 재활용 선별장내 시설의 노후화로 수시 장비부품교체 및 시설정상가동을 위한 보수 필요비용으로 대형파쇄기 칼날이 파쇄과정중 마모가 심하여 1년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음식물퇴비화시설 설비교체비용에 대하여는 시설의 수시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주요 소모품 설비의 적정교체를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홍보관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개선 프로그램 구입건에 대하여는 동사무소를 통해 처리되던 현행의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체계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행토록 전환하여 시민들의 편익과 동사무소 업무분담을 경감하고자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실무과장으로서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216페이지 청소의날 운영소모품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못써서 새로 일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모품은 뭐뭐예요 여기?

현수막, 어깨띠, 면장갑, 마대,

그런데 그런 것이 기 쓰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거든 다. 다 괜찮은데 뭐하러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지. 집게 같은 거 이거는 수명이 10년이 가도 끄떡없어요. 우리가 와가지고 하루 해봐야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6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있느냐고요?

설치를 6대를 어디다 했느냐 이거예요.

각 동에다 적정한 자리에다 설치하려고

1개동에 한 대씩 나가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거 임차해서 썼던 거예요?

아니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아니, 예산 들여 가지고.

하나만 지금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원래 시 예산가지고 만들어서 설치했던 거 아니예요?

하나만 설치하고 있었는데 6개동은 처음입니다.

아니 그럼 1개동에 1개씩 해서 지금 몇 개,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한 게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어요? 의왕시에 한 개?

네.

1개예요, 1개동에 하나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것은 아니고요, 설치를 함으로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지금 도로에다 과속방지 하는 카메라 설치를 하지만 물론 찍히는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면 몰라도 효과가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 대신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효과적인 감시단을 운영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구역을, 지금 녹지생태 하면서 녹색의왕 21 거기서도 다 주제별로 해서 나오는 안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보상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쪽이 차라리, 그 1,800만원 예산을 용역업체한테 줄 일이 아니라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구역 감시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이 1,8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 그래서 2개를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다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주민한테 구역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개동에 각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포상비 비슷한 그 쪽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아니냐, 시에 보면 각종 위탁관리용역이 지금 엄청 많은데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특정인들이 시하고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관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의왕시 예산을 빼가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러지말고 현실적인, 효과적인 관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청소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무인카메라가요, 설치함으로 해서 사실상 야간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맹목적인 효과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왔다 가고 근거도 없으면 분석해봐야 말짱 꽝이라는 얘기지. 1,800만원이 날아가니까. 그럴려면 차라리 어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전 시민이 감시자가 되고 그 시민들이 제보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자 이거지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괜히 감시카메라 허수아비 마냥 이렇게 해놓으면 지능적으로 하면 결국 분석해봐야 허당이라는 거지. 1,800만원만 날아가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 두 대를 갖고서 해봤지만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보고하는 것 보면.

지금 감시카메라가 기 있다는 거 아니예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반경이 얼마짜리예요? 360도 돌아가요?

이게 하나 시작하면 년차별로 계속할거란 말야. 이게 지금.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 첫 도입되는 거니까.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360도 돌아가는 것은 얼마고 뭐 각도에 따라서 다르죠? 금액이. 그런데 그것이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예요?

그것은,

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요,

360도 돌아가는 것은 취약지만 이렇게,

아니, 가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던지고 가면 그만이죠. 뱅뱅뱅뱅 돌아가는 게 있어야죠. 그것은 방법이 지능화되어서 그것 알면 100% 다 뒤에서 던지고 가요. 쓰레기 버리는 게 무슨 그 앞에 가서 던집니까? 가다가 안 보이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뒤에서 휙 던지면 되는 거지. 네. 권오규 위원님.

예산을 왜 수립했어요? 설명을 애초부터 설명을 잘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이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무단쓰레기가 몇 톤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97톤이라고 했습니다.

100톤이라고 했어요. 100톤을 버린다고 했길래 방법이 있냐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무인카메라든 뭐든 해서 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이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두둔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실 때 잘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시에서 2대를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해봐야 효과가 없어서 1,800만원을 들여서 한번 해서 이 100톤이라는 것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지. 그냥 1,800만원입니다 이러니까 임시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식이고 수시로 무단투기 되는 곳이 이동식으로 걸어놔서 이런걸 해서 효과를 증대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야지 계속 답변을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산을 승인해주겠습니까? 목적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있는 가를 말씀을 해줘야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거 아니예요?

이것은 다 질문 끝난 거니까, 간단하게 묻겠어요. 폐수처리장에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죠? 세차장.

네.

그럼 용역을 준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봐야 뭐, 세차장에

그게 지금,

214페이지에요 214페이지. 한 달에 50만원씩인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자체내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줄 계획입니다.

자체내에서 안 되요?

그게 보면 폐기름이라든가 이게 있어 가지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차 세차하게 되면 나쁜 기름 덩어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줬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주는 거죠?

네.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걸. 5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올해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지금까지는,

아니 그동안 세차장을, 폐수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동안.

네. 권오규 위원님

아까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19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량,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 언제 올렸어요? 이 예산 수입 언제 했어요?

10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쓰니까 어렵다고 이거 어떻게 대체를 했냐고 하니까 그냥 그냥 잘 굴린다메요?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예산을 언제 올렸냐말예요. 모든 사항이 제가, 하여튼 애초부터 좀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10월이나 11월달 되어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건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두 대, 보고서 올린 것보고 이 차량이 연도도 오래되고 양이, 진공청소차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수리해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대답도 다시 수정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파악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오해없이 이것을 설명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시고 앞 뒤 정황을 보고를 잘해달라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한지 1주일도 지나기 전에 제가 반박하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실과소장님 전부 예산설명할 때 이래가지고 예산승인들 받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니 그냥 그냥 잘 쓴다메요. 수리해가지고 돌릴 수 있다 해놓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다고요.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하여튼 상황설명들을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들을 잘 하세요 설명을. 과장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더듬어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그냥 그냥 잘 쓴다는 대답을 1주일전에 했는데 그만큼 시의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속기해놓은 것 나오면 지금이라도 들추면 나올 거예요. 했는데 그냥 그냥 쓰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놓고 예산을 올려놨으니 예산 세워주겠어요?

현재까지는 한 대가지고 그냥 운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여기 지금 219페이지 쓰레기봉투 운반용기기 70만원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 창고가 우리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그 봉투를 움직이려면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손수레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스 운반하는데 쓰는 거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221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1,2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운영 관리비용 산출용역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종합적으로 원가분석, 효율성 분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분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용역비하면 상당히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심사할 때 이런 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설명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산출, 그게 뭐야, 위탁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근거가 나왔어요? 1,200만원이.

218페이지 좀, 재활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입이 얼마죠 지금? 재활용품 수입이.

그것은 툭수제작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항상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터질 확률이 많아 가지고 특별히 제작하기 때문에 350원을,

재활용품을 여기다 담는 게 뭔데요? 50리터 짜리면 조그만건데,

여러 가지 분리해서 넣기 때문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활용 될만한 것을

아니 그것은 마대·그물망이 있잖아요.

마대·그물망은 현재 우리가 지금 군데 군데 동에 있어가지고 재활용으로 쓰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옛날에는 재활용봉투를 두게 되면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망으로 해두면 사람이 빨리

이해를 해서 알겠는데 마대·그물망은 큰 거 아니예요? 큰 거고, 이게 지금 봉투를 50리터면 용기가 조그만한 거 아니예요? 봉투가 50리터 뻔한건데, 조그만한 거를 350원씩이나 주고서 이거를 하느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봉투 쓰면 안 되는지.

특수제작하기 때문에 350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전용봉투 50리터짜리를 350원씩이나 개당 주고 산다는 것이,

청소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얘기하세요.

네,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