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라광우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위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 및 현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점검 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련 실·과 담당공무원과 현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련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5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 2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련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현지 조사를 통하여 대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① 석회석 신소재 시험 생산시설 건립 ② 주민 생계고충 관련 공유재산 매각 ③ 군유지 광업용 대부 ④ 군유지 매각 ⑤ 소백산 화전산림, 복원테마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등 5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승인하였으며,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①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신축 ② 단양 청소년 수련관 강당 증축 등 2건에 대하여도 모두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당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계 고충과 관련 공유재산 매각은 그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국ㆍ공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고충과 불편을 겪어 오던 차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빠른 시일 내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광업용 대부에 있어서는 채광 완료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산림훼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광산개발로 농업용수 부족, 또는 공해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 화전산림, 복원테마 숲 조성사업의 토지매입은 사업의 시기를 잃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토지매입과 테마 숲 조성을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인 단양군평생학습센터 신축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복지관 건립과 연계된 지역으로 신축 시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단양 청소년수련관 강당 증축은 기 위탁자로 하여금 증축을 한 후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 하에 특위위원님들과 증축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증축은 필요하나, 단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공익적 기능시설로써 활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청소년수련관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여 달라는 특위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광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과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혁신과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9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관내 시멘트 등 화물을 집적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의 화물차가 주차 시설이 없어 국도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교통의 흐름을 체증화 시키는 현상에서 시멘트와 화물을 효율적인 집적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용허가 운영에 따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와 병행해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집적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부지를 시설 보완해서 포장이 완료되면 주차에 따른 사용료를 받자는 의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은 지역적인 면을 고려해서 방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각종 단체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6건의 조례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원안가결」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물류기지관리센터운영관리조례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수정가결」조례안은 단양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심사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을 말씀드리면 2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5억4,6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16억5,54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1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4,6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3억4.40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내시 변경 및 집행 잔액 감액 등으로 특별히 조정할 것이 없으나 전체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 시 의견을 제시하였던 연말 평가의 시상금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각 실·과·단·소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매년 군 계획에 의해 해외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 또는 도 심사 시, 상사업비와 시상금이 지원받을 시에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써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단양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정례회를 맞이하여 국회의 쌀 비준안처리와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사업을 위해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인연 맺기를 통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과 예산편성 작업에 여러 날 고생하신 예산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단양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12월 16일 제5차 회의 시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 및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4억6,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02억원이 증액된 1,34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2,100만원이 증액된 134억6,7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12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점과 삭감 내역 및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점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와 둘째,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셋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및 수정 예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1,474억6,700만원이었으나,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총 32건으로써, 총예산 대비 0.4%인 5억9,446만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배상금에 대하여는 2005년도 실적을 감안 조정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삭감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우수 공무원 사기를 진작 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금으로 우수공무원을 해외연수 시킨 사례가 있어 연말 평가 후 시행하여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인부임과 먹이주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의 농촌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야생조수 보호보다는 피해 방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단양고 법사면 환경개선 사업은 시기성을 감안 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금은 먼저 사업계획의 발상과 추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에 걸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금회 일부 조정 계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견 중 예산집행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교부세 산정과 사업에 따른 차별화된 보조금을 신청하여 예산이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인연 맺기를 더욱더 발전시켜 열악한 우리 군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시설지 또는 사무보조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상되어 있는 인력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의 인력 진단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인력을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터미널 운영에 있어서는 공영버스 터미널 업체에서 적자를 구실로 영업을 안할 시 일시적인 일용인부임 지원보다는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 손실적자를 분석하여 지원 또는 직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에 있어서는 사업 완료 후 결과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게 되므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관광 계획을 추진할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여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특히 양방산 삭도시설에 있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치 선정이나 시설물 설치 시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관 준공에 있어 유물 관계는 충북대학교 박물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사역 시 주변지역의 주민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전시관 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여성정책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원, 여성미술대학, 이화아카데미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의 지역주민은 물론 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의 고장으로 자리를 잡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2005년도 의회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6년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병술년 한해는 단양군민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