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상징홍보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삭제하여 상징홍보물의 사용 시 사전사용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함에 따라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이미지 제고와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4항에 누구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 사용료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①～③항은 현행과 같이 두고 ④항에 가서 군수는 상징홍보물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징홍보물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여 누구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제1항은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제1항5호에 의하면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적인 측면과 정보, 또 도나 다른 타 자치단체도 허가 신고 등을 받도록 규제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엑스포에 광고 도안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러한 유사한 예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2월 14일 제출되어 2월 20일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5조 사용료 등에 있어 제4항의 군수는 상징홍보물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징홍보물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여 누구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단양군 상징홍보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제재하고 상징홍보물의 사용 시 사전 사용승인을 거쳐 사용함으로써 단양군상징홍보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단양군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나 개인에 대한 사용 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단양군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나 개인에 대한 사용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검토를 하여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상징홍보물은 평강과 온달로서 지금 신안특허까지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의 포장재 같은 데에 상징홍보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 또 농·특산물의 상징성 내지는 단양군에서 품질 보호 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제2·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개인의 영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까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지역의 농·특산품이라든지, 관광 단양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신고제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양군에서 이렇게 이미지 제고와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이것을 지적하셨고 의문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강화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군수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특산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면을 보이지만 이것을 상징홍보물 체계에서 단양군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다고 하면 개인이나 사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의 세를 내어야 하는 것인가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최승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고대장·허가대장도 만들어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사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나가겠고, 이것이 지금 대강 양조장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에 만약 명시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상징홍보물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관내에 시멘트공장에도 단양상징홍보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지방의 세외수입을 높여보자고 해서 조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멘트공장에서는 사용을 안하겠다고 했고, 또 상징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만들어서 걸어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지장 없도록 하고 개인의 사익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개인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곳이 단양에서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강의 양조장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 있는 것이지, 단양 군민들에게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장 수익적인 차원에서 넣는 것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에 시멘트업계가 사용이 된다면 상당한 수익이 있겠지만 지금 시멘트공장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2001년도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사실 2001년도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 목적도 기존 설정해 놓은 것은 사실 시멘트 3사를 겨냥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2～3억원 수익이 되니 그랬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때 당시는 어떤 목적이 거기에만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시멘트 회사 3사가 우리 상징홍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하려고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때 당시 목적하고는 잘 안맞고 그 쪽에서는 사용 안한다고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동안 사용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받는 것은 있습니까?

기준 설정해 놓은 것은 조례에 다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대강 양조장에서 120만원인가 1건 있더라고요.

사용료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때 당시는 단양을 알릴 수 있는 단양에 들어오면 상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권장을 했다는 말이죠. 일부러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간판에 하라고 지금까지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단양읍장 재직 시 우리 예산으로 5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간판에다 붙여주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민 공청회를 거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상징홍보물을 누구든지 다 만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법도 관리·제정법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4항에 있는 사항은 우리 단양군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인가 2003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사실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양군 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약간 비추었습니다만 저는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개정을 안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2003년도 11월인가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꽤 있는데 이것이 미결로 내려오다가 이번 감사에 오면서 그것을 해결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부랴부랴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연수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등을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739호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제2항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민원실의 교대근무라든지, 파트근무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4조는 「근무시간 변경, 군수는 근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의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옆 사항과 같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그렇고요. 공휴일에 가서는 토요일이 쉬는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공휴일로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6조의2에는 토요일 휴무제는 앞에 삽입이 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제에 가서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5항에 보면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살려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가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년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다음 년도 연가를 앞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 같고요. 제20조에 가서는 제1항, 제2항은 내버려두고 제3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고 생리휴가제도에 가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종전의 조례는 유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무급으로 되고 제6항에 있는 포상휴가제 폐지, 또 장기근속휴가제 폐지, 다음 장에 가서 제8항에 가서 승선휴가제 폐지, 퇴직준비휴가제 폐지가 모두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24조에 가서 토요일이 공휴일로 되었고요. 제26조에 가서 영리업무의 금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을 묶었고요. 제27조에 가서 겸직허가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질문하실 때 추가 사항으로 조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사용되고 있는 제명을 띄어쓰기로써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중에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민원편의 점심시간 운영,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과 이외 포상휴가 등 일부 휴가를 폐지 또는 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사항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와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휴가일수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 일부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와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이 조문에는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휴가일수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 일부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단양군 조례와는 달리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론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묶이지 아니하도록 별표 제3항에 경·조사휴가별 일수 표를 저희들이 직원들의 뜻을 물어서 조정을 했고요. 공무원들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 겸직할 수 없는 영리업무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 명시를 하면서 제1항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업·금융업·공업 이렇게 나가고 제2항도 있고, 제3항, 제4항이 그 밖에 있습니다. 단지, 제26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인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앞에 나와 있는 4개 항목 외에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저께 나와서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에 회원 이상의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나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단법인의 이사라든지 회장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앞에 있는 사항들의 관의 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러한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았지 다른 사항은 없겠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26조 겸직허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 외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과연 해당되는 것이 있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 군 조례를 동일 시 하고 상호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또는 시간강사로 출강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출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