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박상용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홍형윤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의 위원장 유고시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남은 기간동안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왕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지방자치법 121조 그리고 제118조에 의거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총 규모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소액은 1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후에 국도비 중에서 장애인 등록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또 월드컵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960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907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67억 6,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59.6%에서 59.5%로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1만 6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78억 8,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국비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8천만원, 또 월드컵 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당초에 3회 추경에 편성했던 공공근로 유공공무원 국외여비 1천만원을 국내여비로 금액변동 없이 과목만 조정을 해서 국내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장애인 등록비가 국비 삭감에 따라서 남는 시비를 예비비로 24만 2천원을 증액시켜서 예비비 금액이 24억 5,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수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월되었고 월드컵 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5,900만원이 추가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은 총 19건 107억 9천만원에서 20건 108억 4,800만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사업비, 또 공유재산 국유재산 실태조사경비, 그 다음에 주민영향개선사업비 등 일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811억 6,8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만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78억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의존수입이 6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1억 4,8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5,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는 60.5%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정예산에서 반영할 계획이던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정부의 예산지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272억 2,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해서 자본용역비 1천만원, 또 내손지구 택지조성 설계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침으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미뤘던 공무원들의 성과급을 지난해 수준인 2억 3,1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했고 재경부소유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1,300만원,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에 난방기 구입이 300만원, 그리고 고장이 잦은 오전동 주민등록 주전산기 교체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289억 3,3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증액내역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1,200만원, 국비로 추가내시 된 주민영향개선사업 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로 추가내시 된 월드컵 대비 주요도로 가로정비 사업비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 해서 2억 4,900만원을 당초예산을 가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도로변 녹화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계상되었던 시비 1억 2,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무상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진입로 대부료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99억 8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추가내시 된 건교부 소유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 2억 1,200만원을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의 토지매입비로 증액 시켰습니다. 또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안양천 제방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해서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비율에 맞게 1%에 맞게 3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7,8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입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억 1,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계획액을 당초 31억 1,800만원에서 33억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6페이지, 8페이지에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원용
박원용위원
수정예산중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문용역수수료라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이제 금년도에 갈뫼지구조사 때문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그런 것이 앞으로도 의회에서 있으면 의원님들이 조사에 쓸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이거 의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1천만원?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밑에 3천만원 말고?
담당
담당기획감사
유도세 네. 조사비용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쓰시도록 의회에서 요구해서 세운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반대로 생각했네, 네.
박상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주민영양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지금 수정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 같애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아원 어린이들한테 영양에 대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강의하는데 별도의 강사를 초빙해서 주는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유치원 자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영양사 인건비예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담당
이영숙 각 유치원마다 서 있는 것이 아니고 1명을 고용해가지고 유치원들 어린이별로 순회하면서 식단을 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유치원에 순회하면서 식단을 짜주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럼 그 사람은 시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그건가본데?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국비가 250만원이 되고 저희 시비 부담지시가 250만원이 되어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현재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나요? 일반유치원들은?
담당
이영숙 보통 유치원은 영양사를 채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식으로 사회과에서 세워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나 어느 부서 말할 것 없이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데 지금 우리 영양사가 없나요?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에, 어디 사회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과에서 쓰는 인원이예요?
당광
담당광기획감사
유도세 아, 보건소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보건소,
박상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은 각 회계별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경상비와 500만원 이하의 수용비는 제외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별 설명에 앞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실제와 부합되도록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박상용간사
잠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페이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경상경비가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고료가 도시계획 단위시설 공고료 360만원, 도시계획 공고료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이 420만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재정비수립용역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일단지 수립용역이 7억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방안 및 제안서 작성용역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그린벨트 및 지역개발추진이 500만원, 그린벨트 활동비가 100만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비가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하는 경상비하고 이것하고는 설명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특별지시 해가지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화기 61개소에,
단창욱위원
일반회계 질의 끝나고 해야죠.
박상용간사
지금 일반회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세요.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261페이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포일단지 단위계획 용역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 돈은 지금 포일지구의 대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도시계획법상에 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7억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내손동에 대우아파트하고 대우 사원주택요, 사원주택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이것을 내년도에 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7억을 올린 겁니다.
단창욱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재개발측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해주는 거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단위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군부대, 그 다음에 페이지에 군부대 이전방안 제안서 작성용역은 이것 어떻게 하는 용역이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내손동에 위치하고 있는 3대대를 타 지역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청계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는 여기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도시개발 할 때 군부대하고 계약한 게 있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반발이 없어요? 군부대에서, 어떤 약속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물어보시는 뜻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어떤,
단창욱위원
지금 갈뫼지역 개발을 할 때 군부대도 그만큼 저거 했을 때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강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냐 이거야.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손택지개발 내년도에,
단창욱위원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무슨 사격장 8억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또 이전용역이 여기 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엇갈린다 이거지 내말은.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희가 일반행정관서가 옮겨가는 것도 토지매입을 우선, 여기가 국방부 부지고요, 국방부 부지를 갖다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하고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단계가 약 빨라야 3년 그렇지 않으면 약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5년 내지, 5년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지금. 8억이니 뭐니 거기에 지금 막 투자를 하고, 알고 있어요? 투자하는 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초소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실내사격장이라든가
단창욱위원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긴다,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선 임시변통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완전하게 해놓고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그러고 다음에 또 옮긴다, 알았어요. 하여튼.
박상용간사
지금 포일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대우하고 포일주공만으로 제한하면 다른데도 또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때 그 때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주가 제가 말씀드린 건 대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를 큰 아우트라인으로, 큰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포일단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이게 어떻게 7억씩 들어가나? 어떻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7억이 최소금액입니다.
단창욱위원
보통 용역하면 7억, 8억이니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이거.
재건축을 어디서 받았다며? 누가, 어느 회사에서 하기로 됐다며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용역비 7억을 했는데 의왕시 전체 재정비하고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이 아니라 포일단지에만,
박상용간사
그러면 이것이 포일, 내손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이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나중에 어떤 한전연구소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옮겼을 때도 다른 이런 용역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동부시장 주변하고 성당 아랫쪽, 그러니까 도깨비시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하고는 어떤 주차문제나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단독필지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꿀 그럴 계획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우나 주공도 필요하지만 거기보다는 그쪽이 더 건축물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불량건물이 더 많고 어떤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단독필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다세대붐이 불어가지고 과밀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엄청 어려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이왕 하는 겸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 용역줄 때 그것을 같이 계산을 해서 하자 이거지. 비근한 예로 엊그저께 대우가 이번에 시공사를 선정했잖아요 대림으로. 그러면서 육십 몇 평인가 칠십 몇 평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쪽 단독필지 지역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 등등 해서, 거기는 아주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지금. 거기에다 학교도 임의적으로 대우에서 개발을 하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우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옮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평수, 큰 평수를 준다고 그러지만 무조건 찬성하지만 단독,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가 거기에 있음으로서 통학거리가 가깝고 좋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또 앞에 큰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들이 좋은 큰 평수로 해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동부시장 주변이나 내가 이야기한 도깨비시장 주변 그 블럭만은 상당히 그분들이 어떤 위화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떤 특수지역은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기반시설을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도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시에서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그 상태로 뒀을 때 재개발이 안 되거든. 그렇다고 따로 따로 짓는다는 것은 또 그런 현상을 다시 잉태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되는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손지구의 약 20년된 지구이니까 이번에 용역을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할 때 같이 해야지, 나중에, 지금 하는 선두그룹 대우나 주공만 큰 타이틀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철부지 포함해서 모든 내손지역에 대한 앞으로 용도를 분명히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줄 때 마스터플랜을 크게 하자 이거지. 어떤 지구, 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하지말고 어차피 기 용역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은 보면, 딱 보면 손바닥 안에 것만 하지 손바닥 밖에 있는 부분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 항상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도로 같은 거 이런 게 특히, 그래서 이번에 기 내손지구를 손을 댄다면 같이 해줘야지 어떤 특수지역만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위화감을 느끼고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불안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구, 맨 처음에 개발이 된 거니까 이제 와서는 그 현실을 좀 인정을 하자 이거지. 그린벨트 풀리는 데도 보면 어느 일정 과밀지역에는 풀어준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손지구에 대한 다세대, 단독필지가 다세대로 변해서 지금 생활환경이 열악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할 때 같이 전부다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연구 대화도 하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큰 틀속에서 하자 이거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용역발주시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먼저 대한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을, 대우가 건립이 될 때 대우아파트가. 어디서 설계했어요? 대한주택공사에서 했죠?
거기에서 했죠, 그죠?
법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대림에서 이번에 공사를 맡았잖아요. 거기다가 좀 일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경비를 공동으로 쓰자 이거지. 경비를
아니 여기서 주관을 하되, 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요, 주관을 하되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거기도 포함되는 거니까 큰 업체가 들어와서 하니까 그것 같이, 먼저도 토지공사에선가 했다며,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돈 한푼 안 들이고 했다며, 거기만이라도
전체 다 한거야,
박용철의장
저기 이계장, 지금 용역비 7억이 지극히 타당성 있고 적당한 거라고 얘기했죠?
7억이 들어가야 하고 곡 적당한 선이다?
용역비 계상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7억이 아니라 9억을 예산 계상 했잖아요. 그래서 2억이 삭감 되어가지고 7억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기술파트보다도 예산부서가 이 기술파트보다도 나은게 아니예요? 아니, 기술파트에서 9억이 필요하다고 9억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거 2억을 삭감하고 7억만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7억이 아주 적당한 선이라고 얘기했으면 2억은 부풀려서 예산계상한 거 아니예요?
아니 아 다르고 어 다른데,
7억이 적당한 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서부터 7억 적당한 선을 요청을 했어야지. 2억이 삭감 되어가지고 7억이 올라왔는데 그게 적당한 선이라고 그런다면 제대로 예산을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의껏. 모든 것이 다. 그럼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이게 정확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9억 올려 가지고 2억 삭감 해가지고 7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적당한 선이라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과장된 예산을 요청한 거 아냐?
그럼 말이 틀렸잖아요. 그럼 9억이 적당한 거야 7억이 적당한 거야?
잘들 예산들을 올려주셔야지.
박상용간사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용역비를 우리 전임과장은 10억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상의 문제는 품셈을 잘 따져서 하도록 하고 지금 용역을 줄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과제로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답변한 대로 이것을 우리시에서 할 수도 있고 현 상태로 기다리면 시공회사에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든 시공사에서 발주하든 지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계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당시 토개공에서 택지조성 할 적에 단독필지와 공동필지를 구분했기 때문에 단독필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됩니다 라고 지금 답변했단 말예요.
그렇다고 치면 포일지구가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세단위로, 포일주공아파트 공동주택요. 그 다음에 대우사원주택 공동주택요. 나머지는 전부의 단독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구단위는 주나 마나예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 시공사에게 용역비 절감해준다는 뜻 밖에 없어요 지금. 또 시공사가 지금 하면, 주민제안을 받으면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초 전임과장과 그쪽 측과 대화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전임과장은 우리시에서 서두를게 없다, 우리는 예산 10억을 굳이 투자할 필요없다 얘기했어요. 자, 지금에 와서 확 바뀐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그래서 이 돈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 생각이 바뀐 원인이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필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면 재건축,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단독필지 지금 4층 이상 못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담당공무원 생각도 이 지역은 단독필지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용역회사에 아무리 제안을 해도 이것은 단독필지는 4층 이하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일부 큰 말씀하시는 분의 의견에 휩쓸려가다가는 포일지구의 단독필지에 사시는 분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그 이후에 우리는 용역회사에서 온 그대로 했습니다라는 것은 책임을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예요.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때 우리는, 예산은 아,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면 되지만 용역회사가 가져온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용역회사가 가져온 오더를 줘놓고 뒤집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 올 겁니다. 그것을 제가 경고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지금 포일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우리 포일지구에 사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들 알고 있느냐, 아, 우리 이쪽 지금 다세대 살고 하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다 지금.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용역결과와 우리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파트, 집단주택지역만 층수가 올라가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4층 이하 그대로다 라고 결정이 났을 때의 저항을 예측하시고 잘 용역을 주세요. 우리가 용역을 우리 돈으로 줬던 사항하고 시공사에서 용역을 받아낸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시공사에서 줄 적에는 주민설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대림과 삼성이 주민들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만 것을 다 제공을 했어요. 주방용품이 됐든 뭐가 됐던 계속 제공을 해서 주민들의 그 반발이 있는 것을 은근히 잠재웠다고. 우리 공무원은 7억만 딱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돈 1원도 주민들하고 뭐를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항을 예측하신 다음에 용역을 잘 고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지금 박상용 위원장이 얘기한 다세대주택들도 다 가능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지역이 아니죠?
박상용 위원장은 거기도 동부시장쪽도 다 가능한 지역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포일단지로 따지지말고 지금 박원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주택단지하고 따로 놓고 본다면 지금 박상용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동부시장쪽도 개발가능성을 타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박상용간사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20년전 도시계획을 새로 필요로 해서 바꾸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틀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지.
원용
박원용위원
그 말은 저는 이해를 해요. 지금 단독필지에 다세대, 다가구가 잔뜩 들어서 있단 말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재건축이 된다 한들 공지확보가 불가능한 것을 나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주공아파트가 됐든 대우아파트가 됐든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볼 때 그 뜨거운 감자를 시에서 굳이 안아야 되느냐 이 말예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이 우리시의 주도적으로 했는데 공동주택지역만 층수만 높혀줬다 이럴 때 단독필지에 사시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있는 분들의 원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 말예요. 차라리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에 가깝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발표가 딱 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겠지만 선거 후에 발표 났을 때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 져야 될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두 군데 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박용철의장
그런데 지구단위가 포일지구 전체적인 게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다보면 정우단독 있는 데나 아니면 동부시장 있는 데나 여기는 다 해당이 안 도고 대우나 주공만 해당이 되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는 놔둬도 업자들이 다 할거야. 놔둬도. (동시발언으로 인하여 청취불능)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손 못 대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손 댈수 있어요 없어요?
손 댈수 없다고 본인도 인정하죠?
그러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말예요.
단창욱위원
자, 시작합시다. 결말이 안 나니까 시작하자고.
박상용간사
도시개발과장은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내역별 설명에 앞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각종 사업비를 빠짐없이 계상함과 아울러 2003년도까지 상환 완료예정인 지역개발기금을 1년 앞당겨 상환하여 흑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203억 3,576만 4천원과 자본예산 10억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8억 4,261만 4천원과 자본예산 204억 6,315만 1천원으로 2001년도보다 30억 1,419만 7천원이 감액된 213억 3,5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가 내년에 10억 6천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68억 9,466만 5천원, 상업용지가 61억 8,708만 2천원, 유치원용지가 9,090만원, 근린생활시설이 2억 6,400만원, 종교시설이 3억 4,010만원, 주유소용지가 2억 9,243만 8천원, 공용외청사가 2억 8,719만 5천원, 사회복지시설이 6,100만원, 운동시설이 9억 9,440만 7천원, 주차장용지가 20억 7,700만 1천원, 고천주거용지 상환금이 14억 5,990만 1천원, 그 다음에 고천지구 미분양용지임대가 1억 1,89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료가 6,5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이자가 2천만원, 정기예금이자가 1억 109만 5천원, 택지매각대금 연체료가 1,1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수수료가 500만원, 경영평가수수료가 500만원, 내손지구감정평가수수료가 2,696만 1천원, 내손지구 등기이전수수료가 421만원, 환지정리 등기수수료가 1,370만원, 고천준주거용지 감정평가수수료가 63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내손지구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료가 1,890만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가 택지개발사업추진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576만원, 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택지중앙공고에 중앙지가 720만원, 지방지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비용이 2천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분양용지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3억원, 예비비가 4,0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 국공유지 보상금이 32억 2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평촌진출램프 방음벽 설치가 5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유지관리비가 8,988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실내사격장 감리비가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관리비 이것은 부대비 성격입니다. 부대비입니다. 5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0억 7,8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4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 9,7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영개발특별사업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26페이지 지금 세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이 지금 분양이 됐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올 걸로 추정을, 가상을 한 돈입니다.
박상용간사
가상을 해서. 그리고 50페이지 분양용지 해지에 따른 반환금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해지가 된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양할 용지를 해지가 들어왔을 경우 해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해지가 안 되면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상용간사
아직은 없는 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해지를 했을 때 돈을 주는.
박상용간사
그리고 65페이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진출입 방음벽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도로공사에서는 210미터 밖에 못 해주겠노라, 그 돈이 1억 5천인데 의왕시에서도 7,500을 내고 자기네들도 7,500을 부담해서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 금액은 사실상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정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대화가 안 됐을 때 실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이 문제는요, 기 평촌동 램프 진출입로 있잖아요? 산본쪽으로 가는 방향, 그 쪽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엊그저께도 서해안 고속도로 어디 가다 보니까 그 방음벽 높이를 더 높이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부담하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기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 가지고, 개설된 다음에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방음벽을 설치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우리는 우리 돈을 안 들이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택지개발을 늦게 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부담 일정비율을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왕시 돈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실지.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전국적인 사례들을 많이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도 어떤 대화를 같이 하면서 해서 이 문제를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로공사에서 전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떤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구상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로공사 측에서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210미터 구간에 2미터로 하겠다는 뜻은 있는데 그 돈이 약 1억 5천 정도, 도로공사 측 얘기입니다만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양쪽에서 반반씩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 하는 얘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내손지구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방음벽 높이를 8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약 910미터 정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은 5억 2천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조정은 내년 도로공사하고 미팅 결과에 의해서 예산조정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우리가 지금 어떤 자료도 없이 도로공사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기준은 안양시 기준, 안양에서 산본쪽으로 가는 램프 진출입로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거기에는 상업지역으로서 방음벽이 향후 우리가 상가들이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란 말예요 좌우지간. 그러기 때문에 평촌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뿐더러 또 행정에 어떤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분명히 정하고 또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확실하게 정하고서 대응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우리 의왕시가 도로공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위축된 마음에서 하면 절대 안 되거든, 우리는 민원이 있어요 민원.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게 민원 아니예요? 입주하는 분들, 당신들이 시에서 땅을 팔았는데 우리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앞으로 요구해왔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때 가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거고, 그러고 도로공사하고 하려면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야, 시가 도로공사하고 부딪히려면 어렵잖아,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역의 전국적인 도로망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많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없이 그냥 한다면 이것은 백전백패가 되는 거거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시비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가 내손택지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99년도 6월 10일자로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 받았는데요, 협의조건이 택지개발 준공전까지 외곽순환도로의 진출입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택지개발사업 준공전까지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공사하고 최대한 해서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최소한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상용간사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훈
젼경훈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당초 내손택지개발 전에 약 1,300명의 주민들이 있었을 때에 도로공사에서
권오규위원
짧게 답을 하세요. 짧게 해요.
박상용간사
담당 얘기할 거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는 시에서는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전국적인 다른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사례들이. 그 사례 자료룰 수집을 하란 얘기예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향후 대응을 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도로공사하고 얘기해봐야 핑퐁하는 것 그것은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야. 각본에 없는 얘기지. 그것은 합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 시가 불이익하다는 얘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망에 어떤 방음벽 설치되는 사례들을 뒤져보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 데를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로공사하고 대응을 해놔야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그런 자료 없이 하면 우리가 백전백패를 하니까. 원론적으로 핑퐁하는 거 아냐, 우리는 항상 약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집 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지자체단위의 어떤 방음벽 설치 사례들을 어떤 형식으로 됐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 사례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도로공사하고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성과를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하시라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집행부에서 그 점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방음벽 문제는 저희도 생각이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 도로공사를 어떻게든지 때려잡아 가지고 우리 돈 안들이고 이걸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우리 안의원님을 동원해서 도로공사 국정감사 때 사장한테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장님도 거기 갔다왔고, 부시장님도 갔다오고, 나도 또 도로공사에 갔다오고 공문도 몇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영 안 되요. 결론이 저 사람들은 우리시도 같이 부담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자 그런 공동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평촌에 있는 터널형 방음벽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거기다가 막대기형 방음벽을 좀 높혀 가지고 보완하자, 본선도 약간 보완하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애당초에 36억원 들어간다고 한 것은 터널형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1억 5천 들이고 우리가 절반 부담해서 한다고 해도 한 3, 4억 선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로공사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으면 어쨌든 장기전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국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붙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내년 7월달까지 입주를 시켜서 저게 문제가 준공을 봐야 되는데 그 시한부를 가지고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붙기에는 너무 급하니까 저 사람들이 절반 댄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반 대가지고라도 우선 준공을 해놓고 보자 하는 이런 의지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간사
다시 강조하지만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딸린 거예요. 지금 각 시군 단위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주무부서에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사례를,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으니까, 시군단위당. 그래서 어떤 방음벽 설치된 지자체들 부담하고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해준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한 그 방법이 나올거란 얘기지.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으라는 얘기지. 지금 계속 도로공사하고 핑퐁만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10번을 해봐야 10번 다 똑같은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보니까 방음벽 지금 높이더라고. 거기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쪽 시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확인해보면 그 부담비율이 도로공사에서 해준다면 거기에서도 하나 찾은 거 아냐?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현실을 찾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맹목적으로 10번 다 해봐야 도로공사에서는 똑같은 얘기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할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를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얘기지. 그 자료사례집을 토대로 해서 당신들 어느시 어느시 어느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근거에 입각한 거니까. 그럼 도로공사에서 핑퐁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핑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시라는 얘기죠. 그걸 안 하면 백번 해봐야 똑같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시군 단위의 어떤 사례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해가지고 그걸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하시라는 얘기죠 일을.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간사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이설 감리비하고 실내사격장 설치공사 그 건에 대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군부대측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실내사격장을 이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검토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저희가 행자부요율에 있는 최소요율을 넣은 겁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간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내역별 설명에 앞서 금번 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실제와 부합되도록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763억 6,475만 2천원과 자본예산 111억 2만 3천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5억 497만 2천원과 자본예산 869억 5,980만 3천원으로 예산총액은 874억 6,4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내 단독용지가 95억 8,19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업용지가 66억 4,2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치원용지가 5억 4,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5,2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교시설은 9억 6,54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유소용지는 1,8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는 27억 1,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용지는 1,43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용외청사는 2억 8,719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은 9,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용지는 10억 8,3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임대는 1억 1,2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6,6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지매각대금 연체료는 8,53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내손지구 도로사용료는 2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비용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분양용지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4억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9,33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가 20억이 증액되었으며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4,8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6억 1,99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임대 이거 도 감사에서 지적됐을 때 100분의 3으로 해가지고 지적되어서 지금 5%로 올린 거예요 여기? 그거 아니예요 내용이.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3%를 넣는데 이것이 도에서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5%냐 3%냐 그것을 조정을 할겁니다.
박상용간사
그러면 이거 아직 확정은 아니예요 이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간사
이거하고 맞물려서 여기 가구단지 전시장하고 여기 모델하우스 그것도 100분의 3 이거든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이레요.
박상용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히 다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거하고 LG마트하고 다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그럼 지금은 5%로 하지만 앞으로 확정이 되어서 3%로 되면 3%로 하고 5%로 되면 5%로 하고 이것은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도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안 하려다가 해야 되겠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하면 안 되지. 법대로 해야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법대로 하는데요, 그게 도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으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100분의 5를 해야 되요? 100분의 3을 해야 되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100분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한 것은 100분의 3으로
원용
박원용위원
100분의 3 이상은 규정이고 100분의 5로 하도록은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100분의 5 아니예요? 규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결재해서 끝나는 것이지만 조례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한 것 아니예요? 그럼 조례를 따라야지. 조례가 우선이죠? 조례가 우선이지 규정보다. 잘 모르겠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법이라든가 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법이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지,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거기서,
원용
박원용위원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법에, 상위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세분화하는 거죠. 명기하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정은 조례나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정에 상위인 조례는 5% 받으라고 되어 있고 또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5%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를 받아야지.
지방공기업법에도 5%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0분의 5 이상 아니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고 치면, 몰라, 나에게 자료제출한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LG 슈퍼는 왜 그럼 다시 계약조정을 한 거예요? 100분의 5로.
아니지. IMF다 이런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1000분의 10도 되는 거예요?
요율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틀린 거 아니예요? IMF하고 관련이 없죠 법은.
경기의 흐름하고 적용요율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공기업법에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을 근거로 했어요?
그럼 지방재정법에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1000분의 10 이상 받으라는 거 아니예요?
그럼 지방재정법을 적용했어야지,
토지규정이 1000분의 3 아니예요, 토지규정이.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없지,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으로 기존에 했지? 그렇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으로 해야죠.
최저가 1000분의 10이죠.
1000분의 10 받아야 되잖아요, 이상.
자, 조례에는 몇 프로예요?
100분의 5인데? 조례에. 조례에 100분의 5예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토지규정은 조례가 아니라니까.
아니, 규정은 아니잖아요.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께요.
원용
박원용위원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상용간사
이 부분은 확실히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요.
원용
박원용위원
규정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박상용간사
3%냐 5%냐 이것은 확실히 정해서 앞으로 획일성 있게 기준이 잡혀야지 따로 따로 적용이 되면 안 되지. 조례에 5%로 되어 있으면 5%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임의대로 돈을 징수한단 말예요? 규정이 조례에 준해서 규정이 만들어져야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조례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나는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세입을 만드는 거 아니예요 세입을.
박상용간사
시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야.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조례에도 없는데, 뭘 근거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은 방침입니다 방침. 다시 말하면. 그러면 시장이 1000분의 1도 받을 수 있고 1000분의 100도 받을 수 있고 200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 없는 규정은 징수근거가 안 되요, 상식적으로.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4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쇼. 지금 47페이지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 20억하고 4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특위를 구성한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속에는 18억이 오수관로고 1억 1천만원이 수도관 이설, 그리고 9천만원이 암입니다. 그러고 4억이 보도육교입니다. 이것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이것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오수관로공사는 몇 프로 됐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전체 공정이 지금 96%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4% 미진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현재 포장해놓고 뒷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연결은 다 끝났습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거기 연결부분 포장만 덜 된 거예요?
연결은 했죠?
연결 다 끝났고 포장도 재포장만 안 됐고 그 공사부위는 다 끝난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말단부위 일부에 조금 덜 됐습니다.
박상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1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본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이 증가한 75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초평동 새우대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왕송저수지의 생활오수 유입을 방지하고자 9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삼동 시가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오수 이외의 유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7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박물관에서 중앙로까지입니다. 오전동 안양천 지선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위치가 오메기마을 산촌보리밥에서 버드나무집까지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군포시계 해태제과 있는 데서부터 고려합섬까지 2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6억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공사는 대장균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방류수에 대해서 대장균수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500미터가 되겠는데 1억 1천만원입니다. 구경은 300미리에서 500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하수처리장 위탁사업비인데 7억 5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안양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 안양하수처리장 1단계 하수처리비용에서 9억 4천, 7억 900만원, 6억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소구조물공사, 하수도 CCTV 촬영정비, 차집관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도 관련 주민 건의사항이 쇄도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약수터 보수 및 관리비로 2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징수예상액의 2%를 위탁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적자보전을 위해서 12억 6,1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편성 드렸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3억 7천만원이 감소한 8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3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부담금 이것은 청계통합정수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할 부담금입니다. 1일 2만톤 정도를 통합정수장에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물 닥트청소비를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47페이지 라군유지관리비 이것은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해양투기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원입니다. 47페이지 말미에 종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원격조정, 이런 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을 1억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월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선비에서 기계설비 수선비로 2,200만원을 세웠고 대차수리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비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수지 침전물 청소비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연 2회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억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선비, 지하가압장 수선비, 계량기실 수선비로 해서 1,200만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정호수선, 변류교체수선비로 해서 비상정호수선비는 200만원, 변류교체수선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무가 143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급이자가 내년도에 나갈 이자가 7억 7,3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노후관 개량공사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250미리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곡 교동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2001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경은 100미리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입니다. 오전동 오메기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억 5천이 드는데요, 내년도에는 1억 2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메기 부락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양-판교선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고지대 배수지의 배수관로와 내손배수지의 배수관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천미터 되는데 1억 5천이 소요됩니다. 백운호수주변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위치가 백운호수 제방뚝 좌측에서부터 쉘부르까지입니다. 다음에 고천-당정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제일모직에서부터 소년원 군포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정수지 돌벽설치공사가 예산이 1억원인데요, 이것은 수돗물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수돗물 체유시간을 늘려서 소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최근에 신설되는 정수장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벽 에폭시 처리공사가 이것도 소독능력 조류관계가 많이 붙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고자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분광광도계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3,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이것은 원금을 갚는 사항입니다. 원금이 이번에 내년도에 11억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123억 4,3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한 12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수리비가 금년도 예산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부곡배수지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 해가지고 3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동파 및 고장난 계량기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설공사비 금년도에 급수공사신청이 많이 발생되어서 부족한 공사비 5,280만원을 세웠습니다. 개조공사비는 개조공사가 금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간사
먼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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