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도비·군비로 10억원으로 인조잔디로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현재 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 계획은 갖고 있던 사업입니까?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설운동장 잔디 관계는 저희들이 그간에 이용하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완전 개방이 어렵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느라 몇 년 해보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조잔디가 되면 공설운동장 개방도 그렇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편리하고 그런 쪽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는 일반잔디하고 틀려서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불편함이나 제재는 없습니까. 지금 잔디로 인해서 주민들이 잔디를 훼손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을 제한하게 되고 오히려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랐는데 인조잔디로 교체되고 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항상 이렇게 개방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 단성에 보면 미니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항상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단성 것 같으면 주로 많이 쓰는 부분만 조금 보수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국제규격인 체육공원시설의 코트장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쪽에도 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로 계획을 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활용면에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내용은 물론 공설운동장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강체육공원이라든가 매포체육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시설확충보수 쪽에서 국비를 얻어 온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체육공원에도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계획대로는 했지만 상당히 좁고 협소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관리사와 화장실 짓고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지를 한번 봤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체육시설은 전국 군단위로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메카로 간다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전국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다고 보아져요. 우리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단위, 또 도단위 행사 17개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개최비용은 유치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이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상당히 작다고 보아져요.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가지만 잘해도 2억원 이상은 충분히 효과적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관계 실·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단양 체육시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해 17개 종목을 나누어 보면 1종목당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대회를 치룰 수가 없고 그 대회를 하는 우리 체육가맹단체들이 사실은 자기 주머니 돈을 감내하면서 이 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끝나고 나서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요. 이것을 사실 현실화 시켜주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올려라말아라 하실 그런 위치는 아니겠지만 잘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4,000만원이 있다가 지금 금년도에 7,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증액이 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과열 투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유치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3억원을 달려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2억원을 달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추경에 한번 더 대회 유치하는 것을 봐서 더 달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해마다 하던 대통령배고교배구대회 같은 것, 그런 것을 사실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2,000만원 가지고 유치가 되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도저히 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길거리농구대회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대회인데도 이것이 지원되는 액수가 작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종목당 실제로 해보면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황정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자리이동을 통해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장정입니다.

예. 장정요. 그래서 장정진료소의 진료소장을 충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의 사직에 따라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충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아마 다음주 정도 공개모집 공고가 날 것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인한 채용입니까?

예.

그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빠른 시일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방의들이 있는 보건지소, 이런 곳에서는 지금 물리치료가 좀 곁들여지기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상당히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고 또, 군수님 초도순방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전달이 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리치료 인력이 충원이 안되는 그런 보건지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이러한 한방체계를 갖추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노인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진료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렇게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최승배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보건지소에 한방보건의가 배치된 것은 불과 3년 정도가 되었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료 보조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면의 보건지소에 1개 보건지소당 한방을 찾는 사람이 10명에서 많을 적에 15명 정도 되는데 의사 혼자서 접수하고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약을 주면서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보조 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한 인력 충원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것이 복지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상당히 어렵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관계는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매포보건지소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인력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1개 병원에 물리치료실에 가게 되면 130만원～180만원 정도 받는데 일용직으로 쓰게 되면 80만원 정도뿐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쓸 경우에는 응시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용직 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응시할 사람이 또,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일용을 쓰던 어떻게 하던간에 둘중에 하나 한방이나 물리치료 관계에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차에 들면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방의가 있는 쪽에서는 농촌이 현재 고령화되어 있고 또 관절이라든가 상당히 물리치료를 많이 요하는 쪽인데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물론 난점이 따르겠지만 보건지소를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확충시설도 갖추고 그랬다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안되면 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도 활용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중심에서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면단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짚어서 2006년도에는 의욕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이러면 선입견이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우선 들어와야 되죠?

예.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방문해 보지만 지금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계단 같은 데가 모두 망가져 가는 실정에 있어요. 우리가 보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이 모두 보면 정말 이미지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입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물론 보건소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각별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체육공원 같은 곳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그 정도로 오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모양 상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군수님을 하든지, 부군수님을 하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조력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집기류 같은 것이 옛날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물론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가서 우중충한 것보다는 깨끗한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해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적성진료소입니까. 거기 가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움푹 파였어요. 움푹 파여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적성면장님과 상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입구를 빠른 시일내에 좀 고쳐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빠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에요. 비만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서 빠지지를 않아요. 거기 보면 하수로 정비를 조금 하면 되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히 우리 김재홍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관내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 잘 좀 염두해 두셨다가 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공휴일의 의원·약국 관계, 사실 우리 아마 의원님들이나 각 실·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어떤 법의 제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하여간 관내에 약국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서민들이 필요할 때 특히 공휴일에 자기한테 필요한 상비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회복지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사회복지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회복지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지위향상 및 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이 2,069명인데 상당히 많네요. 지금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현황이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봉사를 하고 있는 59개 단체도 5,000명 정도 되네요. 거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개 자료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여성인턴제 운영 6명에 취업매니저 1명, 인원 5명,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 군 시책은 아니고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되는 것인데 아마 2월달에 공개모집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군에는 6명이 배정되었는데 접수는 12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에 도에서 면접까지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12명 모두가 2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교육 점수에 의해서 6명이 배치가 됩니다.

12명이 교육을 받고 6명이 우리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예. 교육 점수에 의해 배정이 되는데 이 분들이 물론 다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금년도 한계상 6명이 배치가 되는데 만약에 이 분들 중에서 개인 생활이 바쁜 것이 있으면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신 배치가 되는 그런 것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활동도 활발히 하고 타에 모범이 되고 아마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단체 쪽에서 어떤 사업별로 말고 여성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16～17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죠?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들에게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법상 이상이 없다면 현재 시스템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원장님이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같이 가서 하는 것 보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양읍장 재직 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개원이 되었는데 그 때는 처음 개원이 되다보니까 군에서 계획하고 그래서 잘 몰랐지만 참여는 했었습니다. 지금 막상 그 업무를 맡고 보니까 다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 시스템보다 우리 군이 특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보면 청소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었는데 시스템을 4～5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주부가 단양에 지금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시죠?

정확한 숫자는 9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50여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주부 한국문화 및 의사소통 교육은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와서 어떤 도심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촌 쪽에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군데 모아두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봐요.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 나와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말 외국인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타격이 올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주부들이 거주하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소지도 있어요.

예.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되고 해서 가족들이 동의를 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1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아닙니다. 우리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별도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1:1 상담교육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가족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무척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5억1,600만원 소요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확보계획 방안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는 사업운영계획안도 나와서 의회에 보고가 자세히 되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총 15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10억원이 조금 넘고 약 5억원 정도는 우리 군에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야 된다면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되고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계획안은 지금 현재 거의 수립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못드리고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부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수립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립안이 결정이 나는대로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던가, 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개 지역을 지금 압축해 놓고 있는데 부지 자체별로 모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아직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당장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검토가 조금 미약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라도 부지 해결 부분과 그 다음 사업운영 계획안이 확정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것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인요양시설은 본인 자부담이 20% 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요즘 와서는 자부담 자체도 의료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자세히는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요즘 환경위생과와 조금 연관되는 사업인데 읍·면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물관리사업소 쪽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용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별 무리가 없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평상시 민원이 야기되는 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은 그대로 하되 오수·하수처리시설은 그대로 하되 폐수처리시설은 BOD10 이하를 만들어서 유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환경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 주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활하수라든가 오수를 가지고 크게 논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오수와 생활하수를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는 폐수, 폐수를 야기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관리를 앞으로 자부담 원칙에 의하던, 단양군 환경파트에서 지도 점검을 하던, 폐수가 오수·생활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는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복안사항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오수·하수시설을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폐수까지도 BOD를 낮춰서 유입될 수 있는 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가 적성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오·폐수가 농도문제로 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작년에 저희 폐기물처리장의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수 수가 농도가 짙어서 그 아래 매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못가서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조와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의 읍·면단위에 민원 쪽인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폐수가 나오는 기업체는 자체 기준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특별하게 대강농공단지도 예를 들어서 진영식품도 기준치 이하로 자체 처리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는 곳은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여기서 이번에 하나의 상식을 배운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BOD10 이하로 폐수 발생하는 업체를 BOD10 이하로 만들었을 때 평균은 BOD8인데 BOD10 이하로 만들었을 때에 유입을 하겠다고 오수·하수처리시설로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안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시고 주민들의 민원문제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우리 상류지역에 읍·면단위 하수 시설하는 데에 만약에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오·폐수처리 나오는 데가 BOD10 이상이 된다고 안받아서 그것을 따로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물관리사업소 쪽과 대화를 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주 법 사항대로 원칙대로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되면 못받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하는 방안, 우리 군에서도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유가가 상승이 되고 상당히 우리 단양군 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시가지도 그렇지만 읍·면단위는 전량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되고 유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연탄재가 많이 발생되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 약 3년 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면단위에 2명이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한사람이 위에서 받고 한사람이 밑에서 올리다보니까 연탄재를 100가구 정도 되는 연탄재를 한 몫에 5～10장씩 올리고 나면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그래서 2명이 교체로 하는데 2명이 지쳐버려요. 지금 읍·면단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하나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과만해서 환경미화원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안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는 환경부 산하에서 모두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서간에 협조가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실제로 산업용폐수는 폐수 발생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강화된다면 자연적으로 관련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시행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관계는 우선 연탄재는 무상 수거입니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연탄재가 겨울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행히 저희들은 그것이 매립장으로 안가고 시멘트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부원료로 하기 때문에 매립 면적을 감축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운영 관계는 단양·매포읍에는 다수가 있고 기타 면에는 2명 정도가 있는데 읍·면별로 현재 수거 방법이 좀 틀립니다. 읍과 면, 그리고 면에도 자기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연탄재를 마을별로 힘든 것은 요일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인원 증가라는 것은 제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참고는 하는데 당분간 환경미화원 증원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읍·면과 협의해서 연탄재를 수거하는 힘든 일을 매일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2개 마을, 수요일 쯤 몇 개 마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면별로 알맞게 권장을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연탄재 부분인데 연탄재 수거하면서 환경미화원이 2명이 운영되는 이 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대안을 좀 가지시고 환경미화원이 면단위도 확충할 수 있는 안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재가 대체로 동절기에 다량으로 발생이 되는데 하절기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근무시간·근무강도를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읍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면지역보다는 상당히 고단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면지역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우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원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질의드릴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얘기한 그러한 맥락인데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상·북하리 하천에 물고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얘기는 원인이 농공단지, 대강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승배의원님도 얘기했고 오늘 단성도 하수처리관계 설명회 할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농공단지 하수처리 권역에 안들어가 있어요. 물론 상위법 상 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오수·생활하수만 이번에 하는 것이지 폐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수도 1단계 정화를 거쳐서 BOD10 이하로 해서 연결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물론 부서간에 협의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북상·북하리에 물고기가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폐수로 인한 원인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점검한 결과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강농공단지에 관계는 기준치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도록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다소간에 조금 그래서 주민들이 여차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류 쪽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공단지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하천에 물고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날이 포근하니까 주민들이 족대를 들고 들어가 봤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0분가량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