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36명입니다.

두 명씩이었는데 1개동이 없어졌으니까 34명이 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운영한 대로 3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7일 감사가 재위촉하고 송년회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줄여서 34명으로, 그 다음 전문감사관은 2명을 늘리고요.

14명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보고드릴 때 일반구민감사관의 활동실적, 그 다음에 어디서 했던 거, 그 다음 전문구민감사관이 했던 내용을 드렸는데요 올해에는 전문감사관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일자리하고 청소과에 각각 2명, 2명, 1명 해서 5명을 운영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산직도 있긴 한데 우리 감사과에는 전산직이 없어서 그 분을 같이

두 가지 다 하는데요 조금 혼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감사활동을 할 때 공사 현장에도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구민감사관이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일반구민감사관 중에서도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동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반구민감사관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구민감사관이 가는데 대부분 동사무소에는 일반구민감사관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활동 같이 할 때에는 일반구민감사관을, 그 동에 있던 사람을 같이, 그 동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평창동이면 평창동 거기 동에서 2명씩 뽑았으니까 그분들이 동행정감사 할 때 같이 가는 거죠. 동에서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구민감사관이 어디 감사에 투입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지적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그 동에서 추천된 일반구민감사관을 참여하는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일을 구민들이 같이 알자. 또 어떻게 보면 열린 감사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안 가도 됩니다. 저희도 알지만 저희보다도 모르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같이 소통하자는 뜻으로 열린 감사운영이란 뜻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 공사장 현장에 가서 우리 동네 앞에 보도를 놓는다든가 마을경관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2만원을 줘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해서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찾아내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 읽듯이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금액을 7만원 줍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2만원, 7만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게 아니라 공사장에

그분들은 10만원씩 줍니다.

그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는 사실 몇 명에 얼마라는 것은 더 정확하면 좋은데 올해는 14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민감사관의 예산 그러니까 아까 2만원씩 주는 그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어디가 10만원이고 7만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왜 10만원씩 잡았느냐 하면 주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이건 7만원, 이건 1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주고 지금 7만원씩 주는 게 맞고요, 시간당 그런데 그것이 3시간인가 하루가 넘으면 이틀치인가 1.5배인가 줄 수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사전 검토랄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준다고 표현하면

조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급규정인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넉넉하게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분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걸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조례로

이건 규칙에

똑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명칭을 통합을 한다면 적극행정면책위원회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걸 또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없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적극면책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면책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답니다.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을

설명을 잘 못드리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서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저기 가서 될 수도 있고 설명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사람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딱 2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번 해요. 상ㆍ하반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라고 표현하는 건지 어떻게 가회성의 원리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같이 하면 더 좋지요. 그분들이, 저희는 그렇게 하지 일부러 쪼개기 위해서 따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면책심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같이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으면 같은 날에. 위원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건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명칭을 달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업무의 성격도 다르지만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면 사실 관련 규칙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 내부 규칙이고 저희가 정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말하고요, 밖에서 보면 너희들 편한 대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상위법 규정 없이 저희가 별도로 규칙 만든 건 거의 없습니다. 감사원 규칙에 따라서 만들거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열렸습니다.

2회 했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제일 큰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변동됐을 때에는 수시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저희 직원이 하고 직원이 그 검토한 내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법에서 얘기한 대로 2,000만원 이상의 것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직원에 대해선 회수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 사실 징계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원님들 재산등록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와 같은 거죠.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7만원, 1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로운 것만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지난번에 공무원 중 공금횡령 사건 있었죠? 그것도 저희가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걔네들 나중에 얘기하면 수기로 했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배경 때문에 실시가 됐고요 비리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거기서 만약에 인정을 안했을 경우에 경보음이 울린다는 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이미 한 번 시범을 했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걔네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는 이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소프트웨어는 200만원 돈 그 다음에 연계서버 600만원 기계값 그 다음에 인건비 한 1,000만원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고 우리가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로 그 다음에 지방비로 나눠서 하는데

자치구는 똑같이 들어가요. 시비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지는 안 나눠봤는데 서울시가 6억 2,200만원 내고

서울시에서 6억 2,200만원 내고 자치구별로 이 돈을 2,200만원 내고

그렇죠, 구별로. 그 다음에 국비가 17억 5,400만원

전체는 146억 6,000만원이요. 그중에서 국비가 17억 5,4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120억 9,120만원인데 이것을 서울시와 자치구 25개에서 나눠내는 거죠. 그중에 나눈 게 저희가 2,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방비라는 것은

30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44개랍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시나리오를 구축해서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방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반짝거린다든가 경보음이 울리게 만든다는데 경기도 것은 못 뽑아봤습니다. 했다는데 못 뽑았고요 거기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여론이라는 말씀에서 들리는 중에서 걸러 들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듣는 것 중에서 또 누구에 대한 저희가 우리 직무 범위 내를 벗어나는 얘기는 들어서도 안되는 걸로 또 발설할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오버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걸러서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과대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기록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기록이 다 되고 녹음까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말씀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월요일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도시전체를 비우는데 이런 것이 좋다란, 채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다 채워져 있으니까 좀 비워서 통합하고 보기 좋고 다니기 편하자는 뜻에서 시행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망봉 쪽에 있는 전신주 정비와 각종 표지판을 통합해서 설치하거나 제거한 거 그리고 창의문 쪽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쪽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인데 거기 보면 소화전, 공중전화박스, 교통신호등 이런 것을 비우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신호등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가로등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나 해도 되겠다. 지주로 해서 하나로 해도 되겠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동안에 설치했던 부서도 다르지만 그것을 설치했던 업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통합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2개인데 하나는 위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중간에는 신호등이 켜진다면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게 따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정을 했었는데

네, 시설비입니다.

원칙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당연히 결재하기 전에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분들이 한 것도 있는데 그걸 비율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금액은 저희가 물어봐야 되겠고요 너희는 얼마를 부담했느냐 하는 걸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 숫자는 예를 들어 신호등주 2개, 소화전 몇 개, 공중전화나 지주는 몇 개 이런 개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1,049만 7,000원 그 말씀하시는데 사실 쓴 건 2,500만원 이상을 썼어요.

그건 날짜 때문에

처음엔 2,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이 깎인 건 저희 탓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요 하여튼 일단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정하면서 통합을 하면 이건 누가 관리한다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주는데 법으로 가로등주하고 신호등하고 합치면 누가 관리할 거냐 하는 그것은 법으로 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이미 기초적인 건 시행되고

기초적으로 지금과 같이 디테일하게 합쳐졌을 때에는 누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걸음마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보다도 못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요 이 돈으로라도

위원님의 애정어린 말씀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협조란 것이 입으로 하기 참 어렵지요. 참 어려운데 하여튼 사안별로 설치한 그 다음 정리해야 될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와 관련해서는 MOU도 체결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윗분하고 MOU 체결했다고 해서 아래까지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이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 드렸어요? 전달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구민감사관을 했어요. 초창기에 했는데 그때는 수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 일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현재 위원회들이 여성평가단이나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아까 말씀 들었겠지만 사실 우리 종로구 전체 6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다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감사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전부 보니까 다 살펴봤더니 전부 10만원짜리예요. 유독 구민감사관만 10만원, 7만원짜리도 없고 그런데 여기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감사관은 사실 직원들 감사하는 것인데 왜 그런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 들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통상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유독 구민감사 이쪽 부서에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만 전부 10만원씩 한다면 여기 그걸 빙자해 가지고 무언의 힘을 주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두 가지 통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통합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듯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구분해서 7만원, 10만원, 2만원짜리는 저희 게 아니라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통합 관리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 규칙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통인동 경복궁 전철역에서 나와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사실 그 대형으로 되어 있는 사각 화분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일반사람들도 거기 가다가 보면 다칠 수가 있고 나무라는 것은 사실 땅 속에 묻어야지 그렇게 툭 튀어 올라오게 이렇게 가로, 세로 1m 이상씩 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는 식물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나무를 예쁜 걸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상징성 있는 무궁화나무를 심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뭐 보면 나무에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담배꽁초만 버려놓고 쓰레기만 버려놓고 있는데 이 사실 비위생적이고 지나가는 통행인들한테 아주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 좀 평가회를 열어 가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나무의 생장 발육에 좋은 건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 사람이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정말 아침시간에 경복궁 전철역에 서있어 보면 너무나 많은 통행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번 정도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아침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확인을 해보고 다시 그걸 조절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말 비효율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다고 무조건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77쪽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 활동수당 해 가지고 이게 회의참석수당 해서 한 건데 50명×4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평가단에서 보고회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책업무추진이라든지 주요사업이랄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성평가단에서 별도로 한번 나가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업무평가보고회 하는 거죠. 그 수당입니다.

기타라고 해놨길래 확인 좀 해보고 싶었고요 이쪽에 보면 278쪽 하단 기본사무용품비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25만원×25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279쪽 35만원×12월 이것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직원이 아니라 부서업무추진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볷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2억 9,014만원, 국·시비 보조금 575억 951만원 등 총 597억 9,966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23.5% 정도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3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26억 9,581만원으로 일반회계 1,023억 3,876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705만원으로 금년보다 81억 5,5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 207억 2,882만원보다 55억 8,736만원이 증가한 263억 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4,434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44억 8,593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5억 3,930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4억 3,9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7,02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000만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무악동 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3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280쪽부터 282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사업비로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억 3,7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비 2,142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288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2,620만원, 기초푸드마켓ㆍ뱅크 운영비 1억 2,863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4,7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1억 5,489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6,863만원 등 총 18억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99쪽까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7억 7,176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 1억 6,608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60억 3,283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억 9,456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28억 8,93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억 5,822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사업 6억 5,855만원, 효사랑랑 실천사업 1억 61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9,575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 2억 4,128만원,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4억 3,908만원, 무악동현대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 등 총 239억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90만원과 보훈회관 건물 매입비로 기타 회계전출금 1억 3,4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5,731만원으로 금년 192억 6,456만원 대비 약 7% 상승한 14억 9,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거급여 5억 1,600만원,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사업, 연금 지급사업으로 15억 3,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6억 7,846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01쪽에서 305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86억 8,20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29억 6,653만원 등 총 118억 2,3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10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2억 1,134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4,668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5,952만원 등 총 13억 9,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5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8억 989만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비 25억 7,197만원,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14억 6,283만원 등 총 10개 사업 72억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쪽방거주자에 대한 건강ㆍ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활동에 7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억 999만원을 us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0억 5,794만원으로 금년 308억 5,631만원 대비 3.8%인 12억 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9,182만원, 보육사업 지원 2억 4,688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34만원, 가정양육수당 28억 9,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보육돌봄 서비스로 1억5,316만원, 어린이집 지원 11억 9,679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에서 331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7억 2,649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7,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55억 9,378만원, 어린이집 지원 22억 6,80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억 1,461만원, 보육사업 33억 4,252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지원 2억 7,504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9,478만원 등 총 255억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8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2,806만원,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7억 5,92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906만원, 가정양육수당 38억 7,721만원 등 총 49억 6,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5쪽까지 청소년 복지증진 편성내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2억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급식비 7억 1,910만원, 기타 청소년 문화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총 10억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44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7억 8,812만원보다 1억 7,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사업 1억 2,10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동물보호사업 1억 197만원과 국궁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6,77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47쪽에서 353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동물보호사업비 7,973만원, 국궁활성화 사업비 6,121만원 등 13개 사업에 3억 5,8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8쪽까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1,797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6억 1,768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6,608만원, 마을기업사업 2억 16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원 등 총 21억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49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01억 8,818만원보다 1억 8,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678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5,428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4억 4,236만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에 2억 5,71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부터 365쪽까지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6억 8,31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 4억 6,016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6,438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5,851만원 등으로 31억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71쪽까지의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8,237만원,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 8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9,194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5억 793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8,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4억 1,1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3억 6,019만원 등으로 37억 7,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73쪽부터 374쪽까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으로 1억 7,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4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6억 4,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부터 3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로 104억 7,093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012만원 등 총 107억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10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1억 385만원보다 1억 2,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행정운영경비 9,2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석면관리 사업 등에 3,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77쪽에서 379쪽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비 7,0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 6,8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8,0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1쪽까지 에너지관리사업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프로젝트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에 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4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3,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안전행정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모두가 따듯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사업명세서 7쪽부터 37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로

운영을 위탁운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직영을 먼저 하고 직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14년도는 직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 가지고 직영으로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를 구를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2,500만원 예산이 내년에 잡혀있는데 직영으로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직영으로 하는 데도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구청별로 보면

일단은 지금 가스비만 해도 현재 건물이 겨울에 한 달에 가스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거 말고도 그런데

예.

운영하닥 추경 때 정 안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추경에 잡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10월말 현재 1억 2,800만원

본예산은 1억 100만원이었고요, 최종예산이 1억 4,2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억에서 최종예산이 1억 4,100만원인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발언하실 팀장님은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적게 편성하는 대신에 추석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해주겠다 해서 당초부터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금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역으로 인원수를 산출한 겁니다. 현재 보면 금년도 예산은 1,600명에 대한 2회 총 3,200이어야 되는데 1,800으로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당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그 시행규칙에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7쪽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에

예,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하여튼 서부지역에 짓기 위해서 장기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땅값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다 다 옳은 말씀인데요 다른 서부지역에 짓는 것을 어차피 소규모로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종로 노인복지관은 소규모 복지관의 허브역할을 하는 중심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쪽수가 지금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 292쪽에서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료가 공시지가 산정을 다시해서 공시지가가 나오면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가지고 임대료가 효행본부 뿐만 아니고 1~2층 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세출예산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고요 세입예산이 좀 과소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세입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판입니다.

둘 중의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세출예산의 산출근거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세출에다가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1월부터입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한 거 같고

네.

하여튼 12월 중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감면한 금액입니다.

좀 좁습니다. 지하가 37㎡이고 1층이 47㎡, 2~3층은 55㎡

대부요율이 공공기관은 0.02를 적용하고

네.

예산계에서 임의대로 세입목표를 좀 올렸더라고요.

내년요율은 아직 공시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올 9월 1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철폐연대에서 한 4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 업무에 대한 협의인줄 알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24시간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편성시켜달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노들장애인 운영비에 대해서 4,800을 요구했었고요.

합의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업무에 대한 분명히 협의를 논한다고 그랬습니다. 논해 가지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저희도 업무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한 사항은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단서조항을 일단은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의문을 해준다고는 해도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의회에 있고 여기에 우리 사업에 대한, 종로구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도 이런 사항을 다 반영을 시켜줄 수는 없다. 그런 전제로 이건 합의가 아니라 협의사항으로 업무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당초에 시작된 겁니다.

제가 전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과에서 해당되는 구청이나 의회에

제가 신중치 못 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걸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하세요. 지금 며칠 전에 안에 들어오지도 못 하고 막아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작년에 1억 정도 나갔잖아요?

그건 서울시 예산입니다, 2,400

그래요? 서울시든 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문화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서울시도 나라 예산입니다. 우리 종로구 뿐 아니라 국가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에는 특히 과장님께서 사인 했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걸 보자 소리 안 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복지에서는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거 멋대로 합의문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 밖에도 못 나가고 들어오지도 못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장애인철폐연대가 구청에 한 해서 온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국가적인 업무나 서울시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협의하러 온다길래 저희들은 한두 시간이면 끝날줄 알았어요. 저녁 11시30분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나마도 업무협의를 줄이고 어떠한 강제성보다 인위성을 둬 가지고 일단은 실과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나중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차후에라도 7대, 8대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번에도 장애인 한 사람이 외부 손님이 와서 구청 옆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대라고 그래서 댔는데 그 차를 붙들고 몇 시간씩 외부 손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차를 붙들고, 의장님 차까지 붙들고 행패를 부리고 그랬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손놓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무조건 봐줄 게 아니고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요? 푸르메재단

맞습니다.

해당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구청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하는 푸르메센터는 푸르메에서 위탁을 해서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르메재단이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병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시에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이건 구두로 얘기했대요.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뒀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올 추경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7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능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8개고요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그러면 서울 기능장애인협회 김정녀 씨가 말하는 걸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애인협회 등록으로 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회장단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에 안 들어온 것뿐이지

연합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전부다 의사 100%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머지 가입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통해서 같이 합의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320쪽까지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파출소 치안센타로 사용하던 겁니다. 한 2년 동안 비어있었어요. 건물이 엄청 허술했는데 우리 동대문쪽방이 전에 임대해서 했던 게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파출소 자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쪽방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가지고 이 기준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혜화경찰서에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상양여도 무상사용허가도 안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를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노크를 했지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건물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차관이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저희 구청으로 무상양여를 해준 겁니다. 시가가 7,000만원 됐었어요. 건물대장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래 저희가 행자부 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줬는데 돈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때 5월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건물만 내부 수리해서 들어가는 목적이었어요. 간단히 해가지고요. 4,4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저희가 실집행이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짝, 배선이 전부다 없었어요. 배선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7월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방수가 안돼 가지고 건물이 3층인데 1층 대기실에 물이 막 새요. 그런데 이게 쪽방을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상에 이게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재능기부를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여기 저기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 가지고 거기 쪽방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거기 운영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모든 공문이 오면 저희 상담센타라던가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데 이런 데를 전부다 시행을 같이 했습니다. 마침 거길 가 가지고 그럼 이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조건이 좋지 않으냐? 건물도 양여받고 하는데 비도 새고 하니까 주민대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그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올린 거 같습니다.

여기 3층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진 거요. 그걸 뜯어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철거해 가지고 새로 지어줄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만 남겨놓고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한 2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건물벽 사이로 물이 새 가지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네. 안동 쪽으로 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거의 500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네,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민간인 차량을 임대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일단 편성해주시면 고맙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관은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인건비가 9,600입니다.

개소식은 저희가 늦게 했는데 운영은 미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3명에 대한 겁니다.

기본급이 8,800이고요 뒤에 수당까지 합해서 6,200이면 1억 5,00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올해 사업을 저희가

재단에서 한 3,000을 더 받아서

그래서 아까 9,600이 구비로 해서 나갈 거고 또 경상비로 해서 4,000 정도가 나간다면 지금 제대로 된 예산을 펼쳐가려면 5,000 이상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에서 한 3,000만원을 더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독서실이 2013년도에 남학생이 6,000명, 여학생은 6,500명 해가지고 한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10월 말 현재로는 84%의 이용율을 갖고 있습니다.

창신2동 동사무소하고 가까이 있고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이 있는 가운데

네.

세입 부분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라고 해서 1명당 200원 받는데 한 달에 520명씩 12개월로 잡아서 124만 8,000원입니다.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긴 프로그램 쪽에 그리고 또 애들이 헬스장이나

창3 독서실은 도서실로서 작은 도서실의 기능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쪽의 공간을,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