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의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클레이사격장이 지금 월 몇 명 정도 유지가 되는지,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레이사격장은 현재 저희들이 대한사격관리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크게 이용률은 없습니다. 단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부 소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봄부터 그 쪽에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면서 활성화 될 계획입니다.

그 옆 산 쪽에 그것만 보강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실탄이 떨어지는 장소에 환경오염이 있다고 지난번에 현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 바닥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관리사 옆쪽에 비탈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그 공사도 저희들이 추가로 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설계해서 3월 되면….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은 겨울에도 잘 이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홍보·체육을 담당하니까 홍보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제는 전 의원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을 탄다든가, 아니면 이슈가 되는 뉴스를 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문자메세지로 넣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KT 이런 곳에서 문자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서비스가 좋은데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체육과장님이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인데 저희들이 사실 신문을 접하지 않으면 아주 모르는 것이 많아요. 어디 나가서 얘기를 안들으면 잘 모르는데 이럴 때 집행부에서 어떤 좋은 일이라든가 나쁜 일이 있으면 이슈가 되는 뉴스를 문자로 넣어 주십사하는 뜻인데 그럴 수 있으시죠?

전체를 다 넣기에는 어렵고요.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이슈가 되는 뉴스는 간단하게 넣어 주십사하는 뜻인데 홍보체육과장님….

앞으로 참고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도비·군비로 10억원으로 인조잔디로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현재 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 계획은 갖고 있던 사업입니까?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공설운동장 잔디 관계는 저희들이 그간에 이용하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완전 개방이 어렵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느라 몇 년 해보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조잔디가 되면 공설운동장 개방도 그렇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편리하고 그런 쪽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는 일반잔디하고 틀려서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불편함이나 제재는 없습니까. 지금 잔디로 인해서 주민들이 잔디를 훼손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용을 제한하게 되고 오히려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랐는데 인조잔디로 교체되고 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항상 이렇게 개방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 단성에 보면 미니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항상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단성 것 같으면 주로 많이 쓰는 부분만 조금 보수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국제규격인 체육공원시설의 코트장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쪽에도 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로 계획을 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활용면에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내용은 물론 공설운동장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강체육공원이라든가 매포체육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시설확충보수 쪽에서 국비를 얻어 온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체육공원에도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계획대로는 했지만 상당히 좁고 협소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관리사와 화장실 짓고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지를 한번 봤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보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늘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1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정원 80명, 현원 72명, 결원 8명이라고 했는데 결원 8명이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다른 곳에는 모르겠는데 결원 8명은 어느 부서의 8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 8명은 치과위생사가 사표를 내서 1명이 있고, 나머지 인원은 병원에 간호사인데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대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8명이 어느 부서이냐고요?

이것은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사표를 작년에 내는 바람에 현재 충원 요구를 해서 도의 공고중에 있고 나머지 인원 7명에 대해서는 노인병원의 간호사인데 현재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1명 빼놓고는 치과 빼놓고는 7명은 계약직으로 쓰고 있기는 모두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결원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때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채용이나 특채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약국이 주5일제 근무가 되고 해서 일요일만 되면 전체 문을 닫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관리 차원으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 제재할 수 있는 관리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군내가 어찌 보면 병원·의원·약국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응급체계는 현재 단양서울병원에 구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 단양읍권·매포읍권에 대해서는 의원 1개소, 약국 1개소는 현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날 1개씩은 꼭 열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예.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요.

단양권은 여명약국이나 하나로약국에서 현재 교대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약국이나 의원, 의원은 119를 타고 간다고 보지만 약국은 갑자기 두통이 난다든가, 비상약을 사려고 하면 저의 지역구 경우에는 약국이 하나도 문을 안열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느냐 하는 뜻이죠.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규상 제재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해서 현재 매포에 약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있는데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일전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한다고 해도 제재사항은 힘들다고요?

제재사항은 별도로….

다른 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매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3군데중에서 번갈아가면서 1군데씩 하도록 의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재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건강이 자주 변화가 돼요. 배앓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스트레스 병이 자꾸 바뀌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약을 사먹을 곳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매포지역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포지역이 아니라 전체 지역이죠. 왜 거기만 자꾸 얘기하시나요. 제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얘기를 듣는 것은 지역구이지만 단양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향, 지금 보건소·진료소는 일요일에는 문을 안열어 놓으니까요.

저희 보건기관도 노동법이나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안넣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응급체계는 구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불편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유도할 것은 유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황정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자리이동을 통해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장정입니다.

예. 장정요. 그래서 장정진료소의 진료소장을 충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의 사직에 따라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충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아마 다음주 정도 공개모집 공고가 날 것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인한 채용입니까?

예.

그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빠른 시일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방의들이 있는 보건지소, 이런 곳에서는 지금 물리치료가 좀 곁들여지기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상당히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고 또, 군수님 초도순방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전달이 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리치료 인력이 충원이 안되는 그런 보건지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이러한 한방체계를 갖추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노인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진료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렇게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최승배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보건지소에 한방보건의가 배치된 것은 불과 3년 정도가 되었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료 보조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면의 보건지소에 1개 보건지소당 한방을 찾는 사람이 10명에서 많을 적에 15명 정도 되는데 의사 혼자서 접수하고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약을 주면서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보조 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한 인력 충원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것이 복지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상당히 어렵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관계는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매포보건지소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인력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1개 병원에 물리치료실에 가게 되면 130만원～180만원 정도 받는데 일용직으로 쓰게 되면 80만원 정도뿐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쓸 경우에는 응시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용직 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응시할 사람이 또,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일용을 쓰던 어떻게 하던간에 둘중에 하나 한방이나 물리치료 관계에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차에 들면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방의가 있는 쪽에서는 농촌이 현재 고령화되어 있고 또 관절이라든가 상당히 물리치료를 많이 요하는 쪽인데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물론 난점이 따르겠지만 보건지소를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확충시설도 갖추고 그랬다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안되면 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도 활용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중심에서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면단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짚어서 2006년도에는 의욕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단양군 복지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에 모든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 십 년을 해도 업무 파악하기에도 힘들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만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단장님께서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사는 곳, 친할머니·할아버지 사는 곳을 가기 싫다고 하는 최고 1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해서 가기가 싫다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시에 사는 공간속에서는 상당히 생활하기가 좋은 공간이 많은데 시골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피를 해요.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과 친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고요. 그래서 단양 전체는 지금 노인들한테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중을 둔 분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늘 노인들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청소년 쪽에는 너무 회피한다는 느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외갓집에 간다고 하면 신이 나서 따라가는데 안간다는 말이에요. 안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골에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단양이나 매포는 그나마 조금 있는데 공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노인회관이나 생활관에는 컴퓨터가 있지만 어른들이 있으면 안가더라고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한 마을회관에 공간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청소년의 공간이라는 명칭을 달던지 해서 우리 단양만이라도 하나씩 해나가야 좋지 않을까요. 미래를 봐서 우리가 자꾸 노령화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뜻으로 사회복지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실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5억1,600만원 소요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확보계획 방안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는 사업운영계획안도 나와서 의회에 보고가 자세히 되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총 15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10억원이 조금 넘고 약 5억원 정도는 우리 군에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야 된다면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되고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계획안은 지금 현재 거의 수립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못드리고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부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수립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립안이 결정이 나는대로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던가, 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개 지역을 지금 압축해 놓고 있는데 부지 자체별로 모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아직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당장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검토가 조금 미약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라도 부지 해결 부분과 그 다음 사업운영 계획안이 확정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것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인요양시설은 본인 자부담이 20% 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요즘 와서는 자부담 자체도 의료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자세히는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환경과 위생을 맡으신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가 복잡하신데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이나 갖습니까?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교육 겸해서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하신다는 것이에요?

전체 한번 했습니다.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는 읍·면장님이 담당이죠?

소속은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되다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많아요. 시골에는 남이 안보는 곳에 밤에 와서 쓰레기를 자꾸 내버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항상 듣는 얘기인데 안보이는 곳만 있으면 와서 내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심심치 않게 은폐된 지역이라든가 도로변에 심지어 집을 고친 쓰레기라든가 못쓰는 소파나 냉장고 같은 것을 많이 버립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물증이 있으면 고발을 하겠는데 대부분 물증이 없어서 일단은 해당 읍·면에서 치우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버리고 해서 사실 적발도 어렵고 예산은 있는데 일단 보이는 것은 우선 자체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예찰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장님들도 할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시골에 도로는 해놓았는데 갖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장님도 그것을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좀 생각하고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군 입장에서 본다면 각 읍·면의 행정이 일정치가 않고 관심 있는 지역은 쓰레기가 적고 관심 없는 지역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해서 우리가 단속 위주가 아니고 예방 위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나서 보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1,000만원의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나갔는데 어상천면이 5,2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더 큰 면도 그것에 반에 반도 안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업용 폐비닐을 다 태운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보니까 고추대에다가 말아가지고 두었어요. 그것은 태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읍·면에서는 신경 안씁니다. 그러나 어상천면에서는 모두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번 해보자해서 지금 말씀드린 시책으로 환경지킴이 예찰팀을 우리가 면별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발 위주가 아니고 예방으로 가서 있으면 미리 계도하고 그래서 부득이 2～3번 어기는 분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그런 시책을 우선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키고 또 읍·면에서 미처 못챙긴 것은 저희들이 갔다 와서 사진하고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연락을 해서 청소를 시키고 미리 예방하고 환경 분야 전반적으로 또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금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뜻은 그러신데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태우는 것은 이장님도 태울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태울 수 있어요. 건축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을 음침한 곳에 다 갖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해 보셨나하는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시골에 도로는 있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은 읍·면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소각 흔적이라든가 읍·면장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잘하는 면도 있고 조금 지역이 넓으면 은폐된 지역은 잘못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인 계도하고 예방 활동·단속….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음침한 곳에 건축폐기물 내버린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태울 수 있는 것은 다하죠. 왜 못해요.

군 전반적으로 감춰진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음침한 곳에 건축폐기물을 버린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좀 할 의향이 있는가를 여쭤 보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영진의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량제 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약 10년 됐습니다.

수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도 세 번째 되는 얘기 같은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꾸 엉뚱하게 말하고 그러세요. 정말로 이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치울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냐는 것을 물어보는데 아이템을 좀 짜보시는 것이 좋잖아요.

아이템이라는 것은 예방활동과 단속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중에 버리니까 마을에서는 서로 알면서도….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지금 버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생각해 주면 안좋겠나하는 뜻이에요.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요즘 환경위생과와 조금 연관되는 사업인데 읍·면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물관리사업소 쪽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용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별 무리가 없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평상시 민원이 야기되는 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은 그대로 하되 오수·하수처리시설은 그대로 하되 폐수처리시설은 BOD10 이하를 만들어서 유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환경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 주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활하수라든가 오수를 가지고 크게 논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오수와 생활하수를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는 폐수, 폐수를 야기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관리를 앞으로 자부담 원칙에 의하던, 단양군 환경파트에서 지도 점검을 하던, 폐수가 오수·생활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는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복안사항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오수·하수시설을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폐수까지도 BOD를 낮춰서 유입될 수 있는 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가 적성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오·폐수가 농도문제로 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작년에 저희 폐기물처리장의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수 수가 농도가 짙어서 그 아래 매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못가서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조와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의 읍·면단위에 민원 쪽인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폐수가 나오는 기업체는 자체 기준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특별하게 대강농공단지도 예를 들어서 진영식품도 기준치 이하로 자체 처리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는 곳은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여기서 이번에 하나의 상식을 배운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BOD10 이하로 폐수 발생하는 업체를 BOD10 이하로 만들었을 때 평균은 BOD8인데 BOD10 이하로 만들었을 때에 유입을 하겠다고 오수·하수처리시설로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안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시고 주민들의 민원문제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우리 상류지역에 읍·면단위 하수 시설하는 데에 만약에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오·폐수처리 나오는 데가 BOD10 이상이 된다고 안받아서 그것을 따로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물관리사업소 쪽과 대화를 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주 법 사항대로 원칙대로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되면 못받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하는 방안, 우리 군에서도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유가가 상승이 되고 상당히 우리 단양군 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시가지도 그렇지만 읍·면단위는 전량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되고 유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연탄재가 많이 발생되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 약 3년 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면단위에 2명이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한사람이 위에서 받고 한사람이 밑에서 올리다보니까 연탄재를 100가구 정도 되는 연탄재를 한 몫에 5～10장씩 올리고 나면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그래서 2명이 교체로 하는데 2명이 지쳐버려요. 지금 읍·면단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하나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과만해서 환경미화원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안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는 환경부 산하에서 모두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서간에 협조가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실제로 산업용폐수는 폐수 발생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강화된다면 자연적으로 관련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시행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관계는 우선 연탄재는 무상 수거입니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연탄재가 겨울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행히 저희들은 그것이 매립장으로 안가고 시멘트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부원료로 하기 때문에 매립 면적을 감축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운영 관계는 단양·매포읍에는 다수가 있고 기타 면에는 2명 정도가 있는데 읍·면별로 현재 수거 방법이 좀 틀립니다. 읍과 면, 그리고 면에도 자기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연탄재를 마을별로 힘든 것은 요일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인원 증가라는 것은 제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참고는 하는데 당분간 환경미화원 증원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읍·면과 협의해서 연탄재를 수거하는 힘든 일을 매일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2개 마을, 수요일 쯤 몇 개 마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면별로 알맞게 권장을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연탄재 부분인데 연탄재 수거하면서 환경미화원이 2명이 운영되는 이 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대안을 좀 가지시고 환경미화원이 면단위도 확충할 수 있는 안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재가 대체로 동절기에 다량으로 발생이 되는데 하절기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근무시간·근무강도를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읍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면지역보다는 상당히 고단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면지역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우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원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질의드릴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얘기한 그러한 맥락인데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상·북하리 하천에 물고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얘기는 원인이 농공단지, 대강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승배의원님도 얘기했고 오늘 단성도 하수처리관계 설명회 할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농공단지 하수처리 권역에 안들어가 있어요. 물론 상위법 상 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오수·생활하수만 이번에 하는 것이지 폐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수도 1단계 정화를 거쳐서 BOD10 이하로 해서 연결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물론 부서간에 협의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북상·북하리에 물고기가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폐수로 인한 원인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점검한 결과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강농공단지에 관계는 기준치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도록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다소간에 조금 그래서 주민들이 여차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류 쪽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공단지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하천에 물고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날이 포근하니까 주민들이 족대를 들고 들어가 봤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0분가량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단양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현대시멘트에서 골프장을 해놓았는데요.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 사항은 지난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한번 열었었고, 또 지난번에 매포읍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초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었는데 그 동안에 몇 가지 주민들이 이해하는 사항은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군에까지 취합되어서 보고된 것은 없고 읍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내용을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 보세요. 물고기가 없어지니 아까 시간에도 환경문제 때문에 조태근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고기가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어로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것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아시겠지만 건설과장님도 골프장 만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결성을 하고 있니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귀를 더 넓혀서 알아보시고 간담회 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단양군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