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하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해서 조문을 재정비하였고요. 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를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각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계약법 시행령 10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에서 호선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안 제6조 회의소집 등에서 계약심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로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서면심의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3장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제11조, 12조는 종전에는 조례규칙에 있는 사항으로 규칙을 폐지하고 이것을 본 조례로 끌어올려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하여 단순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위임 없는 규칙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13개 조문 및 규칙 7개 조문에서 3장 12개의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인천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전문가 현황을 참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위원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소집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회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로 개최하고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안건을 부의한 날부터 15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의견청취 등을, 안 제9조는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는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위촉하고 위촉일로부터 감독대상 공사 준공일까지를 임기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주민참여감독자는 주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해당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감독일지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근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여비는 1일당 2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신 거 봤는데 오늘 조례가 넘어온 게 신규를 저희가 정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령에서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있는 것을 빼고 정리하고 그런 개정조례안이잖아요?

맞습니다.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정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위원회를 청장님이 임명하고 아니면 감독관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와 같은 형식이에요, 맞죠?

네.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도 임명은 중구청장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의회에서도 임명해야 되는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예 구 법안이 아니라 행자부나 전체 국가적인 법안을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청장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구의 대표라서 중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지 청장님 개인의 인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를 청장이랑 감독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임명하게 해 달라, 바꿔달라.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정재 위원님의 의도는 주민참여 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집행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 감독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하루 2만원의 급여를 받고 전문가나 교수가 나와서 현장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결국은 해당되는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대표나 새마을이든 해당되는 그 부분을 감독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공사하는데 와서 다 좋아요, 이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분들 본인이 주민참여 감독으로 어쨌든 비용을 받고 있고 현장에 감독이 잘 되게 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다 잘 됐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지만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많이 나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그거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을 한다면 우리 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을 모집한다라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내가 정말 우리 지역에 이번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독하겠다, 내 시간을 할애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중에서 적합한 자격이 되는 분이 있으면 임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철회한다,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례는 통과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 감독을 선발하실 때 좀 더 신경쓰시고 선발되신 분들한테도 우리 동네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나도 감독관이라는 입장에서 감독관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을 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사 부탁,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되거나 심각한 일은 아니라 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만전을 기하시면, 사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모든 구에서 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의 임명권을 의회에도 똑같이 줘야 돼요. 사실 그거는 현실상 불가능하고 상위법령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2페이지 영종복합청사 별관증축공사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려도 많았고 잘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3월에 준공예정이에요. 실시설계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주셔도 괜찮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연안동 동사무소 올해 하반기에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타로 임시로 쓸 동사무소는 얘기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환 동장이랑,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임대청사로 지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있습니다.

거론되는 데도 없고요?

네, 우리 공무원들 10명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계속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이거를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이면 벌써 하반기가 될텐데 아직까지도 적정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요? LG건물인가 거기는 얘기 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일단은 우리 연안동 주민센터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가까운 데를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데를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빨리 좀 찾아봐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거는 동인천 자유공원 그다음에 월미도 그렇게 왔다갔다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안동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안되나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월미도 갈매기홀에서 했거든요. 우리 구민의 날과 병행해서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안동 광장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고내용은 잘들었고요. 센터에 대해서 추진은 잘 되신다고 보고 들었고요. 유인물에는 없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신흥동에 주민과의 대화 그때 함께 하셨죠?

네.

아마 거기가 현재 중구에서, 구도심에서 인구가 1만 6000, 그런데 센터가 협소해요. 주민들이 항상 열망하고 계신데 이 근래 정보를 입수했어요. 무등산 아시죠? 거기를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대충 공시지가해서 27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추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영종 같은 데는 63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바뀌었네요. 영종이 42억, 연안동이 63억인데 주민들이 무등산을 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거를 또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원동 동사무소 앞에 건물 작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주차면수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센터가 확장되거나 율목동하고 어떻게 모르겠지만 통합될지도요. 사전에 우리 구에서 작지만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등산 숯불갈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은 아마 지상4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거지만 일단 저희가 동 주민과의 대화 아니면 가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플랜카드를 한 3, 4가지를 게시했습니다. 이전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분 이전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서구 루원시티에 개발할 때 포함시켜서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계속 플랜카드를 걸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청사,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7억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무등산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약 190평정도 되는데 적어서 그 뒤쪽에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합쳐서 합병해서 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있을 겁니다.

네, 합병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연구원은 루원시티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블확실하고 가기는 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거고. 현재 신흥동에 그만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도원동 42-1번지 자투리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1평정도 되는데 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사실은 못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 부지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입해야지 검토가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재산관리팀이랑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냐면 그게 타인이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알박기가 돼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동청사가 뒤에 있는데 타인이 안 팔게 되면 고질적인 문제가 된다, 지금 기회가 되니 매입을 한다니까 매입해서 우리 구를 이관시키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네, 그런 부분은 계속 나왔던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7년 10월, 12월 겨울철 재난안전 올해 뜻하지 않게 폭설이 왔죠?

네, 5번 정도 비상 걸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도 관련되어 있죠, 안전관리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쉬운 게 뭐냐면 각동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되어 있죠, 내 집앞 눈 쓸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부 아시는 분들 빼놓고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조금 더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이면도로가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은 홍보로 알고 계셔가지고 눈을 치워요. 눈을 치우면 눈을 어디다 가져다 치울 데가 없으니까 가운데로 몰아버립니다, 찻길로. 그러면 차가 가면 그 가운뎃길이 매끈매끈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이것을 관에서 안 치워 주냐 하고 상가 앞은 자기가 쓸었어요, 바깥으로. 그러면 과연 그거는 누가 해 주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요즘에 차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운뎃길을 우리 관에서 제설차량이 못 다닙니다, 폭이 좁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현수막을 좀 더, 올해는 어디에 한 거예요? 현수막 한 개씩 단 것 각동별로?

동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했죠?

저희 예산으로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배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투입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올해는 현수막을 좀 더 게시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화칼슘도 지역에다가 많이 배포하지만 그것도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효성요양원하고 해송요양원 LED 교체하는 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하는 거예요?

해송요양원은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고 효성요양원은 본인들이 신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지만 매스컴에서 홍보해서 그쪽에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해송은 374개, 효성은 370개라는 게 시설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을 바꾸는 겁니다.

다마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세트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보통 다마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은 형광등대로 빼고 이쪽 전구는 전구대로 교체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7페이지 영종역사관 과장님하고 윤 팀장님하고 김기호 감독관님이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공정률이 거의 90%가 넘었죠?

건축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가 한 17% 정도, 한 20% 됐습니다. 1월말 기준이 17%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누구보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사히 건물 지어서 다행이고요. 사실 보아스그린종합건설이 물론 부도가 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량적 평가를 했으면 이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자금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꼭 정량적 평가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역사관이나 박물관이나 건립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셔야 고생도 덜 하시고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김기호 감독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82페이지 향토문화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은 예산이 1900만원이 세워졌나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라. 저희가 추경은 불가분한 그런 예산만 세우는 건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셔야 될 만큼 급한 건가요?

네, 향토문화유산이 전국에 한 226개 자치단체 중에 한 123개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 향토문화유산이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서 시급한 것 100개를 다 지정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참 좋고 100개를 다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못하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는 목록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쪽이 뭔가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전수조사하시고 체계화해 놓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자격이 되거나 조건에 맞는다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작년에 힘들게 연말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올랐죠, 당연히 12월에 제정됐으니까.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예산이 또 책정될 것 같아요.

지정도 하고 지정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그 부분에서 혹시 의혹이나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지정할 때 조례에서 소유자 동의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조례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표류했던 이유를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하시고 위원 선발과정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쪽으로 하고요.

시 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시 위원회 쪽에다가도 자문도 구하시고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작년에 월미도 불꽃축제 인천시에서 안전관리 강화하라는 지적사항 받으셨나요?

저적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큰 축제를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관람객이 모이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심의를 해요. 거기에서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경찰 아니면 안전, 전문가 위원님들이 나와서 지적하면 저희가 사전에 다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월미도에 불꽃축제하는 걸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올해도 하시려고 하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 분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1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있죠? 거기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용동큰우물 시지정문화재죠?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관리 명예인이 한 분 있네요.

네, 명예인이 한분.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면 시지정문화재 6개소 해 가지고 보수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동에 능인사 아시죠? 거기는 어느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 아닙니까?

거기도 기념물 문화재죠. 그 예산 5000만원이 2800하고 두 문화재가 내려 왔는데 1월말 정도에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내려는 왔습니다.

현재 예산이 내시됐어요?

네, 내시 됐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5000만원.

구비매칭 사업이에요? 1억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5000. 그러니까 반반씩 2500씩 해 가지고 구비 2500, 시비 2500.

능인사 주지스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능인사에 가서 그런 협의도 할 겁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 바쁘시겠지만 아마 조만간 한번 시간 내셔서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비가 오면 (청취불능) 공사를 민간이전사업으로 않겠냐 하길래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를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능인사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말씀드릴게요. 전에 박명애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부탁드렸던 건데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법인등본, 법인인감 발급에 대한 부스를 영종 쪽에도 하나 요청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신문도 봤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자기들 돈만 챙겨가고 저희가 모든 비용을 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합병되면서 주안으로 완전히 이사가다 보니까 더 어려워 졌습니다. 지리적인 형편에 있어서 되게 열악한 곳이 영종도거든요. 그런데 중구에 아마 대다수 업체가 영종도에 몰려 있습니다, 법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감 같은 경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10부 정도씩을 떼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가까이에서 법인등본을 또는 법인인감을 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낭비가 없을 건데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박명애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김정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법원하고 계속 조율을 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전산도 필요하지만.

네,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설치할 때도 법원에서 되게 힘들게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가능하시면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관리 봐주세요. 설명은 들었는데 올 여름에 방역에 대해서 방역예산 확보됐습니까?

방역예산이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죠?

재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이거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가 방역체계를 7개 구역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8개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영종지역 한 군데를 더 늘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약품도 많이 들 것 같고 한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확보해 주셔야 되냐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됐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예산 못쓰시잖아요. 미리 확보해 놓으셔 가지고 그런 재난이 안 오게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 재난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겨울에 유충구제는 하셨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모자라지 않으셨어요?

그 예산은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모기가 덜 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충구제는 항상 미리미리 알 부화하지 않게 미리미리 하시는 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매스컴에서 봤는데 약국의 약사들이 가운을 안 입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관내에도 가운이나 명찰 같은 것들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셔 가지고 점검해 보셨는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었나요?

저희가 약사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약사들을 고용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제조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이거를 몰라서. 426페이지 맞춤형 만성질환 암환자 관리 있죠? 보건소에서 수급자 암진단이 되면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역의 특정인이 아니고 작년도에 수술을 하셨나 봐요, 수급자가. 아마 가정이 어려우시겠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어려우시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구에 이런 예산이 없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지원이 늦어지든지 이유를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내려와서 저희가 한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는 구비 예산으로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도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밀려있는 상태예요. 우선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한 3개월씩 늦어지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 내려온 거 매칭하고 떨어지면 더 이상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확보해서 좀 더 빠르게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암환자 많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빨리빨리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도 한 60명 정도 했고 7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더 증액했는데도 아무 래도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구보다 우리 중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저희가 추경에 일단 국비 내려온 거 다 소진되고 나면 좀 더 확보하려고 추경에 작업을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편입니다.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고령이 많이 계실 거예요. 노인분들이 많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던 건에 누구는 어떻다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