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명드린 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계속되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억 4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2억 6,300만원보다 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억 2,500만원, 수수료 수입 5,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원, 부담금 수입 1억 3,900만원, 기타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23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7,1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억 7,2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56억 2,7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84.4%인 53억 7,9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3.6%인 8억 6,3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경비로 총 재원의 2.0%인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6쪽부터 392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5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6,0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200만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비 4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 신영동 214번지 주택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비 5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5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200만원 중 사업비가 6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3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억 6,900만원보다 3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 신문 공람ㆍ공고료 2,299만원, 창신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전환과 세운 2ㆍ4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창신ㆍ세운 재정비 촉진사업비 800만원, 창신ㆍ숭인 뉴타운지구 해제가 시행됨에 따른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창신 1, 3, 4, 6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사업 추진비 3억 4,4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399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6억 2,900만원 중 사업비가 5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6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억 9,300만원보다 6,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비로 1억 3,3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800만원, 불법, 노후광고물이 대다수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북촌로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운영경비로 1,500만원, 마을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경관 개선 사업비로 2억 6,600만원, 삭막한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손쉽게 예술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갤러리 사업비로 1,400만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0쪽부터 402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5,900만원 중 사업비가 1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2,800만원보다 3,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4,200만원, 적법하고 합리적인 건축관련 인ㆍ허가 업무를 위한 경비로 3,200만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만원, 북촌과 세종마을을 한옥건축이 용이하도록 서울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현황조사 등 용역비로 2,200만원,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21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8억 4,800만원 중 사업비가 35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500만원, 공원시설물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비가 1억 2,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편성예산 35억 2,200만원보다 3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비 7억 300만원,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 사업비 1억 5,1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6,4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기근린공원 외 2개소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공원녹지 이용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6억 5,200만원, 숭인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숭인공원 내 사유지 보상금 2억 5,500만원,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1억 400만원 등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 1억 1,400만원, 구비 9억 9,500만원, 총 11억 900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5,1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사업비 3,000만원, 기조성된 텃밭 관리 및 유휴지, 상자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1억 5,1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 사업비 8,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비 8,0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3억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도심 자투리공원 조성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사업비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900만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500만원, 식목일ㆍ육림의 날 행사 및 재료비 1,5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산림 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900만원, 시비 2,200만원, 구비 5,300만원으로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22쪽부터 427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7,800만원 중 사업비는 2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4,9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편성예산 3억 5,500만원보다 2,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확한 측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1,0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유자 없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측량비 1,200만원,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또한 지가조사 및 결정ㆍ공시를 위한 사업비로 6,200만원, 그 밖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구정일에 바쁘시지만 또 감사와 예산편성에 많은 참여를 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부문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부문을 보면 도시공원 녹지시설 사용료, 학교용지 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건축무단용도변경 이 몇 가지 외에는 대다수 사업이 불경기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013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더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많은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세입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요즘에도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금년도 행정대집행 한 게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91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건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 대집행비용을 그렇게 1,500만원 상향 조정하게 된 건 저희 인력수급에 내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 정비팀의 정비전담인력이 차량 운전하는 기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2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건축행위가 있을 때 즉시 철거를 하게 되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는데 인력지원은 추가로 더 없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년도 기능직 인력은 자연감소는 충원하지 않고 또 현재는 전부다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현재 인력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명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올 1월 1일자로 주택과장을 왔는데 1월 2일 첫 출근하자마자 현장 철거가 있었습니다. 숭인 사거리에 있는 사거리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철거용역을 쓰지 않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했었습니다. 마침 제가 처음 출근하는 날이라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했는데 다른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인력 지원도 받고자 했습니다.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종로구 지역에 층간 소음분쟁이 일어난 곳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놓긴 했습니다. 사실 집행은 안 되는 게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데도 종로구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저희는 그렇게 단지가 많지가 않고 주민들 간에 그만큼 또 유대가 다른 구보다는 좀더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되지 사회에 문제가 돼서 직접 관에서 관여하고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데 보다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발생률은 적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15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영동 214번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왜 실태조사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신영동 214번지는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서울시에 실태조사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 실태조사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영동 214번지는 현재 기본계획이 아직 고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실태조사를 해줘야 될 지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내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건축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다음 주 11일인가

그러니까 시구합동회의에 이번에 올렸잖아요?

시구합동회의에 보고를 올렸는데 그전에 검토보고를 또 한 번 받겠다 해서 한 번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구합동보고회를 통과하면 그때 건축규모가 확정이 된다고 봐서 그 건축기본안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최종 개략적인 공사비는 추정 공사비가 나오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그 안대로 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요. 그런데 거기는 의무 실태조사 지역이라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찬반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물건너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영동 214번지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내년 1월 며칠부터 시작하죠?

1월 17일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럼 1월 17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부지침도 안 내려온 상황에서 여러분들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먼저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7일부터 양성화법에 적용을 받아서 대상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예산 올려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늦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부지침이란 건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양성화법을 만들면서 이미 양성화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는 건 전부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새로운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어도 충분히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고요

예시 같은 거 안 들어도 가능하다고요?

거기 대상이나 그걸 만들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비를 조금 더 확보한 것은 여지껏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다 보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내년 1년 동안 하기 전에 계속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더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물론 1년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1년 동안이니까 그동안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게 추경 때 그런 얘기가 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없이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하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이 홍보를 못 하고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시법이 지금 몇 번째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진짜 대상자지만 자기네가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게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받는 대상지에는 다 통보를 해줬잖아요?

통보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주택뿐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시정명령을 두 번 보내놓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으니까 2회에 걸쳐서 일단 배포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 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반상회 첨부물로 해서 각 동에 배부는 해줬습니다.

그거 잘 안 봐요. 반회보 잘 안 본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적발 못한 대상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좋은 한시법을 알려줘서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거 조금 늦은 감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도 동네에 가면 자기가 대상자인지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한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숫자 그리고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 관계 숫자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발된 191건에 대한 내역

그거 하고 지금 현재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 숫자요.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몇 개라고 그랬죠?

그 적용 대상은 몇 개가 아니고요 아까 주택과장이 오금남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신발생 무허가로 지적이 된 걸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이번에 한시법으로 적용이 되는 건 기존에 위법된 것도 있고 아직 조금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적발이 안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대상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로사랑지 그건 통장님들이 집 앞에다 놓기만 해요. 그거 보지도 않아요. 또한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우편함에 꽂잖아요. 그럼 일괄해서 다 버려요. 그런데 그걸 홍보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걸 다 알지 못 하죠.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편물이란 건 저희가 종로에 물론 대상이 정해지면 그분들에게는 아까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 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우편물이라고 하는 건 종로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 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느 한 위원님이 그걸 우편으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발송했는데 그건 어느 기준을 두고 발송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거나 이런 건 저희한테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택과인가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 가지고 놀래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런 이상한 부과대상이네 아니네 그런 우편물을 받았을 때 아무런 저거도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에 전화해보니까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여기서 줬기 때문에 발송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 외에 새로운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송한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떤 사항인지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보낸 거는 위법건축주들한테는 안내문을 보냈고요 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전세대로 배부를 했으니까 보신 분들은 제한 없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종로구민들한테 다 보냈다?

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제로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를 할 대상이 저희들한테는 위법건물로 적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적발되지 않고 면적이 늘어난 그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댁에도 보내줘야지 양성화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보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200동 정도만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가 다른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양성화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종로구민들이 불법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양성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서 홍보는 했지만 거기에 또 와닿지 않는 부분, 플래카드를 제대로 못 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일반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다 보냈다면 또 일반 뭐 건축에 잘 지식이 없는 분들은 놀랄 수 있는 거죠. 놀라게 하는 발상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내년도에 홍보물을 보낼 때는 현재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주택과에서 홍보물을 보냈다고요?

예.

주택과가 아니고 다른 의원이 보내서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는 홍보물을 보낸 거란 거죠. 여기는 홍보물은 아니고 어느 의원이라고 거명까지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봤더니 전혀 위법건축물 없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디서 주소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여쭤보고자 하는데 혹시 주택과에서 그걸 드렸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따로 내보내는 건 없습니다.

홍보물을 보내는 건 상관없죠. 혹시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 종로구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홍보니까

그건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인가 2005년에 한번 있었어요, 한시법이. 있었을 때 몰라서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이번에는 많이 하셔서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이 자료요청을 해주셨듯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90쪽에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위법건축물 관련 홍보물 제작 해갖고 700이 올라와 있어요. 그 700만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우편물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하실 거죠?

우편물은 가급적 저희가 추가로 보내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우편보다는 일반적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위법건축물 건축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파악된 위법건축물입니다. 현재 파악되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료 절감 차원에서 직접 통반조직을 통해서 아니면 아파트의 현관입구,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법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서 양성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내가 위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같아요.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알고는 있지만 신고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돼서 좀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그것도 부담이 될 부분도 있고 알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신고 안 하신 분은 넘어갔을 텐데 그게 이제 보통 민원이 생기게 되거나 건축주가 매매가 돼서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고서 사는 그런 매수자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주택과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당신이 위법건축물 갖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신 분도 계셔서 그런 것 좀 전화홍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아까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이 19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올해 적발된 건수입니다.

올해 적발되신 분들만? 아니, 그런 분들한테 전화홍보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걸 가능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실하다 해서 가부 여부는 확실하게 판정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여튼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7월 16일자로 공포됐을 겁니다. 공포되고 나서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지만 이번에 양성화를 신고를 하는 부서는 사실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홍보에 치중을 하고 접수처리는 건축과에서 신고 접수 처리를 하게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지금까지 홍보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내년에도 홍보 쪽은 저희가 맡고 또 신고 처리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맡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빠진 분이 없도록 그리고 또 몰라서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도 2억을 가지고 지원했잖아요. 내년에도 2억이 편성됐네요. 그래서 금년에 해당되신 분 외에 내년에는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도록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빡빡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2억 가지고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9월 1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종로구에서도 소멸된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맥락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정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저희 구에서는 다 종료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고 이 주거환경개선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주택정비관련 해서 하면서 예정지역을 하게 되면 일간지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문공고료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에 해제된 사업은 아니고?

그런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입니다.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2013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어요?

7번 열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에 2번, 올해 2번

2번 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7번 하고 맞나요?

포함해서 7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2번, 그 다음에 위원회 5번 해서 통합 7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여러분들이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해요.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7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요. 원래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편성 계획 하에 위원회 회비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줬어요. 2시간 이내면 대개 7만원으로 해라, 그 다음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이렇게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본회의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7만원씩 13명 해서 10회 그렇게 하고 소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5명 20회 이렇게 잡아요.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죠, 그때는. 2013년도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2014년도에는 그냥 10만원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시간이 많이 길어진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참석을 해봤는데 2시간 갖고는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안건들이 보통 4건이나 5건 정도 올라 옵니다. 이렇게 2시간 갖고는 시간이 짧습니다. 1건에 보통 30분 또 사업주체가 와서 사업설명을 하다 보니까 PT 보고요 그래서 2시간 갖고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2014년도에는 그렇게 올리셨다

소위원회 통틀어서 횟수를 그냥 12회로 해서 그렇게 10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집행했을 때는 많이 집행한 건 아니에요. 7회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또 한 번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예산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마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3군데를 줘요. 그렇죠? 어디 어디 주셨습니까?

평창 사직1길, 교남동 낙산공원 가는 길, 이화동 세군데 했습니다.

세군데를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두군데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용역은 세군데 줬는데 왜 두군데만 공사를 해요?

우리도 공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교롭게 한군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과 부서에서는 세군데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한군데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게 내년에 이런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역과정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의지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사업이 시행될 걸로 알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일순위로 올렸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초과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세군데 중에서 어떻게 두군데가 선정되고 한군데가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없이 얘기했죠. 했는데도 전체 예산이 100억 이상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다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할 줄로 알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여기 지금 398쪽이 되겠네요.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약 2억 6,6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어디를 주로 하시겠다는 예산인가요?

조금 전에도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군데를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직1길하고 낙산공원 가는 낙산길, 교남동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 했던 그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건가요?

올해 용역을 했고 내년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종로도시갤러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약 1,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현재 동대문교회 옆에 공원부지 안에 올 7월 1일부터 갤러리사업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럼 이게 연 2회, 몇 회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3회를 했고 그래서 두 달에 한번 6개월 할 걸로 올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게 문화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갤러리 전시인데 보니까 동쪽에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전시랄까 좀 없어 가지고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사업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이라 이건 크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도시비우기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은 도시디자인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과에 보면 예산이 1,500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과 예산은 도시비우기사업 총괄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책정한 것은 아마 다른 데가 여의치 않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서는 감사과에서는 도시를 비우자고 해서 이 도시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갤러리인지 뭔지 해가지고 안에다가 하겠다는 것이 이게 조금 안 맞는 상충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비우기사업은 없애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예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외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볼 때는 도시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도시비우기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비우기사업은 우리 구청, 우리 종로구의 역점사업으로서 감사과에서 거기 도시비우기팀 관련팀이 있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갤러리 사업을 이건 도시를 비우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예술작품을 거기에다 두면서 거기를 이동하는 많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무명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전시도 못 하고 사장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런 장소라도 우리가 마련해주면 그 학생들이나 무명작가들이 자기들 작품도 전시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통행을 하면서 문화작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어디 공원이라고 했죠?

동대문 교회 밑에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공원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인들이 많이 가보는 곳인가요? 동대문공원이 이번에 디자인 거기 공간에. 그 작품을 몇 백 만원씩 주는 거예요?

한 번에 200만원 정도

그걸 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거죠.

난 또 무슨 얘기를 한다, 그게 무슨 작품이에요? 대학로에 있다는 거 보면 그 전에도 그런 작품들이 있다 해서 비운다 해서 다 비웠잖아요?

이건 그 작품을 계속 거기다 존치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체를 시키는 거죠.

지난번에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했던 그 장소인데 전 동대문 공원이라고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요.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했는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우리 감사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예산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과는 감사담당이 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도시비우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비우기라는 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에 있는 걸 모두 다 없애는 게 비우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 도시비우기란 사업이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건 없애고 정리하고 여러 개가 있는 건 모아서 하나로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좋게 나가자는 거지 무조건 다 없애고 비우는 건 아닙니다.

혜화로터리에 있는 건 다 비워주세요.

거긴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비우기 할 때에는 빨리 제대로 비우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해서 여기 70개 업소 해서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13년 집행액이 여기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2013년 10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11월 말까지이고요 12월 15일까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95% 정도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자료 하나씩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만 2013년하고 2014년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좀

저희들이 그걸 좀 늘리려고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하고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걸 몇 월부터 시작했죠?

올 초부터 대상지 조사하고 동의받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실제로는 공사가 10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복궁 지하철 2번 출구 그쪽부터 올라가는데 통인시장 입구까지 하셨나요?

토속촌 가기 전 거기까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해놓으니까요.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너무 깨끗하고 좋다. 저렇게 깨끗하다 보니까 경복궁이 더 살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 해는 아까 보니까 70개 업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똑같이 올렸네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는 정말 최고인 거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적은 예산으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셔서 한옥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저는 이쪽지역에 한옥이나 북촌까지 들어갑니다만 한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쪽이 재개발이 무산된 예가 있어요. 옥인동도 그렇고 체부동도 그렇고 필운동도 그렇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처럼 더 묶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용역을 완성 후에도 활용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상급기관과의 협의 여부가 있었는가? 아니면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 새롭게 건축물 건축규제를 하지 않겠나 우려할 것 같아서요.

우선 특별건축구역이란 것이 무엇인가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에서 보면 특정건축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을, 전반적인 건축물을 가져다가 통합해서 건축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건축법에 일부를 적용 배제하거나 아니면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고 이것은 완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데가 일단은 북촌하고 세종마을을 지정해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일반적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획구역에 대한 서울시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촌은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세종마을 쪽은 보면 반쪽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한옥 분포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제외하고서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역 민원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는 데에서 추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예산을 계산해봤을 때 지구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은 면적계산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랬을 때 5,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를 밟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저기는 한 2,2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2,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기본계획 수립만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상급기관 쉽게 말하면 시하고는 아직 조율이 없이 건축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 와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완화 요청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건축법에 대한 완화거든요. 그래서 일조권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 대지 안에 공지 완화, 조경기준 완화 이런 저기에서 우리 구의 한옥밀집지역에 보면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해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반적인 건축법을 다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한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가지고서 또 대수선이라든가 개축을 하는 경우에도 좀 기형적인 한옥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전통 한옥 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여론도 들어보시고 지역에서 일부 설명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혜를 봐요. 건축법이 완화가 되고 저거 하니까 혜택을 보는데 특별건축구역에 양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 한옥한테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불합리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일단은 한옥밀집지역 자체에서 봤을 때 일반건축물하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같은 경우는 민원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옥이 붙어있는 경우가 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한옥밀집지역에 저희가 일단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해서 된다고 그러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이 한옥과 한옥 사이에 있는 데는 대지 경계가 침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좀 개선을 해가면서 하더라도 일단은 서로 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옥을 가지고 있고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화되니까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겠지요. 그렇게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수송동 계곡 때문에 많은 상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가가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옥으로 지었을 때 그 지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양옥으로 지어 가지고의 효율성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양옥을 지었을 경우에 여기가 완화됨으로써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특별건축구역은 규제가 아니라 완화를 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법의 일부를 배제한다. 그건 한옥 지을 때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대로 건축법을 따라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시행을 하다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는 완화만 해주는 거지 양옥을 짓는다고 해서 법을 더 강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완화해주는 저거에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옥이 여기 있는데 옆에 양옥을 짓겠단 말이에요? 그럼 일조권 같은 거라든지, 건폐율 같은 거야 그런 건 상관없고 높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높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옥을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붕을. 처마까지 내려가는 걸 건폐율로 잡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완화해줘서 충분히 넓게 해준다는데 그런 경우 만약에 한옥을 지었고 그 옆에 양옥을 지었을 때 그런 것이 상충되는 면이 없을까?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의 작업지시서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한옥이 두 채든 세 채든 간에 60평 이상이면 한옥보존지구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되어 있고요 한옥을 짓게 되면 8,000만원이 무상이고 2,000만원이 유상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할 경우에 6,000만원이 무상이고 4,000만원이 융자에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특별건축규제를 들어서 완화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눌려서 밑에서 해봐야 하나마나입니다. 그걸 뛰어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면 50평짜리 한옥이 있는데 그건 한옥 보존지구가 아닙니다. 60평이 안 되니까. 그리고 3채가 되든 4채가 되든 60평이 넘으면 한옥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식당허가가 안 나옵니다. 커피집이나 이런 건 나와도 식당은 전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규제를 받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히 그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입니다. 403쪽에 공원등 유지관리 연간단가 해서 있거든요. 야간범죄에 취약한 공원 및 마을마당 쉼터공원 등의 정기적인 관리로 야간공원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야간에 물론 등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야간에 산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과장님 다 생각하신 건가요?

여기 편성된 공원등 유지관리 예산은 우리 구 공원 내 34개 공원에 현재 한 920등이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등이라고 하는 게 램프나 안전기 이런 게 영구적이지 않고 조금 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 그래서 이런 공원등을 부전등이 없도록 일년 내내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인왕산 그쪽에도 청운약수터에서 수목원에 10개 공원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산림 내에 등 설치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생태계로 봐서는 우리 생태지역은 야간에 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좀 불이 안 켜지는 게 좋은데 다만 아침 새벽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방범이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종종 많이 이용하는 주택가 인근에 산림에는 지금 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 깊숙이 정상부위는 설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인근 가까운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고 할 때는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5,000만원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인왕산 인근 청운공원 그 일대 그리고 수성동 계곡 주등산로 말고 옆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등이 없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걸 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뭐가 먼전지 먼저 시급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대표 되시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 불편이 있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기에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4건 정도가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창신어린이놀이터, 명륜상상어린이공원, 연지1상상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동부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사직동에 사직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사직동이나 효자동이나 행촌동까지도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오직 사직공원 그것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로 넘어가서 그게 언제까지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언제부터 그 지역에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지금 부모들 얘기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놀이터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걸 그쪽으로 넘기면 언제까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종로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렇게 부부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직공원 일부 지역입니다. 지금 단군성전 있는 그곳부터 운동장 그리고 사직경로당까지 그 일대 범위를 저희가 문화재 지금 땅 자체도 문화재 국가 땅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부로 문화재청에 재산을 이관시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사직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이 어린이공원만큼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사직단 복원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군성전도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 5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사실상 복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공원 안에 아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나오면 아이들이 미끄럼도 타고 이럴 때 좀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오고부터는 다 치워버렸대요. 그걸 예전처럼 5년 이내에 된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책도 보고 아니면 아이들 놀이시설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서 현 공원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재산을 이관할 때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왕산 405쪽 보면 한양성곽안내판 설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약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현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비우기사업으로 업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제 생각에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양도성, 수성동 계곡, 윤동주 문학관 시설들이 최근 들어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복궁역하고 그리고 독립문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안내체계가 안 되어 있다. 새로 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다만 저희가 무절제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종합 정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현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 우리 독립문역 지금 행촌동 그 일대에서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왕산을 올라갈지 지하철역부터 좀 적절한 어떤 안내체계는 필요하다는 게 지금 1, 2년 동안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 보면 기존에 이렇게 간판이 몇 개씩 되어 있던 게 하나로 통합돼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거기다 할 건가요? 다시 표시는 따로 별도로 할 예정인가요?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안내체계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3, 4개가 몇 년 동안 각각 달리 이제 안내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과 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한 4개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됐다고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 봤거든요. 그런 비우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내판도 독립문역이나 경복궁역 나오는 입구에다 안내판이 있으면 그 위에다 같이 표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경복궁역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중간중간 시설물을 안내체계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 유휴공지나 어떤 건물 벽에 붙여서 한다든지 해서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종합 정리를 통해서 기존에 무분별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통합관리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안내체계를 할 예정입니다.

전에 보니까 와룡공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미술 하신 팀인가 이런 바닥이나 벽면에 정말 그림 겸 예술작품 겸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더 깨끗하더라고요. 계속 붙이는 것보다도. 세우는 것보다

그런 부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을 활용한 페인팅하는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페인팅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페인트도 아니고 작품 많이 하다 보면 타일 비슷하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페인트로 하면 금방 1, 2년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걸 하니까 벽면도 예쁘고 어느 아이템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놓은 걸 그 전에 바닥에 학생들이 작품으로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할 때는 디자인과 디자인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때 검토를 하고요,

왜냐하면 도시비움으로 한다면서 지금 디자인과에서는 그것 했다고 잘했다고 저희한테 홍보하는 그런 입장인데 많이 설치하면 또 다시 이원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인왕산 올라가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안 되나요? 구예산으로 해야 돼요?

산보다는 올라가는 인왕산 입구까지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와룡공원 숙정문이라든지 수성계곡 이쪽 많이 산책로가 많이 잘되다 보니까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지역에서도 어떻게 가야 할지 안내체계가 없어서 조금 불편해하는 건 봤어요. 그러나 앞서서 도시비움을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작, 물론 과장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6,000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명륜어린이집 상상공원도 지금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를 할 예정인가요?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바닥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흙이 노출되어서 지저분한 곳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할 예정인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1개소에 2,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존 시설물 보수와 함께 또 물이 좀 비가 올 때는 차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평탄작업을 통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게 지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찍어서 과장님께 보내드렸듯이 지금 원활하게 모래를 갖다놓으니까 물 빠지는 배관은 너무 적고 모래를 어린아이들이니까 갖다 넣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물이 항상 고이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른 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부 지금 저희가 인부들이 손을 봐놨는데 근본적인 구조를 정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정비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른 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을 보면 숭인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건 5억이에요. 5,000이 아니고 5억, 그러면 숭인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나요?

숭인근린공원은 구 관리공원인데 전체 외곽 산책로가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곽 산책로가 대부분 급경사에 의한 계단, 콘크리트 계단 일부 현장에 있는 돌 이런 걸 통해서 경사를 정리해서 산책로를 쓰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불편하다. 최근에 안산이든 뭐 인왕산이든 어떤 자락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숭인공원도 필요하다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숭인근린공원이 동망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제가 5대 할 때 예산을 인공폭포하고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거 시예산으로 했는데

이제 특수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예산을 정책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유지관리 예산은 시가 10만 스퀘어 기준을 가지고 10만 이상인 것은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대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5억씩이나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과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지금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을 어지간한 건 대부분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원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지 5억씩이나 편성을 하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업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산책로, 제가 가봐도 산책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아니던데. 숭인동에서도 올라와보고 저쪽에서도 올라와 봐도 웬만한 건 다 계단으로 정리가 됐던데

성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 이런 분들은 계단폭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높은 데는 50㎝, 60㎝ 정리정돈 안된 상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그런데 과장님, 주민참여가 정말 주민들 스스로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민참여로 미뤄버리면 지금 지역에서 동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예산이 안되니까 지금 주민참여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다 미뤘잖아요. 숭인동, 창신동 다 도로포장이고 이거 공원이에요. 도로포장은 누가 다 못해? 동장은 동에서 넣으니까 안 되니까 주민참여로 미뤄서 예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저희 입장은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3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다 넣었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가 한 건이 안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번에 18건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몇 십 억 되죠? 거기 예산편성 해줄 돈은 있고 우리 11분의 의원들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과연 주민들 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 스스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발상했느냐 하면 아니에요. 대부분 도로포장이고 공원 이거 지금 관리고 간판이고 스스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니까 주민참여로 돌린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주민참여라 손 못 댄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리면 저희가 주민들이라고 하니까 저희 일하는 의원 입장으로서도 어떤 말을 크게 꼬집지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게 제가 예산 붙여놓은 사업을 27작품 들어온 거 다 봤어요. 대다수가 도로포장이에요, 계단 도로포장.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요? 저희도 올린 거 다 안된 겁니다. 저희도 올린 거 다 안됐는데 그렇게 주민참여 통하니까 되잖아요? 제 얘기는 주민참여는 손 못 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잠깐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근린공원 정비공사 같은 건 후순위로 밀려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주민참여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약수터 시설개선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생태연못 조성을 하겠다고 해요. 1,000만원을 들여서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만수천, 옥인동에 있는 약수터, 부암동에 있는 자하미술관 옆에 있는 부암 약수터가 있는데 부암 약수터가 공교롭게도 계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저희가 1년에 여름철은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일상적일 때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평균 1년에 8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우리 먹는 물 관련법규에 의하면 4회 이상 연속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에는 폐쇄하도록,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폐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 약수터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부암약수터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지금도 계속 거기서 물을 떠가시고 집에서 식수로 사용하시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약수터 위로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 거가 정비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생태연못 조성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 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수터라고 하는 게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비록 부적합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쇄할 때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폐쇄검토 의견을 저희가 물었는데 몇몇 분들이 수년 동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서 행정적 일환으로 단순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보고 있는데 이 부암 약수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되고 계속 부적합이 나올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주변정비를 통해서 먹지는 않지만 그 물을 활용해서 생태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암 약수터에 생태연못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크게 봐서는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등산로 위치를 변경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약수터 바로 위가 등산로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 다니다 보면 그쪽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구청장의 대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로구 전체에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현재 43개소, 약 8,000㎡의 도시농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을 잡아요. 뭐 하는데 지금 대개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거 같지가 않은데 신규로 막 하다 보면 1억 5,000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걸 잘 관리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유휴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각 동의 협조를 통해서 도로변 유휴공지나 쓰지 않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이런 문제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내년 1월까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쾌적하게 인근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들로 하여금 분양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10개소 정도는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 활성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웃 간에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휴지를 진짜 쓰레기 장소였던 곳을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할 사업인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해도 43개입니다. 웬만한 곳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여러분들이 더 발굴해서 이런 걸 해야 될,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담당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 편성된 1억 5,000 예산은 저희가 텃밭이 현재는 43개소, 내년에는 20여 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여기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약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사실 우리가 지역 주민들, 자치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하고 있지만 풀을 베어주거나 배수로 정비를 하거나 그런 건 저희가 계절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저희가 3명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할 때에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사실 텃밭 이런 데가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를 하지 않고는 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인력으로 세 분이 해왔고 내년에도 기본적인 것이 운영이 되어야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거기는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대부분 큰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해야 1년 유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합니다. 관에서 손을 떼셔야 해요. 만약에 기존에 도시농업이 되어 있는 곳은 손을 떼야 합니다. 그거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풀도 뽑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배추나 이런 거 다 판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확물을 받아서 푸드마켓이라든지 경로당에도 재배하신 분들이 일부는 활용하고 또 저희가 기부를 통해서 활용하고도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한편으로 우리 기후가 여름철 이런 때 지역주민들이 내 것처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은 저희가 도와줘야 활성화되리라는 차원에서 편성이 된 건데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410쪽에 꽃이 어우러진 도시 가꾸기 해가지고 보니까 경복궁 및 청와대 주변 등 가로변 녹지대 등 꽃묘 구매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다니다 보면 꽃을 잘 가꾼 곳은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 꽃이 봄부터 가을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을에 국화꽃을 심어놨는데 추워지니까 그게 시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뽑아서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해놓고 관리는 저렇게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관리를 만약에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주민들한테 주는 건 어때요?

저희가 녹지관리 실명제라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화분 이런 것들을 바로 앞에 있는 상가분하고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왔는데 잠시 할 때는 괜찮지만 연속적인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범위가 좀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한 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연속적으로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 그쪽을 다니다 보니까 봄에는 굉장히 예뻐요. 큰 화분에다 팬지 같은 거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름에도 좋고 그런데 가을 되니까 장애인 인도 공사가 있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치우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워낙 화분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데 국화꽃이 다 시들어 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 화분이 시든 자체로 그냥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나 화분은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데요 자치센터하고 지역 부녀회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화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그런 사진과 함께 각 동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폐화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방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인데 추후에 저희가 각 동하고 협조를 통해서 폐화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서울교회 아시죠? 옥인동 꼭대기. 그 밑에 신교동 쪽으로 텃밭 그때 굉장히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터도 넓고 배추나 그런 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김장할 무렵에 가봤는데 그쪽에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물을 길어다 주고 자기가 맡은 건 자기네들이 집에서 물을 갖다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 좀 먼 주민은 물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다 잘되어 있는데 그 한쪽만 시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수도공사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시려면 거기다가 수도도 하나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수도관 설치는 규모가 좀 있고 큰 돈 들이지 않고 배관이 앞에까지 왔을 때에는 쉽게 하는데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거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어요. 수도관이 있을 겁니다. 기왕 하실 거 다른 채소들도 물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7쪽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가 1억 넘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실개천은 우리 구비로 하나요?

네. 실개천은 혜화로터리부터 동성고등학교 앞에까지 1.1㎞ 실개천이 있는데요 실개천하고 마로니에공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은 서울시가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면 계속 관리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1억씩이나 관리비로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에 그렇게 말썽을 빚었던 상황보다도 많이 실개천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주민들도 평가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실개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예산은 유지관리인 청소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물관리국에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벽촌 물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경시설의 제일 문제점은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계라고 하는 게 사실 30~40년 되면 노후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물관리국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마로니에 공원하고 대학로 실개천에 대한 유지 관리성 예산으로

그래도 시설을 했으면 자기네가 책임지고 해줘야지 우리가 원치도 않은 걸 해놓고 아주 골칫덩어리를 만들어놓고 예산도 안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좀 받아다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와룡공원에 보면 산책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데크로 하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워요. 그게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기요.

맞습니다. 밑에는 저희가 흙으로 포장을 하고 다만 정자 앞쪽은 비가 와서 패이고 해서 정자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한 80㎝입니다. 다 내려앉고 그리고 사면화가 되어 있어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통해서 수평작업을 하고 또 유휴공간을 넓혀서 정자 옆에도 벤치나 이런 편의시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완료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겨울 되면 눈이 올 텐데 미끄럽지 않게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424쪽 송사없는 미등록 토지 발굴 업무추진 해가지고 돈은 많지 않은데 약 1,2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지 조금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토지가 당초에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등록이 됐는데요 그 당시는 도로, 구거, 하천 같은 미등록지를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75년도에서 79년도 사이에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다 등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새문안도로 하다 보니까 2필지 208㎡가 새로 등록이 안 된 게 발견이 되고 무악2주택 재개발구역 하다 보니까 또 2필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갖고 우리 관내에 미등록된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등록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구 재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국가에서 구재산은 곤란하다고 국가가 해야 된다고 무악2주택 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답변은 국유지로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구유지가 아닌

무주대상법에 의해 갖고 소유자가 없는 토지는 국가로 해야 된다 그게 특별히 우리

그럼 돈은 우리 돈으로 예산으로 발굴하고 국가재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다. 국가에서 발굴을 하는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셔야지 찾아놓으니까

저희가 혹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갖고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구 재산으로 안 주고 자기 국가재산으로 한다면 당연히 찾아주는 발굴을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재무과로 보내드리고 재산등록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공고해 갖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산을 우리 구 예산 갖고 한다는 게 조금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예산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희도 이제 당연히 구 소유로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법 자체에서 국가로 넘기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건 저희도 한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국유재산법에

그건 저희도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단은 어쨌든 찾아서 정리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소유 가능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 찾아서 좋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 그럼 정부만 좋은 일 시키는 거네.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런 예산은 과장님 노력해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오금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숭인근린공원 내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사업비가 5억이라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상액이 2억 5,500이 있는데 그건 별도입니까? 포함이 됩니까?

그건 별돈데요 보상액은 땅 소유자가 부당이득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2차 심의과정에서 강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걸 부당이득금을 구에서 내고 이러느라 혼란이 있지 않도록 보상을 빨리 해줘라. 그래서 우리 구 변호사들한테 자문결과 강제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 하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보상비는 편성을 했고 5억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숭인공원 전체 외곽산책로 약 한 1.5㎞를 걷기 편하게 정비하는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민예산으로 편성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게 숭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다수 종로 물론 타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인 땅인 사람이 많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3곳을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더군요. 이런 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저한테 몇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보상을 해달라, 이게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전이 되면 종로구 전체적으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이 나와서 전부 보상을 요구를 할 거예요. 소송을 해서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그런 일이 분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도심 자투리땅 공원조성 413쪽 그게 큰 건 아닙니다마는 5,000만원 들여서 수목 식재와 정자 의자 편의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특별히 제가 소공원 바로 옆쪽에 의자 5개를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도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토지정보과장님이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이 될는지 아니면 주택과 소관이 될는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 기부채납을 울타리를 딱 치고 자기네들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하면 그 사람들 것이 됩니까? 그분들 것이,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용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원래 기부채납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구 소유로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사항이 되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20년 사용하면 다시 그분들 소유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담 쳐놓고 하면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효취득이라는 민법상에 20년 점유했을 때 타인소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는 법령은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개발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실성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도로나 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점유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도로를 막았다거나 그랬을 때는 상황 봐서 그걸 개방하든지 그런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하는 데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산 아이파크 부지 있는 땅 같은데요 시설녹지에 대해서 아마 담 안에 있는

그건 전자 얘기한 거고, 후자 얘기는 재무과로 되어 있는 땅이 있고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우리 구 땅인데도, 그걸 하나로 엮어져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양분화되어 있느냐 얘기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면 재산관리관이 공원녹지과로 지정될 때는 저희 과가 재산이든 유지관리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재산관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아파트 들어서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재무과로 해야 할지 공원녹지과로 할지 그건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뭔가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두 양분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서 어느 한 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동 계곡은 대다수가 문화재 계곡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다리인 기린길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수성동 계곡을 정비할 때 문화재심의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하신 포인트가 물 관리인데 일부 위원들이 물이 한계가 있으니 밑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sunken 개념으로 물을 돌려서 상시 물이 나오도록 하자. 또 상수도를 연결해서 물을 상수도 물이 없을 때는 상수도 물을 흐르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다수 문화재 위원들이 이건 자연 그대로 복원사업이다. 그런데 그걸 인공미를 넣어서 물 순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분수 또한 인공 구조물을 문화재 지역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나름대로 문화재 위원들의 강한 의견으로 관철이 안됐는데요 다만 하나 저희가 추후 땅을 파헤칠 수 없다 보니까 필요할 때 sunken이나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관은 지금 매설을 시켜놨습니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적인 측면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모습의 복원인데 또 어떤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찬반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예산적인 측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난간 부분은 기린교 옆에 협곡 거기 말씀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거기 광장인데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정도의 인지측을 통해서 기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올린다면 1m나 1.2m로 올려서 안전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하고 또 안전은 확보된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광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쉽게 일부 민원에 의해서 난간을 높이 설치한다라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장실 문제는 최경애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하시되 깨끗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청계천이 하류물을 끌어서 올리잖아요. 1년에 80억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성계곡을 수로가 묻혀있다 보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하고 협의 잘 하셔서 가능한 물이 적게라도 뭐 흐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학로도 조그마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문화재하고 타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박형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