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개소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그래서 수수료하고 제작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인증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향 조정은 아니고 개소수가…….

그동안 휴폐업이 아니고, 그동안 인증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공사 중입니다.

10월말 완공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 파일박기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들어가시고, 질병예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말라리아와 일본뇌염과 같이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수집해서 보내는데 이번에 한 것은 다 춘천, 원주 여러 군데 한꺼번에 모아서 검사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강원도에도 발생되어 있다고.

작년 2018년 11월 24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남아있던, 행정과로 가야 되는 돈을 이번에 행정과로 보내는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최경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324쪽에 책 읽는 도시 강릉 인문주간 행사를 전면 폐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계속 누수가 되어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고,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된 지 20년이 됐는데 돔 폭이 10m 입니다. 누수가 계속해서, 2회 동안 보수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1억5,000 갖고 전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건축하고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서 최대한 설계, 채광도 되어야 되고, 누수도 안 되게끔 최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2,000만 원으로 보수한다니까 그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제대로 하라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연장하게 된 건 일단 도서관이 법적인 개관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개관 시간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연장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개관시간을 연장하게 됐고, 원래 예정에는 작은 도서관도 야간에 운영하면 보조해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작은 도서관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공공도서관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간하고 야간의 비율을 보면 전체 20% 정도는 야간이, 시립중앙 같은 경우는 20%가 야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대비해서…….

모루도서관은 4명이고, 시립도서관은 3명이고, 총 7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 국비 대비해서 매칭분만 예산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건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서관 운영하면서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52시간하고 기본인건비를 인상하면서,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침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 물어보는 게 점심시간 때 완전히 문을 잠그고 갑니까?

1인 도서관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사업주가 노동법에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몇 년 전부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폐관을 하고, 다시 1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광민 의원님께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셔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12시부터 1시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와서 대출은 안 되고 반납만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 때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네요?

일자리복지과하고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 1억 원, 재난안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2억 원, 회계과 대체 재산 토지매입 10억 원, 산림과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 2억1,000만 원, 문화예술과 신봉승 작품 전시 및 상영 2,000만 원, 교통과 노선개편안 언론 홍보 2,0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총 6개 사업에 총 15억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순포습지 및 마을인근 시유지 분묘이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2017년 주민 건의문에 대한 회신에서 ‘목적사업이 없이 묘지이장을 할 경우 유연분묘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분묘이장이 불가하다’고 기 회신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 및 추가 필수경비를 편성하는 추가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먼저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분묘개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거지 인근에 산재해 있는 분묘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고려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반려동물 해변축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변이 아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관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방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강릉국제문학영화제 지원 사업을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등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 영화제와 차별하여 문학이라는 주제로 특색을 살렸다고는 하나 오히려 문학으로 한정되어 경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정동진 독립영화제 등 기존에 활동해 온 지역 영화인들의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타 국제영화제와 비교해서 그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여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들이 매우 우려하였고, 지역 영화제에 전문가를 참여시킨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옥계 산불과 관련하여 시기상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옥계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주거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