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임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를 일부 받은 데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계속적으로 매월 이용객들한테 받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예. 군 수입으로 접수된 겁니다.

공설운동장은 실제로 잔디보호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축구시합 할 때, 도 선발전 그것밖에 한 번 쓴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쓰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성면에서 쓴다 이러면 그것은 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단성 같은 데는 잔디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려고 그러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6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양개유물전시관에 거의 저희들이 10명정도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수양개전시 관장을 5급으로해서 요구했는데 사실 5명밖에, 최소인원만 지금 승인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이 최소인원 5명에 대해서도 보면 최소한도 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6급 1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7급 1명 행정을 다루기 위한, 그리고 연구사라든가 거기에 각종 기계, 시설 등이 있고 그리고 유물전시에 필요한 관리인력 등이 필요해서 기능직 2명, 3명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겠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는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됩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했을 경우에는 한시정원 해소방안 같은 것은 있는가요. 지금 결원이 28명중에서 10명을 상반기에 충원하면 18명의 결원이 생기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한시정원도 점진적으로 직제 조정에 따라서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일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시정원이 15명인데 이 15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에 어떤 개편이라기 보다는 조직의 활성을 위해서 인력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걱정이 되죠.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구석기 선사유물의 체계적인 전시를 위하여 지금 현재 건립중인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준공이 6월초에 임시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관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전시관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의 제정, 그리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관람료 및 할인, 무료 관람자의 기준을 마련했고요.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내용을 명시하고 기타 전시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 관련 사항을 명시했고 전시물의 취득, 기증, 기탁 등의 내용과 전시물의 관리·열람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모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 물가대책위에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작년도 11월24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천군 종 박물관이라든가, 충주시 박물관, 익산시 보석 박물관, 청주시 고인쇄 박물관 등 관련, 기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관련 조례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 제정조례에 참고해서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인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의 보다 많은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 연면적 10,000㎡ 약 3,3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설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로써 건축법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총 9개 분야에 대한 용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10,000㎡, 3,300평이상 되는 그런 것은 9개의 용도건축물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관련 대상에 대해서 총 9개 분야를 정했습니다. 특히 미술장식에 투입하는 건축주가 하는 금액을 1호에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의 1/1,000, 그리고 2호내지 9호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에 5/1,000 범위내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투자금액을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라든가 관련 미술장식품 설치에 효율성을 기하여 조례에 보면 단양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9인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10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단양군 미술장식, 사역계획 및 예산소요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심의 위원회 운영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심의 위원들 수당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지금 짓고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 정도 되면 연면적이 3,3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상건축물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4호까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개관을 목전에 앞두고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은 우리 지역 구석기시대의 중요한 문화유물 전시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타 지역의 박물관 및 전시관과 비교해서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제5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검토한 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제6132호)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대상건축물(10,000㎡ 이상)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하도록 하므로써 군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즉 10,000㎡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얼마나 있으며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제3조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양개 전시관에 계획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4월말경에 운영 개관을 하려고 예상했었습니다만 전시관 운영이라든가, 전시 자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임시개관기간을 6월10일경에 해가지고 공개 자문기간을 거쳐서 7월10일경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말한 보강인력은 총 5명을 행자부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학예사가 1명 채용되어 있고 앞으로 이 유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재 경찰서에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승인은 2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청소라든가 일용인부 2명정도 하면 총 1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구석기문화에서 대표적인 수양개 선사유물 외에 사실 현장에는 관내에 있는 기타 도담금굴이라든가 구낭굴이라든가 상시 그늘바위까지 모두 도입부에는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선사문화를 한 군데 모아서 전시하는 것을 잘해서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선사문화, 기타 역사 문화자원과 적성산성이라든가 온달산성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상 대학교 학생들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선사문화라든가 기타 문화유적을 패키지한 이러한 쪽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문화유적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대상 권장대상물이라든가 우리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조례에 따라서 미술장식품에 설치해야 될 건축물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짓고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해당이 될 것으로 되었고 향후 이러한 미소지움이라든가 이러한 공동주택에, 규모있는 주택에 관련 미술장식품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미술품 또는 조형물을 확대설치 할 수 있으므로써 건축물의 미적 요소도 가미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생활중에서 문화예술품과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의 설치대상에 미술장식은 예를 들어서 해화, 그림도 되고 조각, 공예품, 사진, 서예품 이러한 조형예술물도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입구 부분에는, 도입부분에는 실내벽화라든가, 야외 분수대 또는 건축물을 상징한다든가 하는 상징탑 기타 환경 조형물이 관련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 미술장식품이 되겠습니다. 설치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면적 10,000㎡이상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련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게 되겠고 이 접수가 된 관련 계획서는 동 조례에 정해져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계획된 미술장식에 대한 예술성이라든가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화성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거쳐가지고 설치계획을 심의확정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이러한 확정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완료하고 완료설치 후에는 반드시 군수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도록 동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