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8,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540억원의 3.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이 69억 1,800만원이고, 보조금이 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수료 수입이 1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주요 감소내역은 CCTV 통합안전센터 완료에 따른 사업비 등 3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227억 1,700만원으로 이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546억원의 8.9%에 해당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17억 8,1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9억 1,900만원, 구정홍보 및 정보화추진 38억 5,500만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사업 47억 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1억 3,500만원, 공공도서관 기반 조성 10억 8,400만원, 관광진흥 기반구축 8억원, 생활체육 육성 9억 2,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 내역은 스크린 화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무계원의 전경입니다. 다음은 CCTV 통합안전센터입니다. (구)숭인2동청사 도서관 조감도입니다. 청운문학도서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143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33억 3,0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0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로문화재단 운영비 및 박노수미술관 외 4개 시설 등의 사업비로 11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비 3,900만원,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자료조사 및 자료매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지원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1,300만원, 사업비로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 운영비 5,600만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운영비 5,1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비 1억 6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운영 국비 4,500만원 포함 9,000만원, 등록문화재활용 운영비 3,0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회 민간행사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림사, 문수사, 청룡사, 대각사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4억 7,700만원을 포함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인 오진암 이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연부금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0억 1,6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200만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의 신문 구독료 등으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 추진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억 8,000만원, IPTV 채널임대비용과 인터넷 회선 사용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5억 2,000만원,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1억 1,0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6,500만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사업체조사 추진 1,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1억 2,900만원, 노후화된 IP(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안전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3,000만원, 통신 회선 임대요금,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6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독립문초등학교 간이운동장 구축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4억 2,500만원,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쌀구입 차액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사업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 26억 5,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 4억 4,800만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보조금 14억 6,700만원, 영어캠프 및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1억 1,600만원, 학부모 강연회 등 학력신장프로그램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 운영비 6,200만원, 종로 교양강좌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 2,600만원, 우당 역사문화 강좌 운영비 2,100만원, 2014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10억 8,4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시스템 유지비 등 2억 5,800만원,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1억 2,900만원, 장애인 도서관인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지원 1,700만원, 문학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증액된 설계변경 시설비 2억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청운문학도서관 운영비 2억 1,400만원, (구)숭인2동청사도서관 운영비 1억 6,300만원, 삼봉서랑 운영비 5,000만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비 5,4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7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새로 조성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비 1억 1,7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2억 4,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와 ‘종로관광잡지’ 등 제작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운영비 등으로 7,900만원, 동네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활동비, 지도제작비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비용으로는 시비를 포함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00만원 북촌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1운동’ 실천을 통한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2억 1,700만원,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종로여성배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잔디 등 시설관리 비용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 5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6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호적재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가 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영구기록물 DB구축비 5,000만원과 문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5,000만원과 기록관 영구기록물 DB구축을 위해 2억 5,000만원, 기록 관리시스템 유지 및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기 9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및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자동전자혈압계 설치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생산된 종이호적 재제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 통합 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4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의 문화발전과 구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2쪽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비중에서 문화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입부문에서도 적어도 세출 쪽에는 불가피하게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수강료 수입이 예산이 3,240만원이 수강료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설명서 10쪽입니다. 담당 부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는 전통문화시설에 수강료뿐만 아니라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세입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미래에 세입이 확정된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시설수강료는 확정된 수입으로 봤고 사용료는 일부 정부나 우리 종로구 지자체 등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과목 존치 차원에서 살려둘 것인지 고민하다가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를.

전혀 잡지 않았다? 그래도 세입은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설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물론, 문화과 예산에 전체적인 포션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문화와 관광을 우리 구의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그러한 이유는 있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전통문화시설에 대해서 세입부문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차피 예산은 조정하는 것이고 세입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한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통문화시설 수강료 수입뿐만 아니라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추계를 담당부서에서 팀장은 관련 직원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아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무료입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1인당 성인인 경우에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박노수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문화적인 가치를 검토해서 의회는 박노수 미술관의 설치 운영을 동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박노수 미술관도 상당히 많은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세출이 많이 필요한 입장이에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9천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박노수 미술관에 대한 입장료도 산출근거가 소위 휴관일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을 1,000원으로 보고 93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세입추계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안재홍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관전시를 이번 달 하순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문의가 많이 와서 방학기간 동안에 전시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개관전시를 내년도 한 1~2월까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두 달 줄어들 것이고 지금 현재 1일 평균 약 500명 정도가 오는데 만약에 유료화했을 경우에 이 인원이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다른 미술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급격히 떨어진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처음 보는 직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회사조직이라고, 우리가 공적인 조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라는 이미지를 갖는다면 회사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치밀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공직사회가 비교적 신분이 보장되고 또 보수에 있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번에도 예산 짜여진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지 않아요. 좀 치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운용에 숨통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근거지만 실제로 아주 쿨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 환류돼서 불용되는 경우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출예산을 짤 때 세입추계를 할 때도 그래도 치밀하게, 개략적인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세입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강료 수입과 종로구 박노수 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세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통사찰을 지원해야 한다 또 보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또는 국고보조금이 됐든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면 회계관리는 적어도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액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지원되고 정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세입 전망에 의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이 2억 1천만원 들어왔고, 시 보조금이 1억 500 그래서 3억 1,500만원이 들어왔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억 9,50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다 내려왔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4억 7천은 저희들이 내시를 받은 겁니다. 내시 받은 건데

아니, 4억 7천이 아니라 나는 지금 1억 9,500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내시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 12월에 1억 3천, 6,500 해서 그래서 1억 9,500이 도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왔느냐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내려왔는데 자금이 내려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돼요?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10월 말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여러분들이 승가사 보수정비비가 1억 8천이었고, 금선사가 2억 4천, 그 다음에 일선사가 1억, 묘각사가 1억 4천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전체적으로 1억 4천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20%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억 9,500이 어떤 사찰에 얼마씩 내시가 된 겁니까?

금선사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달에 내려왔는데요 국비 1억 3천, 시비 6,500, 구비에 자비까지 해서 총 3억 2,500이 확정됐습니다. 국비는 빨리 내려왔고 시비가 11월 초순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네 사찰의 공사는 다 완료가 됐나요? 공사는 외상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내려오지 않더라도 확정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시공사는 분명히 그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자 착수되어 가지고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공사가 착수된 게 금선사예요?

금선삽니다.

그리고?

2013년도 다 말씀드립니까?

예.

2013년도 저희가 사업진행 내용을 보면 승가사, 금선사, 묘각사, 일선사 해 가지고 네 군데인데 착수일을 보면 승가사가 올해 4월 16일자 착수가 됐고 묘각사는 6월 18일자, 일선사는 10월 30일자 이렇게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돼서 묘각사하고 일선사하고 승가사는 공사가 종료됐고

예,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교부했다는 1차, 2차 교부금이 일선사는 전체 예산이 1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묘각사는 1억 4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군데는 일단은 공사가 완료되고 다 보조금도 다 지급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10월 18일에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묘각사는 1억 4천, 일선사는 1억, 금선사는 11월 19일에 공사가 착수됐고, 승가사는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이 총예산인데 7월 10일날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선사를 뺀 승가사, 묘각사, 일선사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있어요?

예, 지금 그 네 군데 중에서 승가사하고 묘각사는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일선사는 정산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사찰 측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갖다 달라고. 금선사는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고요.

금선사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예.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지원을 국가가 거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가 편성되면 구비가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인격, 법인이라고 보면 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부담해줘야 하고, 정산서 내역도 보면 정말 이게 과연 세금을 써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2014년에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내역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이 금년에 요구한 예산이 얼맙니까?

금년도 세출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억 5,900입니다.

1억 5,900이면 지난해보다 조금 줄은 내역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일반적인 회계규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는 마치 목적 없는 그러한 예산처럼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그에 따라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서 거부한다 그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얘기들이 제가 2009년도부터 문화재팀장을 했는데요 쭉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이 문광부 지침인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딱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 사업 중의 하난데 예산서에는 명시적으로 회계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일면 타당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계처리는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간 만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자부담은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 조기집행이라는

아니, 그리고 소림사 약사전 정비 예를 들어서 1억 2천 그러면 그 1억 2천 산출은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를 구매하겠다 해 가지고 5억을 요청했다면 5억 다 주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림사 약사전 정비하는 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정산을 하자는 겁니다. 즉 들어간 만큼만 주자는 거예요. 낙찰차액도 생기고 불용액도 생길 텐데 왜 정액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거죠.

일단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구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수사, 소림사, 청룡사, 대각사 해서 일주문 보수하고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산출근거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하죠.

그러면 2014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요구했는지 그걸 내세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청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업과 저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까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700만원만 주자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사업은 도대체 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또

아니 좋다 이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내라니까요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이 5개 사업이 내년도에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전통사찰 보존 세출로 1억 6,500을 잡았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내야지요.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가 세출로 잡은 거니까 그 세출을 잡은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역을 내주셔야지. 간단하게 여기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그 보조금 사업 지원비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1억 5천을 요구했으니까 1억 5천을 달라, 동의 못 한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요구할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사찰의 일주문의 크기가 동일한가요?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세요.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당연히 예산을 요구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출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과에서는 세입을 너무,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이런 이윱니다. 어차피 문화과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입 쪽에도 신경을 써서, 의회가 문화과를 심의할 때는 적어도 세입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설립하는 시설이다 보니 지금 기준을 잡을 표본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책임자고, 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회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따질 거라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져주지 않으니까 의회가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제가 하는 얘기지만 기회예요, 기회. 기회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션을 크게 차지하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파이에서 나눌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전혀 없거나, 어떤 부서는 힘이 없고 약한 부서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세입이 있는 부서는 세입에 대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짜야 하고, 또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겁니다, 저는. 전산부서에서 전산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역을 내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예산 줘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는 의회가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사업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이번 회기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143쪽에 종로문학관 건립에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에는 근현대작가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작품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옥같은 작품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사랑을 받고 또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작고하시고 현재 이삼 세대들이 거주하시는데 이분들마저도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한군데에 모아서 문학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종로 문화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우선, 우리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우선 열 분 정도만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비 5,000만원을 내년에 주시면 그 용역비 범위 내에서 열 분을 할 건지 이십 분을 할 건지 다섯 분을 할 것인지 같이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하겠고, 또 어느 장소에다 어느 만한 규모로 할 것인지도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라져가는 자료들을 꼭 한군데 특정 장소에 모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널리 보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문학관 건립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보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어디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장소가 있나요?

지금 장소는 우리 종로구에다 건립해야 되겠다고만 지난번 9월 2일날 시장님 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특정 장소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종로구에만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종로구 구민으로만 기준을 잡지는 않을 텐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요청했습니다. 요청은 했었는데 서울시에서의 의견은 종로구라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분들의 문학관을 만약에 종로구에 지어준다면 건립해준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재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 또 시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도 있다는 것을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발을 디뎌놓고 시 내지는 또는 정부에다가 재원을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론 문화가 시작된 지점 아닙니까? 종로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신 게 참 좋은 창의력인 것 같고요 조금 예산을 정부나 시에서 더 지원을 받는다면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14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6쪽,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47쪽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위치가 어딥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된 것인데 관철동 일대에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치가 피아노거리인가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로 지금 지난번에 공연이 자주 추진됐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거리는 지금 때에 따라서는 노점인가 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음악회를 할 자리가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지난번에도 돗자리음악회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노점하고는 그렇게 큰, 노점 때문에 불편해서 행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기둥인가

그 지역은 아닙니다.

기둥 세워놓고 청계천부터 종로 사이의 그 거리 아닙니까? 피아노거리는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청계천하고 종로인데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지주 내지는 지장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돗자리음악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다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청계천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돗자리음악회 할 때 못 가봐서 위치는 알겠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계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가 감액을 3,900 하셨는데 1년을 해본 결과 효과가 별로 없었나 보죠?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자평을 하는데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약간 금년보다 절약을 해서 하려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연극 공모전이란 걸 늘렸어요. 돗자리음악회를 삭감을 하고 이걸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쪽을 늘렸는데 이건 분명 재정상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건 늘렸단 말이에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돗자리음악회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서너 차례 했었고 금년에도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가지고도 돗자리음악회를 어렵지만 돗자리음악회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한마당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심감도 생겼고, 또 우리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대학로가 지금 연극의 메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극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연극을 추천받아 가지고 연극인들도 소위 말하면 도와주고, 주민들이라든지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재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규는 될 수 있으면 빼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젊음의 거리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연극 공모전도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예산 늘리지 마세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도 문화란 특수성 때문에 아까 세입부문에서도 안재홍 위원님과 강민경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돈은 소위 말하면 벌어들이지는 못하고 쓰기만 하는 그런 업무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송구하고 또 부서장으로서 아쉽기가 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나씩하나씩 해나가지 않으면 정말 먼 훗날 5년, 10년 후에는 종로구가 문화 1번지라고 하는그런 자부심이 많이 위축되고, 또 어쩌면 그런 타이틀을 중구나 다른 구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물론 어려워서 그러시겠지만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연차별로 해나가는 게 저는 종로구의 또 우리 종로구민의 기대에 걸맞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문화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까? 재정이 없더라도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관 설립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삭감 요청하는 부분은 삭금하는 게 마땅합니다. 국과장님이 양지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쪽에 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중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축된 부분이 국악 부문입니다. 그런데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도 자기 아이들한테 국악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 촉매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재정이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건 매년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계속 우리가 확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민간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어디다 할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는 어디다 했어요?

국악협회로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종로구 국악협회가 있습니까?

아니, 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에다 줬습니다.

서울?

예.

서울이면 시에서 해줘야지 왜 종로구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정부에서도 물론 문광부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저희 구 관내에 있었고, 그간에 계속 이런 사업을 꾸준히 후진양성을 위해서 해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 단체에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단체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훌륭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 한번 더 보고, 큰 효력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들어간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활기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8쪽,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49쪽에 생생문화재 사업운영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문화사업 콘텐츠로 활용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2개 단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업체인데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도 정부 매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체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단체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도심 속 숨어있는 근대문화재를 찾아서’라는 그런 사업이고, 두 번째는 ‘종로의 궁궐과 고택으로 배우는 고건축 캠프’ 두 가지 사업으로

사업명이?

예.

그런데 이런 건 해설사를 미리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설사는 단순히 어떠한 전통시설이라든지 문화재를 거기에 있는 내력이라든지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인문치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모형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설이라든지 내력에 대한 설명을 뛰어넘어서 구체화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별로 없는데, 설명서에

거기 예를 들어서 ‘도심 속 숨어있는 근대문화재를 찾아서’란 사업은 홍난파 가옥에서 음악회를 4번 개최하고 장면 가옥에서 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고희동 가옥, 자화상 그리기 등 인문치료를 8번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구비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4,000만원에다가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자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비를 넣어서?

예.

새로운 사업이니까 돈 올리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국가기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신뢰도도 고려하고 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49페이지에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잡았는데 4명×25회 회의참석수당을 줘요? 25회면 매월 한번도 아니고 25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특성상 유물이 많아서 개인이 건축을 하다가도 문화재발굴조사가 잦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많은 회수를 현장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회의 건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어서 전체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해서 회수가 잦은 편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개인이 신축할 때도 이분들이 회의를 하십니까?

개인이 신축할 때는 비용부담은 개인이 합니다.

회의를 하실 때는

회의는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의뢰를 하면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에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회의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회수가 많다는 거죠.

그럼 종로구에 네 분만 문화재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나보죠?

저희 구의 문화재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열한 분의 문화재위원이 계십니다. 참고로 안재홍 위원님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번도 안 불렀어요. 문화재팀에 찍혀 가지고 한번도 못 갔어요.

바쁘신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네 명은 소위원회를 할 때, 전체 위원은 11명인데 소위원회를 할 때 네 분씩 불러서 합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도 문화재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4명만 부르면 11명이 왜 필요합니까? 명단만 올려놓고 부르지도 않고 한번도 안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4명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안재홍 위원님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귀찮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특정인 건축, 고미술, 고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게 되는데 전체 회의 때는 꼭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마다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불러주세요. 섭섭해 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52쪽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 했는데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몇 분 되십니까?

8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8개입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8개 자치단체인데 저희를 포함해서 수원, 강화군, 합천, 안동, 경주, 고창, 화순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아래 가회동 빨래터 복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전부터 원서동 2번지에 가회동 옛날 빨래터가 있었다고 복원해달라는 요구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다,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현재 그 지형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재정상 반영이 못되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빨래터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거기서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빨래를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옛날 빨래터를 복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재현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이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판단에는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비교적 많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근 위원입니다. 160쪽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5억 2,800 잡혔거든요. 지난번에 한 6천 올렸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약 위원님께서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정보시스템을 매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경쟁시켜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사항인데 다만 내년 부분은 대상물량이 유지보수 시스템이 금년에 조금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가 되고 또 내년 1월 1일이 되면 또 무상수리가 끝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무상수리 기간이 있는데 그게 끝나는 것은 유상으로 전환을 해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한 6,1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겠습니다.

늘어나게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보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정보운영팀장 백종태입니다. 유지보수가 늘어난 부분은 2012년도에 보면 주전산기와 스토리지 부분이 2013년 일정기간에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일부분 있었고, 그게 2014년에는 12개월이 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구축한 가상화서버, 가상화솔루션, 항온항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상기간이 끝나면서 몇 개월로 잡혔던 게 다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수는 없겠습니까?

하드웨어는 주로 보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워낙 부품가격이 비싼 거다 보니까 혹시 하나 망가지게 되면 그걸 새로 사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몇 천만원, 몇 억을 하기 때문에 보험 성격으로 저희는 하드웨어는 보통 구매가격의 8% 이내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의해서 10~15%까지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낙찰에서 어차피 차액은 생깁니다. 그런데 예가에서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운영비가 5억 2,800인데 지금 현재 추경으로 가서 한 1억을 잡고, 이걸 삭감하자는 뜻은아니고 현재 본예산에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1억 정도는 추경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래도 되죠?

저희가 이게 발주 나갈 때 한꺼번에 다 예정가로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1억이 빠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정가를 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그 금액에 맞춰서 한번 내보내고 나머지 추경을 잡았을 때 또 다시 그 과정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두 번의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추경에 또 잡겠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2014년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달에 추경을 잡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9월달에 다시 또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왜 새로 하는 거죠? 어차피 9월달에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저희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년분 예정가격

추경이 7월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직접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입찰을 낼 수는 없죠.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고 그 돈이 배정이 되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추산을 받아서 입찰을 올릴 수 있는데 추경에 마련해주시겠다는 1억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1년치를 한꺼번에 꼭 배정받아야 되나요?

구매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다 구매할 부분입니까?

구매가 아니라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1년 계약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시고 한꺼번에 용역비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100%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것은 매달 끊어서 줍니다. 끊어서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상에서 그 부분이 허용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재무과 계약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약법상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를 할 때 그게 원인행위로 해서 추산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각 시스템을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통합발주를, 금년도에는 5개 시스템을 통합발주를 했는데 거기에다 5개를 더 추가해서 10개를 통합해서 3억 6,400만원을, 그것은 정보시스템은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무슨 발주를 내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62쪽에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1억 1천입니까? 백업장비는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더 필요한 사항은 정보운영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각종 종로구에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자료들을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장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날아가버렸을 때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시스템인데 현재 시스템은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구매도 있는데

전산장비 구매는 이 부분은 매년 저희 종로구에 컴퓨터가 많은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된다든지 오래되면 새로운 사양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매년 단계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구매는 구매대로 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백업장비 시스템이고 밑에 있는 전산장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써야 되는 컴퓨터나 이런 장비의 종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면도 있지만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주로 감소했고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전산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한 바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적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비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로서는 갑갑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산과의 직원들의 설명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의회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느 해쯤에 막대한 예산이 전산 쪽으로 투입이 되면 그 익년도에는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져요. 특히 여러분들이 정보화 운영에서 시ㆍ군ㆍ구 공동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무려 5,000만원이 줄어요. 그것은 이미 시ㆍ군ㆍ구 공동기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할 예산상의 부담은 적어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전년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2012년에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쪽에 장비를 교체하고 심지어 직원들 모든 전화를 교체하는 아주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정보화운영과 관련해서 또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다 정보화운영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들어가는데 큰 틀에서는 예산이 줄지 않아요. 우선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산과장이 답변하시기가 어렵겠다면 팀장이 대리 답변하셔도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구한 게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장비에 대해서 디테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준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라든가 백업장비라든가 무슨 프린터라든가 교육용TV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예,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2012년도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인프라를 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하드웨어에 대한 예산은 서버 주전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전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보화 부분은 한번 구축해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것만 그대로 두고 그것만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해도 되지만 새로 나온 거라든가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에 몇 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예산팀하고도 의견이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몇 개 확보를 한 것들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백업장비 증설이라든가 또는 행정포털 확대구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산화를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있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백업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백업장비가 LTO-2라는 백업장비입니다. 얘는 저장보관이 테이프 하나에 200기가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거는 LTO-6라고 해서 2.5테라피 거의 10배가 넘죠. 10배가 넘는, 똑같은 크기의 테이프인데도 성능도 좋아지고 전산속도도 백업받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백업장비로 전체 데이터를 백업받으려고 하면 금요일날 6시에 백업을 시작해도 월요일날 아침 9시까지 백업이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애도 생기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중지도 해야 되는데 신규로 백업장비를 바꾸게 되면 저희가 금요일날 백업을 걸었을 때 토요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적극 밀어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삼자단가계약 중에서도 저희가 2단계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는 저희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맨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중간에 모니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2개를 놔서 어르신들이 앞에 화면을 보시기 좋으라고 그렇게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네, 솔직하게. 정말 모르겠어요. 백업장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여러분들이 1,595만원짜리 1대하고, 이게 단가산출기준이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의회 끝나고 저희 전산실을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 있는 장비를 설명드리면서

아니, 저는 가격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예요, 보세요. 백업서버 1,595만원인데 제품명은 IBMX-3650이고 또 CPU가 2.6기가에 8코어, 메모리 8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1,595만원, 그 다음에 LTO-6 드라이버가 182만 8,750원이요?

1,828만 750원입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00이 맞죠? 그래서 7,315만원이고 그 다음에 LTO-6 테이프 2.5테라바이트가 120개를 구매하기 때문에 2,100만원 해 가지고 1억 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백업장비를 쓰게 되면 소위 저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시간 단축할 수 있다, 결론이 그거죠?

예.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신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개선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읽으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주고 적어도 산출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줄 때 적어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라고.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르는 장비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적어도 백업하는 데 필요한 장비구나, 백업이란 무엇인지 또 풀어서 해설해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백업하고 저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큼 단축된다는 장비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명기해주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이 예산서를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예산사업을 설명할 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서버니 소프트웨어니 부대장비니 이렇게 6억 6천을 요구했어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유지보수 대상 해 가지고 금년에 약 5억 8천이고 집행이 3억 7천인데 6억 6천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했으면 그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서 이 예산과 관련된 설명내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기계에 대한 것은 사진도 첨부하고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산팀은 그걸 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백 계장이 주장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지 나는 옳으니까 위원님들은 나를 믿고 동의해주십시오 그러면 글쎄, 동의는 하고 싶은데 동기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도 이 정보관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보통 전산과 관련해서는 5,000만원 6,000만원 6억 이렇게 요구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은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질의를 해도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164쪽,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제도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CCTV 구매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또 250대의 CCTV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는 홍보전산과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원화된 체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묶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유지관리와 관제센터 용역비로 해서 모두 얼마가 잡히느냐 하면 4억 8천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편성한 약 5억 6천하고 하면 근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부서가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관리나 구매나 설치에서도 어떤 편의성이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물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걸 차라리 자치행정과에다 넘기는 게 어때요? 이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용역이나 유지관리를 아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위원님, 그건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편성의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거기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치행정과장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역시 틀리네요. 그럼 조직을 개편합시다. 이게 회사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그렇죠? 전산관리는 홍보전산과가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용역이나 유지관리는 어차피 자치행정과 일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자치행정과가 관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국장께서도 자치행정과장을 전에 역임을 하셨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홍보전산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문화국 홍보전산과로 넘어온 것인데요 그때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가 거론이 될 때 맨 처음 저희가 실무자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제업무의 일원화,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맞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업무가 개편되고 홍보전산과로 업무가 오고 문화관광국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서 아직은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통신팀이 지금 여기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나 주차나 그쪽에서 하고 있는 유지보수라든가 CCTV를 달아야 되는 곳을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민원을 상대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아직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놓고 차차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 하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쪽에서, 자치과에서 하든 홍보과에서 하든 어디선가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요 아직은 이쪽에 여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보직이 변경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통합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자구요. 홍보전산과가 갖든 자치행정과가 갖든 어느 부서가 갖더라도 결국은 주민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건데 다만 근본적으로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 일을 딴 데 주기가 아깝죠. 사실 그런 근본적인 생리가 있어서 그건 그런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통합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전산은 홍보와 전산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워 가지고 한번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저께 행정지원국 예산심의 때 나왔는데 경찰청이 작년에 약 133억의 CCTV 예산을 편성해서 18대를 종로 관내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관리비로 그쪽에 또 2억 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경찰청이 치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다, 아직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치안은 경찰청의 몫이니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경찰이 설치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CCTV를 설치한 게 9대라고 했다가 다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18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금년에 약 143억의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잡았거든요, 경찰청이. 그렇다면 내년에도 예산이 잡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가 CCTV 통제센터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도 경찰에 차라리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치제의 부담을 덜어야지요. 국가사무는 국가가 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이유예요.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가사무를 위임한 것도 아니고 떠맡아서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래 전부터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경찰사무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국가의 업무라고 계속 말씀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이렇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창신2동에 갔어요. 창신2동에 갔더니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벌어지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으로 CCTV를 3대 설치해요. 그런데 돈도 많이 안 들어요, 300만원. 400만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소규모라도 단다는 거죠. 챙기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성범죄 취약지역이라든가 또는 치안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찰이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줄이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는 적어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이관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팀에 백 팀장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독립문초등학교 운동장 구축 되어 있는데 운동장 구축을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독립문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 본관 앞쪽에 정문에서 올라가면서 그 사이 공간에 운동장 규모는 아니고 간이운동장 정도 활동구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그쪽 지역 구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한번 가셨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면담도 했고 그래서 이게 단일 건으로 1억 5천 정도 예산이 교육경비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사정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서 참여예산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든 그런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꾸 우리 구청예산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 요청 안 해봤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 다 해주면 교육청은 노는 거예요? 교육청은 정부에 돈을 안 따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무척 편안하게 사네.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로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학교 측도

학교 땅이잖아요?

예.

물론 우리 구로, 만들어서 빌려줄지는 모르겠어요. 구 땅으로 만들어서 빌려줄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재산을 왜 우리가 사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교육경비 큰 틀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도 요즘 무상급식 확대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개선이라든가

무상급식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에 넘어온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학교를 보면 모든 게 부실하면 무조건 구청에 요청을 해요. 교육청은 뭐 합니까? 구청에 얘기하고 아주 편안한가봐, 교육청에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구청에만 다 요청하고 우리 구예산에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구청에서 학교 측에 너무 관대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마구 구청에 요청하면 되는 거야, 물론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 의원님. 우리 의자 부서졌으니까 갈아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예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요청할 것은 교육청에 요청하라 이거죠. 난 그렇게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라 단지 일부 매칭에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사업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상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교육지원과와 관련 없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서 우리 교육지원과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이런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주민이 참여 할 것이 따로 있죠. 물론 자기네 학생들이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는 입장에서 재산권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어디 꽃단지를 만든다든가 획기적인 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국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무조건 응할 게 아니고 설득도 할 필요도 있고 중부교육청은 뭐하러 종로에 놔둡니까? 거기에다 얘기를 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중부교육청에 와야 될 예산인데 종로구청으로 왔더라, 당신들이 하시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무조건 받아줘, 무조건. 우리 종로구 잘 사는데 다 받아주지 뭐, 까짓거. 이런 것은 조금 참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리 형편이 넉넉하다면 까짓거 막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자꾸 예산없다없다 하면서 주민들 필요한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또 학교 측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담당해서 교육지원을 해준다면 할 말없습니다마는 교육청이 따로 있고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의원이잖아요? 교육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뽑지를 말든가, 그 사람들을. 중부교육청 웃기는 사람들이지, 아무튼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받아주는 내용부터 조금 잘못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두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8쪽, 1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012년에 학교교육지원경비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2년. 약 30억 정도 돼요. 29억 얼마니까 약 30억 정도 되고 2013년에 소위 우리가 정책목표로 세웠던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예산 잡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41억이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4쪽으로 나눠서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체험센터, 친환경 무상급식, 농축산물 학교지원 이렇게 하면 40억을 훌쩍 넘어서 45억이 반영돼요. 50억에 육박해요. 그래서 나는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청장께서 어떤 정책 목표를 세우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동의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가, 도대체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솔직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경찰청에서 CCTV를 설치하듯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매년 우리 관내 초중등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그중에 얼마나 더 저기가 된 건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적세로 교육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세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목적세잖아요, 국세로서. 그럼 적어도 우리 구가 예산을 짤 때 적어도 학교교육지원경비가 26억 5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것도 역시 학교지원경비 2억 2천, 영어체험센터 2억 2천, 무상급식 13억 9천, 14억. 우수농축산물 8천, 영어캠프 8천, 원어민 화상학습지원 3,600 이러면 이게 무려 45억, 50억 돼요. 그러면 그 포션만큼 초중등학교에 지원하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얼마를 지원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늘려가야 하느냐 재정부담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아학습도 어느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일몰제를 도입해서 마치세요. 언제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계속해서 근 3억씩 지원할 것이고 언제까지 영어캠프를 끝도 없이 이렇게 운영해줄 거냐고요, 자치단체가. 이제 풀어야 된다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이 계속해서 경직되고 악화되면 복지 부분의 예산은 또는 경상비나 인건비는 픽스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이 상태로 늘려가다가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일정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무한정 놔두게 되면 여러분들이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2013년도에 학교경비 지원 총예산 잡힌 게 41억이에요, 41억 7,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도 잡힌 게 41억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어서 50억에 육박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점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그것도 교육이라는 게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위임사무도 아니고 다른 부처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꼴이에요. 자치구 25개가 경쟁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원칙을 정하자는 거죠. 조례에서 정한 대로 시설비 지원은 감소시키자, 어떤 데는 노트북을 20대씩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방정부가 할 일이냐는 거죠. 지난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농촌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부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체 포괄예산으로 잡았다가 그쪽 개별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교육팀장은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1년에 29억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교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어요. 그게 작년에 얼마였는진 모르겠지만 2011년에 한 11억 정도 되고 또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20억 정도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시설비와 어떤 콘텐츠를 운영하는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들어가는 건 거기서 홀딩을 시키고 이 이후에는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은 잡지 말아요. 그래야 줄이지 안 그러면 못 줄여요.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로구 주식회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닌 국가기관이 할 일을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닌 건 아닌 거죠, 이제는. 그 대신에 그 부분의 예산을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말 소위 사회안전망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위한 어떤 쉼터라든가 밥 굶는 애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선생들 노트북 가르쳐주고 아이들 칠판 있는 거 죄다 전자칠판 바꿔주고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해줄 거냐? 정치적인 목적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이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금년 10월에 모 신문이 보도했잖아요. 지금 자치구 중에서 9개 자치구가 소위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세출은 잡았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까 감추경을 했다고요. 종로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낫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나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학교교육경비지원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용 과장이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교육지원과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교육만 전담하게 됐는데 한번쯤 교육에 대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지원해준 금액이 한 29억 7천 정도 됩니다. 학생 수로 따지면 학생 1인당 10만 5,000원 정도가 지금 2012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구로 보면 순위로 19위 정도로 그 당시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여건은 나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급식비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 기관으로 지원한 금액이 한 40억 됩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60개 학교인데 지원해준 게 1인당으로 보면 학생 수로 한 15만원 정도,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이제 10위 정도 와 있는 상태고, 거의 그래도 당초 출발이 너무 하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중간 이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면에서도 시설 쪽은 교육청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고, 저희들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각종 농촌 박물관 탐방이라든가 또 내년도에는 ‘365일 창의버스’라고 해서 수시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늘려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에 상한제를 교육지원경비에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상한제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쓰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요즘에는 중등학교까지 주다가 외연을 확대해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특수학교까지 준다고요. 그런데 청장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 또는 정책적인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외연을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 2013년에도 주다 보니까 지원경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연을 확대하게 되면 문제가 결국은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B라는 중학교에 C라는 초등학교에 D라는 유치원에 매년 그래도 종로구청으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해 갑자기 뚝 끊어졌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도 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어떤 상한을 정해서 그 상한의 범위 안에서 맞춰가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 해요.

금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심사하실 때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공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시급하고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또 그런 걸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낼 때, 조례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안 되고 다만 청장이 어쩌고 한 다섯 번째가 있다고. 대개 보면 시설과 관련된 조례의 지원내용은 다섯 번째에 의해서 학교지원경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1, 2, 3, 4를 규정한 것은 이게 굉장히 메인이라는 거예요. 조례 보세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용도가.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 최악의 경우에 다섯 번째를 적용하게 돼 있는 거라고. 소위 신청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68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몇 개 학교로 예산집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가 4개가 있어요. 현재 6개교만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2012년까지는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무조건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교사를 선발해서 관리, 기숙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학교 입장에서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가 신청을 하는데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부분이 저희들이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4개고, 2개가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학교, 중앙, 동성, 배화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서울사대부중하고 청운중학교가 신청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들어오면 조금 축소해서 계속 축소해왔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이라고 하지만 영어교과 정규과정에 엄연히 존재하고, 일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 보기에는 요즘 시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청에서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관리해주는 게 옳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학교로 선택된 학교만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보충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잖아요. 예산 요청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잘 안 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갖다 쓰죠? 감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감사 안 시키죠?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를 쓰든 간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가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사패를 줍니다, 그 교장한테. 아십니까? 특혜를 주는 거지요. 뭐 고생했으니까 감사패를 줘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중부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중부청은 좋은 거죠. 또 학교에서 이만한 돈을 갖다가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감사하러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을 중부청에서 갖다 썼다면 중부청에서 감사를 다 한다니까요, 작은 거라도. 감사 받기 싫다고 해요, 교장들한테 물어보세요. 감사 받기 싫다고 그래요. 돈 몇 푼 가져왔다고 감사한다고 하고 말이야 이런다고 싫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 편안하게 해주니까 구청에다 요청해서 해야지, 구청장님한테 아양 떨어서 해야지, 의원들한테 아양 떨어야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좀 교육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예산을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은 어느 학교만 특혜를 주는 건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신청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인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학교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어느 학교는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어느 학교는 한번 해주고 어느 학교는 두 번 해주고 말이야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했거든요. 한번 학교에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72쪽,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72쪽에 공공도서관 기반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 10억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 2,900이었고 증감한 것이 5억 5,400인데 이건 너무 많이 불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늘은 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는 숭인동 750번지에 한옥을 서울시에서 19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게 2월 초경에 개관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 2개가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청운동 쪽에 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상은 한옥으로 해서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구 숭인2동청사 이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미디어 쪽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도서관을 3월 늦어도 4월 초까지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 규모가 있는 거는. 그래서 숭인2동 개관할 예정인 공공도서관 숭인2동 청사 그것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삼청동 숲속도서관도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여기 있는 삼봉도서관, 구에 있는 그런 것도 위탁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재단으로 갈 게 한 4억 8천 정도 가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도 많이 불어났고 대체적으로 밑에 세부적으로 나가면 좀 써야 될 돈이라고 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불어나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은 그대로 큰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긴 도서관들, 도서관도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보다 공공도서관이 한 264㎡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서부 쪽에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 예정이고, 중부 쪽에는 중기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만 해주셨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하나, 그리고 숭인2동도 이렇게 거점별로 동부, 중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도서관 기반시설은 갖췄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정도 상태가 새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줄일 데를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새로 생긴 시설들하고 우리가 기존에 인건비를 주고 운영했던

배도 넘게 이렇게 불려놔 버리면 물론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나 한옥도서관

그건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줄이면 좋겠어요?

운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저희들 판단에는 제일 크게 는 게 예산서 175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터 운영하던 삼봉서랑하고 삼청숲속도서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공공도서관 그 부분들로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위탁 들어가는 것으로 그 부분이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여야 될 부분이, 민간위탁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부분하고 기존에 작은 거 두 개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직접 구에서 했던 부분이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인건비만큼 위탁 들어가면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지금 많이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비도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도서관 예산이 좀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 기관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 교양적인 부분, 그 외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어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구심점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미래의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이라고 한다면 또 할 수 있지만 운영비가 배도 넘게 불어났잖아요?

개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는 조금씩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또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동네에 기여하는 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의미에 뜻을 두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거 하나를 빼기가 힘들면 플러스를 계산해서라도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도 예산을 거품이 없도록 당연히 잡는 것이고요. 도서관이 불어남에 따라서, 개관함에 따라서 생기는 필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해버리면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이 많이 개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은 사실 선진국을 가늠하는 것으로 볼 때 도서관이 많은 곳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여태까지 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다가 문고가 많이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도서관이 하나둘 생기면서 현장에서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동네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참고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도서관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문고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이 규정이 33㎡ 이상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130쪽에 보면 17번 구립도서관 운영,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문학도서관 운영, 종로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이 몇 %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예산은 조정할 수 없는 것이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없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쪽에 작은도서관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월 50만원씩 600만원이 지원돼요. 그렇죠? 그런데 173페이지로 넘어오면 작은도서관에 20만원씩 12회가 지급돼요. 그렇죠? 또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10개소에 1억 3,200만원이 지원돼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1억 3,200만원은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600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월 50만원씩 12월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사무소모품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소모품?

예, 사무집기, 사무소모품 복사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넘어와서 거기에는 독서프로그램 운영비가 20만원씩 12회로 해서 24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강사료입니까?

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강사도 있고

그 위에 강사료가 또 있잖아요? 한옥 독서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독서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나뉘어져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위에 행사운영비가 강사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을 저희들이 10개소를 해놓은 거고 2개소는 저희들이 13개 중에 2개소는 위탁으로 넘어갈 것이고 10개를 잡았습니다. 한옥 부분은 숭인동에 이번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행사운영비로 해서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숭인동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6월달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숭인동 한옥 작은도서관은 2월말 늦어도 3월초는 개관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3월말 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12개월로 예산을 잡았길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씩 빠지네요?

예, 빠지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12개월씩 잡은 것은 알아서 잘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문고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제가 얘기를 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월 4만원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한 문고당 월 4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예, 연 50만원

연 50만원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증액시키면서 이것은 왜 깎았어요?

저희들은 당초에 그 정도 2013년도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가까스로 올려놓으니까 월 4만원이면 차 한 잔도 못 먹어요, 10명이. 작년에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원상복구시켜 놓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되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도서관에 밀려서 열 받아 죽겠는데 4만원 가지고 차 마시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신다고 해도 4만원 가지고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장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증액하면서 이것은 내버려뒀어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나도 다른 거 다 깎을 거예요, 나도 다른 거 다 삭감시킬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만원을 주면서 문고를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25일간 3시간씩만 잡자고, 하루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당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찻값은 줘야죠.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주세요. 차라리 문고 없애버리든가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사실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주지 못해서 소외감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욕먹느니 없애버리는 게 낫다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게는 해주고 국장님이 가서 없으면 야단도 칠 수 있지 문고를 지키기로 해놓고 아무도 없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4만원을 30일로 나누면 얼마야? 1,100원 정도 되나요? 에라이, 교통비도 안 된다. 너무 심하다 진짜,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많이 건립이 됐고, 또 한옥도서관 또 청운문학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를 아우트라인을 잡아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3㎡ 이상에 60석 이상을 공공도서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서 수는 3,000권 이상이고,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33㎡ 10평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 1,000권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8월 말 현재 공공도서관이 96개고 작은 도서관이 300개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아직 공공도서관은 지금 2개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로상태로 없고, 작은 도서관이 8월 말은 삼청동을 뺐기 때문에 12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고 어차피 내년에 공공도서관 2개하고 작은 도서관 하나가 추가되면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도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에서 웬만한 데는 다 23개 자치구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었습니다만 용산구하고 저희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우선 운영위원회를 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에 운영을 하게 되면

타구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타구를 보면 초기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이런 정도의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는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세부적인 업무교류라든가 자문할 것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그 외에 또 도서관 대표자들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간담회비라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비가 끝이 있습니까? 얼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1년 연간 한 100만원정도는 있어야 4번 정도 위원회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연간 100만원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돈이라면 못 해준다고 하려고 했더니 100만원이니까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에 책을 2,000권을 주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고에는 안 줍니까?

문고에는 뒤쪽에 보시면 문고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간들 증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숭인동은 500권밖에 안 줘요? 한옥도서관에

한옥도서관은 개관시기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연간 운영하면서 하는 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개관시기에 이미 기본적인 도서는 다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0만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고에 대해서는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 오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사무국장님들 인건비에 대해서 비교 좀 하겠다고 해놨는데 계속 안 갖다 주시고 시간을 끌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죠. 그것 각 과에 얘기해서 빨리 갖다 주시면 되는데 왜 안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쪽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출연금 했는데 출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밑에 세부내역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에 도서관 2개가 신설 개관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삼봉서랑하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시설 운영

시설 운영비가 4억 8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산출은 그렇고

그런데 운영비로만 이렇게 짰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억 1,363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거기를 관리할 인력이 일인당 170만원해서 4명이 저희들이 5월 내지 6월 개관으로 보고 6개월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사무관리비가 850만원 정도 거기에는 회원관리부터 각종 무인시스템 수수료, 시설관리, 소모품비 이런 게 전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간시스템에 책을 구매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초기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55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공세금 이렇게 전기세, 가스, 수도세 등 이런 것들이 1,5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개관하게 되면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관하게 되면 자산취득비 여기에는 각종 서가, 컴퓨터, 도서대출반납기, 카드프린터기 여러 가지 해서 7,800만원 정도, 초기라서 도서구입이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1,300 정도 했고요. 숭인2동청사 도서관 운영비가 1억 6,2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4명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1인당 170만원씩 해서 한 9개월, 내년 3~4월경에 개관하면 9개월분으로 해서 6,12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가 1,160만원 정도 했고 공공운영비가 1,930만원 정도 아까 전산 역시 개발해서 다 입력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초기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매월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7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산하고 물품취득입니다. 역시 이것도 각종 반납기, 프린터기, 시청각 거기는 청소년, 어린이들의 시청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게 5,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음악관련 도서, 온라인 독서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총 합쳐서 5,8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한 묶음으로 출연금 해 가지고 묶어 버렸어요?

세부내역까지 명시하기는 그래서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쪽, 17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학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운영이 아니고 문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예산을 그러니까 건립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74쪽에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죠? 그런데 최초에 우리가 건립공사비가 26억 3,6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낙찰차액은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2억 2,500만원이 낙찰차액인데요. 추가로 2억 한 부분하고 차액하고 더 사용하는 건데요. 설계 변경부분에서 차액을 사용해서 한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 2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서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 전액 중에서 낙찰차액이 전혀 남지 않고 이미 공사비에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낙찰차액 전액이 이미 공사에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조경공사비하고 한옥목공사비가 이렇게 필요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감독관은 누구예요?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별도 외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추가물량 내역을 보게 되면 2억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토공사비가 1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요. 어떻게 토공사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죠? 이것은 좀 조사가 필요한데? 토공사는 최초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최초의 공사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잘 운영했으면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낙찰차액만 이용해도 문학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2013년도 설계변경내역을 보게 되면 최초의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 그 다음에 증감액이 2억 2천 한푼도, 딱 떨어져,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이게 한옥목공사비가 지금 1억 3천이 증가하는데 여기 보충설명서에는 창호재를 홀문에서 이중창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때문에 1억 3천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리고 최초에 토목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집행된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위원님, 내역별로 복잡한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후 관계, 변경된 것을

그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간다니까,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 거기 기존 건물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지하를 굴착한 다음에 건물을 앉힌 자리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설계, 적어도 차가 진입하고 차가 나가는 또 그 아래쪽으로 있는 집에 대한 구조검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토공사비가 산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토공사비가 얼마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토목공사비 증액만 보게 되면 무려 1억 5,687만원이 증액이 되어요, 토공사비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잘못 잡았고, 물론 시보조금을 10억인가 받았지만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특히 공사비는 보통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다 소진되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문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무려 낙찰차액 2억 2,500에다가 2억이 필요하니까 4억 2,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최초의 공사비보다 몇 %가 증가된 거죠?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추가로, 우선 그 설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역서가 있다고요. 물량표가 있을 것이고

공정별 내역을

또 적어도 영선팀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선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토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해요? 전체적으로 2억 2,500만원인데 토공사비가 1억 5천, 그리고 방수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가 2,000만원 정도 되고 또 철거공사, 가설공사, 철거와 가설은 토목공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1,400만원 그럼 실제로 공사비 증액이 1억 7,000만원이 토공사비에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처음에 예산요청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아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소진되고 공사비가 모자라냐 그거죠. 공사비가 모자란 이유를 대라는 거지.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조경공사비는 전혀 감안도 하지 않았고 한옥목공사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산이 증액됩니까? 그럼 최초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삼청동 숲속도서관 할 때 낙찰차액이 얼마 남았어요? 안 쓴 예산이, 위원장! 괜찮으시면 강 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강호성 팀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발언대로 나가셔서

숲속도서관이 예산집행 잔액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하고 비교해볼 때 최초에 공사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낙찰차액을 다 소진하고 또 다시 공사와 관련해서 건립비로 2억을 요구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느냐 그거죠.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숲속도서관은 낙찰차액이 얼마 남았어요? 애시당초 사업비하고 실제로 낙찰한 그거하고 정산을 끝냈을 때 얼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도서관팀장 강호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숲속도서관 낙찰차액의 정확한 금액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숲속도서관은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공사비에 모두 소진해서 예산증액 없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에 우리가 추가요청을 하게 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 쪽에 많은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당초 설계과정에서 사유지 경계부분에 대한 정밀한 측량이 없이 그쪽에 나대지로 남아 있던 부분이 다 공원용지인 줄 알고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경계를 확보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공사 굴착하는 부분에 H빔에 대한 보강공사나 그 다음에 옹벽에 들어올 수 있는 옹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차량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부분과 철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옹벽을 불가피하게 철거하다보니까 철거 후에 다시 옹벽으로 재축하는 것보다는 공원환경도 살리고 그런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석축으로 쌓는 부분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었고요. 당초에 조경공사 쪽에서 예산을 저희가 안 잡았던 부분은 상반기 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 공사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교부하기로 한 특별교부금은 얼마예요?

그것은 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팀과 합의한 바로는 12월 중으로는 7억의 조경공사비가 내려온다고 반드시 교부될 거라고 구두 상 확답은 받고, 시장 결재 중이라고 받았습니다.

조경공사비가 7억이에요?

예.

그런데 7억 갖고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조경은 별도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경은 별도인데 여기에 조경공사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최초에 조경공사비를 잡지 않았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7억을 서울시가 내시를 해준다고 하고 12월 중에 온다고 하면 7억 2,000만원이에요? 조경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7억 중에는 연지조성과 사유지경계,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데크로 미관상 안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통 막돌담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면부에 있는 안전지대를 꽃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비가 지금 7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도면을 강호성 팀장이 봤어요?

예, 봤습니다.

내역도 보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상 착오가 있었고요. 처음 검토과정에서 지하 굴착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닌데요, 뭘.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정화조 골조 누락했고, 참, 콘크리트 치는데 골조를 누락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석축부분에서 하면 지하굴착작업을 하면서 토공분야에서 검토가 미진해 가지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설공사를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당초 일반 분진망만 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환경법에 의한 소음공해 때문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흡음방지 휀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처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설계는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설계사가 어디냐고? 몰라요? 좋아요. 아니 설계가 잘못되니까 낙찰차액을 소진하고 예산이 모자라 무려 2억이나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2억이 아니라 4억 2,500만원 요구하는 거나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토목 쪽에서 검토가 잘 못 되어서요.

어떤 설계회사인지 페널티를 줘야겠네.

망했습니다.

강호성 팀장을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누가 해요?

감리는 지금 일반감리 쪽보다는 저희가 한옥을 처음 신축하다 보니까 한옥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김장곤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추가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시설부대비 쪽에 감리비로 편성을 해주셔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위원장 편성해주셨나요?

예, 작년에 추가편성해서

추경에서?

예, 그래서 공사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넘어갔구만?

그 당시에는 검토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유의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낙찰차액이 있는 건데 낙찰차액을 100% 소진시키고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조경공사는 7억 갖고 해봐요. 어차피 이 내역을 보니까 기존 대지의 수목이식이라든가 주차장 이전부지 주변의 수목정리는 어차피 7억을 교부금으로 받으면 교부금에서 하고 조경공사에서 예산을 줄여보지, 안 되나?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오는 7억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공원녹지과에 시키면 되지

사실 죄송한데 이게

사실 이 정도는 공원녹지과가 상용직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널티로 2,000만원을 받으라고, 더 얘기하면 골치 아파, 여러분들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정하자고, 조경공사비 2,000만원은 녹지과가 떠안도록 하고 토목공사비 5,000만원도 이게 진입옹벽 높이가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 5,000만원의 토목공사비는 집을 3층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현재 옛날 청운시민아파트가 있을 당시에 뒤편에 아직 철근 잔재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옹벽이야? 석축이야?

옹벽을 철거하고 석축으로 재축하는 겁니다.

아무튼 페널티는 받으시라고, 조경공사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강 계장은 앉으세요. 교육지원과장은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그것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잘 하세요. 감사 받아야겠네 이거

지하공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그렇게 솔직해야 돼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목 쪽에서 한 열 가지 단위공정에서 변동요인이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난 이런 공사 처음 봤어요.

설계업체는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요

토목공사가 1억 6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게요.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텐데 너무 진도가 느려서 큰일났네. 177쪽에 종로관광잡지 제작비가 4회로 해서 6,000만원이 잡혔네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6,480만원이었습니다. 약 48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비용 자체가 20원 정도 줄어서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거 어디어디 배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약 1만부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한 8,400부 정도는 각 안내소,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부하고 종로관광하고 또 틀린 거예요?

도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양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곽지도

그걸 같이 제작해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성곽하고, 따로 제작할 게 아니고

지도라는 자체가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내국 관광객들이 그 지도를 보고 쉽게 판별이 가능하도록 지도가 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지도를 제작할 경우에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절감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검토했는데 그 지도 제작 자체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작할 때 4회가 다 똑같은 금액으로 1,500씩 잡았는데 원래 한번 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제작비가 좀 절약되지 않아요?

제작할 당시마다 내용들이 매 회마다 다 틀립니다.

왜요?

지금 제작할 당시에 분기별로 한번씩 제작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관광잡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 잡지에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소개할 부분, 또는 장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4회를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한옥체험살이 교육비가 있는데 종사자 교육을 우리 구에서 시켜줍니까?

가장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북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북촌에 한옥체험살이가 많이 운집해 있다 보니까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 북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정숙관광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살이가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78쪽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거기에 지금 8,238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7,326만 4,000원 한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불어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밑단에 보면 해설사 보수교육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4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촌이라든지 또는 가회동, 부암동 이런 부분들이 정숙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보수교육을 제대로 하고 저희들 골목길 해설사가 약간의 소양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교육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활동비, 골목길 해설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일정 부분 활동비를 전년 같은 경우는 8개월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10개월로 2개월이 지금 늘어나서 그 경비가 조금 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원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