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다들…….

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갖고 계신 생각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나 방법이나 접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갖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단언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특위 구성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특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특위를 출범하고 특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 그동안 묵혀져 있던 지역의 민원에 대한 중재적 역할 이거 외에는 특위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실은 특위의 목적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중재자적인 역할 이것이 특위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력발전소가 갖는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항구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에 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또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 해양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 사업에 대한 환원의 문제, 그들이 당초 약속했던 고용의 문제, 세수 증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당초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미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느라고 꽤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민원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 한두 분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특위 위원님들도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하고, 특위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공유해야 될 정보들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특위 위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고급의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특위에서 방금 전에 조주현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위의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그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석탄화력발전소 지금 이 상황에서, 특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이 특위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 이외의 자리에서,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달리 주장할 수 있겠지만 특위가 만들어진 설립의 목적은 화력발전소를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갖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단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이 특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업이 오늘에 있기까지 행정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간과하고 갔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기 환경이나 해양 환경에 대한, 육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확인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특별전문가를 통해서 이 환경영향평가와 대책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발전소 측,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존하는 기술들이, 개발된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접목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고, 5조짜리 사업이지만 또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민간자본이 앞 다투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투자사업도 이끌어내고 지역 환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끌어내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공적인 기구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유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자나 이제는 노동자가 함께 분배해서 이제는 주주, 사업자, 노동자 이외에 지역사회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한 공유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기구나 단체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나 지역 기관의 참여들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실제적으로 5조짜리 사업을 삼성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90%인가, 89%에 받아서 하도급 다 줬는데 45%에 줬어요.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는 공사로 인한 수익만 몇 조의 이익을 받아갔는데 실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약이나 논의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을 또 하나 짚으라고 하면 남항진 앞바다를 엄청난 규모로 매립을 해서 케이슨 작업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사업장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사업설명회도 없이 추진됐습니다. 강릉의 관광1번지입니다. 그 어마막지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누가 비호했기 때문에,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어느 정도 반대가 되다 보니까 또 본인들도 판단했겠죠. 이 앞바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케이슨작업장도 옥계항으로 옮겨졌고, 물양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주민 동의나 주민설명회나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된 부분들을 보면 사업자가 돈 몇 푼 갖고 갑질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는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런 최소한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간과되거나 무시된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특위에서는 정말 송전선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최적의 노선은 어디고, 최적의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1일 7,000t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데 이 용수 확보에 대한 대책도 실은 특위 위원들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들의 계획서대로 보면 단경저수지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 물을 1일 7,000t씩 썼을 때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해양 환경의 시설들이, 항만과 취수·배수에 대한 시설들이 우리가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막지한 사업들입니다. 옥계항이 예를 들어서 3만t급이 접안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접안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18만t급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여기다 만드는데 고작 이들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1km 정도가 되나요? 잠제시설이 전부입니다. 해양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이것으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기 환경, 해양 환경, 용수에 대한 부분,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익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특위에서 함께 고민되어져야 되고, 이야기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먼저 올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면서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으면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위의 소관 업무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특위 만들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죠?

발전소특위는 에너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상수도특별위원회는 관련 실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특별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동계올림픽은 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동의하신 특위가 있잖아요? 특위를 만든 이유는, 특위의 목적은 그거죠? 굳이 소관 위원회를 따진다면 소관위원회가 구분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산업과 행정위원회가 함께 겹쳐져있는 복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전소 문제가 간단하게 건설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제가 될 수가 있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해 가더라도 좀 더 깊게, 좀 더 세밀히, 특별한 안건을 갖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의미라고 보면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설정하고 사업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지 못하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에 휩쓸리게 된 게 아닌가, 고유 영역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말씀 첨언 올리겠습니다. 실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정 활동하면서 자료들을 찾고 홀로 스터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지만 전문위원하고 보조인력 한 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 송전선로 문제, 용수 공급의 문제, 해양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연구 자료나 관련 전문가들의 제보나 의견,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특별한 의제를 갖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고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분과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자, 목적 사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갖는 기업적 기대 이익들은 상당히 큽니다. 이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 공론화된 공적 단체나 기관에서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고,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조면 어떻고 10조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사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얼마나 활성화에 기여했는가가 중요한 잣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업체, 지역사회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레미콘업체 쓰여지는 게 고작이고 한두 개 업체가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인데, 과연 지역사회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참여 독려를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가는 고민을 함께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전문가도, 알고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대기 환경과 해양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특위 차원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대로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송전선로 용수 확보 문제라든지 물양장 케이슨과 관련해서는 한데 묶어서 바람직한 건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부분들의 역할이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개 실과가 참석했습니까?

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에너지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죠.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공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본 영상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영상물이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혹시 처음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상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이 허위로 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관계에 입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물을 보는 관점요? 아니면 어떤 관점 얘기하는 거죠?

영상물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에 입각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작이니 허위나 날조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사실인데 왜 검증을 안 해봤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상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결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영상물을 조작했다고 보지는 않죠?

단지 이 부분들을 갖고 해양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도 오늘 참석 못했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과 질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오늘 그런, 실과와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들의 의견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 줘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같은 동영상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함께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배용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공직자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보편적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날 고민을 했고, 사고현장에 대해서 해당 현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은 위원회에서 듣고 싶었던 것은 상식에 기반 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반 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거라는, 추후 전략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총체적인 답변을 종합해 보면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다”는 쪽에 답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 해당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 가능할까, 종합적으로 보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라든지 각각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 법령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식에 근거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가 필요할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환경, 해양 이거 참 해 봐야 그렇고, 함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각각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실은 전문적인 데이터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의회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들어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한계가 이 정도라면 이 사업 근본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 해결 방안들을 만들고 이걸 해야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그냥 주문하겠습니다. 네 분의 각 과의 대표 과장님하고 책임 주무계장님 계시는데 상식에 기반 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반 한,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치 가능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결국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강릉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적극 대처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