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외 4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0시06분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5031번으로 상정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윤한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요. 복지계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4만7,000원이 넘어와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안이 얼마였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4페이지… 수입계획에, 올해… 2007년도…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 595만원 나와 있는 이것 말씀이십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564만7,000원 노인복지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이 564만7,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정이 네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별로 노인복지계정이 564만7,000원 이 말씀입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작년도 예산 규모가 얼만데 이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703만8,000원이였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703만8,000원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 상당히 지출이 많이 안됐다,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은 5·31지방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했는데 사유는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복지 예산 지출하는데 있어서 선거법하고 상당히 관계가 연관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구청장님이 안 나가고 복지쪽에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정의 날이나 경로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복지계정이 지금 지출 계획에 보면…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복지계정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마찬가지로 복지계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계획서 5페이지 보면 2억7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5페이지 어느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책 5페이지 저하고 가진 책이 달라가지고 그렇거든요.
두춘
박두춘위원
틀립니까? 아! 전문위원 검토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노인복지계정에 지금 지출계획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올해는 700만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700만원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원금은 2억700만원되니까 2억이 원금정도 되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자가 올해…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자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두춘
박두춘위원
700만원 잡고 계시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정별 예치하는 것을 보면 부산은행 사회복지계정, 기초생활, 노인복지, 여성발전계정 지금 네 군데지요. 예치시켜 놓은 데가…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보면 전체 이율이 프로테이지가 전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 프로테이지가 틀린 것은 지금 현재 CD금리 변동에 의해 가지고 대출금리가 달라지게되면 대출금리가 그 여신금리가 달라지게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금 금리도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 지금 현재 가입하는 그 시기마다, 처음에 넣게 되어 있는 것은 확정금리입니다만 확정금리를 이 기금을 가입한 시점에 가입하는 그 시점에 확정금리를 조정하는 그 시기가 금리가 낮을 때가 있고 CD금리가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예금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2007년도8월달에 한 것은 무려 4%가 되는데 나머지 금리는 3%대입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시기에 차이 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때 시기에 차이나도 이 한달 안에 있는 그 금액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금리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이자를 갖고 운영하니까 좀더 많이 주는데 좀 신경 써 가지고 같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예탁금 명세 있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 보시면 이것 기록하셨을 때는 이게 회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노인복지하고 여성발전 같은 경우는 2006년11월17일, 11월27일 회수가 됐을 거거든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재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재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현재 이미 안 해 주셨습니까? 12월 넘었는데…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만기가 지나도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 추경때 2,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기예금은 만기가 지나서 3개월까지는 금리변동이 없습니다. 확정금리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하고 같이 예치를 하게 되면 이율에서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우리 이율이 이 정돕니까? 지금 현재 3.51, 3.44…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3.51, 3.… 노인복지가 3.51이고 여성발전기금이 3.44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도 그 정도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저는 혹시 비율이 좀 요즘 높아진다 그래서 높아지면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였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4.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 5.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차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5032번으로 상정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5028번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의안번호 05029번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김춘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5033번으로 상정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이 우리 남구에 몇 개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45개소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원 금액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위생업무관련 홍보물 제작, 화장실 종이타올 구입,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세척 살균소독제 구입, 즉석물수건 구입, 항균도마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이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들어가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식품 분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또는 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자체가 과징금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시 돌려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308만원인데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42만원 이 위원회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음식업 남구지부에 지부장과 각 분과 위원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라든가 그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간사도 있고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
덕식
이덕식위원
음식점하시는 분이 이 위원입니까? 그러면 압력단체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본래 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덕식
이덕식위원
이 기금이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행정처분을 면하는 조건에서 과징금을 내거든요. 그 돈이 바로 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다른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돈을 그대로 돌려쓰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라든가 이것이 보태지는 거지 아무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1년에 한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720만원 예상치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벌금이 억울하다하면 깍아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서 승소를 했다거나 또는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불기소를 한다든가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효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것은 이 안건처리하고… 이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 출연금이라해 가지고 1억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1억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수급실태조사원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최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근거는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전 관내에 주차시설을 조사해서 주차수급실태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조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번도 조사결과가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종합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구청별로 1억원정도 예상된다고 보고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기금 1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기간은 내년도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 관내 전역에 걸쳐서 블록별로 조사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인구조사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연6동 같으면 동사무소 주변 어느 블록 그리고 저 위에 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블록 이런식으로 그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블록별로 획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겠고 조사를 낮에 한번하고 밤에 한번하고 두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관련 블록을 획정을 하고 내년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두달 동안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부산시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1억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상으로 이렇게 1억을 잡은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라는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단계 가면 9,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1억원정도면 조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 성질은 기금이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서 내년도 조사를 하고 남는 잔액이 있다면 이 기금인 성격인 만큼 다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예산 1억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한개 구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남았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한 예산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이 정도하면 조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법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산만 지금 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일부 지역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주차실정이 틀립니다. 우리 남구를 기준으로 하면 좀 고지대에 위치한 어느 지역과 또 예를 들어서 평지에 위치한 지역별로 주차 소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블록별로 잘라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제일 심각한 지역부터 주차장을 개설해 나가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이라 하면 우리 남구 만약에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남구가 부산시 다 알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56%가 우리 남구에 다 직결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남구에는 용당로라든지 LG메트로 주변, 삼성아파트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다 있다고 아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굳이 1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부산사람도 아니고 연구기관이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얼마만큼 조사를 면밀히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사람들이 했다한들 여기는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오는 곳입니다. 그걸 1억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주차장수요조사는 컨테이너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 관리하고 주차하는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고 지금 컨테이너가 아시다시피 부두가 우리 관내에 직결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전국에서 몰려오는 차들이 트레일러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 남구에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우리가 국비 같은 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되는 그런 시책으로 보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감만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물휴게소도 지금 재원이 160억정도 소요됩니다. 도저히 우리 구청의 재원으로서는 휴게소 하나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시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컨테이너, 남구에 컨테이너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컨테이너 그걸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 그걸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걸 실제 조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남구 관할에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만큼 심각하다는 그걸 보여줘야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 부두에 화물을 싣기 위해서 일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 이런식으로 전부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고 방금 이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모든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도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찾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컨테이너는 대상이 아니라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대상은 조사 대상은 되는데 저가 보는 견해는 이 대형 컨테이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나 그런 쪽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의 대상이라고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개별질의 시간에 부산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청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구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 일제히 기간도 똑같이 그렇게 일괄 조사가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규모가 넓고 인구가 적고 크고 이유 없이 다 1억씩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1억원인데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집행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지역이 좀 작고 그 다음 인구가 적고 차량이 적은 구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좀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알았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강제사항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주차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 처음하는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저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영도구에서 전에 표본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전역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전역으로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전역이면 부산시 전역을 말씀이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각 구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처음하니까 각 구별로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전체 시에서 통일되게 1억원씩 조사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집행할 때 모든 차량이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요율이 다 정해져서 집행이 될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는데 저렇게 안하다가 올해 처음 실태조사를 하는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곳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 계획안을 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외지에서 오신다는 그 뜻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할 때… (장내소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조사는 아직까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을 줄지 아니면 조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도 전체 부산시 전체가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염려를 하시는게 이 실정을 잘 모르는 타지 업체가 여기와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만일에 용역 발주를 한다면 만일에 소재지 회사가 과연 우리 관내에 지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그런 걸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각 구별로 한다면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구별로 조사가 됩니다. 구별로…
영순
김영순간사
구별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는 주체가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단위로 해 가지고 단지 부산시 전역에 조사를 하는데 통일되게 같은 기간에 모든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고 모든 것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부산시 전체에 어떤 흐름이 파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이라는 것은 남구, 수영구를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부산시 전역에 일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지 조사는 편의상 구청별로 블록을 쪼게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재난안전기금의 구 재원입니다. 그래서 재안안전기본법상 보통세, 구세의 3년간 세입 결산을 평균해서 평균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기본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007년도 출연금은 1억2,178만5,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2003년, 2004년, 2005년해서 3년 평균액의 1%를 해서…
두춘
박두춘위원
3년간 평균액의 1%를 하니까 나온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고유목적사업비 안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나라장터라는게 일종의 전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전자입찰 목록입니다. 이것은 1건당 2만원씩 일반공사는 계약을 하면 공사금액의 0.8%에서 1% 계약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정도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 수수료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안에 나라장터라는 이런 품목이 있으니까 좀 그렀네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자입찰 프로그램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박두춘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수익에 대해서 어느 은행에 맡겨놓았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우리 구 주 금고인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일부 집행해야 될 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구 일반회계 3년간 1%를 적립하고 있다는데…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물론 본 위원도 예산결산위원이니까 확인하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수익금액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인데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데 예치해야 되겠다하는 전문가의… 몇 프로입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적립할 당시 이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보통 현재 3.…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이율은 정기예금으로서 3.21%에서 최고 3.72%로까지로…
덕식
이덕식위원
3. 뭐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3.21%에서 3.72%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치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되기 때문에…
덕식
이덕식위원
정기예금인데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는 일반은행 거의 별 차이 없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전에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구청에서 지금 전부다 예금하고 이자수익금은, 수익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치할 적에는 그 시기가 그 때 예치하면 확정금리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치하는 당시 이자율입니다.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료비 중에 7페이지… 재료비가 지출된 것이 작년에는는 0이죠?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에는 지출액이 0이고 올해 지출액이 900만원 맞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해대비 자제구입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일부 일반회계에 다가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기금으로 기금예산에 다가 편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럼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쓴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작년 1년동안…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사상 유래 없이 폭설이 왔습니다. 부산시에 약 40㎝정도 왔습니다. 작년도 281포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남은 것은 계속 우리 아래 가보신 자재창고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은 유통기간이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특별히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산출하신게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산출기초가 있을 건데 1회 몇 포씩 써서 며칠동안이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남구 같은 겅우는 저희가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무작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서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남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남는 자재를 갖다가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차부식을 시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했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이 차부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최소량으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