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신 박노섭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6,19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8억 1,452만원보다 1.6%인 4,744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명패 제작비, 수화, 통역서비스 수수료,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방송실 시설개선 공사비, 의정홍보물 발간비용 등이며 감액내용은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입니다. 그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의회비 편성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다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씩 총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1인당 233만 2,000원씩 총 3억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일수를 13일로 하여 1,43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1인당 한도액에 따라 총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만 편성하고 추가지급 사유 발생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6~5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운영지원비는 금년보다 397만원 증액된 7,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대 상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명패제작 비용과 수화, 통역서비스 수수료,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내방민원 및 국단위 회의운영 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내외교육협력비를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의정교류활성화지원금, 의회개원행사 운영비, 베트남 떠호이구 의회방문 외빈초청 경비 등 예산이 증액되었고 의회 개원행사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59~6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의회청사 시설 및 차량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금년보다 2,616만원이 감액된 9,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 증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입니다. 증액사유는 방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고 감액사유로는 2013년도에 추진한 본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자교체입니다. 60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는 의원님들의 의정 홍보료, 사진인화, 촬영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신문대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총 4,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진 카메라, 동영상 카메라 구입비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감액되고, 사진인화, 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종로의회보 발간비용, 종로의정 제12호, 제6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7대 전반 기 의회 안내 한영 팜프릿 예산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완료되고 제7대 상반기 의정활동이 개시됨에 따라 의회 홍보물 발간이 예정되어 금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62쪽에서 65쪽까지 인력운영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현원 25명에 대한 법정경비를 편성지침에 따라 16억 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7쪽 기본경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647만원이 감액된 1억 5,4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본사무용품, 전산소모품, 행정장비수리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편성 방침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편성을 보면 대개 의정, 의사, 홍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의 직원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실은 지금 의사팀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과장급이 가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 과장급까지 의사팀에 포함되는 거예요?

7급주임만

그러니까 의사팀에 예를 들자면 이종천 주임이나 박창조 주임만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은 직제편성 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팀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군대로 말하자면 참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해서 과장으로 보임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으로 그렇게 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천 주임이나 박창조 주임만 의사팀으로 가고 나머지는 직제상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 이종천 주임이나 박창조 주임까지 포함시키지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긴 행정지원을 하는 곳이고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의사팀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팀으로 한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의정계가 추진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홍보팀도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의사팀도 있는데 의사팀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서부터 안 되어 있었어요? 올 해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계에서 업무추진비가 100원 있다 하면 거기서 한 200원 정도 이렇게 의사팀 쓰라고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팀에서 의사팀이 요구하면 주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기를 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의사팀장이 가신 분의 얘기에요. 가신 분이 여성팀장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그런데 가신 분 얘기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마침 예산이 미반영이 돼버렸어요, 의사팀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직 여자계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태껏 죽 관행상 의정팀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총괄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의사팀을 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의사팀에 그러면 처음 넣으니까 월 한 30만원정도 쓸 수 있도록, 밥이라도 먹도록, rM떡하면 의정팀한테 카드 달라고 그래서 밥먹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빠졌습니다.

꼭 필요는 하다? 국장님도 그건 인정하신다 그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대내외 교류협력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근조기 택배가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예.

그럼 여태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어느 항목에서 이걸 운영을 했어요? 팀장님 답변을 발언석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근조 택배비가 사실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는 데서 지출을 했었거든요.

추경에 안 잡혔어요? 추경에서 예산 잡았다고, 추경에는 안 잡혔었어요?

추경에 안 잡힌 걸로 아는데요.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으면 안되고 안 잡혔는지 잡혔는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신규 미반영된 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미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월달부터 우리가 사업을 했죠? 택배비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276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하반기부터 했나요?

월 한 25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올 몇 월달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건 아마

작년부터 했어요? 그럼 이런 항목이 안 들어가 버리면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것을 의원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택배비로 얼마 276만원, 한 300만원 돈 들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할 때는 그만큼 사무관리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이 항목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관리비에서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지불을 했는데 이걸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추가에 이만큼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경조사 문제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구민들 활용하는 거니까 이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미반영이 28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으면 그렇게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몇 대가 있어요?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의장님 차

의장님 차 그건 전용으로 쓰시는 거고

하이브리드 하나 있고

그건 요즘 홍보팀들이 주로 사용하고

카니발이 있고 카니발이 주로 홍보팀에서 쓰고 하이브리는 수시로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인 행사에 갔을 때 차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에 차량이 1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11분이니까 적어도 15인승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15인승은 나오지 않고

15인승은 단종이 됐죠.

지금 12인승으로 봉고 그런 걸로 지금 카렌스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도 와 가지고 쭉 보니까 보면 만날 집행부에다 봉고 빌려달라 그래라, 뭐 몇 시까지 기사 누구를 맞춰놔라 또 이렇게 갈 적에는 그래도 올 적에는 차편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올 경우도 있었고 참 그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차량비가 3,000만원 부대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차량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적에 쓸 수 없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차량이 꼭 필요하다 의원들은 다 그렇게 공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이번에 이걸 의지를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반영이 안된 사항이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꼭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