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임진모 의원 발언
송옥란위원장
잠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송옥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 팀으로 근무 인원은 17명입니다. 주요 업무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역점 추진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 8기 주요 역점 업무의 체계적 이행 관리를 위해서 추진 사항을 정기 점검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소통 협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 효율성 제고, 또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등 예산 편성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업 평가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통해서 시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9쪽부터 1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4번 용역 심의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그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발굴 용역이 심의를 작년 10월 25일 통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어떤 기존에 사례라든지 용역했던 자료도 받아보고 있고요. 발주를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발주를 한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페이지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근데 4월 1차, 2차랑 4차, 5차 간격이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건만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또 소집이 되고 또 위원회 분들이 또 오시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심의비랄까요? 그 참석비도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합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위원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의 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 14위고요. 자주도는 지금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31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죠. 재원 자주권이라든가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지방자치의 어떤 척도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도가 도내 순위에 하위에 속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수입과 또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그런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대비해서 전체적인 분모 자체는 전체 예산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수치가 47% 정도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내에서는 거의 하위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끌어와서 전체적인 살림을 하다 보니까 써야 될 돈이 많아서 그래서 내부적인 자원을 많이 끌어와서 분모가 커지는 바람에 일단 커졌고요. 그리고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그동안의 재정력 지수가 좋다 보니까 받은 돈이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낮습니다. 그런 차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첫째 평가 기준은 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평가 기준이 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평가 기준이라는 게 어떤 말씀…….
송옥란위원장
재정자주도가 개편이 돼서 사실은 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적립금이나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건 거죠.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자체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하이닉스 세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제일 크고요.
송옥란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잉여금이 전입금이나 예탁 예수금 때문에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전에는 하이닉스 세수가 꾸준히 들어왔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개편된 것은 개편 전이 개편 후냐는 개편된 것이 이제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를 따져보기 위한 그런 수치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렇죠. 명시적으로 개편 전에 환산을 해보면 9위 수준이고 지금 현재 개편 후에 결과를 놓고 보면 31위입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이나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체 수입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도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31개 우리 시만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건 다 같은 사실이고요. 결국은 이천시가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 31위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세수 일단 자주도라든지 자립도 부분은 세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예산 편성을 좀 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규모를 줄이면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써야 될 사업은 당연히 편성해서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사실…….
송옥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재정자립도를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자립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잉여금 때문에 순위가 올랐던 상황이라고 하면 잉여금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 건전 재정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지역 정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자주 재원들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율권으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표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량권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셔서 이게 자주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주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분석할 때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 자체 수입에서는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돈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가장 큰 차이를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재정적인 그동안의 어떤 결산 수치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산출되는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잉여금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에 써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이제 킵을 해둘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수입이 그 당해 수입이 충분해서 쓸 사항이 없다 그러면 킵을 해두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어떤 뭐죠? 저기 통합재정에서 있는 안정화 기금도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분모가 커져서 자유도가 낮아진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줄 지금 현재로서는 그 투자를 있는 재원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송옥란위원장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시고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충에 노력하세요. 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리고 세수 오찰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불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십시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 현황도 있는 거고요. 보니까 이제 3그룹에 속해서 11개 시군 중에 저희가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성 지표와 우수 사례도 있고 그중에 1인 가구 조례 제정이 가점을 받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평가와 평가에 대한 제가 이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이거의 순위가 사실은 2024년도에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군 종합평가를 이천시 위상 이천시민의 만족도하고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천시 상수도 공기업만 라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다음에 보면 출자 출연 기간중에 이천청소년재단은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갔고요. 자원봉사센터만이 지금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SOC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거기에 예산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이 많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진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개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SOC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그 주변이 개발 여력이 많이 생겨서 이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선별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자꾸 이렇게 길게 미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렬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게 아니라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개를 선별을 해서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하면 지방채 이자보다 그 완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수익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SOC 사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가용 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필수 재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살림을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또 청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어떤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놓고서 남은 사업을 남은 돈을 가지고서 이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파이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 SOC 사업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거에 따른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 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중기 전망을 포함해서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모위원
지금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도 세수도 지금 안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안 좋습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필수로 나갈 예산 빼고 나면 얼마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진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천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돼야 하는 사업과 조금 미뤄도 되는 사업을 분류를 해서 미래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공원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도로에 돈을 쓴다든지 이제 지금은 공원에 쓰면 시민들이 당연히 혜택이 가는 건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안 뚫려가지고 더 침체되는 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결국은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주던 예산 계속 주면서 진행을 했다가는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미래의 어떤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저는 지방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재정 여력에 따라서 갚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부담까지도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임진모 위원이 말씀해 주셨고 아까 송옥란 위원께서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등급이 경영 실적 평가가 낮아요. 그렇죠. 계속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왜 그렇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금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가를 받기는 사실은 많이 어려운 구조고요. 제일 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데는 나 등급이 되고 일반적으로 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착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일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 문화재단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경영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도 그렇고.
박명서위원
이게 지금 계속 등급이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상향되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연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인원도 계속 보충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야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이렇게 계속 이런 거는 어떠한 문제점이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시에서는 감사나 이런 것 좀 보나요? 출연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나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재단에 대해서도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자료 확인)
박명서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출연 기금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잘 좀 보셔야 돼 이거 좀 있잖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 우리가 작년도 결산 보고회 때도 했다시피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난 게 뭐냐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의 그 부분이잖아요.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이 잘 돼서 골고루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도 지적됐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염려가 되니까 벌써 이제 지방채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어떻게 보면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서 이걸 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 실제적으로 가야 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지금 중단되는 상황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게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의미는 아닐 텐데요. 적기에 근데 사업을 투자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임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냥 미뤄둬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게 과거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미래를 보고 예산 편성이 되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단체장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시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이천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15페이지 보면은 우리 중리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투자심사에서 이것만 유일하게 부결이 됐어요. 투자사업 적정성 재검토다. 이게 보면 우리 중리천 복원 사업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15쪽 보세요. 거기. 이게 왜 이거…….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했을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사업 재검토 적정성 재검토 차원에서 부결이 났다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다시 됐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보면 특비 따오고 그러는 거는 지금 다 실무 부서에서 하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서위원
특비 따오는 데에는 실무자들이 각 부서에서 거기서 서류 올려서 그분들이 따오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서위원
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실과에서.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자료를 받아…….
박명서위원
이거를 총괄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시는 건가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걸 특비를 따기 위해서 서류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따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일을 뭐야 업무를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를 그만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없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이게 확보하기가 곤란한 재원을 어렵게 확보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해서 그런 기여도를 따져서 인센티브는 부서 평가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박명서위원
그게 뭐 고과 점수나 이런 부분도 좀 주고 그러나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거기서 선정이 되면 고과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짐작으로 그분, 그 사람은 그걸 따기 위해서 서류 준비해야 되고 가서 설명해서 가서 따 갖고 와서 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업무량이 그만큼 늘었단 말이야. 결국에 잘못되면 다 그 친구 책임이야. 그 감독관이나 이런 시, 특히 그 사업부 부서에서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 그렇게 하다가 징계,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한 만큼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가서 일이 미스가 되든 잘못되면 그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기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교부금하고 특교세 가서 더, 중앙정부 가서 갖고 오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좀…….
박명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담당자들한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확보해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뜻이지,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해서 일을 그만큼 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그래야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징계의 대상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직원들은 부족한데다 우리가 예산, 유일하게 예산 가서 따오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특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만큼 주세요. 그렇잖아. 이거 안 하는 걸 가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잖아. 중앙정부에 가서 서류를 해서, 공모를 해서. 그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국도비 확보 전체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기여도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뭐 비리 아니면 여기 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따 감사법무담당관도 오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직원들 보호를 해 주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일이 능률이 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줘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4년도 예산을 보면 각 지역 읍면동에 모든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24년도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 그런데 특이하게 출연재단들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은 각 시민이 현안하고 시급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24년도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는 각 읍면동이라든지 모든 거는 삭감이 됐어요, 거의 10%에서 20% 정도가. 그런 데 비해서 출연재단은 다 이제 늘어난 게 좀 보였어요. 그런데 25년도도 사실은 예산이 어렵다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25년도에는 그 소외된 읍면동에 아마 시급한 현안 같은 게 많이 누적돼 있을 거예요. 아마 꼭 해야 될 건데 올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하다가 계획했던 것도 멈추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올해 어떤 운영비 기준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부서나 똑같이 했는데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많이 삭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재헌위원
아, 숙원사업 그런 거 15억 뭐 이렇게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갔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든지 계획했던 거,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하던 건데 공사 중단이 많이 돼 있어요. 그거는 물어보니, 왜 멈췄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멈췄다’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25년도에는 좀 출연재단도 좋지만 올해 누적된 각 지역에 그 예산 같은 거를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도 예산에 관련돼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올해 10월에,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예산이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출연재단 그다음에 우리, 저는 이제 좀 행사에 관련된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이천시 축제가 상당히, 22년 8대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아시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음…… 그 이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던 것이었고요. 그…….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 거는 7대 때 있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후로 겪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 때랑 코로나 때랑 그다음에 22년도 이후에 8대 때 들어와서 1∼2회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로 행사만 말씀드리면 한 10억 정도에서 그 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서학원위원
80억?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80억?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0억이요, 10억.
서학원위원
지금 자료 받은…….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뭐 추경까지 합쳐서 104억 정도가 행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서학원위원
지금 자료를 받은 거로 따지면 한 370억이 돼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370억이요?
서학원위원
네. 이 자료를 받은…….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행사비가요?
서학원위원
네, 행사비로만 전체적인 거.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지 않을 텐데요?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거 토털 비용이 그 정도 지금 더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서학원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비용이 지금 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1∼2회가 늘었다는 건 기존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 그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음…….
서학원위원
아니에요? 1∼2회가 생겼는데, 1∼2회가 개최되고 있는데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거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일부가 늘은 것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폭은 아니었고요.
서학원위원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 잘못 가져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뭐 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행사비로 산출하는 통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4억이 추경까지…….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이따가. 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보시고, 지금 전체적인 행사가 이천이 한 54개가 돼요, 54개.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행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비용들, 이천시에서 복지나 뭐 전체 관광이나 한 거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지금, 자료로 얘기 드렸을 때 늘은 거고 피부로 느끼는 것도 늘었어요. 그죠? 제가 제 기준, 이 자료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듣나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고민을 해 보셔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서학원위원
예산이 없어 고민할 틈이 없어?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소상공인…… 일단 1차적으로는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일 거고요.
서학원위원
아니, 관련 부서인데…….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민생안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추가 재원이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행사 했었던 것이고…….
서학원위원
아, 행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대책 같은 거 고민해 보셨냐고요, 기획예산이니까. 있어요, 아니면 부서별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예산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충분하다? 그 담당 부서…….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쓸 수 있는 재원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지금 이천시 관내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어렵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렵다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런 목소리는 많이 있죠.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예산이잖아요. 전체적인 이천시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잖아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 듣고 부서별이, 얘기가 그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을 기획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이야기들이 들리니 이천시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SOC 사업도 마찬가지, 다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올, 지금 다 거의 중단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단이에요, 보니까 다. 그죠? 하청업체들도 예산을 못 받아서 본인들이, 시스템적으로 본인들이 빚을 얻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에서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학원위원
알고는 있어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
서학원위원
돈이 없어서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학원위원
아이, 좋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좋은 방법은 기획이라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민원이 있다라는 거를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행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재정…… 뭐든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서학원위원
그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서 ‘줄여, 줄여’, ‘적재적소’라는 단어도 있고 ‘효율적’이란 단어도 있어요. 그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정말로 시민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보듬어 주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기획예산에서 다시 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민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빚을 얻든 뭐 채권을 발행하든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적재적소에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건 저희 부서의 1차적인 업무고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우선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지금 담당관님이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분들의 의견이 지금 이런 의견이 있으니 우리는 가교역할로써 담당관님한테 전달해 드린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임기제 공무원 알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보좌관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
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자치행정 쪽에서는 임용계획안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시민분들이 꽤 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았어. 이분이 보니까 전문임기제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평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근평이라는 자료, 평가에 대한 부분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안 갖다 줬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데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어느 정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 시에는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인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평가도 인사 자료와 관련해서는 비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평가는 그냥 암암리에 다 끝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분 시민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없어?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자료 요구를 하면 성실히 좀 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법적의무 저기가 위배되면 지워서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한테.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단순히 개인정보가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자료로…….
서학원위원
아, 이거 빼고라도 평가에 대한 것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평가에 대한 거는, 당연히 평가는 우리도 평가받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것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적극적 성의 있게 좀 답변을 좀 자료를 갖다주세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담당관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선 담당 부서의 그 문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에 질의를 할 건데 기획예산팀이, 담당관님이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려고.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사고이월의 확정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도 기획예산팀에서 이월사유나 이런 걸 좀 알고 계신가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월사유는 다 파악을 해서 저희 이월 보고할 때도 아마 그 명세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했다가 그마저도 집행을 못 할 사유가 생겨서 피치 못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단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뭐, 지금 대부분의 사유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관급자재가 파동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기적으로 단년도에 끝낼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22년도의 그 자료를 보면 23개 부서가 65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사고이월 이월액이 105억 정도 돼요. 그리고 23년도에 18개 부서에 44개 사업 진행하고 119억이 이월됐거든요.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당연히 이월사유에 맞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월사유를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중요한 건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좀 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것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거를 명시이월로 생각하고 관행처럼 사고이월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대부분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인식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올해 그런 이월액이 좀 급증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수차례 회의라든지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우선 그 용역 체결로 준공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이월로 이게 관행처럼 진행이 되는 부분들, 또 사고이월 건수, 뭐 예를 들어서 이 편성된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없는 부분들을 이게 당연히 그냥 사고이월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행정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그 연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어디 부서라고는, 제가 그 담당 부서 때 얘기를 하겠지만 도로를 건설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 사업할 곳에 뭐 예를 들어서 전주 이설이 있어요. 전주 이설이 기본적으로 30일 걸린다고 해요. 당연히 계획, 그 전주 이설을 3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미리 전주 이설 신청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이설을 해야죠. 전주 이설 때문에 이걸 이월사유로 적어놓는 부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월사유를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야죠. 이 공사를 할 때 한 달 안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계획을 세워서 ‘아, 전주 이설이 한 달 정도 걸리니 그 전에 신청하고 그 전에, 공사 준공 전에 이전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되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 좀 질의를 해 봤고요. 24년, 25년 앞으로도 이월사유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똑같은 사업 올라왔을 때 정말 잘하는 부서에 하나를 더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월사유를 잘 따져서 적절한 이월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줄어든 것들에 대해서 올해 혹시 추경 때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 늘려주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더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남은 것이 9월 추경, 실질적인 추경이라면 그때인데 그때 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희위원
네. 제가 조금 들은 얘기 중에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관련 부서가 얘기를 하든 그 단체에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추경은 정말 필요한 예산을,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행사성으로 많이 줄였어요. 만약에 반토막이 났던 예산을 가지고 그걸 지금 그 단체들은 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시 뭐 추경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 예정이면 정말 행사성과 관련된 경비들은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예산 관련 위원님 여러분의 우려가 큰 관계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 재정적자와 관련된 대책, 두 번째, 집행 계획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방법, 과거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휴식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수고해 주신 윤정환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님!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송옥란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은 4팀에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 2024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 강화 및 법률자문 기능 확대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통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이권이나 청탁을 근절하고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공직자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마일리지 운영 등 15개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등 공통 요구자료 2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쪽입니다. 행정부 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작으로 8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추진한 결과 총 479건을 적발하였으며, 재정상 9,300만 원 회수 및 100여 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기관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8쪽부터 41쪽 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3년도 외부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 주관으로 6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지적사항은 6건입니다. 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4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추진 결과 및 세부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총 사건은 104건입니다. 그중 승소 25건, 패소 4건, 기타 19건, 진행 중인 사건이 5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46쪽까지 현황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민사소송인데요, 총 42건입니다. 저희가 승소 12건, 패소 3건, 기타 5건 등 총 20건이 종결되었으며,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47쪽부터 49쪽까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무료법률상담실은 2012년 5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총 294건, 2024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70건의 법률 상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기간제 변호사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2023년도에는 532건의 법률 상담을 기록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출산 관계로 2023년도 11월 달에 자진 퇴사하고 있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채용절차는 법무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차까지는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공석 중에 있고, 현재 3차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소송 승소 사건 회수조치, 소송비용 회수조치 현황입니다. 총 확정된 회수 대상 11건 중 5건에 대해서 5,600만 원의 회수를 완료하였고요. 4건 6,900만 원은 회수 중이며, 나머지 2건은 확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2쪽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저희가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이고요. 추정금액 범위에 맞춰서 저희 시 자체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범위 및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5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실적은 경기도 거는 한 23건에 6억 5,700만 원 정도 심사가 됐고요. 이천시 자체 계약심사 건수는 한 271건으로서 약 7억 2,400만 원 정도, 공사가 그중에 113건인데 저희가 절감률로 본다고 하면 공사 부분에서는 7억 2,400만 원, 물품은 한 1억 2,000, 총 해서 8억 3,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이룬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는 대면, 전화 아니면 익명신고 등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의 신고에 대해서 조사 후 훈계를 요구했고, 직원 분리조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건 신고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재국 위원님이 최근 2년간 소송 패소 사건의 현황, 박준하 위원님이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현황, 시민감사관 활동현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 내역, 위원장님이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시 저희들이 기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추가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고,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5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 질의했던 걸 또 한 번 해볼까 합니다. 24쪽을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시민고충 해소’에서 ‘엄정한 부패 대응 및 부패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청렴도를 원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부터, 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근절되지 않는 게 있어요. 보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것 걸린 곳이 지금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읍면동에 있더라고요.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감사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렴캐슬’이라고 홈페이지 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서 어떤 점은 유의를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감사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산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근절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으로 보면 줄어든 데가 있는가 하면 줄어들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이 최대 맥시멈 10간이면 10시간 이상 안 달아주지 않나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꼭 시간외수당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몰라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이중적으로 받지 않아야 될 건데 일례로 당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직 이후에 또 초과근무수당을 올려서 받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부…….
김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적발이 안 됐으면 수당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할 수 있네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감사 위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나갈 때는 항시 마지막 강평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내년도에는 똑같은 질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위원
죄송합니다.(기침)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감사캐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캐슬이 뭔지 전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찾아보니까 분야별 반복 지적된 사항을 새올 게시판에 매월 게시해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한 분이 게시판에 글을 한 번 올리게 되면 쭉 지나갈 거 아니에요, 다른 글들이 쭉 써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청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팝업창처럼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을 클릭할 때 이 감사캐슬이 딱 작동을 해서 팝업처럼 튀어나오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고 게시판에 계속 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
박준하위원
네.
재환
오재환감사팀장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장 오재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새올행정 게시판에 보면 감사법무담당관이라는 별도의 하나의 꼭지가 있거든요. 그 꼭지 밑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필요한 글들, 자료들을 게시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감사캐슬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현재 5번까지 게시를 해놓았고요. 주로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초과근무수당 주의해야 될 점서부터 각종 계약에서 유의해야 될 점, 최근에는 보조금 감사 끝내고서 직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각자 담당하는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 전문분야별로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제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시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의 실험장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그거랑 더불어, 그것 다음으로는 따로 자료 요청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이번에 맨, 54페이지를 보니까 신고 건수도 하나 처리 건수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우리 시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는 굉장히, 부패나 청렴 혹은 그 피해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고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나 이런 부패방지, 청렴 이런 쪽에서는 조직을 지키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록 신고는 1건이었지만 여기 또 답변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더 계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발굴해서, 찾아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피해도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으로 제가 좀, 저희 상담실이나 이렇게 감사 온라인에 쓰는 거 말고도 저희 방식으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이나 아니면 언더커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지정해서 사석에서 사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인지했을 때 감사법무팀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또 개개, 그 신고를 못 하는 낮은 하급 직원들의 이런 거를 보호해 주면서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우리 시에서 반부패 청렴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말씀드릴지 말지. 어느 청렴도 관련해서 어떤 직원이 주관식으로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시의회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개입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작년 모 시의원의 기간제 등 인사청탁을 넘어선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든가 선발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부서장은 그거를 막지도 못했다. 직원들은 사후에 더 힘들어질 걸 걱정해서 신고도 못 했다. 그 시의원은 각종 자료로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의회 조직이 무섭다.’ 이렇게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50페이지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시에서 지금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저희가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때는 실적이 많이 올라왔고, 23년도도 그렇지만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하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매월 두 번을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가 열 분이 하는데 변호사 다섯 분, 세무사 두 분 또 해서 총 열 분이 하고 있는데 매주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분야별로.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유선이나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 분야에 맞게끔 예약을 잡아드리거든요.
박노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했었을 때는요, 무료로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째 주, 셋째 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약을 했을 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지도 몰랐고, 또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여주로 가 봐라” 이렇게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상담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분들이 어디에다가 이걸 호소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냥 보여 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늘어난다면 예산이 좀 들어도, 투입돼도 이거를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횟수를 늘리든 아니면 상담 분야를 더 확대를 하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리고 밑에 법률홈닥터가 지금 보니까 2023년 11월에 변호사 자진퇴사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법무부에서 계속 파견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3차 공고 중이거든요.
박노희위원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이천시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상 그런 것들이 안 되나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거리가 대부분 다 수도권 저 서울 쪽에서 출퇴근들 하시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기피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 기피를 하는 거에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 법률홈닥터도 합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상담실을 늘리든가 홈닥터가 안 되면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이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내년에도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우리 감사가 일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달라, 적발을 위한 감사를 하시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미리 교육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렇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대신에 비리라든지 또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강력하게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우리 팀장님, 이천시 계약심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수의계약 이것도 심사를 우리가 다 하나요? 건건이 다, 수의계약 공사 부분에 대해서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일정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면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명서위원
2억 원 이하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의계약을 각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실과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발주를 하는데 이게 물론 감사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품셈을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정차 부분 같은 경우에서 차를 안 빼잖아요. 그냥 연락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부하고 다 나와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구난 견인차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실 때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줄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반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기술 담당 쪽이나 이렇게 봤을 때 담당관님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읍면동 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연말 정도 되면 합동설계라고 해서 이천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품셈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읍면동에 통일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감사팀이 매년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말에 설계 작업을 할 때 같이 가서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어떤 현황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무부서나 각 읍면동 담당자들은 이것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품셈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갖고…… 왜냐하면 시내권에서는 그래서 공사금액이 안 맞아서 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봤을 때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내권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를 저희들이 할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합니다. 13억도 있고 1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인구 비례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시내권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설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물론 보조금 법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되는데 그나마 25억 나가던 게 올해 9억인가 10억, 40%가 줄었어. 그러면 여기서 시내권 아파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한 번 몇 년 전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례를 찾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또 세금 내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똑같은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그 포지션을 못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연말이 돼서 반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점점점점 우리 시내권이고 이천시 전체가 늘어나면서 다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 작은 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투입돼야 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단 말이죠. 이 숙제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업부서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그 공동주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저희는 알고는 있었던 부분인데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협의점을 도출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법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보조금 법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숙원사업비 쪽으로 가서 우리가 조례가 됐든 뭐 해서 우리가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실무부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하셔서, 자료 좀 하셔서 한번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행정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먼저 할게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부적정에 관련된 내용이 각 읍면동이나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시정조치가.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매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지적하고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내용과 또 ‘완료’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 내용의 감사대상기간을 보면 감사기간 대상은 같아요, 많게는 한 달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 기간에 추진 중이고 안내문 공문이 된 곳이 있고, 그 읍면동 중에. 그런데 완료가 된 곳이 있고 해요. 지금 사망 장애인 자동차표지 미회수나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망을 하신 분 차를 가족 관계되신 분들이 운행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이나 관리 부적정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을, 기한을 정해놓고 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건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23년 6월 30일 날까지 감사기간 대상이었고, 진행을 했던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되도록 추진 중으로만 나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해놓고 처리가 됐는지까지 담당관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사후 차원에서 감사를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하고 현 실무부서에서 처리할 때는 시간적 갭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사망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언제까지 추진경과를 달라고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 차원에서, 감사부서 차원에서 이거는 종결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으로 놓고 있고, 저희가 추진 완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같은 기간에 감사를 본 내용인데 재발급 및 회수 완료가 된 읍면동이 있고, 또 똑같은 기간 내에 아직도 추진 중인 곳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 패소 사건의 현황자료를 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첫 번째 행정소송 건이 1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감정평가 받은,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금액을 인정 못 하고 소송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행정부에서 감정평가를 했었을 거고, 이 감정평가를 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그런데 유독 이 한 부분만 감정평가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패소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는 걸 할 때는 사업부서하고 또 지주분하고 저희들하고 3자를 해서 대부분 평균치를 갖고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소송을 법원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민원인 편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법원에서 감정을 실시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이 있다거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령 이렇게 소송에 패소될 수 있는 게 한 군데씩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한 80% 이상 정도 되는데 간혹 이런 건들이 나와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제가 추가 요구자료를 요청했을 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4건 중에 정말 금액이 좀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2건의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비도 없이 진행이 됐고, 총금액이 1,620만 원가량으로 작긴 하지만 이거 모두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행정소송에 패소되는 이런 자료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률지원서비스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의 감사추진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합검사, 특정검사 그리고 감사캐슬이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예고된 정기검사인 거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읍면동 및 산하기관에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송옥란위원장
8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총건수가 479건이에요. 그렇죠? 주의 요구가 261건 그다음에 완료 건수가 144건, 추진 중 건수가 64건, 통보ㆍ개선ㆍ권고가 10건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고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3년 치를 한꺼번에 보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수는 나온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9건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최대 할 거는 다 합니다. 그중에 그분들하고 컨설팅 분야 쪽에서 빼서 일부 빼낸 부분 나머지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행정상 479건이지만 재정상으로 보면 9,358원…… 9,3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분상에는 지금 1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 번 정도 하셨는데 행정상 140건, 신분상에 4명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감사캐슬 같은 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거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법률에 맞게끔, 법 행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체에 거르는 기능들이 좀 소홀했었던 부분들도 평소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미스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이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했던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 문화도 바뀌고 법도 또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고된 정기감사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교육의 문제인지 자세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예고된 정기검사의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이는 게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고된 감사를 3년마다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다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수감부서에서는 연초부터 감사 준비를 하고 또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 간부 쪽, 읍면동이나 이런 쪽은 팀장급들 이런 분들이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감사를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읍면동 팀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주재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 감사캐슬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미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제가, 율면고에 인조구장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율면고등학…….
송옥란위원장
율면고등학교에 인조구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세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제가 보기에는 감사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사유라든가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대책은 무엇인지 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관련 부서 자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서학원위원
아니, 전반 안 하셨잖아요? 전반.
송옥란위원장
아, 전반…… 질의하실, 의견 있으세요?
서학원위원
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하세요.
서학원위원
제가 이번에 담당관님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 아시죠? 대략적인 걸 아시잖아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에서 이천으로 1만 5,000두 사체가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제보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거를 다 인폼을 해드렸는데 이천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다 내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사체가 한 800톤, 900톤이 이천 행정기관의 어떤 공유 자체도 없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2주 동안 거기서 시설도 연구시설에서 사체 처리를 하고 이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춘천시에서 입찰을 받고 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저희랑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그걸 제보하신 분은 절차상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문을 갖고 계세요. 인허가가 연장이 돼요. 그렇죠? 그 연구시설에, 상식적으로 입찰을 해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에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연구시설에서 그 시설을 하고, 시설에서 거기서 랜더링이랑 열처리랑 파쇄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돼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육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 일이 아니다, 아니다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이후에 그 사체에 대해서 방역팀장을 통해서 “혹시나 모르니 검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거고, 혹시나 몰라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입찰공고 내용에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허가서가 그 갈음으로 들어가서 그게 승낙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지자체의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천시에서 그 승낙서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그런데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준 건데 이 담당자는 연장 신청이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뭐, 뭐, 뭐로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 그 학교도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학교를 빙자한 서류가 들어와서 서류가 발급이 된 거죠, 연장 신청서가. 그런데 이게 잘, 이거를 그쪽 춘천시에 저희도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 간에, 지자체 간에 이동을 하면 이동 차단이 돼야 되고, 어떤 민감한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법령을 찾아보니까 농림식품부나 방역이랑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른데 농림식품부에 관련돼서는 검사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자체에 공지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에게 제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지금 행정적ㆍ서류적인 문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어떤 피해는 없어요.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차적으로 이천시에서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버린 거예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일부 확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식적인 조사는 아니고 일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춘천시에도 강력히 항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허가서가 승낙서로 인지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입찰에 낙찰을 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거기 문제겠지만 저희는 승낙한 적이 없잖아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허가서가 승낙서로 바뀌는 부분은 좀 더 춘천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국외연수 중으로 백동주 홍보기획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백동주 홍보기획팀장님!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송옥란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홍보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이천시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송옥란위원장
네, 홍보기획팀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백동주입니다. 공무상 국외출장 중이신 이태희 홍보담당관 업무를 대행하여 보고드리는 점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미디어운영팀, 그리고 민원소통기동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홍보체계 강화를 비전으로 삼아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공직 내부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순환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등 방송매체 활용을 통해 언론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겠으며,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여 폭넓고 다양한 시정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과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1쪽부터 6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부터 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팀장님, 어떻게, 이천시가 홍보를 지금 잘하고 있나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헌위원
뭐 SNS 이런 거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독자 수라든지. 그리고 올해 변화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충주시 공무원이 유튜브로 해서 아주 인기가 엄청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보셨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김재헌위원
사실은, 그래서 그 공무원 한 분이 충주시를 많이 빛낸 그런 유튜버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혹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천시에서도 유튜브 경진대회, 꼭 홍보팀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청 공무원 전체를 해서 이천시 홍보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열어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직원들 그 홍보 역량강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하도록 하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올해부터 또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가지고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사실은 홍보팀 17명이 해야 되는 건 또 한계가 있고, 또한 요새 젊은 직원분들은 또 SNS에 많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홍보체계도 좀 바꿔보고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걸 해서 그 충주시가 전국에 히트를 치듯이 이천시도 한번 요런 걸 계획해서 이천시가 보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면을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천시민들이 서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도 64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이천소식지가 작년에도 월, 저희 2만 부씩 나가는 거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노희위원
책자형으로.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책자형은 조금 줄이셔서 배포하는 거를 좀 줄이고, 저희가 SNS로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책자를 두는 데가 다중 집합 장소 같은 데 두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 같은 데 두면 이것 쓰레기, 책자 같은 것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다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이 요새는 소식지 같은 거 책이 두껍거나 이러면 잘 안 보잖아요.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들을 좀 줄이고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박노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의회에도 이렇게 방송실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리고 유튜브 제작을 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천시의회만큼 이천시가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원 쪽으로나 더 많은 것들을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너무 적다라고 하고 비교군이 된다는 거는 사실 많이 일적으로 좀 달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66페이지를 보면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게 가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천도자기 30만 원인 거예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아, 3만 원이 맞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3만 원인 거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박노희위원
아!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포인트제로 해서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만 원이 맞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30만 원이 쓰여 있어서 30만 원짜리를 어떻게 이거를 주나 싶어서요. 이런 거 오타는 조금 괜히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좀 시정하시고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맞게끔 SNS를 활용하는 것들을 하시고 책자는 조금 줄이시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천시 블로그 기자단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보고 많이 퍼 나르기도 하고요. 그 정보로 인해서 새로 생긴 카페나 새로 생긴 음식점 같은 데 많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더 좀 늘려서 하시면 더 효과성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4페이지에 다중매체 광고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이제 시 홍보하는 것 중에 거의 가장 많은 수준은 2억 5,000만 원 지금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박준하위원
그런데 저희 지하철이나 스크린도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전보다 많이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SNS를 더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현재의 상황이랄까요, 그런 걸 좀 더 파악해서 다른 쪽으로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어떨까? 지하철 광고 단가가 지금 비싼 데는 한 곳에 300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2억 5,000만 원 되기까지 거의 십몇 년 이렇게 계속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준하위원
감사합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에 체험형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아주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답례품을 고민하시고 결국은 이제 선정까지 되신 것 같아요.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고구마 수확 체험이라든가 복숭아조청, 꽃청, 꽃식초, 들깨강정 뭐 이렇게 특산물을 이용한 체험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그냥 특산물 보면 기존에 있었던 답례품들은 특산품 위주인 거죠? .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공산품 위주였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농산물, 축산물 아니면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사회적경제 제품 이런 것들이 답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답례품을 체험형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자가 체험형 답례품을 통해서 이천시에 가족과 함께 또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특산물과 문화를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문화에 대한 이해 또 지역상권을 또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선순환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어서 또 한 번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을 넘어서 이제는 그 답례품이 목적형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만든 물품이라든가 지금 체험만 있는데 문화행사를 직접 참여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내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명분과 지역의 문화예술을 내가 공유하면서 지역문화 홍보는 물론이고 이천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목적형을 또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말씀 주십시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이천시 홍보 연계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 내외 상황 및 관리기준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내주신 자료는 내부적으로 직접 연결된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 운영으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공식 유튜브 또 알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링크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연계되고 연동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천을 알리고 하는 사이트가.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정작 31개 다른 시는 정확하게 그 사이트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 연동된 링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천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홍보하시는 것 말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때 이천시를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연계된 이런 사이트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링크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일단은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는 보통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홍보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천시에 홍보담당관이 또 이천시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이천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이트나 링크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그렇게 정확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연계된 링크나 내지는 이런 사이트를 되시면 저한테 자료 좀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따로 찾아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고향사랑 그 목적형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형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상품 중에서 양무리 무지개보호작업장에서 제출한 이천별곡 라이스팝 간식이 있었습니다. 양무리무지개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으로 이천 지역 장애인들이 생산에 참여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다 소개를 해서 고객들이, 답례품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조금 더 말씀처럼 목적형 상품들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너무 잘하셨고요. 관련된 단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확장하셔서 답례품에, 매력 있는 답례품으로 이천시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미디어 플랫폼 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사실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습니다. 관련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력해가지고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둘째 달의 마지막 주를 홍보 콘텐츠 확인 주간으로 운영을 해서 생산한 그 콘텐츠에 대해서 5개 분야 29개 항목을 점검해서 경기도에다 보고하고, 그래서 제작이라든지 게시, 사전ㆍ수시 기간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 부분들이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숙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주
백동주홍보기획팀장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동주 홍보기획팀장님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48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최현희 정보통신담당관님!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이천시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송옥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 데이터통계팀 4개 팀에 정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전환사업을 재난안전, 불법주정차, 불법투기와 관련한 CCTV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예산절감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이천시CCTV통합관제센터 인프라에 통합해서 비용절감 견인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확대해서 관제 능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과 긴급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10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부터 1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네, 81쪽에 CCTV 설치현황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저희 지금 1,811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 화소를 여쭤볼게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화소는 200만 화소입니다.
서학원위원
전부 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네, 지능형 CCTV의 화소는 200만 화소이고요. 좀 각각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최신식 200만 화소는 다는 아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정보통신담당관실 박경환입니다. 지금 모든 카메라는 200만 화소급 이상이고요. 지금 실제로 네트워크 부하량 때문에 200만 화소급으로, 지금 최대 저희가 볼 수 있는 200만 화소급으로 지금 약간 낮춰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전혀 내용으로는 저장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200만 화소급으로 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200만 화소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람을 성별이나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그게 다 200만 화소급으로 가능합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신둔 지역에서 실종사건으로 해서 한 번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초기에 그분 동선이 잡힌 CCTV에서는 장애인체육, 대한체육회죠. 체육회 그 앞에서 찍힌 CCTV 화소로는 전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저게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그게…….
서학원위원
근데 거기 지금 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그거를 이분에 대한 그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실체가.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그 안 보인다는 것 자체는 카메라의 특성보다는 지역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가로등이라든지 혹시 어떤…….
서학원위원
가로등이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아, 시간대가 어떤 때인지…….
서학원위원
낮에, 낮에.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낮에요?
서학원위원
네.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낮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모든 카메라는 200만 화소급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를 할 때 전혀 이분에 대한 인적,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그런데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꼭 그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각도라든지 그런 게 또 틀어져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서학원위원
아니, 그런데 안 보이는 것보다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요충지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래도 거기 바운더리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로는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아! 그건 제가 한번…….
서학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전체적으로 시설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점검을 해야 되겠죠.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아,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다른 쪽에 새로 이번에 신설된 우리 마을 쪽에서는 거기서 파악이 됐어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아!
서학원위원
그분의 인적을 파악할 수 있는 화질이 나온 거예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200만 화소급이고, 카메라에 대한 특성도 있어요. 렌즈가 오래됐다든가 그러면 약간 해상도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달라는 거죠.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카메라가 200만 화소로 설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200만 화소의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관리를 누가 하세요?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부탁드릴게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능을 조금 못 한 것 같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무튼 화질이, 아무튼 모니터링해서 화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담당관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지금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이 근무하시는 지금 현재의 여건에 실제로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그 대수가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만족하시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의 기준은 한 사람당에 50대만 관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10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AI형 카메라를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일단 그분들이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1,100대에 대한 관제 능력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어서 지금 또 모범사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0대를 말씀하시고 1,100대라 그러니까 상당히 갭이 커 보이는데…….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22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네. 우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걸 보면 아까 1인당 50대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842대, 평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아! 네.
김재국위원
17배 실제로 더 많은 그 대수를 관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천은 그거보다 더 많은 대수를, 22배라고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은 대수를 지금 관제를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게 관제를 하는 대수가 많다 보면 특이점을 찾기가 어렵고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그 내용에서도 저는 지금 정보통신 쪽에 담당관님 최현희 과장님과 또 근무하시는 박경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관제 요원들을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사실 서학원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정말 뺑소니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차량을 주차한 거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난방 차량 번호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인사 사고가 있을 때도 확인이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에서는 최근에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에 있었던 치매 환자, 치매 환자 확인을 했던 내용이 이번에 보도에 났더라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한밤중에 치매 노인을 구한 CCTV 관제센터라고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신고를 접수를 하고 카메라를 확인해서 확인한 게 치매 노인을 찾은 게 아니라,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모니터링을 통해서,
김재국위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확인을 해서 저녁에 10시 50분경에 이거를 확인을 해서 10분 안에 찾아서 경찰서에 인계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게 관제 요원이 녹화를 확인해서 위험 경보 알림을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사고의 염려 이런 부분은 CCTV 녹화를 사고가 났을 때 그 녹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저녁 늦게 확인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관제요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그전에 23년 1년 전에 여러 SBS나 KBS 방송에도 아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목길에 고의로 백미러에 손목을 갖다 대면서 손목치기라고 하죠. 그것도 저희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그분을 거꾸로 고소를 한 사건.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추적 관찰을 통해서 를 통해서 점검한 사례.
김재국위원
이런 내용도 있었고, 24년 3월경에 도로에 한복판에 음주하신 분이 쓰러져 있을 때 동절기에 그거를 스피커 마이크로 도와달라고 스피커 마이크로 방송을 해서 그 주변에 시민들이 도와줬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이게 사실 그 많은 대수에 관제를 하면서 이거 확인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제센터의 관제 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관제센터나 지금 하는 일들이 점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또 인력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제센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맞나요? 어떤 이유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는 기능 역할이 확대되고 또 장비에 의한 부분들도 증가가 되게 되면 더 큰 장소에 의한 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진모위원
네,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정말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제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 보시고요. 정말 관제 요원들 특히 이천시가 여기에는 정말 많은 고생 또 사실 저녁 시간에 좀 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관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보고 매번 제 관심 있게 보는데 이번에 빅데이터가 되게 많이 업데이트 됐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허가과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카페숍이라든지 올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 됐네요. 이런 정보가 업데이트되기까지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
이런 거로 인해서 시장 운영하는 데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고, 단지 하나 더 보강하고 싶었던 것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도 상권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보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걸 시정으로 펼칠 수 있게끔 이런 좀 보다 더 세밀한 정책을 빅데이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보강됐어요. 제가 2018년도 것도 쭉 보는데 2018년도에 쭉 있다가 19년도 하나 두 개 뭐 20년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가 많이 보강됐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23년도에 빅데이터 한 자료 내용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고정적으로 하는 분야와 또 그리고 고정적인 분야에 4가지 분야를 더 추가해서 뭐라 그럴까 전반적으로 행정과 정책 과제에 전반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하여튼 좋은 자료를 데이터를 뽑았으니 이거를 시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저희 76페이지 보면요. 1번, 2번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번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인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2번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임진모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외주를 주는 거죠. 이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 76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번, 2번,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임진모위원
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역 사업입니다.
임진모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CCTV가 1,811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천시에 CCTV 어떤 규모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골고루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된 걸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은 CCTV를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곳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체와 사물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도 관제사들이 관제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능력이 뛰어난 관제사분들이 5년 이상 관제사분들이 7명 되다 보니까 어떠한 경력으로 인해서 관제 능력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계속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카메라로 인공지능 카메라로 감지 능력을 키워서 감지 능력을 키워서 위험 상황을 저희가 받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CTV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CCTV는 인공지능형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목표입니다.
임진모위원
네, 저도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면 늘어날 수밖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점점 기능이 높아지는 그런 카메라로 바뀌다 보면 또 비용이 점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편리하면서도 이제 우리 계속 고정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적당한 어떤 그런 관리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리 체계가, 그리고 우리 차량번호 판독 기능이 있는 CCTV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임진모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을 판독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돌려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인가요? 어떤 식으로 돼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차량 판독 시스템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임진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그 영상까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영상이 저장되는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에 의한 그 안에서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임진모위원
앞으로 점점 화소수도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화소수도 늘어나게 되고 데이터량도 방대해지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쉽게 말하면 데이터센터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과는 규모가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있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일단 CCTV 망들이 저희 통합관제센터로다가 통합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게 되려면 일단 관제센터에 대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적 역할을 하려면 장소 물리적 장소에 의한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또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CCTV를 확대해서 안전망을 키우게 된다면 그 센터에 대한 어떤 확대까지는 저희도 좀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진모위원
아무튼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빅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빅데이터 자체가 나온 활용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금 짜여진 것 같아요. 지역화폐와 관련된 거 또 도자기 축제는 이제 매년 또 하고 있고 복숭아 축제도 그렇고 이거를 활용해서 사실은 빅데이터를 어떤 우리 중장기 사업이나 정책이 반영되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줘가지고 구체적이고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매년마다 해서 우리가 이천시만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희 9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에 제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보면 매년 이게 세워지고 또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게 궁금한 게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설치 전과 설치 후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지하시고 또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감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용도별 CCTV라고 해서 부서별로다가 나뉘어져서 재난안전, 불법 투기, 불법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통합해서 하게 되면 일단 자료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된 거는 그 과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칙금을 많이 확보했든가 아니면 그 설치 전과 설치 후는 그때 그 과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인프라만 통합을 하고…….
박노희위원
인프라만 하시는 거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박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우리 담당관님 우리 CCTV가 이천에 지금 총 몇 대 돼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3,427대입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어린이 공원 도로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각 이제 지역별로 봤어요.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지금 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우범 지역이 많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공원이. 여기가 지금 사고 확률도 높고 그렇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설치 계획 검토는 전반적으로 이제 4개 영역에 의한 부분으로 방범용 공원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나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와 저희가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범 지역 우선순위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박명서위원
그 지정된 곳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리고 통학로 쪽으로는 지금 방범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통학용으로.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통학로.
박명서위원
지금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거기는 무조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거기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노희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이걸 하고 경찰서는 우리가 제공을 해서 보내주는 거지 빅데이터를?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때 자료를 제공합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별도로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2개는 그쪽 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인프라만 저희한테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서위원
계획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올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서위원
할 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까지는 안 되시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거는 아니고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으로다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박명서위원
왜냐면 여기는 24시간 우리가 지금 관리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는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래서 4개 팀인가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는 뭐야 밤에 뭐야 숙직 쓰고 하면서 24시간 가동이 되는데 자원순환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래도시 구축 이런 차원에서 시스템별로다가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정 중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처럼 목적별로다가 각기 떨어져 있는 시스템이 어떤 관리 운영을 저희한테 가져올 수는 없지만 시스템에 의한 통합만으로도 행정의 아주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서위원
이거 보면 방범용 갖고도 우리가 무단 투기 이런 것도 다 같이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제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그쪽 부서에서 역할.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제 기능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님이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람 식별하고 그 사람 저거 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통신 회선에 선로가 있듯이 시스템 관리가 회선별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방범용까지는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명서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는 자원순환과는 무단투기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만 잡아내기 위해서 용도를 한다 말이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거기도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사람이 인식하고 거기도 한 200만 화소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봤을 때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우리가 해도 자원순환과에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담당에서 우리 통합 시스템에서 같이…….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인프라 통합 단계로다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CCTV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관제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적 역할을 확대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명서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기능이.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일단 그전에 목적별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저장 기일이 아마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통합이 되면 30일 저장을 저희 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서 사후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서위원
지금 뭐냐하면 이게 불법 투기 때문에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각 읍면동별도 그렇고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 차로 버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잡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로상에 지금 우리 정보통신 쪽에는 도로 부분에도 깔려 있잖아요. 그치 그거 갖고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같이 자원순환과는 같이 해서 통합 시스템이 돼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방법령에 의한 CCTV 관리 위주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사람 인식만 하는 거니까 사람 어차피 얼굴 잡아내서 그 사람 잡는 거니까 똑같은 기능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아마 그거를 자원순환과도 제가 이제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아마 이런 점을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똑같은 시스템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래야 관리 운영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통합이 아니고 시스템 간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명서위원
관리만 하면 거기서 필요한 자료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서 경찰서로 넘겨주고 다 각 실무부서로 옮겨주잖아요. 똑같은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방범용에 의한 부분들은 사건 사고와 연관돼 있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을 해주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별로다가 또는 저희 인프라, 인프라 구축에 의한 부분들이 접근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셔.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앞으로 지능형 CCTV를 확대해서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계획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이게 딜레마입니다. 방범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과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불안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0만 화소 기준이고요. 기능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항상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일단 위탁 업무입니다. 위탁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면이 있냐면 저희가 기술적이라든가 관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취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 조치입니다. 안전 보안 관리에 의한 부분인데 그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이 USB 포트 관리라든가 계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승인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은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진이라든가 열람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고 매달 교육을 시키고 분기별로 다 말씀하셨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분기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처리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보안 관리 점검을 실시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신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장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 접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는 거를 좀 강화하시고 계시고 또 승인된 계정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다음에 영상 사진 열람 시 접근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제가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치 운영 기준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고 엄격하게 설치 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틈새나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보호 기술을 좀 개발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물론 익명이겠죠. 그렇죠? 익명으로 또 내지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암호화한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셔서 인식 개선을 하는 세 가지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희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23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 국장님!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이태영 자치교육과 과장님.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정인우 행정지원과 과장님.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임철순 민원여권과 과장님.
철순
임철순민원여권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김영일 세정과 과장님.
영일
김영일세원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임용규 세원관리과 과장님.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이태용 회계과 과장님.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노재덕 체육진흥과 과장님.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이천시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송옥란위원장
행정자치국 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11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기구는 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로 총 7개 과 32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50명에 현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는 시정 주요 시책 지역 상황 관리, 행정구역, 선거 사회단체 관리,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지원 및 평생학습 축제, 아카데미 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행정지원과는 주요 행사 및 회의, 직원 복무, 기록물, 포상 및 보안, 인사 조직 및 공무원 교육, 후생복지, 공직자 해외연수, 구내식당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국민행복민원실 추진,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민원 접수 및 배부,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등록, 여권 접수 심사 교부,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세정과는 공평과세 구여 및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세 및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취득세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는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관리, 과세 정의 및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및 고액 체납자 관리,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공공청사 건축,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청사시설 유지 및 에너지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공용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체육진흥과는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 육성, 북부권 부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및 확충,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속 7과에 대한 2024년도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는 시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시민 현장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걱정, 처벌 없는 미래가 행복한 공교육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20년인 올해 스마트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는 시민 모두가 즐기는 한마음 축제로 제29회 이천시민의 날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균형 있는 인사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조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친화적인 직원복지 실현과 상생과 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편익 증대를 위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국제규격 인증과 카카오톡 챗봇 상담 서비스 구축을 통해 원콜 원스톱 이천시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세정과는 시정 목표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건전한 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득세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원관리과는 굳건한 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금의 적정 관리와 공정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후청사인 창전동 장호원읍 종합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고 여성비전센터,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통합보훈회관 등을 재건립하여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쉼터를 제공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활성화, 실내체육관 4개소와 체육공원 및 시민야구장 조성 등을 다목적 복합체육시설로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감사 자료 119쪽부터 1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132쪽에 보면 저희가 교육비에 관한 것들이 있잖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노희위원
그거를 좀 보시면요. 잠시만요. 지금 이 학교에 필요한 그런 시설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게 궁금한 게 보통 이 조례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립학교이기는 해요. 그런데 테니스장 설치하면 아이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고 다 아는데 여기에 보면 양정고등학교는 노후 오수관리 교체 및 정화조 철거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라서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주로 학교 환경 개선 쾌적한 또 어떤 교육 환경 그런 일환으로다가 환경 개선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거는 교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하는 것은 맞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 창틀 바꿔주고 이런 것들은 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요청한 거에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게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보고 심사를 하는 건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게 전액 다 시비 지원이 아니고요. 대응 투자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대응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매년 저희가 3개 과제 그다음 장에 134쪽 보시면 이 3개, 9개 사업 24개 세부 사업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박노희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 자체는 150억이 있는 건 알고요. 거기에 도비 1,400억 정도 들여서 보통 저희 예산 자체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또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맞는데 제가 이제 이 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하시는 건 맞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시설에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양정고등학교 화장실이 옛날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지금 현재 식으로 바꾸는 것들은 맞는데 이게 오수 관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이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다 줄 수는 있어요. 조금 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어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저는 131쪽 학교에 온돌 놔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6개 학교가 이제 신청을 했고 올해는 아마 5개 학교가 신청인 것 같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김재헌위원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한 2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것보다도요, 학교에서 저희, 온전히 학교에서…….
김재헌위원
신청에 의해서?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
김재헌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개 학교였는데 4억이고, 올해는 5개 학교인데…….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게 매년 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어 가는 게 좀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저희가 학교개선 사업으로 이 교실 온돌 설치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김재헌위원
이게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초중고 다 합쳐서잖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김재헌위원
그러면 학교 수가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5개, 6개만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을 제한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다 받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것 자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네,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김재헌위원
네.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신청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공문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는 건데 작년에 6개 학교, 올해 5개 학교가 됐는데 아마 차액 나는 금액은 교실 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약간 감액이 된 것 같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김재헌위원
아! 그냥 학교 수가 학생들 많은 데와 적은 데 차이란 얘기죠?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제한이 없는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1년에 뭐 5개, 6개밖에 신청을 안 했단 얘기네요?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아!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아침에 나가서 지금 보니까 온돌이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애들한테도 상당히 공부하는 데 좋은 것 같은데 어째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제한을 뒀기 때문에 5∼6개밖에 안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린애들, 우리 학생들, 이천시의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제한 없이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해서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131쪽 보시면은 세무고등학교가 있어요. 131쪽에 보면 세무고등학교가 있는데 통학차량 지원을 해 주셔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7,0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거는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 남부권이나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교통에 대한 편익적 서비스가 제약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 그 시간 타임에.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이들이 없어요.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라, 그리고 그 일대 아이들이 여기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차량에 대한 운영이 그 회사와의 어떤, 그 회사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학교와 그 차량 회사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경비에서, 이천이 갈수록 대중교통이 지금 줄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운행 제한을 하면서 어떤 선택적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저녁에 그 시간에 학원도 다닐 수 있는데 가면 그 차량이 없는 이런 사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특히 남부권은 뭐 진작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7,000, 계속 2021년도 4,000, 4,000, 이번에 7,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이런 통학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 없도록, 뭐 아시겠지만 도시는 바로 문을 열고 가면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30분 이내, 15분 이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뭐 예를 들어 신둔에서 송정동을 거쳐 이천중학교 오는 데 50분, 1시간 걸린대요. 저 다닐 때랑 지금이랑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차량에서 아이들이 벌써 체력이나 어떤 학습적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 타임이 거기서 다 소진이 되는, 저는 그렇게도 좀 영향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뭐 교통이 같은 부서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부서에서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경비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도 사실 이천남초등학교하고 이천초등학교도 거기에 진입도로 관계로 입찰 미응찰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예산 세우고 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가 대부분 뭐 회사 출퇴근으로 또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여건은 안 좋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이런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 관계라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7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 예산이 한 1.7%밖에 그 당시 때 안 됐었어요. 1.3%, 본예산 뭐 마지막 추경까지 해봐야 1.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광주인가 어디 시장님은 교육에 대한 예산을 5%로 목표를 잡으셨었어요. 저희도 계속 뭐 그때 김일중 전 의원님이랑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좀 증액이 되긴 됐는데 좀 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천이 지금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의 인프라가 저도 이번에 설성을 갔다 오고 상당히 낮다는 거를 저희 지역구는 아니어서 몰랐지만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천시의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SOC 쪽부터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통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 학교 시설은 시설대로 가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소진되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커요. 그렇게 되면 학교 가면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년도에 이제 이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를 좀 해보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4월 25일날 해서 양일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됐어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그거는 상반기에 우리가 평생학습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계획을 했는데 그 평생학습도시의 외국 자치단체장님들이 저희가 희망하는 어떤 기간, 날짜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기관이잖아요. 국가에 속해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행정이 아니고 행사에 미스가 나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저는 봐요. 사전에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통해서 미리 이런 스케줄 조절도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외국인들도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큰 실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9월에 하신다 그랬나요? 9월에?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9월에 하반기에 그때 다시 재추진하려고 그렇게…….
서학원위원
한번 잘하셔서, 지금 저는 평생학습도시 예전에 그 명성을 좀 다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행사도 또 통해서 이천이 또 다른 랜드마크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련돼서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뭐 모범사례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학교와 MOU 협약을 맺고 나서도 그 협약을 통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사전 보고를 받아서 그 얘기를 잘 전달받았고요. 우선 타 시군에 시설 개방을 한 곳에 그 체육회와 또 교육청과 시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학교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교육경비 선정을 위한 가산점을 반영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가산점 반영해서 예산을 더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보고를 받았고, 또 체육시설을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활용하는 부분을 아무 안전사고 없이 교육을, 거기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 교육까지도 이렇게 실시하고. 이런 시설로 봤을 때 또 그 모범사례의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지만 학교 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활용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시에서도 문제점들이 좀 확인이 돼서 이걸 보완하거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개방 협약 시에 그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방과 후에, 사실 공휴일에 실내체육관을, 그 학교체육관을 쓰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문제점, 뭐 협약을 한다고 했을 때 요구사항은 뭐 그렇게 들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설 개방 시간에 대한 안전사고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당연히 뭐 계약서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시 체육관을 사용할 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동호회에서 작성을 할 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용을 하는 거를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학교장이 교체될 때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눈치를 봐 가면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 대접을 해 가면서, 또 학교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체육관을 또 사용을 못 하는,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가 학교장이 바뀌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경험을 한 바로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이천시에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 곳도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축으로 지은 곳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직도 사용을, 몇 달 동안 지났는데 사용을 못 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또 시와 또 체육진흥과 또 체육회와 함께 같이 협업해서 이 사용 시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이나 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많이 설명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마는 학교 측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 또 시설에 관한 문제, 그다음 인력에 관한 문제 또 뭐 개방 정도, 뭐 주차장 여러 가지 그런 사유를 좀 들어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과거 한때 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같이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해 오다 그때 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전사고가 이렇게 그 사유로 인해서 아마 좀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교육청까지도 같이 해서 좀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협약을 이끌어내든지 해서 아무튼 좀 더 이렇게 확대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예산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협조 요청 좀 하고, 또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것도 좀 당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선 이 5분 발언 이후에 이 자료를 요청하고 했을 때 이번에 많이, 너무 제가 좀 아쉬웠던 점 이게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이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옥란위원장
128쪽입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자료 확인) 이거는 따로 기준보다도요, 주로 학습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자치교육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네,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런 부분, 어쨌든 교육받으시는 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교육을 하면서 이게 진짜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그 제안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 수요자분이 요구하시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만족도 조사나 내지는 아니면 요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그거는 프로그램 종료 시에 교육자, 학습자 통해서 그거는 꼭, 그 만족도 조사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다음 연도에 계속 운영 여부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상 이거는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시하기 전에 요구 조사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분석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과정도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 직업과 연계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것 그렇게 저희가 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에게) 과장님, 답변 가능해요?
태영
이태영자치교육과장
(행정자치국장에게) 네. 네,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조사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직업 연계 교육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게 생산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시려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업에 대한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직업하고 연계된다고 하면 더 생산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회별 수준과 수요를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자치교육을 실시하셔야지 이 주민자치 실현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139쪽부터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헌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145쪽부터 하는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해외연수라면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배낭연수,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종류별로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없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주로 경비가 가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비행기표나 뭐 여러 가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마다, 국가마다 좀 틀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헌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 하면 딱 금액이 정해져서 그 추가분은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가거든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이 하물며 어디는 혼자 갔다 오는데 미국 갔다 오는데 680만 원이 들었고 어디는 호주, 뉴질랜드 갔는데 590만 원이 들었고 매년 보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1인당 혼자 가는데 680만 원 돈 들었다는 거는 좀 과다 지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봤을 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게 위원님, 대부분 1인이 가는 게 혼자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수 공무원을 같이 선발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시군별로 1명씩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에서 종합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그게 대상국에 따라서 아마 여행사별로 견적은 다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또 설명까지 들어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추가로 선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김재헌위원
아, 그거야 해외여행 가면 추가 비용은 본인이 내는 거 맞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그 틀에 맞춘다면 사실 경기도에서 우수 공무원 뽑았으면 거기서 부담을 해야죠, 경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건 지금 시 부담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680만 원에 이게 어디 경기도 지원금이 있는 겁니까? 680만 원에.
웃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일부 부담은 하고 있는데 주로 꽤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도, 한때 과거에는 도에서 일괄 부담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군에서 이렇게 같이 부담해서 가는 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헌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행이 아니라 연수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680만 원이면,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지만 이게 과도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도 호주, 뉴질랜드 시의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이 590만 원도 과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는 ‘아, 나도 여행 다니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천시에서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질의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겠고요. 그게 일반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거는 물론 뭐 여행성도 약간 포함돼 있겠지만 주로 특정 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도 상당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재헌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시의원 되니까 그걸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일반 인터넷에서 한 300만 원, 350만 원에 가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한 480만 원인가 500만 원 가까이 내고 갔는데 연수다 보니까 거기 내야 되는 지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일반 여행, 일반인들이 여행 가는 것보다는 금액이 센 걸 저도 시의원 돼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680만 원 미국 갔다 오고, 이게 뭐 장기도 아니고 한 열흘, 8박 10일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세다는 얘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작년에도 보고 계속 올해도 봤는데 어느 정도 이 금액 매뉴얼을 정해 놓고 나서 그 틀에서 가고, 진짜 아니면 본인 부담도 하고 가고 이런 식이 있어야지 진짜 여기 보니까 뭐 너무 다양해요. 350만 원짜리도 있고 680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4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어느 정도 틀을 갖춰놔서 유럽이면 얼마, 이런 게 매뉴얼이 정해졌으면 시민들도 수긍이 갈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작년에 미국을 똑같이 갔다 왔는데 작년에 500만 원에 갔다 왔는데 올해 간 사람은 한 600만 원 갔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스케줄이 달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스케줄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금액을 보지. 그러기 때문에 요런 건 좀 나중에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인사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관리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시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저희들도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각 읍면동에 봤을 때는 요게 줄어드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특히 그 관리부서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교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서로 양쪽에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맞아야만 올 수가 있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럼 만약에 그 상대 지역에서 이쪽으로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갈,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TO가 되게 되면 받아줄 수가 있나요? 혹시.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원이 아닌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받아주겠다, 좀 보내 달라’ 그러는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 훈련시켜서 우리 이천시 어떤 이런 데 유용하게 하다못해 활동할 그런 자원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 자치단체 간에 그런 게 어떤 이익 측면에서 그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게 현실이고, 또 과원이 아닌 상태라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시군 간에 교류 측면에서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139쪽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허가 처리 해소를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추진상황을 보면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 조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현재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허가과 부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8명이에요. 그러면 정원 32명 중에 8, 뭐 10% 이상이 휴직이거나 그런 거겠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임진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허가과에서 신속하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정원 32명이라고 해도 그 직원이 휴직을 내면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그냥 휴직 내면 그냥 휴직 받아주시고 다른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력 관리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매월 또 이렇게 업무량이나 그런 걸 파악을 해요. 인허가 접수사항이나 처리사항이나 요런 거로 해서 파악을 해서 이게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허가, 크게 줄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되게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그런 상황을 봐서 이렇게 더 보충해 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허가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런데 제가 듣는 현장 얘기는 인허가 건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처리기간은 크게 대동소이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8급, 9급 분들이 일 처리를 잘 못 한다는 건 아닌데 경험이 많은 분들 위주로 그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 어느 정도 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허가가 진짜 이천의 경제에 활력을 넣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인허가 단축 그거 체크하면서 또 이렇게 잘하는 직원 또 그렇게 포상까지 지금 저희가 독려 차원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민이 행복하려고 하면 공무원도 그 행복한 이천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가치 인식이나 내지는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자, 9급, 6급 이상, 퇴직예정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자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나 내지는 자체 신규자 교육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기본 주신 자료 이외에 맞춤형 교육으로 제가 몇 가지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자는 요즘에 신규자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급여가 낮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장
네, 급여도 낮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에 있다 보니까 또 민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신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급 정도 되면 역량강화 교육 뿐더러 공직가치나 또 마음을 좀 돌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내지는 안정적인 어떤, 조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이제 1년 정도를 지나서 어떤 이런 게 안정적으로 지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급 이상에서는 직무 역량강화 교육 뿐더러 트렌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소양교육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퇴직예정자는 여기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사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설계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는 보니까 홍보교육이나 법제처 순회교육, 각종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한 전문교육 등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이 포함된 인성교육을 상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조직문화에 적응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행복한 이천시가 돼서 이천시민이 행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이천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151쪽부터 19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콜센터 상담유형을 봤어요. 그랬더니 환경, 교통, 건설, 세금, 도시, 주택, 보건위생, 시정일반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소분류를 보니까 수도요금이나, 기후대기, 수도급수 또 자동차 등록이나 주차지도 이런 식으로 비중을 보면 거의 15.7%가 요금 관련 문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행이라든가 주소변경 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라든가 또 취득세, 지방세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민원콜센터의 상담유형에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아주 단순 문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신속ㆍ편리할 수 있게 QR 코드를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이 QR 코드를 적용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상담유형이나 세부내역을 파악하셔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셔서 이렇게 그냥 QR 코드 찍으면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철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되는 민원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챗봇 서비스로 카카오톡에서 이천 콜센터 채널을 추가로 하시면 거기서 저희가 상담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요.
철순
임철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원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상담실적에서 지금 일자 처리율이 보니까 다소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볼 때 상담사들이 점점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철순
임철순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심화상담 DB를 더 구축을 하고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차 처리율을 더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그렇죠. 인입호에 의해서 응대호라든가 발신호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발신호는 1차 상담을 또 소관부서나 연결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민원여권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1차 상담 처리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담사의 전문성도 강화가 되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콜센터도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어떤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더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어서 이게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세정과 감사자료 195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노희위원
201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읍면동으로 추천을 통해서 1명씩 되는 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보면 개인이었을 때는 5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예요. 그런데 4건 이상의 지방세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선정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1명을 뽑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재산과 관련돼서 많이 내고,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 1명을 추천해서 뽑는 건가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이게 선정기준은 마련돼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추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 더 부연해서 세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셔야 됩니다. 5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지방세가 체납한 적이 없어야 되고, 매년 4건 이상을 한 사람들을 저희가 자료 소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추천을 받는 건데요. 통상 그렇게 합니다. 이게 금액을 많이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건수가 많거나 또 그런 분들을 추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변에 의견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런 약간 재량이 포함됩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만약에 그 면에서 100명이 이 기준에 다 준했고, 거기서 또다시 추려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량껏 한다고 하면 늘상 이름이 가려졌으니까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추천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감면을 해주거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도 있고 수수료 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았으면 더더욱 본인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서 이걸 신청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읍면장의 추천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자격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신청해서 어떤 설득력 있게 저희가 이걸 뽑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은 세무조사 3년간 면제예요. 그런데 여기 된 분들이 보면 좀 큰 주식회사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기준에 준해서 하면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들도 다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당하지 않고 또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을 한번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세원관리과 감사자료 205쪽부터 2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10쪽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어디 공개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세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가장 큰 게 관보에 실리고요. 그다음에 위택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리고요. 그래서 어느 한 페이지에 가서, 이천시 홈페이지에서도 연결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공개 전용 사이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준하위원
그러면 거기 명단에는 이 대상자분들의 성명이 정확하게 다 기재가 돼 있나요? 다 공개가 돼 있나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성명은 전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211페이지에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여기 계신 분들 대상자 성함이 이렇게 별표로 다 돼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이천시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혹시 계약을 맺은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하위원
(기침)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여기 대상자 62명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우리 이천시하고 계약을 한 게 있는지 그것 알아볼 수 있을까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위원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이 있는데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갖추는 서류에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있거든요.
박준하위원
아, 그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래서 특히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 관련해서는요, 계약하고 그때도 저기가 되고, 공사 어떤 계약이 완료가 되면 대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성금이라든지 기성금, 준공금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성금 청구할 때 첨부서류에 지방세 이런 완납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위원
저는 지금 체납액을 보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23년도에도 이천시 체납액이 370억 정도고, 24년도도 체납액이 37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37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2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여기 법인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5,000만 원 이분들은 어떻게 추징하고 있나요? 지금 기동팀이 움직이고 어떻게 받을 확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불용액이 돼버리는 건지.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납징수기동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팀에서 올해 신설이 돼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 체납실태조사반하고 거기에 고액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같이 현장 징수도 하고요. 가서 납부독려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난해 2023년도 체납액 370억 중에서 지금 징수율 보니까 22.58%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결국은 한 260억 정도가 결국 못 받은 꼴이 되잖아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김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납세태만도 많을 거고 아예 무재산도 많을 거고 행방불명도 많을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일단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탁 물건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일단 그런 안전장치 측면에서 이렇게 좀 걸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조치계획까지 하겠다고 자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액이 아닌 낮은 체납자에 한해서도 어떤 문자 안내 이런 서비스부터 그런 거 그다음에 관허사업을 불허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법원공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자들 해외출국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명단공개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가택수색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납기동팀을 신설해서 4명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그 체납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면 해외 출국금지가 되죠? 금액이 있나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이 있거든요. 경기도 내 둘 이상 시군 합산해서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000만 원 이상은 다 해외 출국금지가 돼…….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헌위원
그러면 대상이 됐는데 그 금지를 안 시키는 건 이천시에서 어떻게 방관하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출국금지, 책자 210쪽 6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천시하고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전부 다 모여서 1년에 매년 작업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출입국 거기에다가, 법무부 쪽에다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간, 그러니까 일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행 목적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외에 나간 게 있다. 그럴 경우에 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이지 여권도 없거나 출국금지 대상자로 예고를 했을 때 나는 일 때문에 업무상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러면 개인일 경우 그런데 여기 법인도 체납이 많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누가 출국정지가 될 수 있죠? 대표자가 되나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왜냐하면 대표자가 되면 정기총회 해가지고 대표자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법인은.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아무렇게도 등기이사나 대표자가 되겠죠, 지금.
김재헌위원
그거야 그 대표자가 정지되면 다시 대표자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서 법인들이 사고를 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70억에 대한 징수율이 22%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보다 더 강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내는 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보면 이렇게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이중에서 저는 무재산 처리한 부분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거의 한 7억 정도 되고요. 전체 비율의 6.8% 정도 됩니다. 이 무재산 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현재 무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체납처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활동을 하면서 현장 방문해서 납부독려하는 거고,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예금조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제가 보니까 15년ㆍ17년ㆍ18년ㆍ19년입니다, 무재산이. 그러면 5년이나 9년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재산 처리하기 이전에 수시 징수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재산이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성실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무재산 처리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무재산으로 남아 있는 체납 세목 자체가 재산세, 취득세 쪽이 아니라 주로 국세 지방,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송옥란위원장
양도세.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득이나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체납이 발생되고도 몇 년이 지난 상태 그런 상태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야 되는데 정리보류도 바로는 못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급여, 월급자들 급여 조회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대다수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압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하나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많은데 압류된 재산은 극히 그 환가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리보류를 어떤 거는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보류 해서 결손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기존 압류돼 있는 소액 자동차나 환가가치 없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아예 압류를 해제하고 그런 부분은 완전 결손을 하려고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럼 결손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이게 양도세나 내지는 소득세 부분이라 워낙 재산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계속 이렇게 재산이 발생하거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그거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송옥란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데 워낙 특성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세금이다가 보니까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조금 더 좀 신경 쓰셔서, 여하튼 이게 자꾸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계과 감사자료 223쪽부터 2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노희위원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노희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사실 수치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상품도 우선 구매했으면,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 맞춰서 조금 적극성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하고 또 작은 물품이라도 이천시 관내에 있는 상공인분들 상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2년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5,000만 원 미만은 여성사업자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같은 데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거의 95%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5,000만 원 미만은. 그런데 이천에 여성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95%가 다 그 몇 개 회사들이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성기업이, 남성기업 명의로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진짜 실제로 여성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생긴 조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거의 95% 이상이 5,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여성기업으로. 그런데 이천에 1,200개 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불과. 그런데 그 몇 분들이 다 했다는 얘기는 남성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다 여성, 부인 이름으로 사업들 내고서 해왔어요, 여태. 그것도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개선을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과장님?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개별법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재헌위원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송부해서 해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주로 선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현장여건이나 또 어떤 경험이 많은 업체에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로 수의계약 대상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일을 잘하는 업체, 일을 맡겨도 하자가 생기지 않는 주로 그런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이렇게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도 사업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편이 사업하면서 여성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인 이름으로 사업하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불법이 아닌 편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남성 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 그게 작년도인가 아마 변경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장님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그러면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아마 원상복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 지원사업을, 그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진짜 실질적으로 여자가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조례예요. 그런데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그분한테 준다는 거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게 위원님도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줬지만 사실 그런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여성기업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좀 갑갑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그래서 작년에 1개 업체당 연간 합산 추정가액이 사실 3억 원으로 이렇게 묶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업체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몇 차례 의견수렴을 또 했고요. 거기서 결과 도출을 유지는 하되 또 면허 보유수 개수에 따라서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 면허 1개 보유자는 3억 원, 2개는 4억 원, 최대 3개는 5억 원까지 확대를 해주자,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노력을 위해서도 저희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사실은 불법이 아닌 편법을 알면서 이천시에서도 계속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래되지는 않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지금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진출입 토지보상 관련한 법적대응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일정.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진입로 부분하고 화단 쪽에 일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려고 2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 소송 걸린 부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2월 달에 이게 공유지분이었었는데 지금 소송 제기한 그분, 31% 지분 소유자 그분 빼고 나머지 공동지분 소유자 분을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등기처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공사 진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현재 신청 중입니다. 이건 저희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중토위에 사업인정의제 신청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하고 소송하고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일단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어떤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요, 저희가 올해 10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 이전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안에는 임시청사에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소송 진행이 저희 예측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 기간은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면 최종 완공은 언제로 보면 되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26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아, 여기 있는 일정이 최종 완공…….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임진모위원
그러면 늦어도 이때까지는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임진모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하고 그다음에 출연재단이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총괄로 하시나요? 우리가.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거는 시설별로요, 여러 가지 공원이나 체육시설 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재산 총괄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 시설별로는 재산관리관이, 그 해당 과장이 지정이 돼서 재산관리관으로.
박명서위원
그러면 혹시 집계가 돼 있나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각 과별로 오기는 왔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유지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나요? 종합 저기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유지비만 별도로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박명서위원
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아마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래서 해당 과별로 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점점점점 시설도…… 이제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공공시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지금 내가 한번, 이것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데이터 좀 우리 회계과장님이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지금 봤을 때 해마다 한 20% 정도씩 늘고 있어요. 각 과별로 보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준 데는 한 군데 없고, 이게 지금 어떤 데는 몇십억씩 기본이거든요, 이게 몇십억에서 몇 프로면 1년에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이 되고, 앞으로 여성회관이나 또 예스파크에 미술 그런 것 보면 거의 보면 한 10%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금액에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400억 했다 그러면 연 한 40억씩 들어가요, 솔직히 그게 보면. 근데 앞으로는 10%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건비 상승하지 뭐 전기료, 무슨 자재비 모든 게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도 총금액은 아직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천시가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우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유지관리 그 실태부터 저희가 한번 점검부터 해 보겠습니다. 파악부터 해 보고 대안까지, 해서 관리계획까지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시설은 늘어나고 뭐 해서 상승이 되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돼요. 우리 앞으로 이게 참 큰 문제고, 또 공공청사도 노후된 부분은 다시 또 신규로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구도 좀 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 건 좀 그걸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게 거의 다 독자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발생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이런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어떤 청사를 그게 공공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필요한 거를 같이 담는다든지 그런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때 그런 방안까지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도 저 종합문화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그쪽 안으로 다 그 읍면동에 관할한 그 단체라든지 가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그 행정복지센터도 아직 물론 설계가 나와서 지금 시공 중인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시행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그 한 건물 안에 모든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그마만큼 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저…….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 자체를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증포동도 아닌 게 아니라 뭐 저 복지센터 쪽은 어제 부지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9월경에 우리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어제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지속적으로,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저희가 일단 9월달에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거기 이제 지금 저 도시숲길을 조성하고 있어요. 근데 증포동에 127번지부터 130번지까지 보면은 그거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출입로만 사고 나중에 같이, 우리가 그걸 매입이 되면은 같이 이용을 해도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도시숲길을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진출입로가 지금 협소해서 나중에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를 현지답사를 갔다 왔걸랑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좀 요거 같이 하는 동안에 같이 매입이 돼서 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왜냐면 아직 현행은 건축행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또 왜냐면 진출입로가 협소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급하게 같이 연결을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 도시과도 같이 팀장님도 오시고 우리 회계과도 해서 공유재산팀장님 같이 오셔 갖고 했으니까요. 과장님, 그걸 좀 서두르셔 갖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할 때 요렇게 좀 빨리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그 대부현황을 좀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유재산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에 보면…… 일단 요거 먼저 질문할게요. 묘지로 돼 있는 데에 경작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할 때 지목이 있고 또 현황상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지목이 묘지지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는, 경작하고 있는 아마 그런 경우로…….
김재국위원
아, 그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김재국위원
한 군데 있어요, 묘지가 지목으로 돼 있는데 그 사용 용도는 경작.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묘지가 과거에 아주 옛날에 묘지였기 때문에 이제 지목은 묘지로 돼 있는데요. 어떤 그 연고자 분이나 뭐 이유에 의해서 화장이나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현재는 하여튼 경작이 되고 있는 그런 토지로 보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알고 있던 ‘시유지가 없다. 없다’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면 공장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시유지도 있고 그 평수가 적게는 1만 평 이상 1만 6,000평 되는 데도 있어요. 아니, 아니, 1만 6,000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만 6,000㎡. 근데 항상 저희가 뭘 얘기할 때마다 ‘아, 시유지가 없어서 못 한다. 시유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좀 이 대부현황 내용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도 대규모 시유지를 먼저 저희한테 알아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님께 드린 그 시유지 현황을 다 오픈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입지 검토나 땅 모양이나 면적,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 뭐 여러 가지 판단,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가, 그 지역이 어떤 공공 목적의 시설로써 적합한지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사업부서에서 좀…….
김재국위원
우선 일반…….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들이 지목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 어렵겠지만 우리가 시의 공유재산을 시를 위해서 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모가에도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묘지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현황 중에 그래도 몇 군데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기관 설치나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몇 십만 평 되는…… 몇 십만㎡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다 합쳐서.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전체 합치면은 면적이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 6,808㎡가 되는 곳은 바로 주변에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뭐 100% 맞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곳에 시유지에 분명히 설치할 곳들이 몇 곳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로드뷰나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건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오늘 오전에 좀 아까 받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봐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시유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거에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검토 좀 한번 같이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신규 시설 설치할 때는 그런 시유지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부서에서 또 필요로 하는 뭐 면적이나 용도나 위치 어떤 이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인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한, 그 이월액이, 578억 정도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예산 수립의 문제입니까, 예산집행의 문제입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회계과장에게) 요 회계과장이 답해 주시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행정자치국장에게) 네. 24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송옥란위원장
246쪽입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246쪽이요?
송옥란위원장
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자료 확인) 이월액이 발생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부서별로 어떤 뭐 사업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토지보상 이런 게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나 이런 게 좀 상급 기관에서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시기별로 좀 사업 진행하다가 조금 그렇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 예산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부득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돼서, 여하튼 이월액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나 집행이나 내지는 요런 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옆에 보니까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는데 22년보다는 뭐 약간의 줄기는 했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내지는 행정 서비스의 어떤 제한적인 이런 거를 가져오지 않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감사자료 259쪽부터 2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진모위원
율면 체육운동장 인조잔디 공사가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요게 이제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규격 변동에 따른 지연이 제일 크고요. 계속해서 좀 체육진흥과장이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들어 가지고 좀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께서 의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규격을 좀, 거기서 주민들이 규격을 좀 공식 규격, 정식 규격대로다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식 규격으로다 가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과정이 저희가 노력은 하였지만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월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학교 측에서 추가로다가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면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토목공사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잔디라는 거는 한 번 깔아놓으면, 주변에 기타 어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인조잔디가 훼손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목공사를 마무리를 한 이후에 인조잔디를 깔려 그러는 거고요. 요거는 조만간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매입을 하신 건가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그 토지는 매입이 안 된 거고요. 그냥 저희가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좀 되는 겁니다.
임진모위원
아! 그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정식 규격의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임진모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7∼8월이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토목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인조잔디 까는 거는 그 위에다가 씌우는 거기 때문에 큰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262페이지에 보면 설봉공원 히딩크드림필드축구장 개보수공사가 설계가 완료되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2억인데 1억 4,000을 공모해서 따고 나머지 시비는 6,0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작년에 이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빨리 해 주십사 얘기를 드렸는데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를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269페이지와 지금 270페이지를 보면요. 저희 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되게 많이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올해는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죠? 다시 추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과장이 답…….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예산이 이제 녹록지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특별히 어떤 가맹단체라든가 뭐 저희가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빼고 나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다 조금 10%……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렇게 좀 다 같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걸 보면 23년에 갑자기 예산을 늘렸어요.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늘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예산이 저희가 부족하다는 건 맞지만요. 이거는 갑자기 선심성 예산을 또 줬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깎게 되면요. 이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조금 예산편성에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줬다가 좀 뺏는 것도 그렇고요. 어찌 되었건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다음연도에도 그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상세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도 신중하게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줄인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저는 279쪽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 뭐 백사 같은 데는 4개가 있고 신둔 같은 데 6군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기가, 파크골프가 워낙 인기가 좋아지고 또 그라운드골프가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게이트볼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는 다 저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의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은 물론 운동이 옛날 게이트볼에서 이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이렇게 좀 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게이트볼 인구가 줄기는 줄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폐쇄는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계속 몇 분이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인원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몇 분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헌위원
근데 지역에 하나 두 개 있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백사나 신둔 같은 건 4개,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00% 다 가동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 정도는 아마 대개 며칠 가동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오히려 좀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저거로 장소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저희가 그 이용 실태를 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또 주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게이트볼 하는 거라 좀 거리가 있으면은 또 이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편부터 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구장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적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저는 그 보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물론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했죠. 근데 이제 꽤 많이 했어요, 프로 수로 봤을 때는. 그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몇 프로 정도 했죠? 이게 총.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최고로 많이 된 게 20%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것도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했지만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 홍보가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 회장님들이 삭감이 돼 갖고 못 하겠다는 거야, 이게. ‘자기네들이 돈을 거꾸로 자기네들 회비로 내든지 회원들이 각자 거출이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도저히 어떻게 좀 뭐 추경 같은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죠. 시민의 날 그게 있잖아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거기도 삭감됐어요? 지금 각 읍면동별로.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읍면동 예산에도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과장님. 그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더군다나 이거는 이천시 전체 시민들이 진짜 이천의 축제인데, 그죠? 여기서 그 돈에서 삭감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전체적인 프로 수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한 것 같으신데, 이거는 종목당 이렇게 전국대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일괄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죠? 한번 이렇게 좀 잘 보셔 가면서 세밀하게 검토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이게 일단 삭감 요인이, 삭감하게 된 원인이 사실 저희 금년에 그 열악한 어떤 재정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규 이런 사업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걸 감안해서 뭐 정확하게 좀 산출해서 이렇게 좀 반영 부분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속 해 왔던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사실 뭐 10%, 20% 이런 식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해당 이런 체육회 가맹단체에서는 예산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삭감을 하면서도, 사실 뭐 이게 복안은 아닙니다마는 재정 상태가 이렇게 좀 나아지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사실 작년에 이거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어떤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은 보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체육회 이사를 하고 임원들을 하면서 회비를 내서 하는 게 유일하게 이 체육회입니다. 다른 단체들 봤을 때는 수당을 받잖아요. 그죠? 평생학습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가서 회의에 참여하면 돈을 받아요. 여기는 유일하게 임원을 하면서 돈을 내는, 회비를 내는 유일한 게 체육회 이사예요. 각 읍면동에 가봐도 보조금, 실제적으로 하나도 못 받아요. 이래 가면서 돈을 쓰고 있고, 저도 체육회장을 했고 우리 김재국 의원도 하고 했지만 이게 읍면동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점점 안 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봤을 때는 이제 그 초등학교 특히 연합동문회장기 이건 옛날 시장기 하면서 교육장기까지 해서 여기도 지금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안 보내려 그래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천시에서 여기서 대표 선수들, 얼마나 많이 차출이 됐는데, 그죠? 그러면 특히 이런 어린이 같은 경우 또 어르신네들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건강상도 좋잖아요, 이게 어르신네들이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별로 좀 해서 할 걸 하고 추경에도 반영할 부분이 된다면,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는 읍면동 행사잖아요. 이거는 이천시 전체의 축제입니다. 그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면 안 되지. 읍면동도 이 돈 갖고도 모자라잖아요. 실제적으로 모자라요. 다 그러면 각 읍면동 시골 같은 경우에 회사나 이런 데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시내권에는 가서 스폰 받을 데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인구는 더 많잖아요. 지금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 보조금 주는 건 똑같잖아. 그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어떻게 보면 식대고 뭐 어떻게 티 하나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예산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할 건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체육소장님…… 과장님, 물론 지금 과장님이 임의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이런 건 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같이 힘 좀 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리고 일단……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260쪽에 북부 체육공원 조성의 그 심사결과 내용에 보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세부 시설계획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체육진흥과장을 보며) 과장이 설명해 주시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김재국위원
아, 260쪽. 260쪽에 투융자심사 사업현황에 보면 심사결과 내용 있잖아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확인)
김재국위원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세부 시설계획 조정”이라고 돼 있죠. 요 조정을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여기 이제 북부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때 요거는 ‘장애인주차장 아마 그거를 실내에 좀 넣어라’ 그때 BF 심사 때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지연이 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시 주차장을 필로티 형식으로 넣는다는 말씀…….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장애인주차장을…….
김재국위원
아, 그거는 얘기 들었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안에다 넣어라 그래서.
김재국위원
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지금 장호원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다비 사업으로다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국장이 설명드렸듯이 장애인주차장을 법정 비율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건물 바깥에다가, 저희가 건물 인근에다 하려 그랬는데 건물 안으로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런 어떤 DF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네, 다른 건 없고 주차장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김재국위원
우선 그 반다비 체육시설 때문에 그 주차장 조성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또 다른 게 있을까 해서 좀 여쭤봤고요. 또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설이 이제 조성이 될 때 거기에 실내 사무실이나 이렇게 좀 조성이 되잖아요. 2층 옥상 쪽에 빈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준공 이후에도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중요한 건 반다비 체육공원 시설은 거기의 목적에 맞는 그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시유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단체들이 다 들어가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실과소 다른 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맞게끔 좀 거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장면에 공공하수처리장에 테니스장을 다시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거기에는 테니스 동호회가 마장에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거를 조성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현방리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한 명도 사용하는 게 없어서 다 파손되고 다시 개보수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걸로 좀 그다음에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봐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에 사실 많이들 활용을 안 하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마장은 테니스 동호회까지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한다고 해서 거기는 보고를 받아서 다른 데에 시설 개보수할 게 있으면 사업할 때 거기를 활용을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른 시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초등학교 운영지원 보조금 결정액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배점 기준에 맞게 예산을 증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점 기준의 예산을 보면 정말 다산고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소프트 테니스 개장식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지만 여기가 가장 점수가 높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신하초등학교 육상이 배점이 가장 높고 이게 다 배점 기준에 맞게 적용이 된 건가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이제 학교 운동부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개 학교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일고등학교 포함해서 14개 운동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운동부 지원을 할 때는 운동선수 인원수가 그다음에 전년도 성적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1차적으로다가 지원비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종목별로 약간 특수성을 판단해서 어떤 정성적인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2차 최종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24년도에 배점도 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교에 그 선수들한테는 좀 많은 배점 기준과 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제가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나갔을 때 수변공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복합식으로 같이 편의시설을 쓰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앞에 지금 어린이 뭐야 분수대 이쪽은 먼저 7월에 개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철이 오기 때문에.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수경 시설이.
박명서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지금 이동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이동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화장실을 지금 발주를 해놓고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 사유가 뭐냐 하면 이제 수변공원에 이제 오수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화장실에 어떤 오수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요. 그 위쪽으로다가 거의 반영구성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거기도 이동식인데 건물처럼 아주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거기를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우리 파크 골프장은 전혀.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주차장이 부족합…….
박명서위원
지금 수변공원 쪽으로 제방도로 옆면에 사면 부분이 뭐야 토사로 저기 메꿨기 때문에 그만큼 한 4∼5m 정도가 넓어져서 거기를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도로를 이용해서 거기 주차를…….
박명서위원
그래서 이제 횡으로 주차를 한다는, 아 종으로 한다는 거를 그럼 45도로 해서 지금 각도를 비스듬하게 해서 하면은 주차 대수가 기존의 40대보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0여 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차장도 문제고 거기에 제방도로에 지금 차들이 지금 교통사고도 좀 났죠? 거기 몇 번 났죠. 기존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저기 뭐야 공원 그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적으로 그 제방에 대한 교통 안전 사고도 저희들이 아마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우리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여름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수대 이런 것도 같이 이용이 그쪽에 있나요?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있는데요. 저기 좀 열악하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모형을 보신 것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떤 최신 시설로다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박명서위원
그건 지금 조속하게 같이 지금 준공 단계에 맞춰서 우리도 시급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지금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덕
노재덕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모든 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수관만 매설이 돼서 저희가 통수만 된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연결만 하면 끝납니다. 화장실은 마무리됩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수영장의 수요와 대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스포츠센터 이용객은 굉장히 급증해서 2022년 대비 거의 연 합계는 68%, 일 평균은 67.9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 생존 수영장 현황을 봤는데 이천스포츠센터에서 두 학교 단독형 이동식이죠. 이동식이면 여기 샤워나 탈의 이런 게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시설에서 10개 학교 또 여주까지 가나요? 여주 가남 체육센터에서 11개 학교 특전사 부대에 있는 데에서 8개 학교 그래서 총 30 학교가 지금 생존수영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그 수요에 저희가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다 생존수영 교육을 이동식으로 해서 또 학교에 찾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존 있는 수영시설을 활용해서 또 일부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이천시 초등학생 관내 학생들이 여주까지 가서 생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아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포함하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요즘에 문화 트렌드가 공원이나 내지는 등산 이런 여가활동에서 수영 쪽으로 많이 문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의 생존수영이나 이런 활동들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지금 수영장 시설이 이천시에는 부족한 현황입니다. 어떤 개선안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몇 군데 신축 계획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최대한대로 우리 시민들이 학생 생존 교육부터 아니면 또 시민 이용부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조속하게 수영장 인프라를 확충하셔서 이천시 초등학생들이 관내 수영장에서 편리하게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천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높여서 시민들이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입법지원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