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비, 노력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이 가능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본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일시적인 증가로 전체 규모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세제감면 확대 등 세입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사회복지비용, 도시관리비용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투자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인건비 및 보조사업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 등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9.57% 증가한 ,98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55% 증가한 2,5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25% 증가한 438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35억원, 재산세 679억원 등 금년대비 0.8% 증가한 82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8% 증가한 576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한 것 이외에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 대부분의 세입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12억원이 감소한 333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돈의문1구역 개발 등 재산매각수입 48억원 증가, 체납징수율 하락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7억원 감소 등 금년대비 39억원 증가한 24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조정교부금 347억원, 국ㆍ시비보조금 60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1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1,451억원은 전체규모의 56.9%로 자체사업비는 651억원이며, 보조사업비는 80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1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8.1%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904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24억원은 전체규모의 4.9%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14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6억원 증가한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14억원, 종로1~4가 동청사 건립비 5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원, 어린이집 및 진료소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개선중인 명륜3가동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8억원 증가한 1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47억원을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34.4% 증가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1억원을, 동네골목길 및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 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정비 등 9억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1.3% 감소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7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으로 93억원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82억원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별 주요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33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94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55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49억원을,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9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11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명륜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등 2억 3,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5,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사업 4억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2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억원 증가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 8,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000만원, 산불방지대책 5,000만원 등 금년보다 4.4%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 교육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억원 감소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소규모 도로보수에 1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원,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3억원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 3억 2,000만원, 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 6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2,000만원, 마을경관개선사업 2억 7,000만원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공원유지관리 7억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억 5,000만원 등 32억원을,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관리 등 지적관리에 2억 3,0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1억 4,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000만원, 걷기편한 노점거리 조성에 1억 4,000만원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904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대비 보조금이 5,000만원 증가하여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등 세외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04억원이 증가하여,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362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5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9억원 등 총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12건, 52억원, 특별회계 1건, 6억원으로 총 13건에 5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안국동 윤보선가 보수정비 6억 1,000만원, 이화장 보수정비 3억 9,000만원, 탑골공원 토지매입비 5,000만원, 동관왕묘 유물보존 처리 5억 7,000만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지원 6억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4억 3,000만원, 북촌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건립 8,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4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청운실버센터 시설개선 5,000만원,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쉼터조성 9억원, 부암동 236~237-5간 도로개설 10억원, 주차단속원 사무실 신축 6억 6,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 기금을 보유·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 운용규모는 864억원으로 적립성기금은 3개 기금, 745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735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기금은 4개 기금, 43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원, 식품진흥기금 17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74억 9,000만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9,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원, 재난관리기금 33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금남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각 국별로나 과 별로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세입부문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984억원 정도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해서도 세출보다도 더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늘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각 집행부에서 꼭 필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서 논의가 안된 사항도 예산을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도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호응하십니까?

예.

2013년도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자료를 한번 해주시죠. 법인세

법인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2013년도에 10위권에 들어가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구에 엄청난 세금을 내주신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리면 중구에는 삼성 본사가 강남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큰 회사들이 오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종로구에 세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세수보다도 법인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이 약 100억 이상 정도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 했는데 법인세 분야에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94억 들어오고 SK이엔즈스주식회사가 91억이 들어오고 또 미쓰비시 도쿄 UPJ은행이 71억이 들어오고 KGB금융주식이 55억 들어오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52억 들어오고 대림산업이 49억 들어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37억, 현대건설이 33억, 코리안리재보험 주식이 23억 이렇게 해서 10개 회사가 약 603억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우리한테 세입부문을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세수를 10개 회사에서 603억이란 돈을 세수를 보태주는 것은 우리 재정에 크나큰 힘을 보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인세는 국세기 때문에 국세가 들어오면 우리 지방세는 구세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은 안 되지만 구세도 일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 말씀하신 것은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100억을 해준다, 90 몇 억을 해준다, 70 몇 억을 해준다는 분들한테는 우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73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청사관리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와요. 에너지 절약 관련 소모품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포괄적인 청사관리 하는데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제작한다는 내용인데 에너지 절약 청사관리 소모품 구매로 한 150만원 12개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용품들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에너지 절약 관련 소모품이 뭐냐고요? 에너지를 뭘로 절약하는 소모품이 뭔지

제가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LED로 교체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일부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지원이 돼요? 매칭이

매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50 대 50으로

LED 교체를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현재는 한 게 없고 내년에 하겠다는 뜻이죠.

LED 교체를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온 지가 언젠데 이제 저거한다는 거예요?

정부시책은 이미 지침이 내려왔는데

민간에도 다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이게 지원사업인데 LED 교체를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청사에서

지금 현재 LED를

여러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LED를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시켰던 거고 LED로 교체를 준비 중에 있는데 과연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절약이 되는지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광등만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왜냐하면

정부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실험 안 하셔도 돼요. LED 교체했을 때 투자금액이 몇 년 만에 회수가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니까, 정부시책에.

지금 현재 그래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걸 저희가

몇 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를 처음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무조건 교체한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5년 단위로 했을 때 투자금액이 빠지지 않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융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과연 LED로 순수한 사무실에 교체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느냐, 현재 전기실에서 지금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그 테스트 해서 과연 그 전기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테스트 한 다음에 자료에는 어느 정도 38%니 몇 % 절약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돈 투자금액하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 우리가 그걸 정부 지원 금액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수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부 시책에 호응은 하는데 제품에 따라서 열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측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열효율이 아니고 형광등 지금 LED, 형광등이 각 사무실에 켜 있는데 형광등만 교체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몇 %가 절약이 되는지 그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전기실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LED라는 자체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부 시책을 따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LED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기에 형광등 교체했을 때

여러분들이 국장님, 청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시기가 늦어졌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것도 고려한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청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사를 지금 못 짓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쓸 생각도 하고 있었잖아요. 짓지 못 하니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 청사를 신축은 불가능한데 증축은 가능합니다.

증축은 가능하죠. 신축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청사가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맞고 만약에 지금 새로 지은 청사 같은 데 이런 걸 해봐도 되잖아요. LED 교체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처음 올라왔다면서요. 이 예산이,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에너지절약 청사관리 소모품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거 삭제해도 되겠네?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이게 에너지 절약 청사관리 하는데 전등을 교체하는데 LED로 일부 전등을 교체할 수도 있고 일반 전등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LED 문제는 제가 업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 개인업자하고 각 관공서가 LED를 동시에 교체 못하는 이유는 그게 분명히 에너지 절약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융자해주고 매칭으로 하는데 그게 그 기간 안에 안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절약이 안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그러시니까 어떤 소모품이냐 그런 거예요.

형광등 교체 같은

소모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제기했으니까 만약에 LED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소모품이라고 이해가 돼요. LED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반영구적이잖아요.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책자에는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를 궁금하니까 1,8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자꾸만 무슨 전기를 실험해봐 가지고 융자 받은 거만큼 안되면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만 이게 길어지잖아요. 청사관리 에너지절약 소모품이 뭐냐 했을 때 딱 대답만 하시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에너지 관련되는 부품들 LED 전등도 포함됩니다마는 현재 청사관리를 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 부품, 전기관련 부품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관련 부품을 1,800만원 예산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여권과 리모델링을 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 쪽은 되어 있는데 민원창구 시설물 교체하는 민원실 이쪽에 공간 바닥 천정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요?

민원실 이쪽 창구 토지정보과 말고

창구 다이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예, 창구시설물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순번기 교체하고 민원인용 공간바닥 천정도 일부 교체를 해야 하고

천정을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조명 같은 것 전등 그 다음에 민원인 의자 그런 거 교체하는 걸로

그거 해서 1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민원실이 전체적으로 다이가 굉장히 높아요. 직원과 민원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국장님. 왜 이렇게 높은줄 아세요?

옛날에는 높았는데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높았지. 옛날에 컴퓨터나 이런 시설들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낮아져야지 보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민원인이 와서 서류를 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구는 높이가 0.89m 나오네요. 보통 바닥면적이 0.65 정도 접수대에서는 0,4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높습니다.

토지정보과 있는 데는 그때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거기는 했어요?

거기는 했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어요?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죠? 얼마나 들었어요? 이것 1억 잡은 근거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했을 때 같이 했었으면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딱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실하고 구분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공사내역 같은 게 나와 있지요?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위원입니다. 75쪽 자산취득비 바로 위에 주차타워 실비유지비하고 주차타워 유지보수 용역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디에 이게 사용할 건가요?

이건 주차타워를 운영하는데 혹시 유지 보수할 때 어떤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 저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자주 고장이 나서

그런데 용역비가 일비 12개월,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고요 용역비가 이렇게 월로 봐서 1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차타워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30만원씩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차타워를 운행하게 되면 검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타워를 유지 보수하는데 다른 데 수리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비용 같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타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보건소도 있잖아요? 보건소도 옛날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9,0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고도 안 했어요. 여기도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 잡아서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는 유지보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1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보수하는데 용역비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쓸 때 용역비를 수시로 즉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용역비를 주거든요. 수시로 와서 봐주는 거,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73쪽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련 청사가 처음으로 여러분이 소모품을 1,800만원 잡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LED교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모르시면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도 잡혀있고 처음 사업하는 게 아니고 LED 교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 같아요. 자꾸만 혼동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LED 교체가 아니고 내가 일반적인 전기콘서트나 전기선 이런 걸 교체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승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나 이런 것을 행정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있었어요. 7년 이상이 됐을 때에는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늘어 가지고 요즘은 12만㎞를 뛰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는 행정차량의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 행정 차량 같은 거 보면 사실은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비탈길이 많은 지역에서의 행정차량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순위에 예산편성이 돼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행정 차량은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교체를 못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만족 안 해도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뭐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예외조항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민입니다. 동행정 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연수가 7년은 대부분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행정 차량이 구청 다니면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리가 한 해에 전체적으로 아무리 많아야 한 3,000~5,000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부 동에서 지금 이화동 경우는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킬로수가 12만㎞라고 그러면 ㎞수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는 3만에서 4만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겨울철 재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4륜 구동형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규정에 보면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거나 그 다음에 행정 여건상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그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만족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가장 겨울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재설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비탈길 같은 데는 올라가질 못 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건 주민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45인승 보니까 올 해는 수리비가 한 260만원밖에 안 들어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뭐 한 2,000만원 들어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정기점검을 받아서 그랬나요? 크게 수리를 했나 본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수리비가 한 260만원, 수리비라는 게 아니고 뭐 교체하고 뭐 이런 소모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차량 구입할 수 없이 더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작년 2012년도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1,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체하려니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입니다. 지금 76쪽에 CCTV유지보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CCTV유지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지역 CCTV가 아니고 우리 구청 청내 CCTV입니다.

구청 안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그 지역에 CCTV는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거예요?

뒤에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마비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죠?

현재 문화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국 전체가 들어가 있나요?

문화과, 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3개 과입니다.

3개 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억 2,800만원이에요, 임차료만. 관리비까지 하면 3억 3,600인데 여기에 지금 오피스빌딩이 많이 들어섰어요. 근처에 좀 싼 데 없어요?

사실 신규로 짓는 앞에 빌딩들이 있는데 그 빌딩들은 더 비쌉니다. 또한 빌딩들이 어느 회사 전체적으로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층이 있으면 임대업자가, 또 임대 얻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빌딩 관리하는데 어느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룰이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봐서는 지근에 있는 게 좋지요. 좋지만 굳이 여기 비싸게 주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근처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반경 10㎞이내에 있어도 충분히 업무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이 떨어져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굳이 이마빌딩은 지금은 많이 임대료가 다운됐지만 옛날에는 이마빌딩이 가장 비싼 빌딩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근처에다 임차료를 주고 관리비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리상 보면 사실 빌딩 임대를 하다 보면 특히 관공서인 경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얻기도 힘들고 또 주기도 힘든 경우가 빌딩업입니다. 어떤 요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기에 그래도 이마빌딩이 그 자리가 비어서 저희가 갔고 또 어느 빌딩을 반경 저쪽에 싸다고 해서 그것도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사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져 있는 데 싼 데가 사실 있다 하면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15년? 계약기간이 아직도 멀었네요. 계약기간 완료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 전에라도 뭐 구에서 어디 소문인지 모르지만 빌딩을 매입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구청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구민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무하려니까 장소가 필요한데 구민들은 어떻게 낭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런 일들이 되도록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조금 싼 데를 알바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에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다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방선거가 있으면 그런 행사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건 구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목존치 그 과목이 존치 정도도 생각해주고, 사실 구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1,000만원 지금 편성해놨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야단인데 지금 하지 못할 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안 하더라도 조그맣게 행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처럼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고 조그맣게라도 일단은 기본 행사를 해야 하니까 과목 존치입니다.

그러면 기념식만 해도 될 것 같으면 한 500만원 자르고 500만원만 하지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이 많으면 1,000만원 다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작년만큼은 못하고 내년에는 올해만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없으면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니까 500만원이라도 하고 500만원은 다른 거 하는데 조금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안했는데도 한 2,2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건 솔직히 지역에서 주민들 모셔오느라고 그렇게 들잖아요. 교통비고 기름값이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행사는 크게 안하더라도 할 거니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심의하실 때

그건 한 500만원 자르고 500만원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점순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셨어요. 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던 걸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2,200만원 들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산을 어디서 쓰신 거예요? 전용을 어디서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우리 총무과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썼어요? 사무관리비가 얼마 있었는데요? 총 얼마였어요?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올해 3,400만원이었네. 거기서 1,200만원을 잘랐어요?

예, 그 정도

1,200만원이 다른 걸 못 했다는 얘기네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포괄예산에서 썼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썼다며.

자료 좀 한 번 볼게요.

전용을 했겠지, 사무관리비에서 3,400만원 있는 데에서 1,200만원을 자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역 하나씩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추진을 보면 주요 업무추진을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거나 올 해 한 거나 똑같이 돼요. 2013년도에는 632만원. 2만원을 빼고 이번에는 630만원 이렇게 올리세요. 도대체 주요 업무추진을 뭘 하시는데 63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올 해는 여러분들이 2만원이 더 예산 편성이 됐고 2014년도에는 2만원 빼고 똑같이 올려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는데 뭐 저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올린다고. 2013년도엔 632만원이야. 그런데 2014년도에는 630만원이야. 2만원 깎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주요 업무추진으로 뭐 했어요?

카드 가지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 같으면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 돈입니다.

그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얘기 안할게요.

각 국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하는데 우리가 한 1억이란 돈을 줘요. 우리 지역 예비군부대가 무슨 부대죠? 219연대인가? 219 관할하는 구가 어디죠?

종로, 중구, 용산입니다.

종로, 중구, 용산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요?

다른 데는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시설보수는 뭐 해줘요? 이거 매년 시설보수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뭘 해줬지요?

아마 이 돈을 주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각 구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아니 작년에는 화장실인가 하고 사격장 뭐 해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준단 말이야.

물자를 했는데 3,40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저격수 준경이 148만원

아니 시설보수, 시설보수비는 여러분들이 따로 잡잖아요? 시설보수비는 여러분들이 2,500만원 따로 잡잖아요? 예비군부대 지원해주는 건 6,600만원으로 총 같은 걸 하는 거고 시설보수는 뭘 해주냐 이거지.

그쪽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럼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9,6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자료를 이쪽에 요청해 가지고 뭘 썼는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하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면서 정산서도 안 받아요? 어떻게 그냥 돈을 주고 말아요?

그 자료가 온 게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이 1억이란 돈이 나가면요.

훈련장 보수한 게 1,800만원 자료가 있는데 CCTV, 비상벨 이런 자료가 있는데 더 원하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에 오시면서 공부 좀 하고 오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게 답변이 계속 말이 틀려지니까 제가 언성이 자꾸만 높아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예결위에 오시면 대충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좀 하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다른 구는 우리보다 많이 지원한다? 예비군 숫자가 많아서 지원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용산 같은 곳은 우리보다 군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구는 많이 지원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비군 숫자에 저거해서 균등하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용산구하고 같이 얘기하면 어떡해요? 용산구야 당연히 인구가 많고 예비군 숫자도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지원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기준이 없네요. 2013년도 자치구 평균 편성을 보니까 1억 2,900만원

예비군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용산이

자치구 평균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여성예비군 같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50명, 각 동에 2~3명 정도. 그때만 해도 50세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를 주로 하시냐 하면 1년에 두 번 현충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다 합니다. 총도 10발 정도 쏴 가지고 5발 이상 돼야만 예비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저희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양로원 같은 곳에 봉사도 1년에 두 번씩 가고요 그런 거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비군이라 여성 예비군이 안 쓰여 있어서 못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주먹밥이나 아니면 뭘 날라주고 하는 일을 여성예비군이 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충원이라든지 무슨 행사 때는 그런 데 다 다니면서 예비군 훈련받는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말 연령별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50세가 넘으면 정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정년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연세드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35명이 아니라 50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요즘은 참석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다음엔 많이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잘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다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온 것 보니까 폭행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건 밑에 죽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7개 구 동일금액 편성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로, 강남, 관악, 동작, 서초, 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에도 중고등학교 학생폭력 예방지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의원이신 김성은 의원이 서울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목이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 학교에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지원액을 여기에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만든 건데요 그 대신 우리가 7개 구청에 서울시가 지금 빠졌는데 서울시 포함해서 일단은 각 구청마다 3,000만원씩 지원센타로 기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지원센타에서는 국비도 받고 다른데 기부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종로구라든가 관내에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된 거, 살인사건이라든가 성폭행, 강도 해가지고 다친 경우는 치료비도 주고 또 여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강간 같은 게 있을 때는 산부인과 갔을 때 치료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0명이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지원센타에서 3,100만원 정도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됐고요 2012년도 경우는 1명이 범죄피해자가 발생됐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엔 8명으로 4,330만원 정도이고 사실 우리 구의 주민 중에 범죄자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정신적인 것부터 온 가족에게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런데 이 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황산테러를 당해 가지고 아가씨가 얼굴 전체가 녹아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지원센터에서 성형수술을 거의 한 5차례 걸쳐서 해가지고 얼굴 모형을 복원시켜서 범죄지원센터에서 아가씨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적인 것부터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재활에 성공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센터에서는 각 구에서 그날도 많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3,000만원밖에 못 한다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일률적으로 7개 구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그거고요

똑같습니다. 지원센터로 들어가서 한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관할 구청 내에서 발생되면 거기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산을 볼 적에는 피해자가 됐을 때 치료를 해주고 뭐를 해주는 거지 예방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방차원도 사실은 하고 있지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예방 차원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예산 가지고는 아마 직접 피해자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부차원에서 해야지 지자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우리 종로구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그 전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우리가 계속 만나죠? 국장님, 유관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18개 기관입니다.

18개 기관장들하고 매달 만나죠?

예,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자주 내나? 대개 한번씩 돌아가면서 기관들이 내잖아요?

저희 구청장님은 한 1년에 2번 정도

아니, 4번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2번 내지 더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횟수만 기록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추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되도록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4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일단은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 중에 조금 수정할 게 하나 있어서 말이죠. 공영차량 버스구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새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새차를 구입 안했을 때 수리비가 지금 현재 2,20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차량을 다 점검을 했는데 브레이크 라인 같은 것도 고쳐야 되고 브레이크 잼바 에어탱크, 핸드오브기어, 연료탱크, 전면유리, 에어컨 수리 이런 것 타이어 등을 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200만원 정도 된답니다. 만약에 이걸 꼭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수리비는 이것은 꼭 편성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출장비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외출장비로 1,500만원을 잡았어요. 관외라고 하면 종로구를 벗어난 출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5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출장여비는 우리 구청이 전 직원들이 관외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로구도 포함이 되겠네. 관내에서 몇 시간 나가면 얼마 주고 그런 것 아니고 관외? 그러니까

12㎞ 이상 벗어나면

그럼 종로구를 벗어나는 거네요? 벗어나는 경우에 출장비를 준다 이거죠? 올해는 출장비 얼마나 썼어요? 관외출장비를 얼마나 썼어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이 있어요. 이것은 4,500만원인데 15명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15명이 나갔어요? 벤치마킹 나간 해외시찰 명단을 주셔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휴양소 이용 지원 관리비를 보겠습니다. 1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사용한 일수하고 인명하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관리비를 사용했나요?

이 자료도 나오는 대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4명에 7,450만원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여름, 겨울 휴가를 많이 가요. 직원들이, 그런데 벌써 7천 얼마 썼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여름에 집중해서 직원들이 간 거예요? 대개 겨울에 평균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이 쓰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28박 29일 그때 제일 많이 쓰고

겨울에도 많이 쓰지 않아요?

거의 안 씁니다.

겨울에는 안 쓰고? 그러면 매년 1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남겠네요?

아닙니다.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 좀 봐주시죠. 맨 하단에 특수업무활동지원이라고 써졌는데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5억 2,2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그 너머 보면 여론ㆍ동향담당, 공무원 단체담당, 대민활동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특수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1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지금은 현재 24명인데 27명으로 늘었고 세무담당이 71명에서 6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담당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그 인원수만큼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활동이 뭐냐 이거죠. 특수업무담당이라는 게

전직원들이 받는 업무입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명칭이 바뀌었다 이거죠?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해보상금이라고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매년 4월달에 공무원 보수월정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때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옵니다. 얼마 내달라 그래서 산정해서 낸 금액입니다.

공단에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정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관리공단에서 통계수치를 쭉 자기들이 연간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 나온 걸 우리한테 납부를 해달라

분담하는 거네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간 게 인원수가 늘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아니, 월보수액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85쪽에 중간에 보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대학교가 1,800만원, 대학원이 1,7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하고 대학교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좀 등록금에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일인당 월 1년에 2회 대학교는 45만원씩 90만원, 대학원은 85만원씩 2번 해서 17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학교는 지금 20명 정도고 대학원은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대학원은 사이버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예, 포함시킵니다.

사이버대학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맞겠네. 이 금액이 맞지 않겠어요? 사이버대학이면. 거의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이버대학교는 거의 금액이

그렇잖아요. 일반대학교라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버대학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거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공무원이 퇴직함으로써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1억 2,600이 잡혀요. 2013년도에도 있었어요? 퇴직예정자 교육지원이.

예, 2013년도에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때는 몇 명을 예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1억 2,600만원을 쓴 효과가 있었어요?

개인별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일단은 퇴직예정자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수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1억 2,600만원을 쓰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를 안 해요? 이사업에 대해서. 그냥 돈만 지급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뭔가 찾아서 해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냥 당신네들 퇴직예정자 신청만 하면 돈 주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분들이 또 이걸 원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된 것은

퇴직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퇴직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공로연수 기간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하면서

공로연수 기간에

공로연수 기간 중에 받는 거죠? 기간 중에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과연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전부다 공감하는데 그럼 이 방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찾아봐야 되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얼마 했냐면 7,700만원 22명을 잡았어요. 17명인가? 17명을 잡았죠. 올해, 22명 잡았는데?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22명을 잡았단 말이야.

아닙니다. 17명입니다.

22명을 잡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7명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22명 예상은 했는데 추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17명만 잡았단 말이에요. 공로연수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비를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진짜 도움이 디게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안내신 거 같아요.

앞으로 내보겠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공감해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그분들에 도움이 되게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요구를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는 퇴직자가 그렇게 많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46명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6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87쪽에 멕시코 산미겔덴아옌데시 대표단 방문 해갖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방문할 때 20명이 갔는데 과연 멕시코에도 답례로 저희 종로구에 20명이 올지 20명 이하로 올지는 아직 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일단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2,000을 올리신 거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국제 관계는 하나의 신용인데 자매결연도 외교관계이기 때문에요. 결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실수가 되지요.

예산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에서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2,0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이란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저희들이 멕시코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식사비 또 관광지라든가 토론할 때의 비용들로 씁니다.

그럼 거기서 와도 여기서 지난 번에 갔을 때 그때 10일이었나요?

9박 11일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여기 와도 아마 그 정도 날짜는 서울에 있다 갈 텐데 그 돈으로 가능합니까?

그때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상당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우리가 호텔 묵는 게 거기서 세 번째로 좋은 호텔에서 그분들이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하루 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관내 숙박 호텔이 그 정도 수준의 호텔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이 돈 가지고 과연 될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대접받은 걸로 하면 2,000만원도 어림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몇 시간 줬어요?

55시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50시간을 잡아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상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50시간을 잡은 거예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줄이신 거예요?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요? 이런 건 줘요. 행사 하나만 깎으면 될 걸 이거 해봐야 얼마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툭툭 잘라버리고 그러죠. 이건 드려야지. 다른 행사를 하나 줄이면 되잖아요? 이건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92쪽부터 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비서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직책급업무수행비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그러면 직무수행경비가 96쪽에도 있고요

그건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이고 이건 직책이고? 그러니까 직책하고 직무하고 말은 다른데 이렇게 두 번을 주려니까 직무, 직책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직급, 직책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주는 거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01쪽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각종 지역홍보라든가 특산물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공동적인 지원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출연하게끔 안행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전엔 자치구에서 이 출연금을 낸 곳도 있었고 안낸 곳도 있었는데 이걸 아예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각구 공히 7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매년 750만원씩 거기다 출연금을 내주는 겁니까? 이거 언제부터 냈어요?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작년에도 해왔고요 재작년인가 언제 한 번 안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출연금을 안내다 보니까 각종 공통적인 정보자료를 입수하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보다는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지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주다 보니까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어떤 정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각 구에 지역홍보사업도 이런 공통채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방 같은 데는 특산물 홍보라는 측면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연구개발을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런 거 할 때 공통경비 지원을 별도로 안 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사실상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사실상 안행부에 소속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 협조해 달라. 전부 가입해달라 해서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별로 피부로 느끼기엔 없는 거 같은데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 안줬다면서요?

재작년인가 한 번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경으로 줬습니다. 재작년도, 사실 우리가 안 주고

안 주고는 못 배기는 압력단체 같아요. 이게 완전히

압력단체라기보다는

정보 얻는 게 뭐가 있어? 750만원 그냥 예산, 여러분들의 개인 돈이라면 이것 주겠어요? 이것 별 얻는 정보도 없는데 그냥 권고사항이고 그런데 강제조항도 아닌데 이걸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관련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30조 행정안전훈령 194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권고사항이라면서요?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아니, 거기 기반을 해서 하더라도 권고사항이라며, 안 줘도 된다면서요?

사실 출연금 과목 자체가 강제성은 없는 부분인데 안행부 지침에서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연구협력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05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해서 3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소송건수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집계를 낸 걸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건수에 대해서 승소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송사가 있으리라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저희가 매년 승소율은 한 80%대를 유지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패소가 많았던 부분이 변상금 부분에서 사실 좀 약간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선례들을 저희들이 사례수집을 해서 패소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같은 유형의 패소가 되지 않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이렇게 22만원씩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2만원씩 9명한테

20만원에서 부과세 별도해서 2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심판 및 여기 105쪽 맞나요?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대리인수행 했을 때 포상금, 직접수행 했을 때 포상금, 특별포상 있는데 대리인수행을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인수행은 우리 공무원이 소송 같은 걸 직접 수행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리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했을 때는 대리인수행이고 그거에 대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포상이라는 건 뭐죠?

소송 규모가 크다든가 노력한 공로가 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사실 자체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2013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행정소송에 우리 구청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건은 행정부분은 153건이 접수됐고 민사부분은 45건

그래서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승소율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88.5%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골라서 아, 이건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승소한 경우에는 대리인수행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1심 승소하면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2심, 3심 승소하면 각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건이 지금 올해 한 2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0건

소송 건은 지금 150건 되지만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소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계속

2심, 3심 가야 되니까 그래서 포상금은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예산은 잡혀있는 거고 1심, 2심, 3심 가니까 이거 내년에는 이 정도 잡아도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승소한 것에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뭐든지 승소하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통해서 대리인 승소하면 50%만 주게 되고 아까 규정이 최고 3심까지 이겼을 때 50%만 주고 그 다음에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2심, 3심 가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의 포상이죠? 1심 이겼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이렇게 준다는 거죠? 종결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에 대해 회의개최 시 행사책자로 지금 90만원을 편성하였거든요. 금년도에 책자를 발간하셨나요?

책자를 발간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하는 부분이 PT로 이번에 비전 총회 때도 하게 되고 유인물은 예산 절감을 하느라고 자체 제작해서 드리긴 드렸습니다. 책자까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것처럼 책자 발간은 안 하고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9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좀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위원회에 나오잖아요. 책자를 주든 프린트물을 주든 거기서 잠깐 훑어보고 말지 집에 가져가서 자세히 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굳이 그 책자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게 매년 비전위원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획기적인 성과사업이 많아 가지고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책자를 만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회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게 매년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금액이 많은 건 아니고 사실 제본하고 프린트만 한다 해도 90만원 돈은 비슷하게 들거든요. 용지값 포함 안 돼서 그렇지 그 정도는 유지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그 90만원 들여 가지고 책자 발간한다는 것은 좀 그냥 뭐 한 2, 3장

제본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차라리 프린트물로 대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07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로건강도시만들기 그것에 대해서 종로건강도시만들기 홍보물 제작으로 지금 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홍보물은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이걸 어느 용도에 써야 될 건지

건강도시만들기를 하면서 물론 건강도시만들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도시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도시를 한다는 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동참할까 하는 부분이라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건강도시 포럼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포스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해야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비용은 아무래도 홍보물 제작비가 들지 않나.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건강도시만들기가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인데 내년 초부터는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으로 가능해요?

포스터 제작비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07쪽에 보면 주민 아이디어 시상금이 있습니다. 창의구정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있고요 또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지대회 포상도 있고요.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왔나요? 포상금을 몇 사람이나 줬어요? 107페이지 중간

일단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41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택된 건 21을 해서 총 270만원이 지급됐고요 주로 건당 20만원에서 10만원 꼴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발굴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적극성을 봐서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고요 금년도 경우에는 현재까지 949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안 채택된 건 29건이고요 현재까지 지급한 건 350만원. 아직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지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저희 자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직원이나 시민들한테는 충족이 못되는 그런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0쪽 하단에 보면 동청사 및 자치회관 국기게양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기대가 깨끗한 데도 많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현재 설치된 국기게양대가 깨끗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17일날. 국기가 예를 들어 3개 봉이 있으면 태극기는 좀 높여야 된답니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개당 100만원 잡은 것은 약간 높이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2008년 7월 17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물론 그 상태에서 국기게양을 한다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기 위해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2~113쪽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동에다 일임하면 어때요? 왜냐 하면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동장이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담당부서에다 공문 하나 보내준 걸로 끝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게 자꾸 밀리다 보면 민원인은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주민불편해소사업을 구청에서 갖지 말고 동에다 넘길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말 그대로 동별로 긴급한 상황에 대해 유연성있게 사실은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500만원이하 갑작스럽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간단히 답변을 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직이. 토목이나 건축직이 있어서 조그만 사업도 약간의 설계를 한다든가 작성을 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걸 또 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구에서 내려 보내줄 건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번에도 동장님들 불러서 그 서류를 모르면 우리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만들어 줄 테니까 소규모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하반기 실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 사업은 얼마든지 있어요. 땜방 따는 것도 무슨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도로보수 하는데 땜빵 때고 하는데 그런 건 그 지역의 동장한테 맡겨서 빨리 추진이 되게 할 수 있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권한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은 권한을 주고 그것을 신청하도록

그 다음 통장 교육청과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600만원을 잡아요. 이건 뭘 참가하는데 주는 건가요?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에 참석을 하면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비적으로 점심값 정도가 사실 5,000만원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편성된 돈이 5,000만원입니다. 사실 안 올라갔어요.

종로크린데이 때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 준다는 거예요?

원칙은 통장님들한테 실비가 보상이란 게 아침 식사, 해장국밥

그러니까 5,000원이고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잖아요. 다른 데에선 받지를 못 해요. 새마을에서 나온 사람도 못 받고 그런데 통장들만 그렇게 행사비를 준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단체도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크린데이 가 가지고 못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꼭 크린데이만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린데이 나갔을 때 이 사람들 주냐고 그랬는데 준다고 그러시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교육참가라는 게 그런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냐 그겁니다.

통장 회의를 했을 때 어떤 교육

통장회의는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회의수당 말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디 갔을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장님! 통장교육 참가 실비보상 2013년도에 보상을 어떤 때 지급했어요?

통장교육 참가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장님 경우에는 통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는데 주로 아까 크린데이를 했습니다만 전체로 하면 전체 6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역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청사 제가 감사 나가서 보니까 통장님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님들 구조조정 하면 반장님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겁니까?

이번 10월 28일자로 해가지고 통반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게 통장이 278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들고 반장이 1,764명에서 1,70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럼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동 보조카메라, 비상벨 시스템, 저장장비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건 대충 이해가 가는데 노무비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방범용 CCTV 운영을 하는데 노무비란 건 하나의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고 할 때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이런 걸 수리할 때의 유지비인데 인건비입니다.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내년도 설치입니다.

자료를 전부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카메라 구입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폴대 설치하고 이런 전체의 것을 세부적으로 분리해놔서 그렇지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대당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나눠 가지고 그런 금액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20곳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한 것은 20대의 기준이 한 동에 1대씩 해가지고 17대 그 다음 1만 5,000명 이상 된 곳이 청운·효자, 혜화, 평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해가지고 20대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보면 조달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25만원씩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걸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건 각종 자료를 심사하고 하는 수당을 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달청 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25만원씩 책정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조달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115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16~1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8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을 여러분들이 700만원을 잡았어요. 올해는 각 동별로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통합해서 하실 예정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처럼 동별로 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올해는 이제 본래의 제일 처음에 시행하는 것은 작년에 통합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한 동에 한 프로그램밖에 참여를 못 하니까 어차피 지역축제 형태로 하자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잘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동별로 하겠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스스로 결정해서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지역축제 형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권역별로 아니고 가급적이면 동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 통합으로 하나 시상금은 700만원이 똑같으니까 그건 방법론에 가서 저거 하는 건데 시상금은 그래서 똑같이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맞이축제가 작년보다 이렇게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은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상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추진하기는 약간 부족한데 예산편성 상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상 그렇게 된 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실비변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건가요? 회의수당 같은 건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잡았나요?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3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해맞이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종로구 전체를 두고 한군데서 해야 원칙 아닌가요?

지금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가 현재 청운공원, 인왕산공원, 동망산공원 이렇게 3군데 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취지는 나눠 가지고 하자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없었더라면 옛날 기존에 했던 데 한군데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했으면 하기 때문에

물론 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한군데에서 하면 종로구민이 다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군데서 하다 보니까 전부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동망공원인가 그쪽에 할 때는 종로구민도 아니고 거의 성북구 구민들이 거의 반 이상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3군데서 해야 되나, 그렇다면 이게 돌아가면서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그 동네에서 하고 싶으면 동주민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 어쩌든 하게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제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합의만 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매년 하자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서, 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3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평창동이나 삼청동이나 그런 데도 사실은 없어요. 하는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참 남들이 봐도 우스울 일인 것 같고 차라리 그 지역에서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의원님들이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그게 합의만 해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0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ㆍ2ㆍ3ㆍ4가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이 실시설계비인가요?

본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이제 건축시설비까지 같이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만 하는 비용은 3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건립이 완료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에 예산도 없는데

내후년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후년이겠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실시설계비가 3억 5,000인데 5억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주가 필요한데 이제 실시설계비가 이 예산을 잡을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한 실시설계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규모를 3층 규모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실 그 당시에는 5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예산을 줄여서 3층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비가 5억에서 약간 더 줄어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억 5,000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데 실시설계비는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립비는 후년 예산에서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휴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너무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없는 추경에 57억 7,000만원에 매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 넣어서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짓겠다 너무 과속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죠. 이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템포 늦어서 가는 것이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바로 연속으로 계속 넣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 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건물을 샀습니까? 한템포 늦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막바로 연속으로 넣으면 말씀 안 생기겠어요? 감안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뭐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일 세종마을에서 금년에 3회째 청장님이 세종대왕이 되셔 가지고 3회째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이 4회째 되는데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이 안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어느 한 단체를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4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 걸 심의해 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아마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세종마을 그 예산이 이렇게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3,000만원이 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안 들어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행정 장비관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에는 사무용기구 그 다음에 부암동, 창신2동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직동의 사무용 기구를 교체하는 건가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같은 경우는 올해 민원실을 개수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위에 천정이나 이쪽에 바닥이나 이쪽만 했는데 거기 아래 민원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직동 경우는 민원대 개수공사 비용으로 해서

민원대 개수 보수공사비로 이렇게 잡힌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용 기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을 쓰게 되잖아요. 특히 부암동 같은 데는 뭐냐면 노래방기기 음향기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교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런 게 안 잡혔어요.

지금 그 경우는 올해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일부 신청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받은 걸로 시설을 해주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은 정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2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공동체사업이 금년에도 활발하게 진행돼서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돼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1,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산을 줄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함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예산을 천만원을 줄여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은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 규모로만 보면 인근에 있는 성북구와 비교할 때 거의 6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7,000만원으로 해서 저희 마을공동체팀장 이하 팀원 세 사람인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저희는 올해까지는 우수구를 어떻게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사실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저희 구 예산이 전체 운영예산이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복지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증가되고 인건비라든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동참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예산도 7,000만원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 수준으로라도 환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23쪽에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활성화라고 이렇게 해서 97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착한 공간 나눔 현장 현판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수당도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 활성화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착한 공간 나눔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에서 소유하는 공간 중에서 사용대가 좀 시간이 주로 저녁에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낮에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착한 공간 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4개 정도가 신청돼 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 현판을 제작해서 나눔공간이라는 현판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판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위원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고 또 다른 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 네크워크도 이렇게 워크숍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3개 네크워크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공동체에 워크숍이 지금 8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네크워크 워크숍으로 300만원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네크워크 워크숍으로 300만원 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위의 것하고 밑의 네트워크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크워크는 우리 지역별로 창신동 지역에 하는 그런 네크워크가 현재 구성되어 갖고 활동하고

창신동 한 군데에서?

아니요. 청운도 이쪽 지역에 각각에

그럼 몇 군데가

지금 현재 네크워크가 세 군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말 현재 5억 7천정도 서울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만. 그래서 그런 네크워크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신청하면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는지라든가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마을공동체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체 네크워크 워크숍은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별도로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이라는 게 다른 데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데 다른 지원은 못하더라도 워크숍할 때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워크숍이라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네크워크 워크숍도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또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워크숍 비용은 우리 계획은 다음주에 도봉에 있는 어떤 시설에 가서 전체적으로 올해 했던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자기가 추진했던 사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잘된 우수사례를 보고 하는 당일치기입니다. 숙박은 하지 않고 거기서 하루 종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저희가 제공하고 사무실 빌리는 비용으로 해서

자지 않고 하는데 800만원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은 1박2일 가는데 600만원이고, 여기 잡혀 있잖아요? 워크숍인데 통장은 대개 1박 2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1박2일이 아니고 당일인데 800만원을 잡았어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인원이 통장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버스 1대라든가 2대라든가 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까 돈 드는 게 대부분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전체 참여 인원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 특히 식사비 이 정도

마을공동체 워크숍에서 구역별로 네크워크숍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가야 되나?

네크워크 워크숍은 사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네트워킹해 가지고 전체 참여하는

서울시 전체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분담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참여비용은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건데 거기 분담금이 300이라는 거예요?

분담금이 아니고 참여 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을 내는데 그 비용이 300만원 정도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네크워크 워크숍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올해는 시에서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돈을 분담시킨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책으로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서울시 전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어차피 평가위원들도 거기 네크워킹 활동하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명 로비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배워서 오고 있습니다.

배워서 온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홍보물은 어떤 건지

이것은 홍보물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열린마당에서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자랑도 하고 마을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박람회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팀이 나와 갖고 5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해서 마을기업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 갖고는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홍보물이 뭔데

홍보라고 되어 있죠.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여기 홍보물 제작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길래 5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하는 마을박람회 행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6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에 현황판 제작해서 30만원씩 17개동 2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황판 제작은 각 동에 현황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현황판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안의 내용물이라든가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 131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1~4가동에 35만원씩 1개 동 12개월 해서 420만원이고요. 바로 그 밑에 동주민센터 16개 동에서는 25만원씩 16개 동 12개월 4,800만원입니다. 왜 35만원이고 왜 25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1~4가동은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7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 15명 이하는, 규정 자체가 15명 이하에 대해서는 25만원이고 지금 현재 17명인 1~4가동은 3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 밑에 재무활동 (자치행정과)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이라고 해서 내부거래지출(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4,900만원 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청사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전기, 소방, 승강기, 보일러, 저수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전문업체 위탁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줘 보시죠?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쪽에 건축이나 토목,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주차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기계실이 있으면 기계직 공무원을 그쪽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배치하려면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 그런 자격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해서 그 시설을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물이 막히거나 터지는 비용도 그쪽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했는데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를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액이 6,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다가 작년도 인원을 운영해보니까 1명 정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한명의 인원을 더 늘리다보니까 6,7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단에서 관리를 계속 했었어요?

예, 올해도 되어 있고 올해 예산보다 6,7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셨나요?

정확한 내력에 대해서는

한지 꽤 됐어요?

예.

그럼 우리 구청사도 그렇습니까?

구 청사는 전문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만 동청사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직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쪽에 구유재산관리 및 처분 해 갖고 그 밑에 보니까 공제회비 화재보험 납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회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업체에 가입 했는 지와 그리고 공제회보다 일반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제회비 1억 되어 있는 것은 영조물 손해배상 되어 있는 신축건물 올해 신설된 부분이나 증감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증가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공제회에서 일괄해서 같이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에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가장 싸고 지금 현재 다른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행정공제회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제회에 들어가는 자료하고 일반보험회사 자료하고

그 관계는 제가 비교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입니다. 140쪽 맨 밑에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라고 해서 지금 8,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명부와 세액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줘 보시죠? 얼마나 채납이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지금 구민회관에서 활동하고 있죠?

예,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구 인원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왜 대관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대관료하고 운영비, 그런데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대관료를 꼭 지불해야 되나요?

제가 그 규정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관을 하게 되면 아마 조례상에 있을 겁니다. 일정의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은 없나요? 그런 건 만날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그 조항이 빠졌나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대관료는 얼마예요? 운영비로 얼마 잡고 대관료가 얼마고

대관료가 지금 현재 2,027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회의실하고 교실하고 이용하는 시설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관료가 예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데 대관료 때문에 운영 지원하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종로문학관 건립이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건립방안 연구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나 현진건 씨, 김동리 씨, 박종화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종로를 기반으로 살고 계셨고 작품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랬는데 그 후손들마저도 상당히 연령이 많고 또 자료들이 제대로 모아져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종로문학관을 건립한다면 이것은 우리 종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하고, 그래서 5,0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가능하면 기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만 그래도 기증을 받지 못하고 자료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자료매입비로 우리가 조금 한 6,000여 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이분들이 거의 평창동이나 이쪽 일대에 많이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 부근으로 했으면 하고 희망을 하는데 아직 부지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건축비로 1억 5천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요?

건축비가 아니고

문학관 건립이라면서요?

건립에 따른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따라서 용역비도 해서 시작을 할 건데 장소도 물색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

선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여기저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14년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쪽 평창동 복합예술문화공간 건립은 총 사업비가 200억이라는데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 추진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200억씩 건립비 및 향후 운영비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버거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인데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시에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짓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시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건립하되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문화적인 어떤 거점이 있어야겠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200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종로구에서 만들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시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는 거라면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창동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은 좀 설명이 국장님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공간에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의 땅에 자기네들이 건립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여기에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200억의 건립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역이니까 이해가 돼요. 시유지, 그게 어디냐 하면 가스충전소 차고지를 하려고 했던 데에다가 주민들이 그건 보류된 사업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시장이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건립비용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말씀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거기가 가스충전소 부지가 현재 대상지로 거론이 됐고, 보고를 드릴 때도 그 현장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만한 부지를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있지만 모든 일은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고, 하여튼 시의 건립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좋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이번에 작년보다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조금 늘었어요. 1,2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매칭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그쪽이 아시는 대로 시설이 많이 낡아서 밑에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시설비로 예산을 저희가 한 1,400 정도를 더 책정했습니다.

어디를, 강의실이라는 건 지하가 아니고 2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하공간을 얘기하고

지하공간?

예. 지하공간이 맞고요

지하공간도 이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2층에서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함께 이번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관내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교실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됐죠?

예,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 종로구로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일단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2013년에도 책정되어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올해도 워낙 긴축을 하다 보니 2014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차후에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로구가 문화의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예산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45쪽 하단에 종로문화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었죠? 거기에 보면 종로구립 합창단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고 4,200만원 들어가 있고, 윤동주 문학관도 1억 2,000만원 들어있고, 박노수 미술관에도 1억 9천이 들어있고 종로전통문화공연장도 1억 1,500 들어있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도 2억 5,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꼭 필요했는지, 어느 매스컴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한 일곱 군데 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만든 구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만든 구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구도 매스컴에서 한번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안 좋게 그 매스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타구에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매스컴에서도 그래요.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문화재단도 지금 보면 11억 3,6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술관이라든지 윤동주 문학관이라든지 종로구립 합창단이라든지 전부 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사실 어느 구, 어느 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시설과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비용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문화활동에 돈이 투입되지 않고는 사실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생기는 비용들이 대부분이고, 문화재단을 꾸리면서 직원을 조금 더 뽑았고 시설 운영 문제 여기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숙제는 이 문화재단을 잘 운영해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운영이 되고 타구나 외부에서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걸 저희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항상 반영을 해서 최고의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공연장이 1억 1,500이 들어가는데 공연장이 어디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1,500이라는 것은 공연하는 사람들의 비용인가요? 아니면 공연장을 빌리는 비용인가요?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대적인 것들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도 1억 2천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윤동주 문학관은 거기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설사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 부대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은 어때요? 2억 5,300만원인데

무계원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만 같은 형태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시흥시의 도서관을 제가 방문했어요.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시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지요. 관장이 한분 계시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애들하고 부모들이 나오는 시간 타임을 다양하게 맞춰요. 나는 12시부터 2시까지, 나는 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연계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분들이 두 분씩 맡아서 애들한테 모든 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애들 있을 때 자기들도 같이 있으면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 수도요금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장애인 도서관, 무슨 도서관, 전부 다 더해 보니까 20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17개, 18개, 16개 얘기하시는데 비용을 생각해야지요. 지금 삼청공원 도서관도 또 비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분들이 몇 분 모여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는데도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만들 때는 우리 예산이 최소한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생각지도 않고 막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란다고 만드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시장이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평이 났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청사를 통합했잖아요? 밑에는 노인정, 위에는 청소년, 3층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청사도 거기는 만들었어요. 그분이 시장이 저한테 전부 설명을 해서 내가 다 듣고 왔거든요. 제가 의장할 적에요. 상당히 벤치마킹할 일이 많구나 해서 내가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 도루묵이에요 얘기해봐야.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재단을 통해서 이 시설들을 운영할 때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연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궁 있잖아요, 사직동 안에 있는 거. 거기도 예산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자력으로 거기 가보니까 전시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소장품을 전부다 내놓고 전시장에서 2,000~3,000원 받는데요. 그것도 자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에서 유도해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산만 자꾸 들어갈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에다 출연금이 엄청난 금액을 출연을 해요. 예산이 11억 저거죠?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출연금서부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기금을 안 내지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관에서 출연금을 줘야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시킨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다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금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하다 못해 1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된 다음에 우리의 출연금이 들어가서 저거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처음부터 출연금을 주면서 이렇게 한다면 재단의 의미가 없어요.

재단을 만들 때 어떤 독지기가 거액의 기금을 내놔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문화재단은 이 출연금의 의미는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내는 걸 포함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립방향을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립방안을 먼저 하려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려면 자기네들 스스로 기금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사장이라고 그러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에요?

하나투어 부회장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제

이성호 전 시의원님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출발한지가 꽤 됐는데도 기금이 어떻게 모금한 목표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주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거지 근성이 생겨버려요. 당연히 돈을 받아도 고마운 거 모르고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복지가 그렇게 가는 거 때문에 큰일이란 거죠. 자립하지도 않고 그 단맛에 물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예산을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세요. 이게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과제로 하고요 이제 만든지 2~3개월 된 재단을 처음부터 예산을 안줘버리면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을 꼭 재단에만 줄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른 위탁업체에 줘도 되잖아요? 위탁을 선정해서 줘도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면 무계원 같은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줘도 된단 말이에요. 꼭 문화재단에 줘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기금의 목표액이 10억이면 10억을 올 연말까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고서 들어가는 게 이게 맞잖아요?

제가 그걸 임의로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지요.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약속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의도하신 바를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범한지 3개월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그런 저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수방관한 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만 하면 뭐해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은 11억을 줘버리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민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애기로 치면 지금 석 달 돼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판인데 출연금 지원도 안 해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어디서 운영했어요, 여태까지?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했어요? 그럼 직영하세요. 직영하시라고요. 여기 문화재단에 줄 필요없이 뭐 직영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문화재단이 이거 참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기금 조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고 기금 목표액도 없고 이런데 무조건 11억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 그냥 하지 기금조성 안 하죠. 하여튼 이것은 예결위원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된 문화재단인데 처음부터 싹을 자르시면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부분, 자립에 대한 부분의 좋은 의견은 제가 문화재단에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최대한 목표액이나 계획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필요없이 직영을 하세요. 이 돈 가지고요. 출연금으로 줘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나가고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억이야, 4억.

그 인건비는 기왕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 여기 보세요. 윤동주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영하면서 1억 2,000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4억은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지금 나가게 되잖아요?

하여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이더라도 그래도 2014년, 2015년까지는 조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하다못해 무슨 1억이라도 기금이 조성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4억을 문화재단에서 쓴다? 그럼 아까 오금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재단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요. 이 예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에서 운영을 하려니까. 그런 게 우리도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46쪽에 좋은 연극 공모전 개최라고 예산이 2,500 올라왔네요. 좋은 연극 공모전 개최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2,5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새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던 행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제가 돗자리 음악회라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얻었어요. 그게 채 1년도 안됐는데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게 좀 무리 아닌가 싶네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돗자리 음악회가 올 해 각 동을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첫회 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마을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음악회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횟수별 예산을 조금 줄였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건 별도 새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대학로에 수많은 소극장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소극장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고 또 대학로 문화지구로서 우리가 그쪽을 육성해야 하는 책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소극장이 많다 보니 연극인들도 굉장히 관련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들이 요새 밥도 못 먹고 굶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소극장이 없어지고 음식점으로 변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연극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좋은 연극을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을 받은 연극은 우리 관내 어려운 주민들, 소외계층 이분들게 무료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어떤 문화적인, 연극을 통한 문화적인 나눔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 아닌가? 대학로 연극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겠고 해서 좀더 많은 금액의 상도 주고 싶고 대상을 넓히고 싶었으나 이 정도로 줄여서 소규모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게 시작 한 번 해보겠다?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한 번,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하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경점순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좋은 연극공모제라든지 국악로 국악대축제는 했었고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 음악회, 주민참여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는데요 좋은 연극 공모제 같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대학로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좋은 연극 공모제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공모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연극단체들로부터 받아서 그 제안을 받아서 그걸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대학로에 연극을 하는 그런 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은 아니고요.

그러면 대학로에 있는 연극단체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냥 그걸로 마는 거잖아요? 공모전을 해서 선정을 해놓고서는 그냥 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발뺌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잖은가요?

아닙니다. 선정을 하고 선정된 5개 공연을 이제 나눔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을 관람하겠다?

예, 많은 주민이나 소외계층들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 5개 상을 받은 연극단체는 공연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공연을 해요? 구민회관 같은 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어디서 하겠다는 건 결정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소극장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인원이 많다면 또 더 넓은 장소에서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학로 공연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장을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로에 소극장은 다 각자 자기네 공연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마로니에 이번에 개장된 공원 아래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