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민선3기 마무리와 주요 현안업무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길중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단양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1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의 증액 등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15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470억원 기정예산 대비 9.7%인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인 2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55억2,4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와 예산확보 시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심도 있는 준비와 검토가 없이 추진하다보니 예산확보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특위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유물 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과에서 지원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터미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에서는 단양읍 상진리 95-13번지에 신축되는 사랑의 보금자리 건물과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목적이나 취지를 검토한 바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물론 주민의 정서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다기능시설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