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인당 20분 이내로 질의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6년도는 5억6,000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액은 4억6,0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줄어든 것은 2006년도에는 청사기금이 좀 예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청사기금이 거의 다 나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공공예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청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출금액이 2007년도에, 20억 아닙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청사기금이 계속 약 50억 내지 60억 이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예금이 적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냐 하는 토털 금액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기금이 비축되어 있다가 계속 빠지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진남일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한 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예산액이 43억원입니다. 전년도에 42억2,200만원인데 작년보다 7,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방교부세 수입은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올해가 수입이 많아집니다. 행자부에서,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그만큼 수입이 많아집니다.
진남일위원
그냥 대충 많아진다고 하지 마시고 지방교부금에도 산출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추계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떤 방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 종합부동산 교부금이 지금 4억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2004년도에는 재산세가 54억3,500만원, 종합토지세가 89억6,2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구에 143억9,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100억500만원입니다. 100억500만원은 종합부동산세 교부내역이 2005년도에는 51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교부세 예상액은 50억6,800만원으로 계획보다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내역이 2006년도에는 44억6,800만원입니다. 44억6,8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교부세는...
진남일위원
그 내용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단기교육 5급 과정이라든지, 장기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의 타당성도 좀 짚어봐야 되고 적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총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지금 6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들이 매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보수 교육이라 해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기교육이 약 200명 정도, 5급 과정은 8주 해 가지고 2명 정도 이렇게 교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해당 교육기관에다가 강사수당 식대 이런걸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교육에 약 6,000만원, 5급 과정에 200만원 장기교육 이것은 1년 과정 해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는데 약 2,8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선발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기교육도 자기 직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업무 또 인사관련은 중앙 인사 부서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도 있고, 또 5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근평에 교육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교육을 이수 안한 사람들은 근평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5급 과정은 이제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하게 되면 8주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2명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또 장기 교육 이것은 1년 과정인데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6급이 2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 편성된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899만1,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된 걸 올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 예산은 남부경찰서에 자율방범대를 올해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남구, 수영구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을 새로 정비해 가지고 남구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이 대원들이 저녁에 방범활동을 하려면 복장이라도 갖추어져야 되지 그냥 복장도 없이 하면 사람들하고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끼하고 모자 완장 호각을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남부경찰서에 소속된 인원을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대는 별도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구대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진남일위원
지구대 다 포함된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개별질의 할 때 14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올해 6,210만9,000원인데 이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예산과목이 조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이걸 편성했다가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이걸 예산 편성하라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제로에서 올해 6,200만원 되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지금 현재 소형승합차로서 2,100만원 있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사용한다고 언뜻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00만원 같으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리스로 금융리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느 금액이 비용이 작게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리스 관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차량유지 관리비하고 리스를 했을 때의 유지관리비는 산출해서 대비한 그런 사항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융리스가 상당히 요사이에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리스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금방 진위원님 질의하신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그러면 이 차량 연식이 얼마나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0년6월28일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송순임위원
2006년6월 이면 지금 몇 년 이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법상 내구연한은 6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공매처분 하게 된 동기가...
송순임위원
이게 공매처분이 됐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에 화물연대 파업시에 교통행정과 차량인데 교통 지도차 현장에 갔다가 성난 시위자들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차도 전복이 되고 그래서 그걸 수리하려 하니까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매각이나 어떤 불용 처리해서 새 차를 바꾸는 게 더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걸 그냥...
송순임위원
현재 매각 처리 됐습니까? 차량이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당장 급하겠네요, 그러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매각 처리과정은 잘 몰랐고요. 이게 6년이나 7년 같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요즘은 10년을 차 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11년째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요즘 성능이 좋아서 10년 정도는 보통 특히 이게 지금 청소관련 한 차량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
송순임위원
교통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용도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전용차량인데 때로는 행사장 주변에 교통 지도차 나가기도 하고...
송순임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동성을 요구하거나 아주 스피드를 내야되거나 하는 그런 차량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기능면에서 6, 7년을 쓰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차량을 우리가 내구기한은 보통 5, 6년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쓴 차량도 있다고 제가 봐 지는데 여기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것도 지금 차량에 대해서 내구기한이 너무 짧다라고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좀더 연식을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유지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차량은 평상시에 주기마다 부품 교체를 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 차는 시위대에 의해서 전복되고 그래서 그걸...
송순임위원
그걸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다른 차량은 정비를 철저히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억7,830만8,000원이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작년도 예산액보다 1억637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올해 국고대여금 신청한 장학금 공무원의 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에 대하여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본인이 나중에 갚아나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올해 대여는 1학기에 100명, 2학기에 96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공무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고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게 2007년도 1학기에 대충 약 5억2,456만9,000원 정도가 통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대학생 자녀가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갚아나가는...
송순임위원
장기 저리...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상환해야 할게 2억2,24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기에 소요되는 예상액이 약 3억208만8,000원 그리고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약 92%만 이 예산을 요구하니까 2억7,830만8,000원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공무원하고 본인이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공무원 본인이 대학교 가거나 자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본인이 갈 수도 있고 자녀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장기저리라도 이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대출을 안 받고도 대학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를 통보 받을 때에 예산을 이렇게 잡지만 받아보면 다 신청 안 하잖아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이제 신청합니다. 2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없이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무이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그리 넉넉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이걸 좋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라 생각하고 거의 100%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내년이죠? 내년에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196명인데 내년도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안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누락되고 미반영된 게 큰 게 오륙도축제 예산 8,500만원과 문화예술 지원단체에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새청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하고 우선 긴급한 예산을 먼저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추경 때 해도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축제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감안해서 편성이 안된 모양인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청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새집을 짓고 들어갈 때는 다들 흥분하고 기대가 되고 또 이 청사는 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새 집을 짓고 들어갈 때는 다들 많은 기대감 때문에 궁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새청사 들어갈 대비를 위해서 문화적인 프로그램하고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 반영은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혹은 예산관련해서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일정은 미정입니다마는 아마 새청사가 건립이 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로 아마 주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개막식 축제 관련 또는 개막식 행사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조가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가지고 축제처럼 개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청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문화공보과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청에 입주를 하게 되면 행사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
송순임위원
어쨌든 개관식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분명히 아마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공보과대로 또 예산관련이니까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내년도에 입주하는 건 청사 다 아시는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개인집도 새로 입주를 하면 집들이 형식으로 하는 행사도 있는데 우리 구청도 30만 구민의 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입주를 겸해서 준공식을 반드시 할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지금 재원 확보사항 때문에 공기를 좀 단축해서 빨리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구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면 공기를 당초 계획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의 예정일자도 다소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어떤 준공식의 내용 안에 어떤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할 것인지...
송순임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렇죠.
송순임위원
그런데 시기와 그 프로그램과 예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준비는 좀 해야 되겠는데 문화공보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청사에 걸개그림을 하나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같이 실사 스크린 한 이런 것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개관식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남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주민들이 아! 이건 우리 집 같은 거다, 라고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두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산, 또 사업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두 과에서 좀 협조가 이루어져서 좀더 개관식에 아주 좀 신선하고 주민들이 정말 우리 청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꼭 많이 들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분야에 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공보과라든지 또는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같은 질의로 문화공보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협조공문이 오면 같이 협조해 주고 그래 같은 과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공무원들의 혁신 아이디어 포상금도 많고 그런데 적극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213페이지입니다. 이기대 달맞이 축제 관련해서 용호향우회가 맡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향우회가 이기대 달맞이 축제에서 하는 어느 부분까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향우회는 저희들이 이기대 달맞이 축제를 하는 것은 저희 사단법인 남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주최는 물론 남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달맞이에 달집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들 들여서 만드는 게 힘이 들어서 청년회의 지원을 받아서 달집을 만들고, 그 다음 용호향우회는 어떤 지역적인 향토적인 연관성을 유지해 가지고 제사 지내는 파트 부분을 따로 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제사비용으로 일부...
송순임위원
제사 부분만 용호향우회가 맡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기대 달맞이 축제는 용호동 달맞이 축제가 아니고 남구 이기대 달맞이 축제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맞죠? 용호향우회에서 몇 년째 맡아 왔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약 3년 정도, 3회째 정도 됐습니다.
송순임위원
3년 정도요? 우리 이기대가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향우회에서 맡아서 한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대 달맞이축제는 매년 남구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한해에 대한 소망을 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용호향우회만이 이런 담당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남구 관내에 향우회도 있고 다른 어떤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사라든가 프로그램 과정에 맡겼다면 좀더 순환해서 이것이 꼭 용호동 축제가 아닌 남구의 축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좀 돌아가면서 과정과정을 맡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향우회는 그쪽 지역에 저희가 어떤 달맞이 행사를 하기 이전부터 용호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용호향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를 지낸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가 오륙도축제 하고 이기대 달맞이 축제할 때에 와 가지고 기원제 형식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용호동에 지역적인 달을 남구에서 달을 가장 안전하게 또는 가장 운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용호동...
송순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짧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는 용호 지역에도 인구가 약 10만 정도 되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 토착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자기 지역에 본인의 고향 지역에서 할 때에 하는 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기대 달맞이를 하는데 우암 감만이나 또는 용호다 대연 지구에서 와도 또 특별한 의미가 없지는 않겠느냐, 현재는 용호향우회에서 하는 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큰 무리가 어디에서 하는지 남구에 어떤 향우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맡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하려면 꼭 용호향우회가 아니라 한번쯤은 다른 일반 단체에 맡겨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마는 글쎄요, 그 어떤 지역에 향후에 어떤 다른 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다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용호동 지역 사람들이 또 대연동에 와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또 우습지 않나, 지역적인 어떤 특색에 자기들 지역 주민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의원님 말씀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44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중에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993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 생활체육교실 600만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각 지역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가라든가 볼링, 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것을 거기에는 우리 체육지도자가 지금 8명 있습니다. 작년까지 6명 있었는데 올해 2명이 더 보강되어 가지고 8명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인건비로 주는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같은 내용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생활체육교실도...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생활체육교실도 각 지역마다 생활체육교실 거기에 지원되는 전부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란에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니까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제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국비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993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 600만원 이런 식으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해 가지고 1억5,042만6,000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50페이지에도 보시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4,492만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먼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는 이제 6개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삼성SDS라든가 LG 이런데 프로그램 개발료를 수 백억 들여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된 프로그램을 전국 자치단체에 그걸 배부를 하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이제 5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6개 업무가 있는데 표준지방인사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재정, 시군구도와 인터넷 건축행정, 재난 관리시설 이런 6개 업무를 우리가 만일 자체 개발하려면 몇 백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5년간 우리가 리스를 지급하는데 전체 금액은 약 7억5,000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보급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7월11일부터 지금 도입됐습니다. 올해 첫 리스료를 지급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앞으로 올해부터 해 가지고 매년 4년간을 부담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구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분은 아직 구축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말씀이 틀립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올해 7월11일자로 도입이 됐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국비를 40%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40%지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억5,000만원 가운데 구비가 9,000만원 된 것은 시비를 50% 지원하고 구비 50%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유지보수료가 5,592만9,000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지금 설치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여기도 여러 가지 22종의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22종의 관련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보급된 유지보수를 우리가 매년 4,400만원 정도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가 지금 유지보수비가 2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산출 기초란에 잡혀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혀 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일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이 많은 업무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22개 업무이고, 아까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6개 업무 이거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가 거의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하려먼 1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적어도 몇 십억에서 심지어는 수 백억 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자치단체 재정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공통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좋은 자료를 활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청에도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121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한번 복사를 전체적으로 복사하지는 못했지만 몇 부분만 복사를 하니까 어떻게 현금으로 직원들한테 지출이 나갔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 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업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 과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급이 되던데 여기 보면 이복희 총무과장한테 20만원, 선거인명부 확정사항 정리 관련 추진 부서 지원 손수영 20만원 이런 식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물론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닌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당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딸린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3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좀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전체 총 금액이 실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각 구별로 구세와 직원 수 등에 따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타구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구청장님이나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현재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지출 나가는 게 크게 없잖아요? 많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부청장님도 우리 소속직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각종 행사, 필요할 때에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여기에...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산출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용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이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새청사 건립에 따라서 남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청사 건립 감리비를 보면 예산액이 지금 5억9,878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전년도에도 3억6,350만원이 감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2억3,528만원이 증액하여 지출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를 당초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계약 금액이 당초 예산은 19억이었는데 15억5,2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공사비 437억을 2005년도 발주연도에 전부다 전액을 다 확보해서 발주를 했으면 지금처럼 감리비가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이 들어 갈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연차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재원도 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당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액상은 정해놓고 돈은 확보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확보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기성금 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을 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감리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책임감리원 돼 가지고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
하며
이석하며김광일위원
… 손애휘위원에게 자료 전달)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복식부기 재무결산 전문가 자문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이게 결산검사 시점 이전에 한번 자문을 받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복식부기 관련해 가지고 자문비 300만원 그거 말씀이시죠?
애휘
손애휘간사
예.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정부회계 공인회계사 협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그게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러니까 자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법 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액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금액이 더 증액될 것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제도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보는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틀도 보고 각종 그게 각 비목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넣은 게 제대로 복식부기에 맞도록 각 차변 대변이 계정별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애휘
손애휘간사
형식을 보는 거네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된 회계사는 내용을 보고, 그런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여기 보면 결국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수 작업한 게 지금 우리 복식부기 이전에 현금 주기 위해서 지금 결산검사는 구 의회 의원님이 책임 검사위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행정 경력 공무원이 있는 한 분하고, 회계사 한 분이 하는데 이분은 내년까지는 올해의 우리가 어떤 결과사항을 적절하게 지출을 했는지? 또는 그 지출한 금액이 맞는 건지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차피 회계사 분이 두 번을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한번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산검사 할 때 한번 죽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리고 이 자문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도 복식부기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내년도 많이 받을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내년도에도 많이 받고 또 내년도에 복식부기 전문교육과정도 되어 있고, 회계제도 교재 같은 것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전문강사도 한번 교육 계획도 있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문비가 와서 한번에 쓱 와서 봐 주는 자문비를 3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액이 위원님께서는 좀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그런 저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로서 협회하고 법 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하루 이틀에 보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상...
애휘
손애휘간사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준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아직 모르신다는 거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협회하고 그게 최종계약이 완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도별로 이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제 생각에는 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오히려 이렇게 예산항목에 넣지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만원 정도로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우리 총무국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을 보니까 구정 주요시책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그 다음에 당면현안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데서 사용하면 안될까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이 복식부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저희 구청은 아직 한번도 시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한번도 시행 안 해 봤으니까 이번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약 9,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비가 약 5,7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교육받으러 가는데도 여비를 준다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중앙이라든지 타 지방에 가는 것은 제가 여비를 주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들어가는데 100만원씩 60만원씩 또 단기교육일 경우 7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 갈 때는 열차 여비라든가 또 현지교통비 숙박하는 이런 것이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교육원에 식사 같은 거 하는 거 하고 관련 왔다갔다하는 왕복여비 이런 것은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 여비가 좀 많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이런 것 산정 해 가지고 최소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부산시내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시내도... 예.
애휘
손애휘간사
시내도 그렇다고요? 부산시내에 가는 건 교통비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시내에 가도 우리가 버스를 타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교통수당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교통수당은...
애휘
손애휘간사
교통수당은 따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시내에서 어디 다른데 갈 때에 나오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교육받으러 가는데도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항목이 다르다 이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게 완전 정규화 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교육과정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것 맞습니까? 이거 안 받으면 점수 못 받고 그런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교육의 일수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다 틀립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이 공무원 교육의 목적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고과를 위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직무개발이라든지 자기 잠재력 개발과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점수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가 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대로 비율을 따져서 점수를 주는데 지금은 전부다 이수제입니다. 예를 들면 2주 받으면 5점, 또 1주 받으면...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교육이 점수하고 연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목적이 전도됐다는 거죠. 공무원교육이라는 게 진짜 자기 직무를 개발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데 완전 활용되는 방안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점수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수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점수로 안하고 진짜 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교육원에서도 그런 피 교육기관에서도 아주 직원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장성군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장성아카데미...
애휘
손애휘간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꼭 장성아카데미를 떠나서 장성군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행정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된 게 사실상 그 원인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이버연수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한번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사이버 어디 걸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주로 이제 자기 개인 학습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행정자치부나 각 기관에서 사이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보급하고 직원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개별적으로 그냥 활용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도 이수하게 되면 이수한대로 우리가 점수를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게 총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삼성SDS e-캠퍼스라는 게 있고요. 현대에서도 위탁 우편 원격교육 같은 것 프로그램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어떤 연구기관 같은데서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남구차원에서 직원을 어떻게 이 사이버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안을 만드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27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책정은 우리 세무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책정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같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도 좀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거 사실 작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제대로 실천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예결 가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총무국장님! 159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훈련비, 회비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남구대표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볼링팀 하고 다른 팀은 없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직장체육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볼링밖에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명목이 예술단원운동부거든요? 운동은 볼링팀이나 검도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체육쪽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술이라는 자체가 그죠?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남구에 볼링팀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문화 관련해 가지고 예술단원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되나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관리에 세세목으로서 세세사업명으로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이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체계를 잡을 때 이렇게...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자부의 지침은 예술단원으로 해서 개념을 넓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볼링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다른 문화관련해서도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걸 육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이 장관 항목이 다른 장관 항목으로 가야되고 여기에 교육 및 문화비의 체육진흥관리에 있는 이 예술부등운동단원보상금은 이 과목을...
송순임위원
국장님, 이걸 다시한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노후 PC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35대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
노후 관련해서 PC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PC 35대의 기한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PC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구연한이 법 규정상에는 3년 입니다마는 저희들 1년을 더 연장해서 4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2년도 이전 노후 PC가 326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64대, 2000년도에 55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대로 다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최소한 줄여서 이번에 새 PC를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1대당 140만원이라는 금액이 하드웨어는 놔두고 안에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 금액보다 좀 작게 책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저희들이 PC를 사용하면서 사양이 좀 낮은 것은 조금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연도별로 일정하게 새로운 PC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만이 저희들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이 PC 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불편해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속도문제라든지 또 이제 저희 업무처리 하는데 최신 기종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이 점점 PC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내구기한 자체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불편하면 물론 행정의 신속을 위해서도 교체를 해야겠지만 내구기한 자체가 관에 우리가 이거 조달가격으로 들어오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달품목하고 일반품목하고 물건이 다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 사양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반드시 조달품목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품질에서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조달품목을 사용하는데 일반 거 하고는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데 품질 때문에 내구기한이 짧은 건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자제품도 백화점거 다르고 조달 거 다르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절감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리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액자체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경비성격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이렇게 사용되는 경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이 까다로워 지다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직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삭감도 하셨지만 원래 선거법 때문에 많이 규약이 따를 걸로 압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걸로 아는데 혹시 이거 지침 자체가 달리 혹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구청장에 대해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내규라든가 운용의 폭이 좁아지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내규라든가 방침 자체를 조금 제한을 둔 적은 있는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면서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또 업무추진비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당초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기관운영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고...
송순임위원
엄격하게 지침대로 하셔야겠죠? 그런데 기준액이 일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 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특성을 감안하라 이런 것 있거든요. 그죠? 특성을 감안해서 보조 계수를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너무나 선거법이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운용의 폭이 좁습니다. 아까 김광일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잘못 사용하면 전부다 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대민 차원에도 쓸 수 있는 용도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대민도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순임위원
이런데 대한 뭔가의 내부적인 방침이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상 행위는 당연히 이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책추진 하는데 업무상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사전에 저희들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다른 과 보다도 총무과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특별히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어야 할 업무가 많겠죠. 많겠지만 그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총무과에 있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총무국장 그 다음에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동료직원들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정업무 시책이나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송순임위원
정원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격려금 차원이죠? 1년에 한번 정도 줄 수 있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금액을 행자부에서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총 금액을 예산편성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하여튼 총무과가 제일 많네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많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기관운영 홍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대민 홍보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영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에 보게 되면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게 참 눈에 많이 보이고 이런데 구청장님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꼭 뭐 우리 의회나 의회 의원한테 활동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쪽 측면에서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비중 의회 관련된 추진비 상당액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구정주요시책추진비 8,000만원 이걸 10% 줄여 가지고 7,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다 보면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대비를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그렇게 얼마를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 우리 국회의원하고 시구의원들과 간담회 했을 때 그때 경비 또 기타 어떤 행사 있을 때 의원님들과 식사를 했다든지 해서 하지 몇 %를 어떤 의원들에게 하라는 것은 없고 또 청장님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지금 활동을 안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활동이 부구청장보다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청장님은 전 기관을 다 상대하고 전 주민들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 저녁에나 보이지 않는데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구청장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시책추진비 8,000만원 가운데 내년도 7,200만원 한 것은 내년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시책추진비도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10% 절감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8,000만원 반영해 가지고 10% 절감하는 게 맞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아예 8,000만원의 10%를 절감하고 7,2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7,200만원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냥 7,200만원 적어 놓으면 될건데 8,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보라고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 감한다고 보라고 일부러 이래 놓은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예산 매뉴얼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장이 활동하는 중에 다 골고루 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기관에서 소홀한 생각이 드는 게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4대 때도 보면 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살림살이가 힘드니까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한 예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바로 밑에 구청방문 인사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는 모양인데 어떤 것들을 주는지 이 주민 대표인 구의원들이 구청 방문 인사들 왔을 때 어떤 인사가 오면 주는지 어떤 물품을 주는 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각 기관마다 또 의회에도 아까 의장님 기념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가면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또 우리 특별행정기관 이런데 보면 대부분 기념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탁상시계에 오륙도 그림 그려진 것 지금 4만원짜리 해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내국인 가운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 구청에 공식방문 했을 때 그때 우리 청장님 기념품으로 드리는 그런 겁니다.
김동환위원
주로 보면 의회나 구청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계되지 않도록 전에 주던걸 많이 줄였거든요. 구청에서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시 같은데는 10만원짜리를 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3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김동환위원
어찌되었건 간에 끝난 뒤에 구의원이 어떤 물품인지 구경이나 한번 해 봅시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 해 가지고 1,000만원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2대대 남구 예비군 자원이 약 3만4,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대 훈련을 받으러 가면 현재 식당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그냥 야외에서 식사하다 보니까 아주 예비군 대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대대에서 식당 건립비를 남구에 7,000만원, 수영구에 7,000만원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자기들 적립해서 식당을 건립하라고 이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건립 지원 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 하는 보면 자생단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나 또 통장협의회나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여러군데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방위협의회만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비군 훈련받는데 예비군 훈련을 내가 알기로는 상시 매일 하는 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지원해 주면서, 수년간 동에서 건의사항이나 시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동향보고를 통해서 방위협의회도 일정 액수의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대답도 없는데 이 향토예비군부대 지원하는 것을 방위협의회로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돈만 많으면 동에도 방위협의회 뿐만 아니고 사실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보조금 못 받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지만 예산 사정이 그래 허락하지 않고, 예비군 지원해 주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규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원해 주는 것도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방위협의회 이런데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여력이 안 됩니다.
김동환위원
동장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해보면 동 자생단체중에 딱 지원을 안 받는 게 방위협의회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수 많은 사회단체 여러 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관변단체 중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향토예비군 부대나 2대대 이런데 다 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방위협의회도 민방위기본법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다 근거해 가지고 방위협의회나 향토예비군 동대를 지원하는 단체로 동장 산하에서 동장이 방위지원본부장인가 그리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장학금을 21명×4회 지급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21명 같으면 각 동에 1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연3동하고 용호1동은 2명, 큰 동은 2명하고 나머지 동은 1명씩...
김동환위원
지금 거의 다 보면 통장들이 임기가 2년씩 입니다마는 반복해서 재 임용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없는 통장들이 거의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해당이 안 되는 동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은 통장들이 이제 여성통장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녀를 둔 통장이 많기 때문에 전에 오래한 통장들은 자녀들이 이미 다 대학교 졸업하고 출가했겠지만 요즘 최근에 영입한 통장들은 거의 중·고등학생들 들어오기 때문에 각 동에 해당이 없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서 걱정입니다.
김동환위원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책 방안에서 내가 통장자녀장학금을 물어봤는데 지금 내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남구신문을 통해서 우수 동 통장을 발굴해서 남구신문에 낸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시행하던 산업시찰제 1박2일 시행하던 거 그걸 부활해서 하면 통장 사기 진작책의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이러한 동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통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장학금뿐만 아니고 또 우수 통장 표창, 그 다음에 산업시찰도 올해 1회 했습니다. 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실컷 부려먹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진남일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남부경찰서 지구대 관할로 해서 이거를 도와주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동에도 보면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우리 142페이지 들어있는 자율방범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에서 하는 자율방범대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별도의 동마다 또 70만원씩 간식비하고 용품비 준다 하는 그것은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저녁에 간식비로 해 가지고 7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복장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 각 동별로 복장이 통일되지 않고 해서 이번에 전부 370명 정도 되는 대원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일괄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관계를 확실히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과장님께서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남부경찰서 용호지구대 거기에 전부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각 동마다 보면 한달에 급식비 5만원×1년 하면 60만원, 용품비 10만원 해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청년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지구대하고 관계없이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지구대 하는 사람중에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구대 활동하면서 이번에 여기 우리 남부서 자율방범대에 포함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각 동에 보면 거의 청년회 회원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지구대 산하 파출소에서 운영하던 자율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예가 참 많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중이 아니지요. 이것은 간식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끼하고 모자, 완장 이런 거고 각 동에 하는 것은 간식비조로 지원해 주는 70만원....
김동환위원
그거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구대에 지원하는 것하고 동에 지원하는 것하고 괜히 제가 이 지원금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면서 한 사람이 양쪽 단체에 들어 가지고 똑같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 남부경찰서 용호 각 지구대에서 지원해 달라는 정식 요청이 있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언제쯤 있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10월달쯤에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한 액수 그대로 반영한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당초는 1,3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숫자도 좀 줄이고 거기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각 동에 청년회원이나 파출소 방범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줄이고 지급하는 품목도 좀 줄이고 이래서 우리가 약 9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157페이지 백운포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 및 동네체육 이래 죽 나오는데 백운포체육공원은 우리 용호4동에 있는 백운포체육공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동네체육공원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동네체육공원은 각 동별로 지금 여기 용산 같은데 가보면 배드민턴 장이 있고 거기 또 트랙도 있고 그런 걸 각 동마다 산에 이런데 체육시설 되어 있는 걸 동네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 백운포체육공원 1년에 관리하는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이게 매년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평균 약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백운포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거기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수입이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백운포체육공원은 우리 구민의 체육공원이라 이래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일일이 사용료를 왜 받느냐 해서 항의하는 구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 테니스장은 각 클럽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축구장은 그냥 잔디밭이 아닌 일반운동장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해도 안 되는가 이래 생각되는데 일일이 꼭 돈을 받아야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입은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이고 우리가 거기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인건비나 그 다음에 마사구장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 손익 하면 우리가 매년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으로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료를 더 올려 받아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됩니다. 요즘은 전부다 행정은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디 무료로 행정이 마냥 해 줄 수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수 여론이 우리 구에 운동장을 구민이 사용하는데 조금만 들어가서 뛰면 돈 달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 7만원×3명 했는데 문화재 관계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 지급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계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신선대하고 오륙도에 500m 범위에 접촉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평가를 할 때에 교수들 세분이 와서 하게 됩니다. 교수들 세분에 대한 수당이 1년에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8회가 1년에 8번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떤 경우에 회의를 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형상 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500m 범위내 전에 이야기를 한다면 백운포체육공원 옆에 있는 횟집이 있는 경우 집을 짓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형상변경에 포함되어 가지고 시로 올리면서 또 부과를 거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문화재가 있는 그 부근에 무슨 개발을 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관계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8회 하는 건 어떻게 알고 8회를 해 놓았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김동환위원
예측했다 이 말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몇 번 정도 할 것이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제보조 9개소 그 다음에 오륙도무용단 지원(안무지도) 30일×10만원씩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동제 지금 각 동마다 9개 동하면 본위원도 대충 어느 동 어느 동 알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9개 동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대연2동에 당산제가 있고, 대연3동 당산제, 대연5동에 지곡당산제가 있습니다. 용호1동에 용호동제 있고, 용당동에 당산제 있고, 문현1동에 산신제, 문현2동은 문현동제, 문현3동 당산제, 문현4동에 당산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제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9개소인데 안 하는 동도 있고 주로 제를 지내는 단체나 주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이걸 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주로 당산제 같은 경우는 당산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용호1동 같은 경우에는 제당보존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각 동마다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해 가지고 대연동 같으면 대연1동부터 해 가지고 분파 됐으니까 옛날에 이제 본동에 있는 쪽에서 많이 발전된...
김동환위원
이런 동제에다가 우리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동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터전을 닦아온 데 대한 어떤 하나의 결속력을 다지는 하나의 문화행사라고 봅니다. 거기에 구에서 30만원 정도라는 것은 그 날의 행사 비용으로 따진다면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든지 또는 상을 차린다고 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일정액을 부담해 줌으로 해 가지고 구에 대한 어떤 유대감하고 동향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륙도무용단에 대해서, 우리 오륙도무용단은 어느 때 활동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번 오륙도축제 때에도 나왔고 전에 달맞이축제 때에도 나왔고, 그 다음 각종 저희들이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은 못 적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외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우리 여성합창단에 우리 행사에 나온 거는 한번 봤는데 오륙도무용단은 지난번에 달맞이축제 때 1년에 한번 딱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남구에서 자랑할만한 이러한 예술단체 같으면 각 행사시마다 모셔 가지고 이런 존재를 좀 많이 알리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213페이지에 제일 밑에 불법 게임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우리 바다이야기 때문에 불법 오락기 게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바다이야기 업소가 몇 개소나 있었고 또 수거한 게임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바다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네군데에 바다이야기를 취급한 곳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 폐업하고 바다이야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불법 게임기 110대를 수거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구 대연2파출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공장을 적발해 가지고 385대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좋은데요.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도 임차를 해야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차량 1대에 10대 정도 들어가는 큽니다. 게임기 외형 자체가 이것은...
김동환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게임기 단속 대수가 많고 압수할 기계가 많다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작년에도 내가 일부러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특히 단속한 것도 없고 이렇던데 이것을 구청에 있는 기존 있는 차량만 가지고 지원 받아 할 수 있지 싶은데 어째서 이거까지 차를 빌려야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 차량은 올해 입니다마는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380 몇 대도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도 110대를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업소를 하면 7, 80대 정도 두군데를 하면 약 118대 정도 업소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데 하나의 증거물이 됩니다. 한꺼번에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차량 같은 경우에 한 두서너대 넣으면 꽉 찰 정도로 외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업소에서 들어낼 때 일시적으로 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게...
김동환위원
타 구에 보면 대부분의 오락기를 압수했다가 거의 다 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은 검찰 자체에서 하나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또 검찰 지시에 의해서 파기처분이 내려와야지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보관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것도 그럼 우리가 오래 할수록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구 대연2파출소에 임대료 없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어떤 등급 분류라든지 어떤 단속 강화가 된다면 임차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삼백 몇 십대 압수하고 난 뒤에 경찰청, 검찰청하고 상당히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구에서 일정부분 보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수영구하고 이런데 저희들 신청사 짓고 자리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미루기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상반기라든지 된다면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지만 우리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아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0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부분에 통신관리가 2억2,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맞죠? 이 통신관리가 2억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니까 기자재 물론 유지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장비 지금 동사무소 방송장비 교체 공사가 1,800만원, 3개동×600만원씩 그렇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 대상 동은 대연4동, 우암1동, 문현1동 3개 동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문현1동, 대연4동, 우암1동이요? 지금 600만원 정도면 어느 범위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이 600만원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기본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여기 현재 각 동에 보면 방송 앰프시설이 노후화 된 게 제일 많이 노후화 된 동인데 거기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앰프 종류하고 어떤 교체를 하는데 1개 동에 400만원씩 부품 교체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대 선로배선작업이라든지 인건비 포함해서 200만원씩...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1개 동에 똑같이 600만원씩 예산 배정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럼 동 형편에 따라서 분배를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청장님 구정설명회 때도 6동에 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말의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 하나만 교체해도 달라지는데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들으니까 결국은 제가 청장님께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라고 해 가지고 차라리 육성으로 하는 게 전달이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마이크 정도 바꾸는 것만 해도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동에 600만원이 아니라면 1,800만원으로 어떤 방송장비가 특별하게 동사무소에 어떤 문화행사에 크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좀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초에 할 때도 6동에는 방송장비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6동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6동도 한번 해서 장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자재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 기자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며 이 유지보수비에 대한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송순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가 나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기자재라는 것은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월 관리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묻겠습니다. 이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가 지금 과마다 기자재마다 여기 보면 전부다 몇% 몇%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기는 있거든요. 하다 못해 교환통신시설 유지관리 이러면 구내자동 교환기도 ×0.04에 50% 이렇게 방식을 적어놓기는 적어 놓았는데 간이 교환기, 전화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이런 것도 월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거기 보면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쓰이기는 해도 월 관리를 받을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 전산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신관련 전체 장비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비율적으로 산식이 적용되어 있고 50% 이런 적용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식×0.04니 1식×0.5니 어떤 비율은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의 최소 비율입니다. 최소비율로 어떤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송순임위원
근거 없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만드는 최소 비율이고 50%를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내년에 새 청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기종을 100% 안하고 50% 정도를 반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라든지 각종 기계 장비는 쓰게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각종 부속을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되고 또 어떤 사용상 물론 우리 통신직들이 항상 정비를 합니다마는 그냥 어떤 기술 부품 교환 없이 기술로 손 볼 수 있는 사무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장비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부속을 바꿔 끼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통신직으로서...
송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습기도 많이 찰 것이고 이 시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아마 더 소모도 많이 들 겁니다. 손상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혹시라도 우리가 전산계 직원이라든가 특히 오랫동안 전산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그런 교육도 많이 받다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절감 대책이 없을까? 하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데 혁혁한 공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관급공사중에서 인쇄소라든가 광고사라든가 있죠? 고정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계약하는데는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대부분 보면 광고사는 어디해라 또 인쇄소는 어디 한다 이게 있던데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발주 부서에서 어떤 인쇄소나 광고사의 신용이라든지 그 동안에 계약을 해보니까 충실하게 잘 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계약도 합니다.
송순임위원
퇴직하신 공무원들에게 그런 어떤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든지 좋은 인쇄소나 광고사를 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단가 계산에서도 관에서 매기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깎아 달라고 하거나 싸게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라든가 많은 인쇄라든가 행사마다 플래카드도 붙고 하는데 한 군데만 오래 하다 보면 너무 독과점이 되지 않을까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어떤 몇 개 업체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업체에 편중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골고루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어떤 업체가 특히 남구에 있으면 몰라도 우리 구도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세수라도, 그래서 한번 더 거기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간단하게 우리 총무국장님께 예산편성에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돌보미지원 이런 게 어떤 내용입니까? 돌보미지원 해 가지고 2억2,568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남일위원
4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에 노인돌보미지원은 어린애들 보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진남일위원
생소해 가지고 제가 그걸... 다음에 시간 있으면 좀 정확한 해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운영금이라 해 가지고 14만원×12회 해 가지고 168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구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할 때 간담회 경비라든가...
진남일위원
이제까지는 방위협의회 지원사항이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퇴직비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남일위원
산출근거는 뭐가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매년 1, 2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래도 명예퇴직을 하려 하면 예산을 잡으려 하면 최소한도 내년에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명예퇴직 신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내년에 할 사람을 올해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 가서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 퇴직할 사람을 2월이나 3월에 받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몇 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년에 1억5,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2명 정도...
진남일위원
2명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1년에 그러면 연봉이 7,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관 이상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6급이나 사무관 정도 해당됩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2007년도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경상경비는 원래 조금 증액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아마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증가될 여력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7만원×5명×15회 그래 잡혀 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자주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승진이라든가 어떤 인사요인이 있을 때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자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제가 자꾸 업무추진비 때문에 질의를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직급보조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구청장은 이사관입니다. 이사관이라 해 가지고 2급이거든요. 그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65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은 3급입니다. 3급은 60만원,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4급이고, 국장들도 4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매뉴얼에 직책별로 주로 5급 이상, 부서장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매뉴얼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라고 직급별로 이것은 기능 10급에서부터 구청장까지 전 직급별로 이렇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별도로 받으시고, 직급보조비 별도로 받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받으시고 1년에 얼마 사용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일종의 봉급과 같은 성격이고 시책추진비는...
광일
김광일위원
봉급은 별도로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봉급은 있고 또 봉급외 우리 수당 지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봉급외 받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생활보조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외근비 이것도 일종의 본봉은 아니지만 수당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제가 2006년도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길흉사 내지는 참석해서 조의금 부조금 내는 것은 이해되는데 기존 다른 타 구에 공무원이 퇴직했는데도 거기에 5만원 부조하고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이 아닌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해인가 작년에 시 감사받을 때...
광일
김광일위원
지적이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된다는 규정도 없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직원들은 모르는데 타 구 관내나 시에 우리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관에까지 지급하는 것은 너무 범위를 확대한 것 아니냐 이래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2006년도 거의 다 보면 우리 남구의 공무원들한테 하신 게 아니고 동래구 해운대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활동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 부서에 가면 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무라든가 복식부기, 예산, 법무 이런 게 이제 각 업무마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것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대민활동비에 보면 일반직원해서 2억9,64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활동비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대민활동비 이것은 이제 감사나 세무 복식 예산 법무 관제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들...
광일
김광일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차라도 한잔하고 뭐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수당조로 이제 주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민원이 와 가지고 차 마시는 데도 교통비가 나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이제 예산편성 매뉴얼에...
광일
김광일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래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민원이 와 가지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민활동비에서 2억9,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일반 직원들이 예산에 이제 명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수당의 일종으로 주는데 말을 붙이다 보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활동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접촉하고 하는데 필요한데 좀 쓰라고 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시니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제가 기획실에도 예산편성 할 때도 보면 급량비 직원들에 대한 너무 수당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로 잡은 겁니다. 직원들이 저녁 늦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식사 한끼 정도 지급해 주는 그런 게 급량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든지, 대우공무원 수당, 육아휴직 수당, 업무대행 수당, 위험업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무슨 수당이 이리 많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게 전부다 수당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 국가봉급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봉급기준에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난리날 것 같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예산이 공개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지 싶은데요?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이것은 중복 수당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말만하지 마시고 제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좀 삭감하자는 이유가 아니 남구청에 청장님이 예산이 없으면 자기 업무추진비를 깎아야지요. 왜 직원들 봉급 100% 다 지급 안 하시면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봉급은 별도로 받아가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일종의 수당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동에 와 가지고 돈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가시지, 안 그래요? 그렇다고 직원들하고 식대 하면서 영수증 내용 보니까 거의 다 식대조로 돈이 지출되는데 사실 구청장님이 동이나 이런데 오셔 가지고 뭐 동에 행사 있을 때 와 가지고 봉투하나 주고 갑니까? 그냥 가시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요즘은 봉투 못 줍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장내웃음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 주지마는 그러면 그 돈 어디 쓰는 거예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 돈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1년에 대민 주민들하고 상대하고 각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체제 하는데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30만 구민들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활동하려면 오히려 이것은 아주 부족한...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했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아! 이번에 참 이종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하지, 지금 각 동에 민원이 있다든지 현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도 지원 못해주는 실정에 이런 것 삭감해 가지고 각 19개 동에 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소 금액으로 해 가지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같은 것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동에는 이제 동장들에게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별도로 나갑니다. 동장이 그런걸...
광일
김광일위원
동장 업무추진비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구청에 하는 걸 가지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동에 관련된 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우리 구청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없으면 자기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문제도 최대한 좀 예산을 줄여 가지고 총무과나 모든 우리 재무과 마찬가지지만 운영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5급 이상은 60세 정년 퇴직하고 6급 이하는 57세, 그것도 이제 청원경찰 이런 사람은 59세까지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송순임위원
직급에 따라 틀리네요? 평생을 요즘같이 한 직장을 다니는 게 힘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에 배우자하고 해 가지고 약 200만원 해 주는 것 1년 전에, 그 전에 예우말고는 없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60세, 57세면 이제는 청춘 아닙니까? 이분들을 그냥 퇴직해서 정말 그냥 두면 너무 아까운 인력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 남구청이면 남구청에서 그렇다고 전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큰 당면 문제입니다. 이제 너무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든 사람 빨리 나가기를 원하고 사회적 손실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 이기주의를 생각해서 나이 들면 빨리 퇴직하기를 바라고 또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은 아직 내가 청춘인데 몇 년 더 했으면 싶고 사람이 지금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결해야 할 그런 능력은 전혀 안됩니다.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고.
송순임위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재환원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구청 같으면 이런 산증인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맥으로 하나 있어서 어떤 활용 방안이나 존경받고 정말 허전하지 않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 직장에 오려면 좀 거리낌 부끄럽고 이래서 자기 근무하던 직장에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보면 퇴직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창업 지원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퇴직 후에 건강관리 이런 문제를 교육시켜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것은 아마 저희들보다도 여러 공무원들께서 자기들의 당면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제2의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또 이렇게 좀더 존경하는 분위기와 허전하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퇴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쉽고 허전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손애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과소 편성된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용역비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