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춘
박두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시고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고, 12월14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일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12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200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 예산 편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실과를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문화공보과장님! 불법게임기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110대가 되겠습니다만 구 대연2파출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주로 단속은 언제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주관에 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최근에 상당히 사행성 게임장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주야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명규
이명규간사
사행성 바다이야기 나온 후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 전에는 게임기 자체를 압수한다는 단속현황보다는 업태위반이라든지 시간준수 같은 이런 것이 주로 됐습니다만 최근에 바다이야기 이후로는 게임기를 압수해 가지고 보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2006년도에는 경찰관하고 합동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건수는 딱히 그렇습니다만 현재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5건, 과징금 2건, 경고 24건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합동으로는 수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와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갑시다라든지 신고를 받고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주민들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이래 좀 뜸합니다만 바다이야기가 한참 있을 때는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는 바다이야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폐쇄하고 우리 관내에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업소는 현재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한다면 지금 게임기가 계속 수거를 해야되는데 지금 대연2파출소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일례로 386대를 한번 저희가 보관을…
명규
이명규간사
386대…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보관하다가 검찰에 인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쯤되면 아마 등급 분류라든지 새로운 사행성 업소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 청사가 부지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검찰하고 경찰로부터 저희들한테 상당히 양해를 많이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명규
이명규간사
폐기 처분하려면 검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한 몇 개월 걸립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6개월에서 7개월정도 걸립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7개월요? 이것 계속 단속을 하다보면 계속 불법게임기를 너무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여기보니까 보관장소 임차료가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수거차량 임차가 275만원, 불법게임수거처리비가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단속만 해 가지고 수거만 할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1차정도 쯤 연구를 해 가지고 2차 단속때 수거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관이라든지 이래하는데 조금 수월하겠는데…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업태위반 같은 경우 가령 시설물이 위반이 됐다든지 또는 시간이 조금… 연락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차원 단속에서 낮에 가 가지고 경고를 준다든지 구두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바다이야기처럼 전국적인 사행성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이 합동단속을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경찰한테 통보를 하든가…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경찰에서 상당히 많이…
명규
이명규간사
경찰에서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명규
이명규간사
한번 나가면 구청에서 몇 명이나 나갑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2명내지 3명정도…
명규
이명규간사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한 두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남구구보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11만부씩 신문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2006년11월 현재로 29만8,57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10만6,303세대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이것 세대별로 전부 다 본다고 생각합니까? 11만부를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별로 많이 보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 분기별로 1번정도씩 현장에 나가 가지고 특정반을 무작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구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도움을 주는 또는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은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재 세대수가 조금씩 인구수를 조금씩 줄어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대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세대수는 늘어났네요. 보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11월말 현재 세대수가 10만6,303세대로 통계를 보면 5,942명의 인구가 감소한데 비해서 세대수는 1,600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호동의 낙천대하고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대연동의 SK뷰 등 신규아파트 입주가 1,6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만원정도 올렸습니다만 세대수를 월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맞게 인쇄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몇 년도부터 지금 11만부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발행은 96년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10만8,300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1,600부 올려가지고 11부를 지금 하는 걸로…
명규
이명규간사
작년에 몇 만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10만8,300부…
명규
이명규간사
10만8,300부… 왜 제가 가구수에 대해서 물어보느냐하면 지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통장들하고 배부를 시키는데 어떤 통장은 보면 집집마다 가구수대고 넣어주고 하는데 어떤 통장은 보면 이것 잘 안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한번씩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명규
이명규간사
이게 8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짜리가 있는데 이것 보니까 1부에 143원, 1부에 95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이렇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9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8면을 발행을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12면정도로 증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4개월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4분기로 해 가지고 그러면 1기분에 한번씩 12면이 나오네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이걸 보니까 칼라가 1면하고 4면하고 칼라가 되어 있는데 4면 같은데 이런데 칼라가 필요합니까? 칼라로 하면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들건데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인쇄소 기법상 그게 저희들 부산 구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이걸 담당하는 국제하고 부산하고 한면을 인제 칼라로 돌리게 되면 같은 면을 돌리게 되고 저희들도 볼 때는 8면정도 할 때는 2면정도는 칼라로 해 가지고 그림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도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칼라하고 흑백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쇄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도 별로 안 좋고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말이니까 혹시 차이가 많이 나면 한번 물어보시고 흑백하고 칼라하고 차이가 많이나면 흑백만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진열을 해 놓을 신문도 아니고 하니까 가격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문현1,2,3,4동 출신인 진남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계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교통행정과에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정차위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우리 구나 부산시 전역으로 동일합니다만 첫째 주차면수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차량은 8만여대 되는데 주차면수는 5만여개소 그래서 지금 저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6, 70%정도 밖에 주차를 할 수 없다하는 아주 구조적으로 문제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가가 쭉 형성되어 온 곳은 자연이 사람들이 많이 들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이라든지 주민의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다 동반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거지도 굉장히 지금 주차면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9…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92년돈가 우리가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적립을… 아! 91년돈가 하다가 92년도에 일반회계로 우리가 조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92년도에 92년12월31일 설치 제정을 했다가 99년1월1일날…
진남일위원
99년1월1일 맞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폐지가 됐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미설치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우리가 할 생각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우리도 특별회계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이 일반회계의 예산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는 실정인데 지금 특히 우리 구가 지금 신청사를 지음으로서 신청사 쪽으로 예산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나 되면 우리 신청사가 끝나니까 2007년도 지금 준공기간이 2007년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08년도 정도되면 좀 여유가 안 생기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설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꼭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설치계획을 만들어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차위반에 체납에 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꼭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채납 독려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주정차위반 독촉장하고 체납 독촉장 우송료하고 체납 독촉장 발송비 이래 가지고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수치는 제가…
진남일위원
1억6,890만원입니다. 지금…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지금 상당한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냐하면 대형이 9,900만원이고 소형이 6억720만원입니다. 합계 7억620만원인데 예산 편성 대비 체납 독촉을 위한 비용이 24%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 1/4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이게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받아 들이는 돈이 적다면 효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납된 과태료라는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자주 독촉을 하는 방법 외에는 받을 방법이 별달리 없어서 우편으로 자꾸 독촉을 합니다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고해서 그런다고 해서 체납된 것을 놔두고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우편으로도 합니다만 사람이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찾아 가기도 하고 압류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난데 하여간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대체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방법은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우리가 조치가 필요한데 특단의 조치가 국장님 뭐, 특별히 있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특단의 대책이 특별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남일위원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면 단순하게 해결되겠지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걸 형식적으로 그냥 전화상으로나 그냥 전화상으로나 독촉장만 보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에 보면 채권회수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가셔 가지고 또 교육도 받고 이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 효과를 노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이야기를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사실은 체납독촉비용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은 면수마다 우리가 수입되는 비율이 다 틀리죠?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거지 주차장이 주로 보면 관리단체가 종친회,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협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 현재 100면미만은 지금 6대4고 100면이상은 5.5대4.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체 동으로 다 묶어서 통합을 하면 100면이상이 넘을 수도 있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주차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충해 보니까 그럴 가능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물론 통합 안 했을 경우 문현2동 한 군데만 있습니다. 동천 주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합관리단체로 통합을 하면 지금 현재 통합 안하면 예를 들어서 문현4동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고 30면 그리고 70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어차피 이것은 100면이하기 때문에 6대4로 분배밖에 안 되잖아요. 통합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주거지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문현4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도 반응이 좋았는데 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배남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입니다. 생활쓰레기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457페이지를 보시면요. 용역비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해서 800만원 그리고 청소수수료 산정 원가계산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조사라는게 그냥 감정평가해서 수수료 주는거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금액 자체는…
애휘
손애휘위원
왜 이렇게 800만원씩이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800만원은 부산시 전체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800만원을 산정한 경우입니다. 600만원은 이번에 우리가 타구에 5개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핸 그걸 참고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타구 사례를 보고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 말이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정확한 어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원가 분석비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원가 분석비라는 것은 이것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원가조사죠? 첫 번째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집운반… 첫 번째 것은 800만원은 부산시 공히 그렇게 다 책정이…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정해진 것보다는 각 구에서 협의가 된 것이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800만원을 공히 그렇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어디 업체에 주는 돈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입찰을 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입찰을 봐서 산정하는 그래도…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800만원 올려놨다가…
애휘
손애휘위원
관에서 발주는 하는 용역인데 어느정도 균형이 있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틀은 있다는 거죠. 우리 전문용어로 정량분석론적틀 보시면 이거 돌리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800만원씩이나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타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남구…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이 원가계산이라는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계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집운반비용이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이게 58억입니까? 58억인데 이 민간위탁을 하는거죠? 이것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두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두개 업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주가 되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은 58억을 해 놨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는 58억보다 훨씬 많겠지요. 우리 재정이 형편이 안 되서 58억밖에 편성 못했습니다만 이것 58억은 작년하고 동일한 동결된 금액입니다. 동결된 금액인데 이게 되면 우리가 원가계산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예정가격을 우리 청소과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올립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편성된 이 금액에서 또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해 가지고 다시…
애휘
손애휘위원
예정가격이라는게 용역에서 나온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용역에서 나온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지 용역에서 나온 금액은 지금 58억6,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은 65억정도 나오겠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예측을 다 하시면서 왜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아뇨 전년도 그게 있었으면 월급 물가 오른 것만 반영해 가지고 그냥 관에서 계산 좀 우리 자문단 같은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발주할 때 계약 뭐라고 합니까? 최저가 입찰 같으면 그 쪽하고 보통 계약 안합니까? 그렇게하면 되는 거지 세상에 1,400만원씩이나 용역 크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하면서 어느정도의 가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가격을 다시 여기서 또 예상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가격까지 나오는데 할 필요가…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반드시…
애휘
손애휘위원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물론 원가계산을…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공무원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 받으면 안 됩니까. 300만원주고 자문정도 받아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약 목적물의 내용이라든지 성질 등이 특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성도 없고 대행업체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해 놓으면 자꾸…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객관적인…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제3의 기관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이 원가계산하는 항목이 부서별로 다 있습디다. 그런데 도서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게 조금 이상했는데 원가조사비가 40만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40만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넘어 갔는데 이 용역은 물론 쓰레기양이 많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원래는 똑같은 거거든요. 딱히 양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안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요. 아니 손위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할 때에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이 하는데 있어서 목적물의 내용이라든지 성질 등이 특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계약담당자가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 계산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나와야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나오고 입찰이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건데 쓰레기 800만원 나오는 이것은 쓰레기 수집운반 이것은 우리 남구 전역 골목골목 전부 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용역 아닙니까? 연구하는 용역 아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연구하는 용역 그것을 하는데요. 거기 장기집중투입지역이 있고 또한 차가 집중하는 게 있고 사람 인력으로 집중하는 곳도 있고 또한 리어카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벅찹니다. 벅차고 이 용역금액은 이 정도 같으면 절대 많지는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주 계획서하고 그쪽에 뭐라고 합니까? …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 끝나고 나서요. 근거를 내가 보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쓰레기 처리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한다고 하셨지요.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한다하셨지요. 그러니까 생곡쪽으로 가는 게 있고 458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피마 민간업체에 두 군데서 처리하도록 한다하셨지요? 아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가 개별질의 했을 때 그런데 여기 단가를 보니까요. 단가 총액을 보니까 민간업체 주식회사 피마 같은 경우가 처리단가가 우리 생곡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의 처리를 하는거죠. 8억5,000만원 처리하시고 생곡은 상대적으로 5만8,000원 정도인데 2억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두배, 세배 반 정도 되나요. 이걸 더 비싼 단가로 처리하고 있는 피마에서 하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 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처리비는 톤당 5만8,000원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부산시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부산시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 시설입니다. 즉 말해서 이 광역 처리 음식물 관계는 이 처리시설에서 원만하게 돌아갈 때는 부산시에서 나오는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다 거기서 퇴비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처리시설에서 설치한 방법이 음식물 처리방식은 건조방식이 있고 첨가적 처리방법이 있는데 이는 미생물 처리방법입니다. 미생물 처리방법이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시에서 남구는 몇 톤 넣어라, 몇 톤 넣어라고 지정을 해 옵니다.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어디를 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민간업체에 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정상 가동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게 480톤이라는 말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리단가 부분은 우리 생곡이 더 싼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거라는 이 말씀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부산시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 금액으로 민간업체하고는 안 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업체 동래구 같은 경우에서 한번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6만5,000원 정도의 붙였습니다만 입찰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피마에서는 8만3,500원 정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자고 각 구에 통보를 했는데 8만3,500원은 너무 비싸다고 부산시에서도 힘을 좀 합하고 각 구에서도 힘을 합하고 이래 압력을 넣어서 깎고 깎고 한 것이 지금 7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노력을 하셨네요,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누구라도 의구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라는 게 이번에 처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내용이 어떤겁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에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바우처 범위 내에서 활동 보조인의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상 장애인을 선정을 하고 장애인을 그 중개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개기관에 다가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활동 보조인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받고 활동 보조인은 바우처하고 환가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인 사업안은 수립이 안 됐다고 하셨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인 선정 작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2억2,000만원이다,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2억2,000만원 이고 이 예산이 사실상 중계기관 쪽을 다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개기관으로 활동 보조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전액이 거기로 간다고 봐 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2억2,000만원이 어느 한 중계기관을 들어간다는 거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중개기관 선정에 있어서 사실상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물론 지침을 받으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지표라든지 객관적인 심사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간단체에서 벌써 이 관계로 문제들이 불거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셔서 아주 객관적으로 중개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채 상환비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9페이죠. 9페이지… 지방채 상환비가 80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데 빌려 쓰는 그 지방채가 새청사 업무에 지방채가 작년 그러니까 금년해서 89억이 빌려 썼습니다. 빌려 쓰는데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2년거치 10년 분활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44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 썼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환채 상환기간이 2년 거치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상환을 하게 되면 2년거치 10년 분활상환이니까 합쳐서 13억정도가 내년부터는 상환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800 몇프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청사 관련한 상환이 없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내년부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그만 문현3동사 건립, 우암2동사 건립 등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금액 자체가 적거든요. 5억이나 3억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89억이라는 많은 채무를 지게 되면 채무는 2년 거치 10년 거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상환기간이 도래 됐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10년 분할해 가지고 계속 이 정도씩의 금액이 갚아져 나가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원금을 분할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애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신 정욱근 청소행정과장님, 윤한홍 사회복지과장님,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호2,3,4동 최말영위원입니다. 남구장기발전 용역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장기발전계획을 1998년도에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등 용호만 매립 그 다음 백운포, 북항대교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여러사업이 많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문현동 금융단지라든지 이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향후 5년동안 급격한 환경변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도 중요하지만 가깝게는 2010년 멀게는 2020년 시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2020이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멀리 내다보고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별 특가 사업을 발굴하여 장단기 추진위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지역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근에 다른 구에서 용역추진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사례로는 서구에 2005년 4월에 발주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1억7,000만원, 그리고 동구가 2005년4월에 발주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2억원 그리고 금정구가 2005년1월에 장기발전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비가 집행내역을 보면 과하고 실에 보면 용역이 3,000만원에서 1억 이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기대 자연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남구개선사업 5개년 계획 그 다음 UN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 여러 가지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 문현2지구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용역이 예산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95년부터 2006년까지 부분별로 파트별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물어보는게 뭐냐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남구에서 일본연수를 다녀왔는데 저가 가보니까 일본에 요코하마 미나또 미라이에 가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갔는데 17년 계획아래 4년 완공인데 엄청나게 도시가 잘 되어 있습디다. 우리 위원님 열두 분이 가셔서 거의 다 보고 다 감탄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제가 왜 이런 관심을 가지느냐하면 우리 지금 감만동에 보면 12만5,000평인가 큰 재개발을 얼마 전에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할 때 짧은 계획을 하면 그런 도시를 우리가 완공할 수 없는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 17년 계획해 가지고 4년만에 만든 21년 걸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 추진을 하려는 부서별 장기발전계획 검토 내용을 보면 3억 용역비를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최말영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께서 주민에게 공약사항으로 우리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구의 비전있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용역비를 3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비심사 과정에서 1억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차제에 조금 전에 최말영위원님이 일본 사례를 저희들에게 하신 바와 같이 2020년을 내다보고 남구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장기발전계획의 주요추진과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가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16개 사업중에서 대표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백운포 매립지 개발계획 그리고 경영수익차원에서 남구시설관리공단 건립계획, 그리고 용호만 매립지 약 8,000평되는 공공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권역별로 해안가 매립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사업 그리고 이기대공원 내 육군문서보존소가 있습니다. 이기대공원 개발 방향 그 다음 감만지역에 컨테이너 부두 북항 재개발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인접지역의 물류단지 조성 등의 어떤 경영수익 차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또한 UN로타리 주변의 관광특구조성계획까지 포함해서 단기로는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의 수준이 아닌 실시설계의 수준까지의 용역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들은 최소한 3억정도 판단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조금 전에 실장님 1억원 삭감됐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억에서…
말영
최말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면 저가 생각할 때도 이것 3억이라는 용역비는 너무 많다면 많겠지만 1억이 삭감됐다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 있는 각급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내에는 52개의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 58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6,767만원 중에 2,469만원이 현재 지출된 것으로 예산보다 36.4%정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이 12개 위원회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37%,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32% 정도 저조하게 지출이 예산이 됐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책에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자체가 나름대로 활성화 되는 위원회가 좀 있고 또 법상 의무규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저희가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더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관리하는 걸 통합관리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거나 아니면 운영상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래한다는 것은 통제수단이 됩니다. 통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다소 통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간적 지체 기타 또 어떤 한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노력 부담의 증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합관리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각 부서별로 특색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통제하는 이런 결과가 사실은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2008년도에 가면 사업별 예산 제도가 생길 겁니다. 그 때는 이런 위원회의 수당이 한곳에 집중됩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통제내지는 관장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걸 꼭 통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재정만 그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위원회 위원들이 통장으로 들어가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지요? 앞으로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잘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 총무과장님! 14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14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2,000만원씩 19동 일괄적으로 신청하셔서 3억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보면 동마다 아주 특색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총 107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연3동 같은 경우는 스포츠댄스라든지 그 다음 과학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 대연5동 같은 경우는 풍물패교실도 있고 뒤에 가면 한국 무용반하고 초급 중국반하는데도 있고 수지침하시는 곳도 있고 그래 동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해서 19종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치센터 운영지원은 보시면 시비가 1억8,500만원이고 구비가 9,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구군, 읍면동에 2,00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두번 정도 각 동별 집행내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많이 집행하는 돈은 조금 적게 집행된 동의 돈을 주고 이래 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자치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2,000만원 초과가 되어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적은 동은 이것보다 적게 집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해 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 또 평가하는 내용이 있겠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동마다 특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옆에 보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치센터운영관계는 전국적으로 자치센터 박람회 올해 10월달에 벡스코에서도 했고 또 익산에서도 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가보고 담당자들이나 동에 자치위원장들 자치위원들이 가보고 좋은 걸 다시… 아주 다양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좀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경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시면 3,270만원에서 6,400만원 거의 두배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자원봉사교육에 코디네이터 도우미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 수요 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도우미 인건비 국비가 한 3,4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보면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데 이 경비라는 것은 사업경비 혹은 추진하는 경비 프로그램 돌리는 경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이 지금 현재 직원 상근직이 한명이 있고 거기에 보조하는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또 구비…
영순
김영순위원
구비로 나누어서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하고 이러는 것은 자체사업 같은 것은 자기들 사업에서 그걸 활용하고 우리는 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 인건비 지출이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유급직원이 있으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사업경비라든지 운영경비해서 거의 400만원정도 또 나가는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 줍니까? 이것 구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어떤게 이해 안 된다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운영경비라든지 사업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다가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남구 자원봉사활동 조례 거기 규정에 각 구군마다 1개씩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97년도가 그때 각 구군별로 1개씩 설치를 해 가지고 각 구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주로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를 우리가 인건비 필수경비, 운영경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2002년8월4일날 저희가 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서 보면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비라는 것은 사업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인건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라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것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신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지원되는 것이…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도 한 군데에 다가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하는 소문도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각 구군별로 아까 시에서 95년돈가 할 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핸 사항이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것도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데 같으면 1년씩해서 해당이 안 될 경우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3년씩이나 되어 있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물론 조례에 다가 그렇게 어떤 너무 자주 바꾸어 버리면 계속성 업무에 연속성 같은게 없으니까 3년 정도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단체도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다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이 쓰레기 수집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좀 내용을 잘 숙지가 다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우리 1년 34억2,600만원입니다. 100%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처리비용이 민간위탁금하고 기타 …대행사업비 6억8,160만원하면 74억500만원입니다. 지출대비 지금 수익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 밑지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래 안하면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관계는 어차피 수입관계는 봉투값을 올려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봉투값을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해서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느냐.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지난해에 우리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옛날에는 대행업체에서 각 문전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선별장에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를 해서 직접 구청에서 생곡으로 갔다 팔았는데 그 진로를 바꿨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봉투 인상을 하는 방법 하나하고 방금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금액도… 물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비용도 아까 단가 문제에서 저는 개별질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쓰레기 수집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군 종량제봉투가격 현황을 보면 남구가 75ℓ까지 평균이 안 됩니다. 평균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인상을 해도, 결론적으로 지출이 늘면 스스로 주민들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반대급부를 노려서라도 조금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분석을 해 보면 해운대는 지금 현재 보면 3ℓ가 지금 현재 우리가 140원인데 해운대는 160원입니다. 연제구 150원이고, 동래구도 150원입니다. 평균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투단가도 좀 인상을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처리비용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 가지고 적정선을 좀 조정을 해서 비용을 내년부터는, 후내년이면 되겠죠, 그렇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봉투가 결론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합니다. 자기 돈이 나가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올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평균수준에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평균수준이상으로 하더라도 스스로 조금 이렇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서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욱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건소에 보니까 예식장이 보건소 4층에 있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보니까 내역에는 예식장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예식장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식장은 보건소 있는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그게 예식장이 설치된 전전임 구청장 재직시절에 보건소가 완공이 되어서 4층에 예식장으로 됐는데 그 당시 수요로는 일반인들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이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청사가 완공이 되면 새청사로 강당을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식장은 주로 영세민들이 사용 많이 하시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그래 영세민이라기 보다는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유료로… 돈을 얼마나 받는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제가 확실히는… (장내소란)
말영
최말영위원
유료로 보건소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이 어느 청에 가도 구청에 예식장이 있지 보건소에 예식장이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남구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번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 좋은 기쁜날에 보건소에서 결혼식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동민들이… 보건소에는 건강한 사람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보면 환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인데 왜 결혼식장을 보건소에 다가 했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보니까 보건소에 그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유료로 한다면 한번 예식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보건소에서 예식장 운영하게 된, 보건소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지금 임시건물 자체가 임시가건물이고 이 가건물에 그런 예식장 시설을 강당시설을 갖추기는 전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구민 또는 결혼에… 지금 장소가 없어서 결혼을 늦게하는 경우 또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소 건물을 새로 건축하다보니까 거기에 대강당을 만들고 우리 공무원 자체에만 쓰기에는 다소 아깝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게 마련하게 된 겁니다. 된 건데 이제 그 동안 우리는 생각도 못한 최말영위원님의 하필 왜 결혼식을 왜 보건소 건물에서 해야 되는지를 듣고 새삼스럽게 생각도 못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 새청사가 준공이 되면 예식장을 새청사로 옮겨 갈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옮긴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6년도11월27일까지 결혼식장을 이용한 것은 183회입니다. 1회에 10만원입니다. 아마 금액은 저렴한…
말영
최말영위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새청사가 완공되면 옮긴다고 그래 말씀하시니 저는 더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내가 또 이걸 관심을 가지느냐하면요. 보건소에 우리 서 너번 답사 나갔거든요.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컴퓨터 교육도 4일간 받고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좁아해요. 거기에 부서별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리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저리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래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너무 좁아서 근무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내가 4층에 보니까 강당에 예식장이 있어 왜 예식장을 여기에 하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새청사에 옮긴다고 하니까 질의 안하고 꼭 그렇게 옮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일공 재무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너무 딱딱한 것도 별로 좋지만 그래도 본 위원들이 질의할 때 나름대로 생각해서 질의하는 만큼 그 부분을 각 국장님,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최말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혼자 아래 사도위원회 회의 때 보건소 청소비 때문에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사실상 지금 보건소의 청소비가 한달에 320만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한달에 700만원 이정도 규모로 보면 한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4층은 예식장이나 구청 일반행사 때문에 사실상 청소요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그 수익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가는데 사실상 이 청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4층에는 예식장도 자주하고 일반 행사도 하고 하니까 청소요원이 3명이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무과로서는 이 보건소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남구 보건소 우리 남구청장 산하 저희 재무과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 산한데 다만 경리 관직에 따라서 편의상 보건소 회계하고 우리 과 회계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건물은 보건소 건물이고 또 청소용역관계는 보건소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러나 예식장 사용료는 재무과에서 갖고 오고하는데 그 문제는 현재 보건소 강당을 우리 구청에 전체 조례라든지 직장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대단위 구정 설명회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단체 모임시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청소 분야도 좀 일반적인 청소 말고 카펫을 세탁한다든지 또는 거기 통신장비라든지 방송장비 일체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용역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수익에 관해서 보건소 배분문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보니까 청소비의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용역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질의를 하니까 사실상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간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5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서 12억을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3억 가지고 할 때 19개동에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의 열악한 어떤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3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소 경기가 불확실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더라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리 각 동마다 숙원사업을 할 것이 많은데요. 보면 12억이라면 어느정도 한 50%정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것 25%밖에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각 동마다 19개동 보니까 1,200, 300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시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세입, 세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사실 의원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 동주민들하고 그래 위원들만 만나면 참,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3억 예산 가지고는 19개동에 갈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추경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인건비도 우리 80% 수준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미 편성한 소요예산액이 122억8,800만원입니다만 특별히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반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줘서 금액은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지금 각 동사무소 마다 주민숙원사업에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보면 통합부서에 건설과에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합디까? 지금 올라온 것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각 지역에 주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래 올라온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허용된다면 12억 전부 다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보니까 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예비비도 6억2,5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쓸 수도 없고 사실상 이런 것은 사업을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연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연결된다면 우선해서 사업이 되도록 건설과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다른 사업보다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다시한번…
명규
이명규간사
예, 건설과장님… 571페이지 밑에 도로굴착 복구비해 가지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예…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우리 건설과에 올라온 금액들이 한 10억여원 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10억여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것만 10억여원 되는데 3억 가지고는 이것 1/3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올라온 것도 10억정도 되는데 3억 가지고는 이것 참, 1/3도 안 되는데 정말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추경 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굴착 복구비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밑에 하부공사는 도로를 굴착한 원인기관에서 합니다. 하면 도로포장을 우리 구청에서 포장공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복구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 구비는 아니고 타 다른기관에 예산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외부인 포장하는 것 같으면 여기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돈이 안 들어갔는데 예산에 편성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세입을 잡아 집행이라는 게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명규
이명규간사
받아 가지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간사
지출하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3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그리고 과장님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72페이지요.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공사 변상금이라고 있는데 변상금이 무엇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하게 도로선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추가된 면적만큼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추가되는 면적은 17㎡ 약 5평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평당 21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간사
그리고 경찰병원 부산분원 진입도로 현황 측량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47만6,000원입니다. 두 필지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간사
이것이 어떻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이래 두 건만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연동 소재 경찰병원 부산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에 도로에 편입되어 가등기된 토지소유자로부터 대연동 산53-30번지 234-22번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해지요구가 있어서 당해 도로편입면적 확정을 위해서 측량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관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사항 및 민원 등의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무단변상금 처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측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재산이 국공유지 재산관리하고 도로에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시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요 569페이지 여기 보면요.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가 40건이 있는데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같이…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공유지재산에 관한 확인 측량이고 경찰분원관계는 도로개설 도시계획 시 도로개설에 따른 확인 측량을 해서 결과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 돈을 더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부득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명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위일공 재무과장님,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서태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명규위원님이 예비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비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작년보다 4억8,8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감소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경상적 꼭 타와야 될, 들어와야 될 돈들이 지금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관련 부서에서는 세입을 삭감 편성 해 가지고 따로 감소되어 넘어 온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42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1억… 기타 잡수입은 1억이 어디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추정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아마 이자수입으로 대충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진남일위원
이자수입 별도로 있던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진남일위원
이자수입은 38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왜 이리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은 추정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추정치니까 그냥 막연하게 실장님께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결론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인데 객관적으로 이걸 추계방법에 따라가지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예비비는 1%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정치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지금 기타수입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 여기에 그 39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도 지금 현재 작년보다 7,360만원이 지금 현재 감소된 걸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변상금도 징수율을 높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일 수정안 제출할 때 계수조정할 때 예산안을 1% 범위에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한 0.8, 9%로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동 포괄사업비가 지금 3억인데 사실은 문현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하에 가면 지금 현재 거기에 노인대학 매주 수,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데 타일이 너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비용이 150만원 들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 동장에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동에서 올렸는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이런저런 걸 다 보면 지금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지금 적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비비를 갖다가 8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3억정도만 더 동에 포괄사업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할 때에 세입을 올려 잡아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삭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남일위원
그것 내년에 추경하면, 1차 추경하면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때가서…
진남일위원
조정하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3억이 좀 주민숙원사업으로 부족합니다만 전반 그리니까 내년 전반기에 3억을 일단 사용하시고 그 다음 추가로 소요되는 동소규모숙원사업들은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안전성 있게 어떤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1차 추경할 때 오늘 실장님 약속을 하십시오. 얼마 올려 주실랍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약속을 얼마라까지는 저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3억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건데 자꾸 이렇게 비커가려고 하시는데 한 3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 참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김영순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기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뇨, 제가 뭐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남구에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성단체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 해도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5개 단체…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5개 단체고 보통 1년 운영경비가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을…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물어보고 그런 자원봉사기관이 보통 1년정도 어느정도의 보통 와서 상담을 하지 않나요? 조금 지원을 얘기하면서 1년 경비라든지 이런 관계 말씀하지 않나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뭉텅거려가지고 저희들 보조해 주는 것은 300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여성단체 15개 단체 전부 다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입니까? 사업을…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적십자회비, 적십자단체에 320만원 이정도밖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1개 단체에 거의 한 20만원 정도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 참, 경영자체가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회비 내 가지고 운영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어떤 사실 좀 열악한 그런 것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지원해 가지고 6,500만원이 1년에 지급됩니다.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근본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이게 최근에 와서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잡혔는데 그 전에는 노력봉사하든가 이런 것을 요즘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연보호라든가 노약자 이런 시설에 가서 간병하는 것 환경생태보존 캠페인하는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봉사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마일리지 누적점수를 내 가지고 관리해 주고하는데 그런데 관계된 자원봉사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경비 6,5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걸 보다 체계적으로 전에는 조례 없이 그냥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래 했는데 이걸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경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일단 예산요구설명서보니까 추진 목적인 운영경비지원 목적이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이라하면 우리 자원봉사단체 15개 단체하고 하셨는데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개의 단체거든요. 남구자원봉사센터 1개의 단체에 6,500만원 거기다가 이것은 사실상 이해가 할 수는 없는데 사업비는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사업비는 200만원만 지원되고 6,300만원이 인건비, 실비라는 것이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 1개 단체의 어떤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3년동안을 우리 남구청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다가 조례에서 보면 3년을 계약으로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것 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로 전액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분담 따라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건데 이것 우리 남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군에 다 이렇게 1개 자원봉사단체를 정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서 당시 우리가 지원조례를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이 지원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좀 사실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보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야죠.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적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시비가 일단 50대 50입니까? 국시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급여나 상여금 같은 것은 거의 50대 50정도 되고…
애휘
손애휘위원
무조건 50대 50으로 시비 나오면 구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보통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인건비 급여 상여금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이고요. 그 다음 유급실비 봉사자 일용 채용하는 것 이건 전액 840만원 시비로 지원됩니다. 시비가 되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 하고 데이트베이스 구축 도우미 이런 것은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 중에서 어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새마을 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이런데 사무국장 인건비 다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사무실에 인건비를 우리 국비가 지원 안 해 주면 사실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러한 비용 자체가 정말 다양한 자원봉사기관에 사업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우리 남구에는 정말 자원봉사활동 기반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경비면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경비거든요. 그런데 1개의 단체에 그것도 순수하게 거의 인건비 위주 물론 시비든 어떻든 간에 인건비 위주로 지급된 다는 것은 이건 목적이 전도된 것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목적이 전도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때부터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과장님께서는 시비, 국비가 이렇게 지급되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원래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인건비 급여의 시비가 이만큼 나오니까 우리 구비는 매칭을 이만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 쪽에는 거의 지원 안됩니다는 답변이 이거든요. 요약을 하면… 이게 잘못 됐다는 거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겨우 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사업비에 200만원이고 그 다음 전부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뭐가 자원봉사활동이라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자원봉사…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해 가지고 센터에 관리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애휘
손애휘위원
어쨌든 1개 자원봉사기관에 지정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원 뽑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원래 있던 기관에 그대로 자생하고 있던 기관에 어느날 갑자기 6,5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설치됨으로 해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전에도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조례전에도 인건비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기관에만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15개 단체는 1년에 20만원 받는데 그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닙니다. 사무실, 사무실에…
애휘
손애휘위원
모문화원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사무실에…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것 우리 구청에 어느정도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죠. 그러면 시에서 방침이 잘못된 거죠.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 기러기문화원이 아니고 이것은 기러기문화원이 아닙니다. 기러기문화원 내에 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러기문화원…
애휘
손애휘위원
그 문화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건 기러기문화원과는 별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왜 별돕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위원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러기문화원은 기러기문화원 자체 자기 문화사업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로 기관이 있습니다. 기구가… 그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구에서 위탁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문화원 안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그 문화원에 6,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거기 있다 이겁니다. 사무실이 기러기문화원 안에…
두춘
박두춘위원장
과장님! 이게 기러기문화원 소속 아닙니까, 거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소속이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좀… 우리가 기러기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같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별도의 자원봉사센터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굽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한사람 있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은 황영식씨라고 있습니다. 소장은 무보수로 하고 그 사무국장은 방금 이야기한 인건비 1명 주고 그 다음에 실비봉사 도우미가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만들고 나서 사무국장을 다 다시 뽑은 거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전부 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자원봉사센터 조점동씨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진남일위원
아닙니다. 황영식씨는 기러기문화원 원장으로 갔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두춘
박두춘위원장
잠깐만요. 손애휘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진남일위원님 다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아마 그 문화원에 장으로 계시는 분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시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거구요. 근본적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의 취지 자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금액 자체가 이 센터라는 이 어느 단체에 특혜를, 집중적으로 지원 됐다는 것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특혜라고 조금…
애휘
손애휘위원
구도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인건비에 전부 투입이 되고 사업비에는 200만원만 되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어느정도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고 어느정도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의 시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박하시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국시비가 보조금이 내시될 때는…
애휘
손애휘위원
예…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국비, 시비다 이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비가 50%할 경우는 구비 50%하게 이렇게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에 어긋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정말 그게 어렵다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각 구에 공동적으로 이게 하는 사업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리드하는 남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 전국… 좀, 잘못됐거든요. 이런 내용이면 우리 남구에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 기회에… 어떤 예산의 항목 지원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점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다. 사업위주로 하고 좀 다양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다 좀 다양한 시각으로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좀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지적현장민원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조금… 지적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이공원관리 시설비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진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 건교부관련사항인데 주택법에서 민간아파트에 보면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공원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어린이 공원하고 아동복지법에 저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시설이라든지 다른가요? 아니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개별법령에 따라서 시설 기준이 조금 각기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설치물 같은 것이 다른가요? 어린이 공원은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은 알겠는데…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은 특별한 시설 기준은 없고 법령상… 없고 단지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리상 제안하고 250m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강제규정만 있지 내부시설기준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그냥 공간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공간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 인원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놀이시설 이런 것을 벤치가 들어가고 그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11월29일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걸 통합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개별의원에게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모든 시설을 통합하는 법령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이라는 해 가지고 전부 묶어 가지고 그래 되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다시 법이 제정이 되고 지침을 해 가지고 같이 통합 관리되는 걸로 같이 일원화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시설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 정비공사를 개소당 25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 공원 유원지 정비는 개소당 100만원이다, 그죠? 이게 어린이 공원이 넓어서 두배 반이 더 비싼데…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어린이 공원 같은데는 8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어린이 공원안에 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된다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에 위협하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예년에 들어가는 추이를 봐 가면서 단가는 정확한게 아닙니다. 이정도 예산을 하면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안에 관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는 정비공사빈데 이기대 공원 같은 곳은 사실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 정비하는데는 100만원 들고 어린이 공원 1면하는데는 250만원 들어간다. 조금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사비 단가를 이렇게 통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절약할 수…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오셨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거든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이 예산 과목을 처음 알았는데 지적현장민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산등기소에 가면…
애휘
손애휘위원
어디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남부산등기소 남천동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남부산등기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거기가면 등기민원실에 보면 8평정도 우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한테… 대법원하고 계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8평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두 사람이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파견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현황은 우리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거기서 고지를 해 가지고 바로 한 20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개별 민원인이 그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개별 민원인이 부동산 같은…
애휘
손애휘위원
납부관련된 것은 거기서…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등기를 하실려면 명의변경을 하려면 등기소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 등기를 하려면 우리 구청에 오셔서 토지대장을 떼고 등기를 해야 될 것을 등기소 가면 거기서 바로 토지대장이나 모든 서류를 떼 가지고 등기와 동시에 취득세 고지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올 일을 두 번 왔다갔다 할 일을 거기서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구청별로 다 나가 있네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기타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무등록중개등 위법행위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만원정도 포상금을 준다는 건데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신고된 사람들이 위법행위자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애휘
손애휘위원
신규네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까지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실상 중개행위 자체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은 상당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서로 거기에 불법사항을 알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법률적으로 이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까지 우리가 8건 정도를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2건 정도는 포상금을 일단 법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또 지시가 있었고 개정했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요. 위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도 하고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중계업자 위법사항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정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236개가 지금 우리 남구에 중개업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대연지구, 문현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8명이 반을 형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상식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윤한홍 사회복지과장님, 이복희 총무과장님, 김학진 지역경제과장님, 성낙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총무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몇 페이지?
영순
김영순위원
16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전일제생할체육지도자에 7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에 1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명이 증원이 된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현재 시에서 남구에 1명을 더 증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구보다 지도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8명정도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1인인데 이 분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자격같은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주로 지도자들은 체육대학을 나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데 이 선발할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인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2,00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쓰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가 민간의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협의회에다가 지원해서 위탁하시는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사업을 보면 두가지가 있어요. 구민스포츠교실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비이지만 한가지가 더 있던데 구민스포츠교실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이더라고요. 17일, 30일?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서 사용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특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날짜같은 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연중 계속하는 것도 있고 또 계절별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앞에 있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원을 하는데 실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대여료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어떤?
영순
김영순위원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 유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강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대여료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강사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거기 말고 운영비등 그런 것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는 2,000만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000만원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16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운영관계 그런 예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운영이 2,000만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직원 거기 지도자 8명 있고 사무국장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는 우리 구청직원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구청 직원 아닙니다.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주로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순
김영순위원
구비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구비도 있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생활체육교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폐강된 것은 제가 아까 체크해보니까 오전것만 폐강이 되었다고 그러시던데 여기 총 인원이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요즘은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전부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딴게 아니고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까지 2,000만원 해주고 있는데 구민스포츠교실은 실지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단기적이고 몇 명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여성생활체육강좌해가지고 해동금도관에서 단학기공을 하셨는데 4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25일간 하면서 1일 20명 연 500명 말이 안 되지요. 이 20명이 25일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인원합해 봤자 몇 명 안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단학기공하는 장소가 한 20명, 25명이 들어갈수 있으니까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번 나누어서 할수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유료는 요가도 여러번 들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스포츠교실을 만든 것인데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 다음에 시간,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유료도 물론 실비이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유료보다는 무료이용을 좀 장려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또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반갑습니다. 동천에 하수 물내려가는데 보면 펌프장 장치 되어 있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2동 E마트앞에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얼마전에 현장에 답사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전기대행수수료 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수수료가 20만9,220원 이렇는데 이것이 1년에 250만원정도 나가는데 우리 자체에 공무원 기사들이 점검하면 안 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천펌프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은 전기사업 3조규정에 의해가지고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2회이상 받는데 전에 이 시설을 재난안전과가 생기기전에는 도시관리과가 했습니다. 도시관리과가 할때는 전기직이 별도로 도시관리과안에 있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월 2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아파트에서도 용량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670명정도 되는데 절반은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직에서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만큼 절약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일정 전기직 1명이 할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전기직이 있는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제한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전기직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하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좀 공무원들 서로가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하다면...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온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봉사활동 하는 것이 이것이 내 부서가 아니다, 타부서다 하면서 서로가 미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서로 협조가 되면 1년에 250만원정도 절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 ...
말영
최말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음성홍보시스템 전화사용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 동사무소 19개소하고 이기대, 백운포, 섶자리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실에서 방송하면 전 22개소 방송이 동시에 되는 전화회선용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동시에?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동시방송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에 보면 전출금이 100분의1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현재까지 100분의 1이 적립되어 있다면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 상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안전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 최근 3년동안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 평균액의 100분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 적립하고 있는 금액은 11억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은 3년치 평균금액의 1%인 1억2,278만5,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예금이 11억 예금되어 있다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용도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난예방용으로도 쓸수가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예산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내역서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현재 보관중인 내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장종원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현1,2,3,4동출신 진남일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아름다운 남구 21추진위원회ꡓ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이 위원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청 각급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빠져 있고 예산도 2006년도에 2,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내용은 지출예산은 모르겠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름다운 남구 21추진위원회ꡓ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21 이게 의제인데 지방의 환경이나 생태, 환경보전 이러한 것을 전세계적으로 해가지고 또 한국적으로 21개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해보자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식탁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1회용 젓가락이나 도시락같은 것 사용할수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없지요?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진남일위원
혹시 식당의 2006년도 단속건수는?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것도 지금 환경위생과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청소년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문화공보과?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 건수를 좀 아르켜 주시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작년에 2005년도 제가 결산서를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결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수입이 160만원 × 12개월해가지고 1,92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도 80만원 × 12해가지고 9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세입으로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실때에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같은 경우에 청소년보호법의 위반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때는 1,000만원, 한번 적발에 2명이 되면 2,000만원을 받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줄어들고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해서 100만원정도의 벌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한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진남일위원
한달에 단속을 보통 몇 번 나갑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진남일위원
예.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아니 청소년 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
진남일위원
아니 위생업소에?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위생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합니다. 환경위생과..
진남일위원
예.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주로 청소년은 ...
진남일위원
그럼 부서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부과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게 병행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령 담배를 팔때는 담배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취소를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고 병행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진남일위원
되도록이면 결손을 지양을 하시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징금을 다 징수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무허가건축물이 굉장히 많지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건축과소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무허가건축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진남일위원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타지역보다 무허가건축물이 상당히 많지요?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타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진남일위원
비슷합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국장님 생각하기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아무래도 관계법이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이다, 이격거리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자그마한 대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폐율이나 이격거리를 맞추어서 짓기가 힘듭니다. 영세민들의 땅들이 대부분 작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기는 법규에 맞추어 건축하기가 힘드니까 무허가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578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비가 30만원 잡혀 있는데 행정대집행은 최후수단이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있는데 꼭 필요한 예를 들어 도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최후수단으로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무허가건물이 많은데도 30만원 같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남일위원
불가능한데 30만원 해가지고 건축물 발생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행정대집행은 대체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수단인데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이행강제금이란게 자기가 자진 스스로 철거하도록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자기가 스스로 무허가를 철거할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물려주는 그런 실정인데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행을 해가지고 무허가를 철거하도록 우리 구청의 큰 정책 방향은 그렇게 서 있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있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현실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새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건수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국장님, 사전에 무허가건물을 짓지 못하는 특별한 사실같은 것은 없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사전에 순찰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가 넓기도 하고 심지어는 산지같은 경우는 일일이 직원들이 다 못 가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순찰도 돌고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문현2동에 지역구에 옥천암 알고 계시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거기가 무허가건축물로 인해가지고 법적 문제가 되어 있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상세한 것은 ..
진남일위원
예,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옥천암 관계는 공사중지를 일단 해 놓고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매일 순찰을 나가면서 공사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순찰한다고 계속 1차 시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이행을 안하면...
진남일위원
거의 제가 보기로는 90%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미연에 방지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실제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사실은 순찰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장님들이 시간이 나면 순찰을 해야 하는데 순찰을 사실 잘 안 해요. 그 지역의 현안문제는 동에서 앉아서 파악하는 것 보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나서 여론수렴도 하고 또 어려운 점도 파악을 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해야 하는데 순찰을 안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종교단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골치 아프니까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각 19개동에 주민들이 사실 이행강제금 물론 내어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지으겠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하기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특히나 강제이행금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06년9월30일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증을 해 봤는데 징수율이 44.8%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과년도는 7.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진남일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징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말고 주로 보면 개축이나 증축을 해서 이행금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보전등기해가지고 자기 재산권 확보하기 때문에 압류를 통해서 재산권 확보하고 공매처분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압류만 해 놓았더라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압류만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 자체가 현행법상에 맞다면 당초에 무허가건물로 신고라든지 적발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사후에 물론 행위는 먼저 이루어졌지만 벌금을 물고라서라도 시정을 할수 있는, 합법화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이 합법화해 줄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그 건물들이 대부분 다 생계를 위한 민생용도가 많습니다. 주택의 일부에 차고를 달아 내었다든지 또 아니면 하고 있는데 달아 내었다든지 이런 생계형이 많아서 말씀하신대로 공매처분이라든지 경매에 올리려면 올릴수 있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돈이 남아서 더 추가로 재산증식의 방법이 아닌 생계형이다 보니까 실지로 그런 것을 공매에 붙였을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16개 구군에서 공매처분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매처분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부분 다 저소득 생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이게 과년도보면 부과액이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징수액이 3억입니다. 체납액이 37억이다, 이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무허가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과 순찰을 통해서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자리를 하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구 발전을 위하여 회의하는 만큼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규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재무과장님! 오늘도 국장님, 과장님 답변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50% 줄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2005년11월달하고 2006년3월31일부로 약 1,384필지정도, 면적은 18만5,073㎡ 평수는 5만5,984평입니다. 그 면적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토지공사에 인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국유자산도 2008년까지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과하거나 필요한 재산이외에는 전부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아까 1,384필지정도를 인계했기 때문에 수입이 준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지금 국유지가 남구에 약 몇 필지나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전체 2,655필지, 면적은 50만8,018㎡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2,988만원이, 지난해에 보면 1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남구 문현4동 959-15번지에 소재한 구 문현4동사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연도가 87년12월31일부로 준공이 나서 대지면적은 144평이고 건물은 지상2층, 지하1층이고 연 면적은 167평정도 됩니다. 이 건물을 지난 의회에서 심의를 얻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는 ㎡당 76만3,000원 그래서 3억6,242만5,000원이 되어 있고 건물은 재산세 과세주택과표 기준에 의해서 1억1,648만8,000원 그래서 그게 전체 4억7,891만3,000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가 주택과표기준이고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산출되는 금액이상으로 매각될것으로 보입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건물가격은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건물가격은 저희들 계산하기는 1억1,648만8,000원 과표대로 잡아 놓았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이것이 87년도 같으면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넘었는데 건물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도할적에 1억이상 잡은 것은 좀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그 대신에 토지가 공시지가상 평당 계산하면 228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정하게 되면 300만원정도는 넘지 않겠느냐 그리 하면 건물도 현재 감정하면 지금 1억정도는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상한 금액만큼은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그러면 매각시 입찰은 공개입찰합니까, 어떻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희들 "지투비상 온비리ꡓ라해가지고 전국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좀 많은 일반인들이 참가할수 있도록 입찰방법에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해서 공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좀 나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것은 2007년도 매각시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관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해 놓으면 여기 와서 잘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찰방법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위일공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현황 운영실적을 보니까 정신보건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방식이나 안 그러면 건의할 사항등을 받고 또 지역에 있어서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보건소시책에 반영할수 있는 것을 건의받아서 반영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으로 봐가지고 44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신장애인가족모임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정신분열환자들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
진남일위원
정신장애인 가족사회 적응훈련, 지역주민 정신보건교육훈련 이렇게 44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중에 정신장애인 가족 모임을 매월 1회씩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다과나 이런 것을 내어 오는데 쓰고 있고 정신장애인가족 사회적응 훈련은 정신장애인들 프로그램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인고용추진공단 이런데에 가서 취업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아본다든지 또 취업할수 있을때까지 장애인이 그 상태에 이르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소장님! 정신장애인들 모임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분열환자들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남구에 400 한 몇 십명 되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파악된 ...
진남일위원
그러면 정신장애인 가족들 모임운영해가지고 2,000원씩해가지고 다과 베푼다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남구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결성해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모임자체가 현실적으로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각종 사회단체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신분열환자들은 본인도 물론이고 가족들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진남일위원
예산편성을 더해가지고 지원을 현실적으로 좀 더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은 2007년도부터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 전환되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제가 소장으로 취임한지 2003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신장애인가족 모임 회장님으로부터 같이 사회복지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정신장애인가족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갔는데 그게 요건하고 이게 남구단위만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일괄적으로 지원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때 한번 좌절을 받아서 포기했었고 오늘도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모델형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가게 되고 저희 보건소는 지도감독만 하게 되거든요. 그 회장님 말씀이 어찌되었든 정신장애인가족회 후원회를 제발 소장님께서 조직해가지고 그 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가 결성되면 위원님들께서 후원회에 가입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알아본 바로는 사랑의 기금이라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일정한 규모의 요건과 법인등기절차 이런 것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데 청년회는 무슨 법적 근거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는 총무과에서...
진남일위원
총무과장님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각종 개별법령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특별히 단체를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회 이 같은 경우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청년회원들이 이기대 달맞이 행사할 때 달집짓기 이런 행사할 때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언가 마음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법적근거를 떠나서라도, 지금 보건소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얼마전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회장님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사연이 안타까운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 예산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청에 돈이 없으면서 신청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복지정책에 말만 하지 전혀 예산집행이 안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진홍보건소장님, 이복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이명규 손애휘 진남일 김영순 최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