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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154회 제5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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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047호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5040번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김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인 의안번호 05044번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종한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5039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태원입니다. 의안번호 0504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요. 제2조의2에 6번요. 구청장은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사요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조사요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고 관련 전문업체에 용역발주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발주가 된다면 용역회사에서 조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직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조사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조사원들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전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는데 이 조치는 어떤걸 얘기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 방법은 우리 관내 전 구역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조사구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구역별로 조사를 낮에 한번하고 밤에 한번하고 두번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낮에는 그나마 안전상 별다른 주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밤에는 조사를 하면서 각종 사고나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야간에 조사하는 우리 조사원들에게는 조사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끼 같은 것 그 다음에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특별한 표시가 날 수 있는 복장을 갖추는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안전사고 각종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가입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조사원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 밤에 돌아다닐 때는 매연이라든지 오염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더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 안전하게 이걸 계획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김영순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면 7등급부터 실시할 예정이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7년도도 우리 재원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007년도 예산으로 1억원이 조사비용으로 이미 제출이 되어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명규

이명규위원

용역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지역에 선정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각종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차장 각종 확보사항이나 모든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할 것이냐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종 계획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고지대인가 싶은데 그런데 많이 신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6년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구 본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