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와 피해조사 등으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ㆍ과ㆍ소별 세부예산에 대하여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서면ㆍ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금번 단양군의회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와 집행부의 수해응급복구 현황 사항들에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 군 예비비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우리 군 예비비 총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4건에 대하여 4,560만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첫째로 2005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및 인삼 재배사 등 피해농가 자재비 지원으로 775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둘째로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0% 자부담으로 63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셋째로 농작물의 냉해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을 위해서 재해보상금의 군비부담금 17만1,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서 취약한 농어촌도로와 마을 진입로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교통대책을 위해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3,129만6,640원을 지출하여 폭설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우리 군 예비비지출은 재해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으로서 금번 상정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회입니다. 2005년도 단양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1,305만9,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643만원으로 강풍피해복구 외 3건에 4,560만1,000원이 지출되고 82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5년도 결산서에 제시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는 4건에 4,643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560만1,000원을 지출하여 8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지출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세 번째 농작물의 냉해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을 하셨는데 군비부담금이 17만원밖에 안되었는데 말이죠. 어느 지역이고 피해를 얼마나 당했길래 17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사항으로 농작물 피해의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2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 부담이라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60만원 선입니까? 국비가 얼마고 제가 어느 지역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안설명서에 마지막으로 겨울철 폭설 피해 때문에 눈을 치우는 기계를 사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 나와야지 꼭 예비비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눈이 많이 오거나 무엇이 잘못되면 운영하지 못한다면 원래 자체가 본 예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미리해 주어야지 꼭 예비비에서 여지껏 단양군에 이런 것이 처음으로 생긴 지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운영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물론 당초예산에 의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므로 인해서 부득이 겨울철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운영된 사항이 되기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양군에는 어디가 어떻게 되었고 지형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 조차도 1개 면에, 1개 동네에 공무원 숫자가 4·5명 들어가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여지껏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설기가 기존에 한 30대가 기 보유되어서 운영되었는데 작년도에 폭설이 많을 때 그것이 운영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17대를 더 추가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복 단양을 만들기 위한 민선 4기와 지방자치의 제5대 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장에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고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1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항시 중앙 및 도와 인맥을 통하여 제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 단양을 만들어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충청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추가 등 일부 세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제출된 예산안을 요약하면 총규모 1,71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44억원, 특별회계가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4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1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대비 5.2%가 증가된 8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04억1,800만원보다 13억8,900만원이 증액된 118억7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세 수입 1억2,000만원, 주행세 수입이 12억4,000만원, 도시계획세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 151억6,600만원보다 22억7,900만원이 증액된 174억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9,500만원외 7건으로써 22억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51억6,700만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764억6,7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특별교부세 9억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지역경제분야 평가 우수시상금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4,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충북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 11억2,7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12억6,400만원을 증액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으로 연가보상비 3억4,900만원과 둘째로 사업예산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14억7,100만원, 여성 농업일손돕기 지원사업 7,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8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1억원,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5,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2억4,000만원, 도비 주민숙원사업 4억2,000만원, 단양 야경팔경 조성사업 6억원, 적성상리 군도 선형개량사업 3억원, 연개소문 세트장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매포소도읍 군비부담금 62억원중 시기 미도래사업비 24억원을 감하였으며 포괄사업비 3억4,000만원중 1억원만 남겨두고 전액삭감하는 등 사업예산 63억7,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여과사 교체사업 1억3,000만원과 예비비 5억7,000만원을 감하여 상수도 기본계획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49억4,0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58억4,0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4,000만원,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400만원등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5,600만원이 증액된 보조금 1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직원 연가보상비 1,100만원, 기타직 보수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향토문화전시시설 조성사업 7억6,000만원,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한 후 1억1,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6,6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및 구료비 4,200만원과 일부 과목 200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억7,0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연체가산금 잡수입이 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8,000만원과 예비비에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억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100만원은 차입금 이자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과 분양대금체납액 회수금 7,500만원 등 7,800만원이 증액된 2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된 7,8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700만원을 감하여 수선 및 유지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고수동굴 주차장 매포관리인부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회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기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그리고 자체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일부 세입을 조정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확보를 위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4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9%가 증가하여 170억9,97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단양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5.2%인 85억870만3천원이 증가한 1,714억9,9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자산운영은 뒤쪽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증가한 1,54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는 13.3%가 증가한 118억722만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5%가 증가한 174억4,503만5천원으로 잡수입이 9억663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5,424만1천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입률이 발생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억원, 보조금은 23억9,13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은 산출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가 증가한 1,5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0.6%가 증가한 2억1,582만원, 사회개발비는 4.7%가 증가한 27억7,072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8%가 증가한 40억7,429만2천원, 민방위비는 20.7%가 증가한 5,09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7%가 증가한 2억8,8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6.9%인 11억870만3천원이 증가한 170억9,97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18.2%가 증가한 58억4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0.7% 증가된 1억3,110만원으로 편성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을 증액 계상하여 31.6% 증가된 3억5,544만5천원으로 편성되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증액계상하여 3억5,1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증액 계상하여 27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추가 등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건전재정의 효율성과 「민선 4기」 군정을 알차게 시작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 여부, ② 사업 설정의 합목적성, ③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④ 경비부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를 증액 요구한 1,544억원으로써 추경재원은 지방세는 13억8,94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2억7,9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3억9,130만원이 증가하므로써 총 7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18P 주행세가 12억4,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세외수입 15P 이월금의 국·도비 사용 잔액이 제1회 추경보다 2억8,821만3천원이 증가된 부분,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산림형질 변경지 적치복구비 5억9,757만원에 대한 추가설명이 분야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중앙 및 도에서 내시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선 4기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투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수해에 따른 복구 등을 위한 사업 등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6,75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가된 5억5,4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74억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2,591만5천원, 보조 및 자체 사업 등 사업예산 63억7,664만7천원 예비비 등으로 기타 5억9,743만 8천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맞게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과목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소요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로 사업성과 사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번 추경에 37억여원이 삭감되어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별로 자체 설명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내용과 31P 영어마을 위탁금은 제1회 추경에도 1억원을 삭감한 부분으로 다시 제2회 추경에 7,046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한 사항, 38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성 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인데 pool사업비 2억4,000만원을 전액삭감한 사유, 48P 여객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50p 수해주택 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3,325만원에 대한 내용, 52P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제작경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20억원과 오픈세트장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 20억원에 대한 그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3p～54P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여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사업비로 명칭변경된 사유와 증액된 4억원과 일반회계의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 3억4백만원의 전출금에 대한 설명하고 56P 단양 야경 8경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5P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의 삭감사유와 67P 시설비 중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외 1건 6억5,0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 79P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및 81P 숲가꾸기 사업 7,900만의 삭감 사유, 93P 매포소도읍육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4억원에 대한 삭감사유와 당초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변경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할 것 같습니다. 100P～101P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는 푸드뱅크 냉동차량 구입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165P 상수도특별회계 중 여과사 교체사업 1억3,000만원의 삭감사유와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7억원에 대한 설명, 특히 금년도 집중호우로 상수도 급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수해복구비 및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강구 방안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고, 170P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7억6,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단소의 제안설명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된 내용중에 질문되는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얘기하셨는데….

총괄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별로….

사무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

검토내용중에는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미비하게 모르는 것, 미처 들어 나지도 않고 그런데 사무과장님이 검토한 결과가 조금 못 보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질문할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다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쉬어가지고 합시다.

그러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은 회의를 시작한지 40분 정도 되었는데 휴회를 말씀하시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부분은 31페이지부터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위탁금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조금전에 검토사항 사유를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저희들 단양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주력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에 지역여건이 너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현재 재미있는 영어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되는 추이를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로 지원되는 것이죠.

평생학습. 잘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사항은 교육청과 함께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영어마을은 소선암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쪽을 견양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여건이 사실은 성숙지를 못해요. 지금 저쪽에 경기 파주인가 어디에 영어마을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는 사실 소선암 휴양림을 통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형편이, 환경이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재미있는 영어캠프를 하는데 그것을 소선암에서 금년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전액삭감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관계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으면 본 예산을 세울 때는 다 타당성이 있게 세워야지 갈팡질팡 세워가지고 지금에 와서 삭감해도 된다 그것이 금년도 안되니까 군비만큼은 삭감해도 된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물론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1개 사업에 총사업비를 사실은 선택을 해서 그 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승인과정에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는 얼마를 추진하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때로는 효력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장기에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심지어는 3차년도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그 사업비 전체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러니까 그 자금을 현년도에 부족재원에 대해서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겠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군비 예산부터 세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만듭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세워주면 예산 세워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전달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혹시나 미진해서 못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에 할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다 되어 있어도 누락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미처 못해가지고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은 몰라도 빤히 세워놓은 예산도 지금 없어서 못 쓸 형편에 그것을 삭감해 가면서 다른 것을 만들자고 하면 그것은 잘 못 되었으면 사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군비는 세워놓고 도비가 내려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어떻고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내용설명을 이해력있게 설명을 못드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그것을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의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것은 감해가지고 내년에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할적에 우리가 들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제가 그런 의미의 이해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왕이면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으로 물론 해당 실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아마 그 실과단소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때 설명하시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중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 홍보체육과는 3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면현황, 소규모주민사업 감액시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pool사업비는 당초예산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지난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삭감하고 현재 예산에는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비 6억원중에서 오늘 현재 집행사항은 총 19건에 대하여 1억6,000만원어치의 사업이 집행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중에서 금회에 2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8월과 9월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1억원을 현재 잔액을 남기고 2억4,000만원은 감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pool사업비는 2,000만원정도 미만의 사업을,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을 탄력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9억원의 사업비중에서 지난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삭감하고 현재 2억6,000만원이 집행되고 3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9월달까지 모든 소규모사업이라도 9월까지는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요사업은 두달정도 공사가 가능한 기간중에 발생할 소요사업별로해서 1억원정도를 남겨놓고 2억4,000만원은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36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군정시책광고료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회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원의 광고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하단에 있는 군정특집 광고료도 역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원의 군정특집 광고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3건에 대한 2억7,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방 2리 농로포장 정비공사에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9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춘면 하 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써 역시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읍 상시리 농로포장 공사에는 1억4,892만원이 되는데 그중 1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어서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별방 2리 농로포장 정비공사와 매포읍 상시리 농로포장 공사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방금 본 설명에 앞서서 드린 당면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4,000만원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체육센터 난방류가 되겠습니다. 총 180만원 3회해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주로 동절기에 사용을 위해서 하게 되는 난방류로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시간당 약 100ℓ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1일 행사를 위해서 철쭉제는 하루에 800ℓ 총 4드럼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사업비를 거기에서 1회 주입은 문화체육센터에 총 주입난방료는 1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3회 공급하는 것으로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써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농어촌 청소년중에서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사업으로써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해서 월 10만원씩해서 21명에게 지급하는 2,520만원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경정사업은 당초사업이 기금과 군비보조사업이 50:50이었으나 생활체육 운영활성화로 인해서 30:70으로 군비부담금은 증가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증가부분 493만3천원을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경정증입니다. 이것은 단양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증액부분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42만원과 군비부담 142만원해서 총 284만원해서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군청 여자실업탁구단이 현재 성원아파트를 임대 받아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탁구단숙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월, 운영되는 내역을 보면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비가 월 평균 35만원정도 나오고 전화비와 가스비해 가지고 약 13만원정도 평균 한달에 50만원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회에 360만원을 경정해서 총 600만원의 운영비를, 공공요금을 확보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역시 탁구단 운영에 따른 숙소에 세탁기가 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 이후에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운동선수들인 관계로 거의 매일 세탁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밖에 안되었지만 노후로 인해서 대체구입을 하고자 하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청소기도 역시 30만원정도가 소요되지만 이것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음안됨)

연개소문 오픈세트내역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이 보험료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이런 세트장을 과연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여기 쭉 훑어 보니까 심지어는 밥값까지 대어주는 과연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실 시차적으로나 또 그 동안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민선 4기 출범이라든가 5대 의회 개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 세트장 조상사업이라는 것이 문경이나 일부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사업계획이 약 80억원인데 과연 이 8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덕을 보겠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번에 민선 4기 들어와서 처음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시청률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주몽 못지 않는 드라마로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내역서에 보면 세트장 건립이야 어차피 건축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제작 지원비 부분이 저희들도 이 내역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자체단체의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현재 추세가 자치단체의 지역 홍보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 사례에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작지원비 부분에 경비라든가 소품, 세트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경비부분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다시 또 환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내역을….

구체적으로 환원되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예를들면 촬영팀들 300명정도가 여기에 와서 촬영기간동안에 거주를 하고 숙박이라든가, 숙식하고 또 각종 어떤 여기에서 파생되는 작은 공사부분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주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품, 대불료를 하게 되면 약 10억원정도는 소품제작비가 되겠고요. 한 10억원정도는 제작에 대한 경비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30억원중에서 그 중에 20억원정도는 지역에 다시 환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잘 보셨죠?

예.

내역서에 보면 소품이나 이것은 SBS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도구, 의상, 인건비, 시설 이것은 SBS 간접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DSP의 지원금액이 50억원이라고 그러면 30억원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돈이 아니겠어요?

예. 제작지원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하고 똑같은 일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 제작비도 문제지만 DSB하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DSB에서 요구하는 150억원중에 60%를 우리가 부담하고 가는 것인데.

그것은 세트장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세트는 문경은 60억원에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50억원이라고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80억원이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체도 하마 틀렸다는 얘기예요. 총 소요되는 돈이 80억원이면 80억원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왜 50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뒤에….

제작비 현황은, 뒤에는 오픈제작지원비라고 해서 30억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세트비나 지원비나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세트제작은 건축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작지원비라는 것이 80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세트장비가 따로 있고 제작지원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 50억원세트장…. 그래서 50억원, 30억원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가 특수 전문분야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아직 충분히 공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업체에서 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충분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다시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사유적전시관이 1층, 2층, 3층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죠?

예.

1층, 2층, 3층 다 지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노인회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시실로 있던 부분, 위층만 거기에다 사업계획을 세울, 그래서 저희 군에 행정자료실에 있는 것 하고 단양읍에 기존에 2층에 각종 선조들의 민예품 수집해 놓은 것 그 외의 자료를 더 확보해 가지고 전시공간으로 조성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노인회관도 이쪽에 종합복지회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활용도가 제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시자료가 거의 산수화라든가 금성, 기타 일반 자료인데 확보가 다 되셨는지 그것이 그만한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 교육자료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전시공간에 맞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확보하고 이 계획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연개소문 때문에 머리 아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군수님께서 40억원을 도비에서 확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0억원은 군비로 하되 40억원을 도비에서 확충하신 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개소문 세트장 이런 명목으로 4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확충하고 있는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나주시나 이런 데는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도비, 예를 들면 50억원이면 도비 25억원, 시·군비 25억원 해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도에 지사님이나 관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다 구도로는 협의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착수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도에 관광과도 사전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처음이지만 다른 경상남도, 경상북도 다른데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데가 많습니다. 25억원정도씩 지원받은데가 있습니다.

세트장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나 이런데는 도하고 같이 합작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신소재 도로하고 거기에 용역준거며 여러 가지 다 매포 지역에 싹 삭감인데 말이죠. 왜 거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 보니까 농산물 공장도 차리고 저장 창고도 짓고 또 신소재 석회석도 하고 연구실도 짓고 그래서 거기다가 총 집중해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길조차 전체를 삭감한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사업지구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소재 석회….

예. 지금 지방산업단지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지방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신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기본설계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도로 설계에 따른 도로시설비 전액은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 지난번 저희들이 5월달에 방문을 했을 때 내년도 국비지원 신청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실시 설계를 지난해 12월8일 날 그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2월까지 1년동안 계약용역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되고 실시 설계가 계획 승인이 된 후에 신청을 하라고해서 내년도 국고지원사업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이부분도 또 시행을 못하는 단계로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그 도로개설에 따른….

하면 되거니 하고 예산을 미리 세웠다가 지금 현재 안되니까 내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국고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활력사업차원에서 하는 그쪽의 마늘가공공장이라든가 그 위치가 아니고 이부분은 별도로 지방산업….

어디입니까 거기가?

우덕리 맞은편 금수사 있는 그쪽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물류기지는 잘 되어 가고 있죠?

신태의위원님께서도 그쪽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총 지난해 입주업체 계약은 1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은 다 되었는데 임대료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가 4개 업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말까지 좀 가능하면 전액 입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업체에 다가 통보를 했는데 요사이 비도 오고해서 이분들이 일부는 8월중에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조금 입주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류기지센터 포장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25억원,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류기지가 과연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투자를 해서 정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또 물류기지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 내역에 입주업체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관내에 물류기지를 보면 관내 업체들이 대략 반강제적으로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반강제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물류기지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외주 업체를 많이 끌어와야지만 활성화가 될 것인데 관내 업체를 못살게 굴어서 거기다 같이 넣는다 그러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전부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거예요. 저희가 사실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매포 지역에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분들도 세입자와 세를 준 사람하고의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서 외주업체한테 임대를 주는 방향 아니면, 물류기지가 특수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임대를 줘서 활성화 된다 이게 아니고 시멘트 수송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들을 회사의 협력업체에 사무실로 인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말씀하신대로 전원 다 관내업체로다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물류기지관리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사실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의 임대료는 상당히 쌉니다. 지금. 10평에 56만원정도. 연간. 그리고 20평 짜리가 있고 10평짜리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관내업체가 무작위하게 밖에서 영업하는 분들 거기서 직접화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몰았구요. 앞으로 그것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앞으로 있다 그러면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사업이 실제로 운집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다 모이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지 않아요. 그죠?

예?

그 점 양해해서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말이죠. 신소재 들어가는 도로 용역하고 또 신소재 환경용역하고 전액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신소재가 시작한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구원이 있고 그런데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용역까지 줘 놓았다가 지금 와서 안닦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액감을 한다는 사유가 뭐예요. 사유만 얘기해요.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리고 다음에 뭐도 한다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도로용역, 환경용역, 둘 다 전액 감이네요. 그럼 거기다 공장을 짓지 않고 연구원이 없어야지 삭감하려면 몰라도 사람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이 있는데 길을 하려고 용역조차 줘 놓은 것을 몽땅, 삭감한다는 것은 환경이나, 도로 두 가지 다 삭감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방산업단지하고….

그러나마나 여기에는 신소재라구 씌여 있네요. 글씨가.

그러니까 신소재 명칭이, 지방산업단지 명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소재하니까 석회공장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고 그럼 이 아래 써 놓은 것처럼 해 놓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소재 연구소가 아니고요.

그럼 신소재를 뺐어야지…. 제 생각에는 그전부터 2년이상 되었죠?

예.

연구하고 있는 그 도로를 지금도 확장하느냐 넓히냐 하고 있으면서 그 길을 용역을 없앤다는 것은 무리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거예요.

지금 연구소로 진입하는 도로는 매포 소도읍 개발 사업차원에서 같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글씨도….

아니, 이 부분은 거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두 가지를 써놓으면 난 뭘로 보느냐 이것이에요. 아니 명칭이 틀리면 명칭대로 써 놓아야 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써 놓은 것으로 봐서는 신소재로 나와 있지, 어디 저 물류단지라고 있는 것은 이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지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 이것이 매포읍에 지을 때 저희들이 매포읍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비 3억원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비로. 그것이 지금 한번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잘모르시죠?

예.

그것 좀 알아서 알려 주십시요.

개발비 3억원을 10년간, 연간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3억원씩이죠.

연간 3억원씩?

예.

그러지 않으면 영춘으로 그것 가져가라구요. 그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폐기물장을 건설하면서 예식장하고 먼저번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내가 서류상 받아 놓은게 있기 때문에 20억원은 예식장 건립비로 썼고 지금 개발비 3억원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잘 아셔갖고 저한테 통보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먼저 사무과장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2,000만원과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2,000만원 계상을 해서 2억4,000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6년 3월17일자 도지사가 단양을 방문해서 영춘면을 방문을 했을 때 만종리 삼태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황병남외 10명의 조합원이 건의해서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가공공장 설치사업을 건의해서 도지사께서 특별히 도비를 1억2,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삼태산 친환경 영농 조합법인 대표 황병남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춘면 만종리 663번지가 되었고 제가 기획하고있는 부상부지면적 700평에 건물 300평을 지어서 그 세부사업으로는 가공공장 1동이 70평, 전통 메주 제조실 70평하고, 향토방 40평, 고춧가루 방앗간 1실. 전통 기름틀 1실, 또 농산물건조실, 또 지하수개발 1식해서 이것은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만 가공해서 고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 지사님께서도 친히 그 사업은 가망이 있다 친환경으로 했던 사업으로서 도비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군비 1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삭감에 7,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연초에 국·도비 내시가 12월달 내시될 때 내시된 물량에 다가 사업이 도내 예를 든다면 충청북도내에 숲가꾸기 사업 전체면적이 내시 될 때는 13,178ha에서 도내전체 물량이 조정되면서 11,985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양도 따라서 460ha에서 418ha로 42ha 감에 따라서 단비조정에 따라서 7,9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에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 국·도비해서 500만원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제가 단양읍 마조리 축산농가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7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적성 상 1리 경로당보수 및 일거리 작업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 경로당을 재보수해서 작업장화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작업장에서 생기는 소득은 경로당 운영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작업장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 경정증해서 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1회에 친환경농산물전시 직판장 행사를 선착장 앞에서 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2회 추경에 600만원해서 1,6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작업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건불리 지역이 단양군관내에 저희들이 85개 마을 전 필지에 1/2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에게 작업화를 구입해주는 사업을 국비에 따른 군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무용품 구입비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 4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따른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군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추진여비는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경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단양군에 친환경 인증농가가 14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 37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345만원을 해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은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12억원이 되겠고, 국·도비해서 14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따지고 보니까 한 17억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는 다음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생산(종이멀칭재배)사업 전액 감은 2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논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앙기에다 이앙 할 당시 이앙과 동시에 종이를 멀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10ha이상 되어야 되는데 단양군내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도곡을 해보니까 한 3ha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었습니다. 군비 보조사업도 있고해서 2,800만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 가입농가 보상 경정증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현재 송아지안정제 가입한 두수가 2005년도에 270두가 가입을 했는데 현재 880두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증가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쏘가리 심포지움해서 심포지움에 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물고기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화천이나, 명태 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단양군에 발전방안을 보면 상표등록이든가, 컴퓨터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심포지움을 개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경정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사업 수립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지방자율사업 교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FTA 지방자율사업 A4용지 사무용품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여비에서 국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FTA지방자율사업(과수)농가에 대한 교육참석자 식비보상에서 국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따라서 FTA과원 폐원에 따른 보상금 지급 국비를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인삼미생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1명이 해당이 됩니다. 인삼재배농가는 어상천에 있는 분인데 도비 114,000원, 군비 266,000원해서 총 380,000원 계상이 된 사업이고 과수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비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 가입농가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보험에 따라서 보험금이 차등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본인 50%, 자담 50% 국·도비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FTA자율사업행사지원비에서 국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설치사업비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결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숲가꾸기사업 지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7,90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인부임도 자연적으로 경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금도 100만원을 경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조림사업비 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도비하고 군비해서 925만8천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 지역특화사업 조성사업비는 재원변경사항으로서 예산상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해서 7,971천원은 검토보고에 의해서 사전에 먼저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도 7,900만원 삭감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축소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종사자 피복비해서 1,000만원인데 이사항은 84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장비세트를 감을 해서 피복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업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순환수렵장은 원래는 5년에 한번씩 운영이 되는데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야생동물에 개체수가 많아서 4년째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나, 주차수당을 계상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는 순환수렵장 2002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수입금을 갖고 그 예산중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순환수렵장 운영하기 위한 수렵구, 금렵구 표시판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포획신청서 서식 각종서식에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순환수렵장에 따른 인부에 대한 차량유류비로 해서 4명 60일해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산불장비 세트 경정감을 해서 저희들이 피복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매포 영천 복구비 대집행은 아까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허가가 완료가 되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못해서 허가를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권을 청구해서 5억9,757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환수렵장 총기보관함이 있습니다. 총기보관함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오납금등해서 대강 덕촌에 복구비잔액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증권에서 나왔던 잔액을 본인한테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일시사역에서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60만원을 저희들이 하고, 도비 160만원해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먼저 하세요.

친환경 사업공장 짓는 것 말입니다. 만종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 길래 앞에 설명하고, 뒤에 보니까 친환경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사무과장이 검토보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예. 두 개가 아닌가해서 물어보았고….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책자에 없는 것인데 물어 봅시다. 뭐냐하면 여기 지금 하시에 올라가면 산을 그냥 막 짓밟아 나무를 캐 가는데 지금 그거 한번 가보셨는지?

하시 어디쯤인지?

삼선동.

삼선동인가 거기 올라가다보면 불가마 솥인가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바로 옆에 산 비탈 있는데 소나무 한 20～30년생을 지금 계속 캐 가다가 지금 길을 자기네가 막아 놓았다 또 캐 가고 막아 놓았다가 또 캐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네 말로는 밭이라고 하더라도 밭에 10년, 20년 한 40～50년이상 되어서 나무가 그 정도 큰 것을 산을 밭으로 인정하고 나무를 캐 간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 잘해 보시고.

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수해가 나면 내리 밀 자리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협조를 해 줘요. 그러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경로당 보수 및 일거리 작업장 설치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군수님께 지시를 받기를 농정계장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너의 일 내 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이것을 업무를 넘기는 이런 부분도 있고 농촌의 일손 돕기도 성격이 비슷해서 이번 만큼은 우리가 추진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한 특성 보존농가 지원사업 중에 보면 단양마늘 5일장 장터운영 및 홍보에 1억원 계상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및 우수성 홍보 사업비에 보면 똑같이 단양마늘 5일장 장터 확대운영 및 홍보에 7회 해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억원요. 이것 어떻게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신활력 사업비로 1억원이 있고, 홍보사업비가 또 1억원이 있습니다. 홍보는 업무보고를 보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에 홍보를 하는 것 하고 대형 서울 삼성동 역에는 인구가 하루 15만대가 지나가는 3군데 엘리트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별도로 있고, 단양마늘 5일장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1억원씩 사업별로 따로따로 1억원씩 되어 있는데

단양마늘 5일장 행사비 9,000만원, 또 홍보비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각각 1억원씩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회주차장 화장실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임 2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장회주차장 화장실 용품 구입에 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매포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23억9,400만원을 감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결정된 매포읍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북부지역에 상수도확장공사는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집행시기가 연장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생태보건하천사업도 지금 도에서 추진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 된 후에 추진해야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제개발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 관내 양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균특회계의 보조금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적성상리 군도선형개량사업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으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두음 문화마을에 오수처리장 보로와 수선 및 유지 관리비 700만원을 경정해서 증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감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유지관리비에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중에 최고로 빨리 되어야 하는 사업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급수 문제로해서는 광역상수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관리사업소에서 도에 상수도사업시행 인가 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북부지역에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사업승인을 올려라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은 지금 올린다는 말이에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이 매포 소도읍 확정이 2004년도에 되었지만 실지적으로 예산집행하고 하는 것은 2005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하마 근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될 이런 상수도사업 같은 것을 최고 마지막에 하는 사업으로 미루다가 이런 삭감이니 이러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건설과장 장병대 글쎄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행정절차가….

지금 우선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급수는 하고 있으니까.

아니, 간이상수도도, 물론 북부지역에 매년 가뭄 때면 소방서 차로 물을 실어다 식수를 해결하는 그런 시국인데 그런데도 상수도 문제를 이제 껏 들고 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올해도 아니고 내년으로 미뤄진다 하면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병대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물관리사업소에서 이따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회계에서 기본계획 변경 변경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만 되면 기본계획수립이….

그 사항은 물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바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생태공원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 하셨죠?

예. 그것도….

그것이 가로수 문제, 그 매화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한 겁니까?

글쎄요. 매포에 상징적인 나무로 해서 그전 읍장님이 주변에 매화나무를 많이 심고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변경한다던가….

실질적으로 매화나무가 민원이 제기될 염려가 많으니까 그것도 가로수도 바꿔줘야 돼요.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세요. 매포 이거저기 상수도 사업문제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데모가 일어날 문제에요. 이게….

그 사항은 물관리사업소 하고 협의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물난리나고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사실상 이번에 제한 급수 때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언제 단수가 되는지 그런 것이 홍보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언제 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번에 예산 요구된 사항은 영춘 지역에 소수력 댐이 있는 지역에 홍수재난시스템 거기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재난경보시스템이 3개소 설치되어 있나(직원에게 물음) 3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양하고 매포하고 가곡하고 강변을 중심으로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난발생시에 유효적절하게 통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춘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춘에 가장 취약지인 소수력 댐쪽에 저희들이 경보시설을 하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단수 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하고 1단지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비상급수시설.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것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는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유효적절하게 효과성 있게 사용이 못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재난비상급수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중요한 것은 저쪽에 상수도사업소 피해 발생 당시에 사항을 그 때 제가 부군수님하고 가서 점검했을 때 저 자신도 옛날에 상수도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현상을 너무 잘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언도 해주고 대처 방안도 강구는 해줬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재난 일 수밖에 없는 것이 덕천 앞에 있는 취수탑에 유입되는 유공간이 파손되었습니다. 유공간이 파손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에 흐르는 유속중에 스러지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터가 가동이 안됩니다. 모터내 인페라가 있는데 그것이 망가지고 망가지고 이래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 앞으로 항구복구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 1개 육성마을이 있죠?

예.

민간적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 몰라도 단양군 군민은 똑같은 민방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입는데 한 마을만 육성시켜 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다 같이 어느 마을이든 이 마을이 어떤식으로 육성시키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다 같이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안계시는지?

원래 재난대응을 위해서 훈련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 군민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글자 그대로 시범마을, 시범적으로 훈련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타 리동까지, 타 부락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에 민방위 장비 평시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종에 많은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비상시에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어쩌면 수해 당시에 저희 집행부쪽에서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힘이 났던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뛰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었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 재난관리과에 인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 자신도 상황실을 가서 직원들과 함께 과장이 없으니까 움직였고 그 때 지금 여기에 허계장을 중심으로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긴급대처를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었고,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무난히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참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아니, 사회복지분야.

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으로….

예. 그것은 방법이 없군요.

사회복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리로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로 민간경상보조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지원에 대해서 한 2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 감한 사유는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후드뱅크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냉동차로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것이 2,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02페이지, 생활보호로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지급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자활근로사업 보험료 경감도 국·도비 감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비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 자활후견기간 운영비 경감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중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감하므로해서 저희 군비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의료급여 사항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05페이지, 장애인 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간이충전소 설치에 100만원 이것은 도비 1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저희들이 장애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를 감하므로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해서 저희들이 도비 2,300만원을 받았는데 군비포함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경정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600만원정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감리비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 감리비로 600만원을 전환하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으로 도비 750만원을 받으므로해서 저희 군비 포함해서 한 1,500만원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운영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가나안복지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요안나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도 도비보조를 받으므로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 한 4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설명회 지원을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군비를 포함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솜씨 자랑을 저희들이 매년 출전하고 있는데 솜씨자랑 개최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해서 지역노인교통봉사대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으로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중에서 8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므로해서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앞서 저희들이 감한 것은 보조사업으로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해서 가대 1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로해서 도비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이것은 별곡 1리 경로당 화장실 보수 이것은 과목경정으로해서 1,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민간자본보조로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재건축도 6,000만원을 지금 감했고 경로당보수 5동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에 여성복지분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로 일반보상금으로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설치운영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에 영유아복지분야에 매포 군립 어린이 집 유무선 전화기구입과 카세트구입, 청소기구입과 사무용품 기기구입 등해서 14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이것은 제지출금이 되겠는데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38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안과 검진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는 다 돌아갔더라고요.

어상천 부지매입이 안된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이 안되었는데 시작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부지확보는 가능한 것이에요.

부지를 개인이 준다는 것도 있고, 사실 누가 들으면 욕할런지 몰라도 공매입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공매입찰을 사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현황 자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 요구사항을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아주 끝내죠.

김영주위원입니다. 명절휴가비하고 가계 이런 것을 감한 것을 보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지도소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자기 것을 삭감해 가면서 이번에 참 이렇게 한다는 아주 고마운 얘기입니다. 사실 아주 고맙습니다.

경로당겸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니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 일자리하고도 관계되는 건가 봐요?

예. 거기는 현재도 대구시 읍·면 청소년연맹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5,000명이 지금 마조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3일차 하루에 1,000명씩 다녀가고 있는데 좋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연가보상비에 20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4,77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증진 기부 기금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정신보건, 금연클리닉,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따라서 계획이 다소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79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127페이지,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기금 사업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수용비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기밀도 조사용 유문등 구입으로 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일반 수용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로 50만원을 감액했으며 건강증진 일반수용비로 300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중에 허브보건소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 일반수용비로 11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용역비로 건강증진 학술용역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따른 간식비와 노인체조경연대회 간식비로 각각 150만원씩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실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3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비로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스틱 구입비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스틱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연 클리닉 행사보조위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29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비로 14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비로 2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 물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33쪽에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비로 1,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와 인플루엔자 독감약품구입비로 각각 300만원과 1,5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치과실 소모품구입비와 손세정 검사 로션비 각각 160만원,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심혈관진단 스틱구입비로 22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표준모델 보건진료소를 당초에는 1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신축공사 방식이 저희 중앙부처 신축방식과 틀리고 자치단체의 예산부담률이 과다해서 이것의 1억원을 전액감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국비 70% 현재 자체 군비 30%를 보태서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치과용 모빌캐비넷 구입과 치과용 핸드피스 구입비로 각각 100만원과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교육기구인 손세정검사기 구입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어상천면 보건지소 화장실 보수 및 비가림 공사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정 보건진료소 진입로 및 마당 포장공사비 800만원을 현재 지붕이 새기 때문에 부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노인병원 운영하는 것 개인당 들어가면 얼마큼 받습니까?

이것이 타 병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1일부터 식비부담금이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80만원정도 꼴 환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병원에 와 계시는 가족들이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군에서 수입을 잡고 있으니까 여하간 자기네들이 내는 돈이 120만원인가 100얼마를 내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군에서 조금 덜 받고 우리를 받아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받고 그 분들을 거기에 와서 계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현재 전국에서 노인병원에 진료비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병원은 150만원정도 저희 병원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정도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국가에서 식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20만원정도 개인적인 부담은 80만원정도 꼴로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저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환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단양으로 주소지를 옮겨야만 입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도 아마 같은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도 주소지를 옮겨서 입원할 수 있게 되면 저희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단양 서울병원은 진폐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진폐환자는 한 60명정도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다 단양으로 주소를 옮겨야만 입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단양 서울병원의 기능이 있고 저희 노인병원의 기능은 주로 치매와 노인성질환자들을 저희들이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인구 한명이라도 늘리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그 세 가지 회계가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41쪽 연가보상비는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연가보상 기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관계로 그 차액 1,42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5,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5,000만원해서 1억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에 여과사 교체사업은 1억3,000만원을 전액 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상수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뒤에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채워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종에 법정사항이기도 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상수도확장이라든가 또 국비를 얻어 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예비비 5억7,000만원을 감해서 기본계획하는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7쪽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국비를 100억원정도를 미리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다가 남은 것이 60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예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3,900만원의 예금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0만원은 결산해서 남은 차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향토문화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생략하고 16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그 차액분 1,0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는 당초에 예산편성기준상 계상하고 나니까 실제로 집행한 과정에서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시설비중에 향토문화 전시실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재원변경은 총 금액 2억1,100만원은 변경이 없고 그 중에 군비 60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도비 300만원 부담, 그 다음에 군비 300만원 부담해서 재원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살 것이 있어 가지고 부서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1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을 예비비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1억1,818만2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쪽에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전에, 원래 법정 용어는 아니고 저희들 말로 광역화 되기전에 단양읍만을 상대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지역들이 지금 포함 안되어 있고 또 그 계획이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도 계획자체가 미흡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이 계획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환경부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고시하고, 아주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소도읍 사업에 광역상수도 문제가 끼어 있지 않아요. 2004년도에 그것이 확정되어서 한 것인데 지금 하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간 다고 그러면 3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96년도 계획에도 일부 그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있는데 이번에 놓다 보니까 34억원을 해가지고 가평 그쪽으로 넣다보니까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범위를 벗어나게 되니까 어차피 그 관계도 있고 또 이번 물난리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아주 서둘러가지고 어차피 또 엄격하게 따지면 10년지기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96년도 자체 계획 세워 놓았던 것 하고도 10년주기로 맞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이니까 신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게 되면 용역이 한 6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초나 되어서 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수자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오늘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